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후복구사업과 해외건설업의 대응방안
김정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라크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기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해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려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 이 복구사업을 위해 엄청난 투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조차도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미국입장을 두 둔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을 보면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직감할 수 있다. 겉으로는 도덕성 운운하면서 뒤로는 자기 몫을 챙기는 데 급급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모두 이라크 전쟁 종식이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유는 건설업계의 대거 진출과 함께 가전, 생필 품 수출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전쟁종식의 뉴스가 전해지면서 건설주가 치솟 고 있는 데는 이같은 이유가 깔려 있다고 생각된 다. 투자가들의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건설업계가 이라크 특수를 기대하는 이유 는 작년에 비해 국내에서의 수주량이 20∼30%나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2월 건설경기 실사지 수는 84.3으로 떨어졌고 3월달 전망치 역시 100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체감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금년도 SOC 예산의 52.1%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승전소식이 전해졌고 정부와 업계는 제2의 중동건설 붐을 조 심스럽게 점쳐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복구사업이 제2의 중동건설특 수가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복구사업 물량이 기 대한 만큼 많을지 의문이고, 설령 물량이 많더라 도 사업추진절차와 과정에 있어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수기대를 현실화하려면 치 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자 유 기 고
미국은 엄청난 화력으로 바그다드, 바스라, 티그 리트 등 이라크의 대도시들을 초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설들이 파괴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도로, 교량, 항만, 철도 등 국가기간망시설, 전기·가스 발전소와 송배전시설 등 에너지시설, 댐, 상·하수도 등 수리시설, 환경시설, 통신시설, 아파트, 사무실, 관공서, 병원과 학교 등 도시기반 시설, 그리고 유전과 정유시설 등 복구대상시설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누차 강조했듯이 미국의 공격은 마 치 외과적 수술과 같이 정확한 목표물에 한정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 지 않을 수도 있다.
파괴되었거나 위험에 노출된 시설들을 모든 도 시에서 단시일 내에 원상복구시킨다는 것은 불가 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주민의 기초생활안정 에 필요한 상·하수도시설, 주택, 의료시설, 그리 고 가스, 전기, 전화 등 소위‘유틸리티’시설들과 원유 등 각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기간시설들이 우선 복구대 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구비용을 조기에 마 련하려면 결국 원유생산을 늘리고 원유수송효율 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유공급시설에 대 한 투자 역시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이러한 시설들 외에 다른 산업시설이나 사무 실 등 민간시설들의 복구시기는 늦어질 전망이다.
지금 시점에서 복구사업 투자규모를 정확히 추 정하기는 어렵다. 전쟁이 끝나면 정밀조사에 착수 할 것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추정 된 사업비용이라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
럽 복구사업 규모보다도 더 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학진흥협 회(American Association of Academy and
Science)는 향후 10년 간 전후복구비가 적게는 3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500억 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마셜계획에 의한 투자규모는 2003년 현재가격으로 1,380억 달러 (1946년 가격으로는 133억 달러)가 된다고 하니 적은 규모는 아니다.미국 행정부는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지원을 위 해 미의회에 780억 달러를 요구해 놓은 것으로 보 도되고 있다. 그리고 미 국무성은 USAID를 통해 긴급복구사업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 주로 공항, 항만, 발전소, 유전시설 등의 복구를 위한 정밀조사와 기본설계 및 엔지니어링, 그리고 일부 긴급시설에 대한 복 구비로 향후 약 18개월간 쓰여질 것이라고 한다.
이 중 6억 8천만 달러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벡텔 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려다 일부 미국기업 은 물론, 유럽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아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외신은 또한 이라크 복구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벡텔을 포함한 풀루어, 파손스, 켈로그 - 브라운 - 루트 등 미국 내 유수기업(international
contractors)들이 벌써부터 로비에 들어갔다고 전
하고 있다. 이들은 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 들로서 과거 중동지역에서의 다양한 건설경험을 살려 전문분야별로 복구대행업무를 맡기 위해 시 도할 것이다.자 유 기 고
복구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전후복구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 등은 사업비를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가 에 달려 있다. 전쟁이 끝나면 이라크는 이라크인 에 의한‘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얼마 동 안은 UN 또는 전쟁에 참여했던 연합국보다는 미 국이 직접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초 기의 공사발주주체는 결국 미국이 될 것이다. 그 리고 이라크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라크 정부의 이름으로 많은 양의 공사를 발주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다. Financial Times(FT)의 최근 자료에 의 하면 이라크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현재 1,165억 달러의 대외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복구사업은 그 주도권이 미국과
UN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고, 그후 본격적인 복
구사업을 위해서는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 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물론, 독일재 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이나 범세계적 금융기관의 추가 차입에 의존해야 할 것 이다. 긴급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미국, 영국, EU, 일본 정부의 무상원조와 저리의 금융자금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러한 나라들이 대부분 채권국가이기 때문에 기존 채무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게 될지에 따라 추가 지 원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물론 주변 아랍국가들로 부터의 유·무상 지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일본의 경우 JAICA를 통한 ODA 지원도 꽤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 재무성 장 관은 일본에게 거액의 복구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Korea Herald, 4. 15일자 조간), 이에 일본도 과거 걸프전 때만큼은 힘들지만 상당한 규모의 지 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일본은 무려 13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지난 4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세계은행도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사업비를 추계하고 복구사업에 긴급 대응 하고자 복구사업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할 계획 이라고 한다.이라크는 지금 당장은 채무능력이 없을지라도 세계 제2의 석유생산국이고 매장량으로도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원유부국이므로 정치적인 안 정만 기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채무불이행 문 제는 없을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현재 이라 크에는 확인된 매장량만도 1,125억 배럴로서 사
국가 부채규모 국가 부채규모
사우디아라비아 250 쿠웨이트 125
걸프지역 국가1) 175 러시아 80
프랑스 80 파리클럽2) 95
런던클럽3) 26 불가리아 17
동구권국가4) 16 다국적기관 110
유고슬라비아 7 기타 261
주: 1)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제외한 걸프지역 국가 2) 주요 채권국 모임
3) 주요 민간금융기관 모임 4)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표 1> 이라크의 대외부채 규모
(단위: 억 달러)
우디아라비아(2,635억 배럴)에 이어 세계 제2위 다. 이는 미국 내 추정매장량 286억 배럴(2002년 말 현재)에 비해서도 거의 4.5배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원유는 생산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 문에 그만큼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페르시아석 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계속 심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그리 고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늦어질 경우, 향후 2020 년까지 미국의 총 원유수입량은 현재 1일 1,630만 배럴에서 3,640만 배럴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한편 중국(매장량 약 240억 배럴)의 페르시아만산(産) 원유수입량도 1997∼2020년 기간중 무려 90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따라서 이라크는 현재보다 2∼3배 정도 수출 물량을 늘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라크는 향후 확보하게 될 막대한 원유수입을 담 보로 경제선진화에 필요한 SOC사업을 위해 엄청 난 자금을 국제금융/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후복구사업과 SOC사업이 성 공리에 추진되려면 정치적인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문제는 앞으로 이라크의 정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교적 파벌 과 인종간의 갈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표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불안이 심화되거나 또 는 무정부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미국, EU 등도 자국의 원유개발권 보호차원에서 어떤 형태든 내정에 간섭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 사태는 더욱 꼬일 수 도 있다. 더욱이 이라크 유전을 둘러싼 세계 석유 메이저들간의 대립이 선진국간의 갈등으로 이어 지거나, 이를 둘러싼 마찰이 이라크 내 또다른 독 재체제를 불러오게 된다면, 그 파장은 이라크 자 체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나아가서는 엄청난 양 의 기름과 가스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카스피해 지역에까지도 확산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은 이라크에서는 물론, 이 지역에서도 이미 각축 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 3.55 5.1 89.7 8.7
이라크 2.58 3.6 112.5 10.9
쿠웨이트 2.03 2.9 96.5 9.3
오만 0.91 1.3 5.3 0.5
카타르 0.72 1.0 3.7 0.4
사우디아라비아 8.60 11.9 263.5 25.5
UAE 2.51 3.2 97.8 9.4
예멘 0.40 0.6 4.0 0.4
기타 0.10 0.1 0.2 -
계 21.40 29.7 673.2 65.1
자료: Michael T. Klare, Resource Wars, Henry Holt at Co. N.Y, 2002. p55
자 유 기 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업계의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 또는 SOC사업 참여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업에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해 경제적인 실리를 챙겨야 한다. 왜 냐하면 위험부담이 큰 만큼 대가도 클 수 있기 때 문이다.
복구사업 추진 주체는?
이라크 복구사업을 놓고 세계 각국이 광범위한 논 의를 진행중인 것 같다. 많은 EU국가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은 UN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서방선진국과 러시아(즉 G8국가)들 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중심으로 복구사 업 지원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걸프지역협의회(GCC)는 이라크 전후문제 해결 에 있어 아랍권의 역할을 재차 천명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아랍연맹 의장국인 이집트는 이라크의 차기정부 구성과 복구사업에 대한 아랍차원의 대 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복구사업은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지 사업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미·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영 국,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등의 입김이 일부 작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또한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와 복구사업 지분을 나눌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대 해서도 이미 약속한 금액 이상의 원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우리나라에게도 의료진과 공병단 이 외에 현금 지원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선
수를 써 우리의 GDP규모에 맞는 일정 액수를 지 원할 수 있다면 이후 복구사업 참여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업체들은 걸프전 이전까지만 해도 이라크 에서 약 65억 달러 규모의 다양한 건설사업에 참 여했었다. 현재도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 아 등 인근 중동지역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다.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수주에 유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것은 전술한 바 와 같이 발주처가 이라크 정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발주처가 이라크 정부일지라도 자 금의 제공처에 따라 발주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각국이 지원한 자 금이 UN을 통해 쓰여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돈은 주로 주택이나 상수도, 병원, 학 교 등 우선 급한 시설의 복구에 사용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사업은 수익성이 별로 크지 않은 것들이다.
이에 비해 단일 사업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은 미국 정부 또는 영국을 포함한 참전 국 공 동 명 의 로 다 국 적 건 설 회 사 (global
contractor)에 의해 위탁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예
를 들면 중동지역에서 많은 공사경험이 있는 벡 텔, 풀루어, 켈로그, 파손스 등 미국기업들이 전문 분야별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들 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원청업체로서 주로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그리고 약간의 감리업무에 치중 하고 시공과 공사관리 등은 모두 하청업체에게 맡 겨 처리하게 된다.정부가 할 일은?
첫째는 파병국으로서 지분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참전국과 UN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업계가 비교우위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파이낸싱이 가능한지를 타진하는 일이 급선무다.
비싼 인건비와 금융비용, 그리고 자재값 때문에 그동안 우리 업계는 중동지역에서 많은 손실을 경 험했다. 따라서 사업성을 곰곰이 따져본 후에 참 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쟁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플랜트사업(특히 정유화학분야)에 원청자 (prime contractor)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원조사업 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도 수주가능한 사업과 연계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1억 달러 정도의 협력자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 국에 비하면 많지 않은 액수이나 이를 잘 이용한 다면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사업에 장기적으로 참 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참여업체의 난립을 막는 일이다. 우 리 업계는 최근 동남아와 중동건설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거듭해왔다. 그 중 가장 중요 한 것이 우리 업체간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다. 과 거와 같이 해외시장에서 우리 업체들끼리 서로 경 쟁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다. 이익이 남는 사업을 수주해야 한다. 연고권을 빙자로 이익도 나지 않는 사업을 수주하려는 무모한 발상은 배제 되어야 한다. 전문분야를 서로 인정해 해외에서는
서 필요한 정지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 따 라서 국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시장파악이다. 이는 업계는 물론
KOICA, 해외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실사를 위해 이미 전문가를 파 견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 한 조사를 위해서는 UN에 의한 다국적 실사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사가 끝나면 우선 복 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사업 별 추진일정도 정해질 것이다. 우리 기술자도 이 러한 실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주시장 정보에 대 한 접근이 가능해져 우리 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수주경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정보도 중요하지만 각종 인맥을 동원해 실제로 의 사결정을 하는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지름길 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국무성과 재무성이 의사결정 상위 조직이라면 결정사항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부서는 대외협력처와 일부 다국적 기업 일 수도 있다.이러한 실무조직을 통해 어떤 사업이 구체화되 고 있으며 언제, 어떤 조건으로 그러한 사업이 발 주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수주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대기업, 특 히 중동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업체 몇개와 정 부, 해외건설협회, 그리고 기타 경제단체 등이 TF 를 구성해 보다 전향적으로‘수주전쟁’에 대처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 유 기 고
업계가 할 일은?
업계가 할 일도 정부 이상으로 많다. 각 업체가 개 별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사업수주 가능성을 타 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간판스타’업체 몇 개를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인플레이를 하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적으 로 참여하게 되면 결국 덤핑수주로 이어질 것이 고, 그렇게 되면 실익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국 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업계는 기술 및 신용측면에서 국내 업체 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초기에 너무 많은 물량을 확 보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물량이나마 착실하게 끝 내 신뢰를 쌓아야 앞으로 기술집약적이며, 수익성 이 높은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 리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생 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이라크에 심는다는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도면밀하게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전술했듯이 초기 복구사업은 미 국과 UN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경 우든 실제사업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추진될 것이 다. 미국은 정유수송이나 정유화학플랜트 등과 같 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사업에, 그리고 UN은 주택, 의료시설, 상수도 등 대민복지사업에, 치중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국적기업 과 과거에 사업을 공동추진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 을 중심으로 우리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술, 자재조달, 공사
수행능력, 자금동원 등 모든 점에서 제휴가 가능 할 것이다.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우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자
전술했듯이 복구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는 있으나 우리 업계가 얼마나 수주할 수 있는지 는 미지수다. 그러나 파병국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몫의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하는 만 큼의 건설물량을 수주하려면 한편으로는 정부의 건설외교가 재가동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업계가 국익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1차 오일쇼크 때를 제외하고는 지난 걸 프전 특수가 실제로 가시화되지 않았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기술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수 익성 있는 고부가가치사업은 수주하기 힘들 것이 다. 노동집약적인 사업은 수주하더라도 손실을 감 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업계가 그간 해외 사업에서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덤핑수주에도 있 지만 선진국 업체와는 기술력에서, 그리고 중진국 후발업체와는 공사단가면에서 뒤처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업계는 이라크 복구사업 추진과정에 서 또다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성 패가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계기로 우리 건설 산업도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4. “이라크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산업동향」. 제16-1149호
Klare Michael T. 2002. Resource Wars. Owl Book. NewYork Financial Times 등 일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