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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는‘지식경제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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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파프 IHT 칼럼니스트

해 외 칼 럼

깨지는‘지식경제 신화’

▷▶▷

1960년대 이래 국제사회에는 ‘지식기반 경제’라는 개념이 자 리 잡았다. 경제가 선진화할수록 농업이나 제조업은 쇠퇴하고 서 비스업처럼 머리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지식기반경제구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같 은 선 진 국 은 지 식 경 제 (Knowledge Industry)에 전념 하고, 농업이나 제조업은 후진국 에 맡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과 연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지식경제론은 허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액면 그대 로 믿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하 다. 우선 이 주장은 지식경제가 선진국의 전유물이라는 이분법 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 데 미국 같은 선진국은 컴퓨터 ∙ 정보통신 ∙ 연구개발(R&D) 같은 지식경제에 전념하고, 후진 국은 농업∙제조업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1세기 초, 지식경제 신화는 하 나 둘씩 깨어지고 있다. 인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인도는 지 금‘선진국=지식경제’라는 등식 을 깨는 중이다. 수십만에 이르 는 인도의 컴퓨터 ∙ 정보통신 인력은 저렴한 임금을 무기로 미 국과 유럽의 지식경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연구개발 분야에 자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조업은 제3국에 맡겨도 좋다 는 지식산업 논리는 미국의 제조 업을 심각하게 쇠퇴시켰다. 이라 크 사태를 보자. 미국은 최근 이 라크전 개전3주년을 맞았다. 그 런데 미군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에 전투용 차량인‘험비(Humvees)’를 충 62 월간 인삼�약초 2006/5월호 2006.5.23 9:37 AM 페이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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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대주고 있다. 미국에서 군 용 험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단 한 곳뿐이기 때문이다. 방탄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평도 있다. 이라크 저항세력들은 저격병과 지뢰, 각종 폭발물로 미군을 공 격하는데 막상 일선에 배치된 미 군들은 이를 막아줄 방탄복이 부 족하다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이는 미 국 제조업의 쇠퇴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미군엔 불과 26만8000명의 병 력밖에 없었다. 그 이듬해 일본 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징병제를 도입해 1400만 명의 육∙해∙공 병력을 확보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이 불과 1년 새 이 엄청 난 병력을 100% 무장시킨 것은 물론 군수물자를 제때에 공급했 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엄청난 제조 능력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41년 10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은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한 지 넉 달 뒤 스탈린에게 친서를 보 냈다. 루스벨트는 이 서한에서 러시아에 5600대의 군용 트럭과 1만t의 탄약, 20만 켤레의 군화 를 포함한 67종의 전쟁물자를 당장 보내겠다고 약속한 다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 했다. 현재의 미군 수뇌부는 반세기 전 에 비해 경영 관리 능력이 떨어 지고 굼뜨다. 미 공군은 81년 차 세대 전투기인 F/A-22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못하고 있 다. 게다가 애초 3700만 달러로 예상됐던 이 전투기의 대당 구매 비용은 현재 2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차 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프랑 스는 2001년 이미 최신예 전투 기‘라팔’을 실전 배치했다. 결론적으로 지식경제론은 허점 이 많은 것은 물론 이를 신봉하 는 것은 위험하기조차 하다. 교 육이나 지식은 과거 생각하던 것 과 달리 상당히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필요한 물자를 제때 못 만들 경우 그 사회의 중추적 기 능이 약해질 수 있다. 또 한 사회 가 제조업을 포기하고 지식경제 만을 쥐고 있으면 그 하부 구조 가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 심지 어 지식경제조차 인도 같은 신흥 지식경제국과 치열한 각축을 벌 여야 할 것이다. 63 월간 인삼�약초 2006/5월호 2006/5월호 2006.5.23 9:37 AM 페이지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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