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차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황과 1997년 한해 동안 수행하여 온 조사연구사업， 정책지원사업과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의 업무 실적 등 주요 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 수록함으로써 연구원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
용하고자 발간한 것이다. 지난 해 우리 연구원은 21세기 농업 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정립 에 중점을 두고 농림사업평가， 곡물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대응정책，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 등 모두 66과제의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이중 1998년까지 계속된 23과제를 제외한 43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농정발전기 획단 실무작업반 참여 등 정책지원 업무 45건 정책토론회 4건 등 폭넓은 활동 을 통하여 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농림수산업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수산기술 관리센터는 신규계약 143과제， 진도관리 647과제， 최종평가 184과제에 대한 과 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완료 과제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개발 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술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농어촌 현장문제를 해결하는데 역 부족인 측면이 없지 않았음을 느끼며， 그동안 맡은바 최선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 과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1998.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목
차
1 .
일반현황
1.
설 립 ...3
2.
임 무...
3
3.
기 구... ...
4
4.
인 력...
5
5.
인 사 ...7
6.
분야별 담당자 ...10
7.
예 산 ... ... ... ....13
8.
시설 및 장비 ...14
1I.
연구사업
1.
기본방향 ...21
2.
조사연구사업 총괄 ...21
3.
농업부문연구...
22
4.
생산경제연구...
27
5.
유통경 제 연 구...
32
6.
농어촌개발연구...
37
7.
국제농업연구...
42
8.
산림경제연구...
46
9.
단기정책개발연구...
48
m. 정책지원활동
1.
정책지원연구 ...55
2.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57
3.
제 2 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58
lV.
연구조성사엽 및 학술활동
1.
직원교육 ...63
2. KREI
세미나 ...64
3.
농경토론회 ...65
V.
국제교류
1.
국제협력사업 ...69
2.
외국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학회 참석 ...73
VI.
농정
여론조사사엽 및 교육
·
홍보활동
1.
현지통신원 운영 ...77
2.
현지통신원 조사 ...79
3.
지방 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 기사 분석 ...79
4.
교육 · 홍보 ...79
VlI.
출 판
1.
정기간행물 ...84
2.
연구보고서 ...84
3.
기타 간행물 ...85
VIII.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l.
일반현황...
89
2.
주요 활동상황...
93
H I록
부록1.
1997 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101
부록2.
임원병단...
105
부록3.
직원명단...
106
부록4.
1997 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111
1 .
설 립
2.
임 무
3.
기 구
4.
인 력
5.
인 사
6.
분야별 담당자
7.
예 산
8.
시설 및 장비
1 .
일 반 현 황
1 .
설 립
한국농촌경 제 연구원 (영 문명 칭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약칭 KRE I)은 농림수산경제 및 농어촌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 구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 년 4월 1 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78 년 2월
25
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었고， 3 월 3 일 대통령을 설립자로 농림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을 설립위원으로 한 정관이 확정되었다. 또한 1978 년 12월 5 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 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법률적인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농림수산 분야의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농림수산기술관리센 터가 1995 년 9월 27 일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2.
염 무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중장기 농림수산 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농림수산부문의 단기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민의 복지 증진 및 농어촌 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농어촌 여론조사-
농어민과 농어촌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농림수산기술 관리 업무3.
기 구
연구원은 최고의결기구로 당연직 이사 9 명과 선임 이사 5 명으로 구 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장이 연구원을 대표 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연구원의 기구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본원과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 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의 운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설립에 따 른 수산부문 연구인력 이동으로 산림수산경제연구부가 산림경제연구실 로 변경된 5 부 2실의 연구부서와 6실의 관리지원부서로 운영되고 있으 며， 부설 센터는 기획평가실과 관리운영실을 두고 있다. 〈기 구 표〉l
이 사 회
|
」 감사(비상근)
I|
원
|연구자문위원회|
|
부 원 장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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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연구원의 인력은 직제정원이 센터 10 명을 포함하여 198 명이나 정부 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165 명의 인력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97 년말 현재 연구직 107 명， 전문직 10 명， 관리직 16 명， 기능직19
명 등 총 154명이다.1997. 12. 31
현재 ;「x1 { τ。z ::3ζ11 二님그 ~ 정 원 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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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보조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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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전문원 2 급 전문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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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3 급 전문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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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2 급 관리원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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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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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 현원에 특별휴직 3명 포함(부연구위원 1명‘ 책임연구원 2명) . 육아휴직자 2명 포함. @ 현원에 해외유학휴직 포함(책임연구원 6명， 연구원 2명)@
정·현원중 [ )는 센터 인력이며‘ 전체인력에 포함된 것임.〈참고 : 연구부서 별 담당분야〉 연 구 부
|
연 구 분 야 。 총량분석， 전망， 예측분야 0 재정분야 농업부문연구부 10 금융분야 0 농업사 및 농업발전분야 0 농업구조 및 농지제도분야 0 농축산업 생산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분야 。 품목별 생산정책 관련 분야 생산경제연구부l
。 농축산업 경영 및 생산주체 관련 분야 。 농축산업 생산요소(자재‘물‘
기반조성) 관련 분야 。 농축산업의 환경문제 및 지속농업 관련 분야 0 농축산물별 국내외 수급 및 가격분석분야 。 농축산물 가공 및 소비분석분야유통경제연구부
|。
농축산물 유통분야
0 도소매시장개발분야 。 유통조성기능분야 0 농어촌 개발‘ 주택 및 생활환경분야 。 농어촌 지역계획분야m
농어촌 산업 및 농외소득분야 농어촌개발연구부|10
농어촌 지역경제분야 국제농업연구부 산림경제연구실 E도 송t 튜L λ} λ1 。 o 1.!... -, 2. 。 농어촌 사회， 문화 및 교육분야 。 농어민 복지정책분야 0 농산물 무역 및 무역정책분야。 국제기구， 협약 및 협력분야 CGATT ‘
OECD
‘FAO
‘WTO. APEC
등) 0 북한. 중국농업과 농업정책분야 。 북미‘ 중남미‘ 유럽 대양주농업과 농업정책분야 。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농업과 농업정책분야 。 산지자원 보전‘ 이용 및 관리분야 0 임업생산 및 경영분야 0 임산물 수급‘ 가격 및 유통분야 。 농어촌 경제동향 자료 수집 · 분석 。 기타 원장 지시업무5.
인 사
1997 년도에는 연구진 보강을 위하여 6명의 연구원과 4명의 책임연 구원을 공개채용하는 등 14 명을 임용한 바 있으며， 연구위원 2명 등 21 명의 승진이 있었다. 반면 정년퇴직 1 명， 신설된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으로 5 명이 이직하는 등 총 22 명이 퇴직하였고， 11 명이 해외유학 등 으로 휴직하였다. 〈임 용〉 λ。규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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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6.
분야별 담당자
연구원은 1994년부터 연구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규 연구과제 수행과 병행하여 담당분야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항시 수집·
정리하도 록 하고 있다. 분야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단기정책과제 수행， 각종 회의 참석， 작업팀 구성 등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 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구자별 담당분야〉 연구부별| 담당분야
I~ 총량분석 전망 예측
0 재 정 O 극 읍 "t，.-("낭님디 l • -τ 넌 T-τ10
농 업 사 연 구 부 |。 농업발전 0 농업구조 0 농지제도 。 농축산업 생산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1997.12.31
연 구 자 이정환， 조재환， 김경덕. (임송수) 김용택 황의식. (박성재) 박석두 이정환， 김태훈. (김윤식) 이정환， 조재환 김정부， 김홍상， 백선기， 김태곤 권태진， 김은순 (최정섭) 예” 산 원 재。 서 E Ir 물 수 시 훼 산 간 작4
랴。 소츠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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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축 。 김정호， 박문호， 김연중 이중웅 이중웅 이두순， 박기환 유철호， 신승열 생산경제 연구부 0 농축산업 경영 - 농 업 축산업 김정호， 박문호， 이성호， 박현태 허덕， 신승열， 정민국 0 농축산업 생산요소 - 농업(농자재， 물， 기반 등) 1 이성호， 김철민 - 축산업(축산자재， 사료 등) 1 유철호， 허덕 。 농축산업 환경문제 및 지휘 권태진， 정민국， 김은순， 박현태 농업 관련 0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양 ~→「-1- 유남식， 김병환 。E1E 최지현 유통경제 -까」、- 오치주， 김병률 연구부 -~ 산 이철현 0 농업관측 오치주， 이용선 。 유통일반 이용선연구부별| 담당분야 。 도소매시장 0 유통조성 유 통 경 제 1 。 협동조합 연구부 j 。물 류 O 소 비 。 선물시장 연 구 자 한상립， 전창곤 허길행， 이철현‘ 강정혁 허길행 박동규， 유남식， 강정혁 최지현 전창곤 0 지역경제 및 농외소득 개발
|
이동필， 박시현‘ (서종혁) 0 지역농업개발 및 발전계획 l 오내원， 유승우 농어촌개발 연 구 부씨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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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 복지정책 。 농어촌지역 정책 및 계획 。 농어촌지역 SOC. 주택， 생활환경 정기환， 민상기， 박대식 정명채 문순철， 송미령 정명채 박시현， 이규천， 박병오 。 농산물무역 및 무역정책 0 국제협약 및 협력 국제농업 연 구 부 。 북방농업， 정책 - 북 한 국 주 。 。 미주， 대양주 농업정책 0 유럽 농업 。 중남미 농업 0 개도국 농업정책 0 임업생산·경영 산 림 경 제|
。 임산물 수급， 가격， 유통 연 구 실 |。 산지자원 보존 이용관리 0 임업환경 이재옥， 최세균， 성명환 윤호섭 김운근‘ 김영훈 김운근， 정정길 어명근 최세균， 김영훈. (최정섭) 최윤국 성명환 석현덕， 장철수 석현덕， 장우환 이광원， 장철수 이광원， 장우환7.
예 산
1997 년도 수입· 지출예산 총액은 7 ， 914 백만원으로서 1996 년도 보
다24.3%
증액되었다. 수입예산중 정부출연금이 7 ， 509 백만원으로 94.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이 255 백만원으로3.2%
,
전기이 월금이 150 백만원으로 1. 9% 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부문에서는 인건비 가 4 ， 297 백만원이며 연구사업비는 1 ， 246 백만원， 경상운영비 751 백만 원， 그리고 구관 재건축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건설비가1, 619 백만원
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라 절감유보액 415 백만원과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이체액 124 백만원이 출연금에서 감액되었다. 단위: 천원 구 τ 님r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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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8.
시설 및 장비
8. 1
도서자료1)
자료 보유 및 수집 19971건말 현재 자료실에는 46.066권의 도서와1.
012 종의 정기간행 물. 101 종의 비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1 년동안 1.808권의 도서 와 752종의 정기간행물을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 하였다. 또한 CD-ROM은 전년도부터 구독하고 있는AGRIS(FAO) .
AGRICOLA
(NAL) 과 추가로GPO. AgEcon-CD (CAB).
EconLit (AEA). Current Contents/SBS. BIP PLUS
등 7 종의 문헌 데이터베이스 CD-ROM과 다수의 통계 CD-ROM을 수집하였다. 가)도 서 단위: 권 구 분 1997 년말 보유 현황 1997년 수집 실적 단행본 연구자료 제본잡지 계 구입 -끼「」숫 :z5」- 겨1 국 내 서8.202
13
,
0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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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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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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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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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46
,
066
5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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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1
,
808
나)정기간행물 단위: 종 1997 년말 보유 현황 1997 년 수집 실적 구 분 입 기 ~‘ 중 단 계 구 독 기 ~ τ :zr」 계 국 내 지484
125
609
44
440
484
구 미 계187
101
288
108
79
187
일본·기타81
34
115
29
52
81
계752
260
1.012
181
571
752
다) 비책자
/
멀티미디어 자료 구 분|
마이크로폼 1CD-ROM
IA/V
자료|
신문(국내/국외) 종 수 126 종 (250 점)1
28 종I
19 종 (65 점 )1
28종(1 8/10)2)
자료 이용 구 ; 님!:" 내 용 대출/열람 대 출 자 료 7.232권(단행본 4.775권 / 연구자료2
.4
57
권) 여E크 EPJL 자 4.289명 (원내 3.738명 / 원외 551 명 ) 참고문헌 검색 자료조사 제공 516회 신착자료 안내 「신착자료 안내 J (주간) 52 회 발행차고봉사
|
논문기사 색인
「농경 문헌정보」연간 2회 발행 서지목록 발간 「농경 문헌정보 누적색인집，1991-96
J (편집완료) 「연속간행물 소장목록J (편집 완료) 원문 서비스 산업기술정보원 (KINITI).BLDSC
등에 의뢰 (5건) 3) 정보환경 조성 연구자들의 관련 문헌검색 및 정보수집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7
개 CD-ROM 의 동시구동과 여러 사람의 동시검색이 가능한CD-NET
SYSTEM을 1997 년 6월에 도입하여 데이터베이스 검색환경을 조성하 였으며， 열람실내486 PC
2 대를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 고 정기간행물 및 논문기사색인에 대한 자동화업무를 확대적용하기 위 하여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직접 입력하여 사용할 예정이다.4)
대외협력 활동 자료실간 정보자료 수집 및 업무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45 개 유관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KOSSIC) 는 당원 자료실이 회장기관으로 활동하여 연 2회 세미나를개최하고， 자료교류， 상호대차 등 공동협력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도서관협의회 자료배포， 전국도서관대회 및 산업경제정보협의회 실무자모임， 각종 관련 학회 참석 등 대외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8. 2
전산장비 1) 전산업무 1993 년과 1994년에 당연구원은 전산시스템 개선계획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141 대， 레이져 프린터 60 대，UNIX
워크스테이션， 파일서버， 메일서버， 통신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으며， 연구원의 각 종 자료(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의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LAN(Local Area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였다1997 년 3월에는 당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구원소개， 연구 보고서 초록， 자료실 소장 약 30 ， 000 여권에 대한 문헌정보， 농업관측정 보， 관련
Web Site
그리고 연구원 홍보자료 및 행사안내 등을 서비스 하고 있는데 연구원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rei.re.kr 이다. 1997 년 6 월에는 펜티엄 컴퓨터 80 대， 노트북 컴퓨터 7 대， 칼라 레 이져 프린터， 칼라 플로터 등의 전산장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10 월 에는 레이져 프린터 29 대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연구원내 산재해 있는 업무들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합정보(인 트라넷)시스템으로 통일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홈페이지 검색 서버스는 1998 년 2 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은 1998 년 5 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2)
연구원 전산조직의 시설 및 용량구 분
1. 하드웨어
내 。킥
-, 수 량
o
8UN 8PRAC 8tation 20-61
oCOMPAQ PROLIANT 1000
oCOMPAQ PR08IGNIA V8 4/66
0 라인 프린터(JP-7900)
。 라우터 。 HUB O 디지타이져 。 개인용컴퓨터 。 레이져 프린터 。 칼라 프린터2
소프트웨 어
I
0Network 08
Novell Netware 4.1
o
RDBM8 : ORACLE 7
0 지 료관리 시 스템(Vintage LA8)
。 8A8
PACKAGE
o
GAM8
,LIMDEP
,GAU88
,MICRO T8P
。 기타 - 일한번역， 한컴오피스 등 1 조 1 조 1 조 1 조 2대 10 대 1 대 181 대 89 대 1 대
1I.연 구 사 업
1 .
기본방향
2.
조사연구사엽 총괄
3.
농업부문연구
4.
생산경제연구
5.
유통경제연구
6.
농어촌개발연구
7.
국제농업연구
8.
산림경제연구
9.
단기정책개발연구
1I.연구사엽
1.
기본방향
1997 년도 연구의 기본방향은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 “품목별 중장기 전략" “농업투융자사업의 성과분석과 방향제시" “남 북한 교류와 통합에 대비한 정책개발” 환경보전형 농업과 정보화 방안 제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언 복지정책 개발“등 21 세기 농업의 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정립에 역점을 두고 연구사 업을 수행하였다.2.
조사연구사엽 총괄
1997 년도에는 모두 66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 그 중 43 건을 완료하고 23 건은 1998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총괄〉 연 구 -님「 τ trj 총과제수 1996년 완료과제 1997년 계속과제 농업부문연구12
7
5
생산경제연구11
7
4
유통경제연구10
7
3
농어촌개발연구12
9
3
국제농업연구9
4
5
산림경제연구4
2
2
단기정책개발연구8
7
1
계66
43
23
3.
농영부문연구
농업부문 총량분석， 재정 · 금융， 농업구조， 농업사 분야를 담당하는 농업부문연구는 총 12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농림사업 평가」 등 7 건을 완료하고 I농업부문 장단기 예측시스템 개발」 등 5 건 은 1998 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자 체
1(1)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
96. 1
~97.6
김기성R360
방향 용 역(2)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96.10~97.3
강정일C97-2
보 조(3)
농림사업 평가97. 1
~12
강정일C97-10
자 체 (4) 농지거래실태에 관한 연구97. 1
~12
백선기R365
요。 여 「(5)
농림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97. 5
~12
박성재C97-12
단체 차등보조제 도입방안 연구 위(6)
1997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97.
1~10
임송수 (원고로완료) 고서 보 조(7)
개방에의 도전 농정개혁 백서97.
9~12 최정섭 농림부명 으로발간 보 조(8)
농업부문 장단기 예측시스템 개발96.11
~98.10 이정환 위 촉(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추진 체97. 1
~98.2
/fJ
Aà 1 님「 계에 관한 연구 위 촉 (1이 농업부문 중장기 인력수급과 인력97. 1
~98.3
김경덕 개발 자 체(11)
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97. 1
~98.9
김정부 요。」 여 「 Q잉 농지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 97.9.30~/fJ
;셔 。 -H「 향에 관한 연구98.7.30
3.1.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 망향 연 구 자 : 김기성 연구기간 1996. 1 ~ 1997.6 이 연구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수산인 조세 부담의 경중(輕重) 문 제와 동시에WTO
체제하의 경쟁 속에서 농업이 당면한 세제상의 문 제를 주로 정책세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바람직한 발전적 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접근방법도 계량적인 측면보 다는 오히려 농림수산 관련 세제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농림수산인의 담세 상황을 근거로 경제·
사회적인 문제와 도농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음미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이 성장 ·발전한 이면에 존재한 1950년대 이후 주요 세제의 변천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연 구를 수행하였다.3.2.
농림사업 2 단계 중간평가 연 구 자 : 강정일， 김명환， 김용택， 최정섭， 김정호， 최지현， 박시현， 김병률， 김홍상， 황의식， 허 덕， 김석현 연구기간 1996. 10 ~ 1997. 3 정부는UR
협상이 타결된 이후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1994. 6.)J 을 추진하여 왔다. 이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2단계 중간평가에서는 1 단계 중 간평가에서 미흡했던 농업의 주요산업(쌀산업 축산업， 원예· 과수산
업) 그리고 산업발전과 직결된 제도개선(투융자 지원， 농지， 인력， 유 통， 농어촌생활환경) 등에 대해 정책목표와 운영방식을 점검·
평가하였 다. 특히 산업별 평가에서는 품목별 경쟁력제고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접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과와 문제점， 사업간 연계성 그리고 사업 운영방식의 효율성을 점검
· 평가하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3.3.
농업사업 평가 연 구 자 : 강정일， 김용택， 조재환， 박석두， 황의식 한국조세연구원(박정수， 김건수) . 삼성경제연구소(민승규). LG 경제연 구원(이용만) . 한국산업경제연구원(김용갑) . 안건회계법인(이인순) . 학계(김영철， 강봉순， 황연수， 권오상， 김석현， 이영만， 조덕래) 연구기간 : 1997. 1 ~ 12 이 연구는 평가내용의 객관성 뿐만 아니라 평가 주체의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외 농업관련 학계의 전문가와 비농업 부문 및 민간연구소 등을 연구진으로 하는 농림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산업으 로는 쌀산업， 축산업， 시설원예산업， 과수산업 등이고， 평가대상 사업 과 정책으로는 정예인력육성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및 규모화사업， 시 설공사 회계평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농업기계화사업， 농업재정투융 자정책， 농업금융정책 및 협동조합제도개선， 농촌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등이며 이들 농림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행 농림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반영하고. 1997 년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 등의 농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1999년 이후 농업투융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의 개선방향을 모 색하였다.3.4.
농지거래실태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백선기 연구기간 : 1997. 1 ~ 12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농업경영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규모가 확대되어 야 한다.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를 임차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농지를 구입해서 할 수도 있으나 이 연구는 어떤 농지를 어떤 사람들이 사고 팔았는가에 관한 농지구입,
즉 소유권 이전에 초점을 맞추었다.4
개 읍면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면접 및 우편설문조사에 의해 거래자 에 관한 사항， 거래농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거래에 관한 사항 등40
여개 항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농지거래와 관련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제도 제시하였다.3.5.
농림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차등보조제 도입방안 연구 연 구 자 ‘ 박성재， 김용택， 박준기， 남황우 연구기간 1997. 5 ~ 12 정부는 그동안 농업구조개선과 기술농업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농림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의 과중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 고 있다. 특히 재정력이 약한 일부 시·군에서는 계획된 지방비를 마련 하지 못하여 미부담사업으로 이월하거나 아예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까 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 고， 지역간 발전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 지방비 부담의 과중화는 국고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대응보조 방 식의 국고보조금사업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나， 우선적으로는 부담자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국가예산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의 배 분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지방비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재정력이 미약한 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약한 단체에게는 낮추어서 지방비 부담문제를 완화시키는 차등보조율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이미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농림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문제의 완화방안으로 제기된 차등보조율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차등보조제율제도의 이론적 타당 성，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구조 및 지방비 부담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차등보조율제도의 필요 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농림부문에 차등보조율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대상사업과 자치단체를 구분할 지표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마지 막으로 기존의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차등보조율제도의 구체 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6.
1997 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연 구 자 : 임송수， 최정섭， 김윤식 연구기간 : 1997. 1 - 10 농업동향 분석의 목적은 농업기본법 제 4조 및 제 5 조에 의거 매년 정 기국회에 제출하는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J 을 작성함과 아울 러 전년도 농업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할 점과 더욱 발전시킬 점 을 찾아서 다음 해 농업시책에 반녕시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 제의 성장과 고용， 무역 및 국제 목물 수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하였 으며， 국내 경제 동향으로서 경제성장， 물가， 고용， 대외거래 동향 등 을 파악하였다. 국내 농업생산 동향으로는 농림어업 생산액， 농림어업 부가가치， 농업생산성 등을 분석하였다.3.7.
개방에의 도전 농정개혁 백서 연 구 자 : 연구원(최정섭， 임송수， 김윤식， 김정호， 김홍상， 이성호， 오세익， 허길행， 최지현， 최세균， 김명환， 김정부， 김용택， 이재옥， 이동필， 박시현， 오내원， 정명채， 박동규， 김병률， 허덕， 김태곤) , 농림부(이수화， 박상우， 최형규， 박준규， 배종하， 이덕로) , 산림청(류수길) , 해양수산부 (김영규) 연구기간 :1997.
5 ~12
이 백서는UR
타결 및WTO
출범 등 무한경쟁시대의 개막과 세계 적인 식량 수급 불안 등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을 수립(1994.
6) 하여 42 조원 의 구조개선사업 조기 집행， 15 조원의 농특세 신설， 쌀산업 종합대책 수립 등 정부가 추진한 농정개혁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총괄정리하여 백 서로 발간하였다.4. 생산경제연구
농축산업의 경영， 생산정책， 생산주체， 생산요소， 환경문제 등 연구 분야를 포괄하는 생산경제연구는 총 11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축협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J ， r농업 법인의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 7 건을 완료하고 r특수가축 공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등 4건은 1998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변호 용 역(1)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축협 유통96.
8~97.4
유철호C97-1
사업 활성화방안 자 체(2)
원유 품질 고급화의 경제 분석 및 정96. 1
~97.5
허 더「R358
책 방향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위 촉 (3)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96.
3~97.5
오세익 과제 위 촉(4)
농기계의 지대별 적정공급에 관한97. 1
~8
이성호 연구 위 촉(5)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97. 2
~9
김정호 위 촉(6)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97. 1
~12
이끼 .s견 <r 자 체(7)
녹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97.
1~12
이중웅 용 역(8)
특수가축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97.
5~98.4
*일쳐오; 조사연구 보조금(9)
쌀농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모델 95.12~ 김정호 과지역시스템 개발98.12
보조금 。이 환경보전형 적정시비수준 결정 연구96. 1
~98.12 권태진 용 역 (11) 21 세기 농업기계화의 추진방향 97.12~98.11 이성호4
‘1
수입자유화에 따른 축협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 구 자 : 유철호， 정민국. 정정길 연구기간1996. 8
~1997. 4
보고서번호R361
R362
P24
R367
R369
UR
타결과WTO
출범으로 축산물 수입이 자유화되고 식육 소매업 이 개방됨에 따라 축협은 축산물 유통시장에서 국내 유통업체 뿐만 아 니라 외국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축 산물 시장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내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양축농 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협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협 유 통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4.2.
원유 품질 고급화의 경제 분석 및 정책 방향 연 구 자 : 허 덕， 신승열 연구기간1996. 1
~1997.
5 이 연구는 농가가 질 좋은 원유를 생산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검토
·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하여 원유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낙농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원유 품질 현황，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및 지도조직체계의 검토와 함께， 원유품질에 미치는 요인 분석， 위생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수단 모색， 유방염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현행 체세포수 등급제도상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유품질 고급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체세포수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 및 세분화 유질향상을 위한 지도조직체계 정비， 유방염 방제대책의 강구， 시설·
기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공급체계 확립， 검사 강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4.3.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 구 자 : 오세익， 박현태， 김은순， 위용석 연구기간 1996. 3 ~ 1997. 5 21 세기를 향하는 우리 농업도 국내외적 여건에 부응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환경보 전형 농업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환경친화 적인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와 추진방법을 제시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추진방향， 농업환경의 오 염실태와 사회적 비용， 환경오염 감소 및 오염물질 자원화 방안， 환경 보전형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농업자원의 유지·
개량， 환경보전형 농 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행정체계 정비 등이다. 농민의 시비 및 방제 실태， 농촌의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314농가를 조사하였고， 농가별 농약 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302 호를 별도로 조 사하였다.4.4.
농기계의 지대별 적정공급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이성호， 위용석 연구기간 1997. 1 ~ 8 이 연구는 지대별 농기계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기종별 농기계 공급정 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담면적과 전업농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농기계 공급수준을 평가하고， 평야·
중간· 산간
지대의 농기계 이용능률의 격차와 그 원언을 구명하였다. 그리고 지대 별 이용능률 산정 결과치를 기준으로 표본 15 개 군의 농기계 공급대수 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거종별로 보면 이앙기는 전 지역에 걸쳐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콤바인은 적정 수준， 트랙터는 추가 공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건조기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4.5.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연 구 자 : 김정호， 이성호， 박문호 연구기간 1997. 2 ~ 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1990 년에 발족한 농업법인 제도 는 전업농 육성과 함께 농업구조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자리잡고 있으 며. 1996 년말까지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1995 년 6 월부 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됨)는 총 4.9067H 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시점에서 농업법인의 문제는 설립의 과열 현상， 경영의 부실화 우 려， 법인의 성격 변질 등으로 요약된다. 농업법인은 우리 농정사상 처 음 시도되는 법인경영체이기 때문에 가족농과는 다른 차원에서 농업 발 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현단계에서 농업법인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4.6.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연 구 자 이두순， 박현태， 박기환 연구기간 1997. 1 ~ 12 화훼산업이라는 한 산업을 구성하는 제 요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발전전략에 대해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화훼산업의 여건변화를 성장， 생산 및 소비， 유 통， 수출입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동안 추진된 경쟁력 제고대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을 분석하였다. 화훼산업이 장기적으 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융자 방향 등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산업차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화훼산업의 부문별 진단 및 발전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 화훼 전문가 141 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화훼농가， 화훼공판장， 연관산업체 등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통 부문과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자문 협의회 를 실시하였다.4.7.
녹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연 구 자 . 이중웅 연구기간 : 1997. 1 ~ 12 이 연구는 최근 소비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녹차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녹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시책 수립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녹차 소비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생산이 뒤따르지 못해 수입 의존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기반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빚어진 결과로 생산기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한편 녹차산업은 독점적인 성격이 강해 가격이 높아 생산농가의 수익 성은 높으나 안정적인 소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따 라서 수요의 안정적인 증대를 통한 녹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질 서의 확립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현행 정부 지원사업 의 전환도 동사에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5.
유통경제연구
농축산물의 수급， 가격， 관측， 유통조성， 도매시장 개발분야 등을 포 괄하는 유통경제연구는 총 10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21 세기에 대응한 유통개선 대책 연구J ，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등 7 건을 완료하고，주요 농산물의 관측체계 구축」 등 3 건 은 1998 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요。 여 「(1)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96.12~97.8
허길행 C97-5-1~5 대책 연구 보조금(2)
식품유통 및 소비통계 조사의 체계 95.12~97.12 허길행C97-9
구축과 데이타베이스화 요。 여 「(3)
독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96.
2~97.12 이정환C97-6
위 촉 (4) 농축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방안97.
7~12
허길행R366
자 체(5)
1996년도 식 품수급표97.
7~12최지현 j 매년도발간
위 촉(6)
원예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 방향97. 1
~12 김 병 률R368
보조금(7)
1997년도 농업 관측소위원회 운영97. 1
~12 오치주 매년도발간 요。 여 「(8)
카자흐스탄 농업발전전략97.
9~98.5
김명환 보조금(9)
주요 농산물의 관측체계 구축 95.12~98.12 오치주 요。- 여 「 (1이 농협 농산물 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 97.12~98.12 허길행 방안5. 1.
21 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 연구 연 구 자 : 허길행， 김병률， 한상립， 유남식， 이철현， 전창곤， 이용선， 강정혁， 최동주， 명광식， 김종기， 박세원， 설인준， 김진석， 김연민， 강대훈 연구기간 1996. 12~ 1997. 8 이 보고서는 21 세기를 앞두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천적인 중장기 농수산물 유통개선 정책대안을 제시하 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전반에 관한 종합적 연구결과이다. 1982~84년 에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 이후 유통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개방화와 정보화는 유통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유통혁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종 합적인 연구를 다시 시도하게 되었다. 「종합보고서」는 전체 연구내용중 중요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청과부문」 보고서는 유통환경 변화전망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의 기본 정책방향과 청과물에 관한 연구결과를 증심으로 다루었지만 모든 농수 산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과제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r 양곡·
축산·
수 산부문」 보고서는 이들 각 부문의 유통에 관한 연구결과이며 r물류 및 가공부문」 보고서는 물류와 가공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물류에는 유통 정보와 저장분야가 포함되었다 r외국의 농산물유통」 보고서는 연구과 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를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 한 것이다.5.2.
식품유통 및 소비통계조사의 체계구축과 데이타베이스화 연 구 자 : 최지현， 김병률， 이용선， 정인걸， 김연민 연구기간 : 1995. 12 ~ 1997. 12 경제발전과 농산물시장 및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식품의 소비구조 와 유통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및 유통참가자는 식품 소비의 고급화
·
간편화·
다양화 유통경로의 다양화， 유통단계 의 축소 등 식품을 둘러싼 시장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정부에서도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유통비용의 변동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및 유통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식품유 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설계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5.3.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연 구 자 : 이정환， 김명환， 김정호， 박동규， 유남식， 조재환， 김영훈， 김태훈， 박준기， 서대석， 고영곤， 노재선， 고재모， 권원달， 문팔용， 이재옥 연구기간1996. 2
~1997. 12
우리 나라의 전체식량 자급률이 30% 이하로 하락하고 쌀은 공급부 족과 과잉이 반복되고 있으며 세계 식량재고는 1970 년대 초의 식량위 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우려되고 있 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국내외 양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략과 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 식량문제를 폭넓고 깊이있게 분석하여， 식량문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 비하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연구원 간에 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식량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식량의 국내 수요 및 공급조건의 변화 전망 쌀을 중심으로 한 곡물의 유통과 가격형성 여건 변화， 국제 곡물수급 동향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 고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식량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 리 나라의 식량수급 전망과 대책수립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5.4.
농축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연 구 자 : 허길행， 정은미 연구기간 1997. 7 ~ 12 농축산물의 품질저하는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크게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현재의 농축산물 유통체계는 품질관리 측면에서 매우 낙후 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常溫유통되고 있어 유통과정 중 품 질저하와 부패에 의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점차 소비자지향적 으로 변화하는 농산물시장에 대응하며，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와 더불어 저온유통되는 고품질 외국산 농축산물에 대하여 국내산 농축산물의 시 장대응력을 키우고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콜드체인시 스템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농축산물 콜드체인화 실태를 분석하고， 콜드체인화에 따른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한 후 선진 외국의 사례 참작하여 콜드체인화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적을 두고 있다.5.5.
1996 년도 식품수급표 연 구 자 : 최지현， 김연민 연구기간 1997. 7 ~ 12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제시하고， 1 인 1 일당 순식용 공급량， 1 인 1 일당 영양 공급량을 산출함으로써， 식품수 급정책 수립 및 국민영양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5.6.
원엠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 방향 연 구 자 : 김병률， 최지현， 이두순， 박현태， 이동필， 황의식， 박기환， 김원진 연구기간 : 1997. 1 ~ 12 이 연구에서는 성장산업인 원예특작부문이 산업차원으로서 발전해 나 갈 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원 예특작부문은 품목이 매우 다양하나， 이 보고서에서는 시설채소， 화훼， 버섯의 시설장치형 산업과 노지채소， 과수， 인삼의 토지이용형 산업으 로 나누어 개별산업 차원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원예 작부문외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총론에서는 원예특작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산업별 여건변화， 정책 평가， 전망， 정책방향과 과제 등을 종합하여 공통사항을 도출하되， 기 본적으로 원예특작부문을 시설채소， 화훼， 버섯의 시설장치형 산업과 노지채소， 과수， 인삼의 토지이용형 산업으로 구분하여 종합화를 추구 하였다. 각론에서는 총론의 연구흐름을 따르되 개별 산업별로 품목 성， 생산특성 등 산업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여건변화， 정책평가 를 수행하고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5.7.
1997 년도 농업관측소위원회 운영 연 구 자 ; 오치주， 이장호， 한상립， 정은미‘ 기민정， 유복성 연구기간 : 1997. 1 ~ 12 농업관측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통계관실， 각급 행정· 지도기관，
농협 및 시장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농민 및 관련단체 의견조사를 실시 하고 농림부에서 표본조사하고 있는 채소류 조사 농협， 농수산물유통 공사， 냉장협회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품목별 출하 및 가격동향 자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 니터자료를 수집하여 소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위해 수집 · 분석된 고추， 마늘， 양파， 파， 김장 무 · 배추， 고랭지 무 · 배추의 품목별 생산량 및 재배면적 재배예상면적 등 생산예측정보 는 관측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파종기전 재배의향면적， 재배면적 및 작황 분석 및 수급전망 을 하고， 분석결과는 소위원회 회의자료로 이용하였다. 소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1997 년 3월부터 12 월까지 매월초 관측 소위원회를 10 차에 걸쳐서 개최하고 관측의 결과는 매월 10 일 농업관 측월보로 발행되어 시군 농협을 롱하여 전국적으로 60 ， 000 부가 농민 및 이용자에체 배포되었으며， 관측의 내용은 월보가 작성되는 즉시 하 이텔， 천리안 등의 공중통신망과 농림수산정보망 (AFFIS) , 우리 연구 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산되고 있다.
6.
농어촌개발연구
농어촌 지역계획， 생활환경， 농외소득， 사회 · 문화 · 복지 등 연구분 야를 포괄하는 농어촌개발연구는 총 12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연구J ， I농업구조개선과 중소농대책」 등9
건을 완료하고 I조건불리 · 환경농업지원 직접지불 방안 연구」 등 3 건 은 1998 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변호 보조금(1)
농촌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 95.1~97.5
이동필C97-3
반연구 요。 여 「(2)
어항 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96.6~97.12 강정일C97-8
위 촉(3)
농촌 생활환경 정비정책의 효율적 추97.1
~12 박시현R371
위 촉(4)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97.1
~12 박대식R374
위 촉(5)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97.1
~12 %τ 까r、기 。-R372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자 체
(6)
농업구조 개선과 중소농대책97.1
~12 정병채 자 체(7)
농가여성의 노동력구조와 경제활동실태97. 1
~12 정기환 자 체(8)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97. 1
~12 오내원 용 역(9)
농렴부문 해외인력 활용방안97.
5~12 정명채 보조금 。이 조건불리，환경농업지원 직접지불 방97. 1
~98.6
서종혁 안연구 위 촉 때 국내재배생약의 수급전망과 유통체계97.
6~98.5 이동필 개선 방안 용 역 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97.10.23~ 박시현 에 관한연구98.10.26
6. 1.
농촌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연 구 자 : 이동필， 이영대， 김종선， 강정혁， 정윤용， 백인환 연구기간1995. 1
~1997. 5
보고서번호R370
R373
조사실시C97-11
이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의 수단으로써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과 정보화의 역할， 농촌지 역의 정보화 실태와 지역간 정보화격차 분석， 농촌지역정보화 관련정책 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였다. 1 차년도의 연구결과와 경북 의성 의 고추， 사과， 마늘재배 농가와 유관기관및 유관산업체에 대한 현지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 하였다.6.2.
어항 지정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연 구 자 : 강정일， 유승우， 박시현， 김수석. 박병오， 김학종， 신영태， 유정곤， 마임영， 김용식， 김경식 연구기간1996. 6
~1997.12
이 연구에서는 전국 어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어항개발정책을 검토하며， 어항을 둘 러싼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어항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 국에서는 처음으로 어항 이용체계를 분석하였고， 그에 대응한 어항 이 용권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
·
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항의 지정 및 관리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개발수요 에 기초한 어항 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6.3.
농촌 생활환경 정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 구 자 : 박시현， 박병오 연구기간 : 1997.1~12UR
타결 이후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함께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하였다. 농어촌 지역을 쾌적한 정주의 공간 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농특세 자금의 확보로 농어촌의 도로， 주택 상하수도 개선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종합정비사업도 지속적으 로 추진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정책 가운데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정책방향， 정책수단， 정책효과 등으로 나누어 그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6.4.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박대식， 이영대 연구기간 :1997. 1
~12
이 연구는 농촌 복지지표 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 농촌 복지지표체계의 시안을 마련하여， 01 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복지수준을 비교해 보고， 앞으로 농촌 복지지표 를 개선
·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6.5.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 구 자 : 유승우， 민상기 연구기간1997. 1
~12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광농원이 개발되어 농촌관광산업으 로 정착되고 었다. 우리나라도 1984년 관광농원개발 시범지구 조성사 업을 시작한 이래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996 년말 현재 전 국에 4077TI 의 관광농원이 지정되어 약 850 억원이 지원되었다. 이와같 이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으나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두는데는 미 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연구는 앞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 어촌 관광수요 변화와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전국 관광농원 현황과 운영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광농원 개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6.6.
농업구조 개선과 중소농대책 연 구 자 : 정명채， 민상기， 문순철， 송미령 연구기간 :1997. 1
~，12
농업구조개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농업적 성장가능성이 없는 중소농들과 고령농 등 영농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위 험이 있는 농가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농층에게는 규모확대는 어렵더라도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는 농업적 지원과 겸업 및 은퇴·
이탈농 대책 등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그 성격에 맞 는 발전 방향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림사업 지원정책’ 을 중심으로 중소농층이 포함 되는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중소농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중소농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