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 2016-11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정 가 2016년 12월 31일 이 연 희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범신사 12,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370-4 93510 제2차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패널설계 연구 식품안전정보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진달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안지영 인제대학교 교수 이동기 ㈜ 맥스포 이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현상, 1인 가구의 증가 등 우리 사 회의 인구 구조적 변화는 가족 기능의 약화를 불러오면서 점차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증가하게 되는 돌봄, 안전, 범죄 예방, 노동 력 확보 등과 같은 국가적 책무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기 술을 융합한 서비스‧제품이 등장하고 있어 인간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진화‧발전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 회적 약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수단과 도구로서도 상 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인 사물인터넷은 세계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로서, 우리 정부도 향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는 사물인터넷 기 술을 적용한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하면 그렇지 못하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 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시나리 오를 설정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나아갈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이연희 책임전문원의 책임 하에 정영철 연구위원, 송태민 선임연구위원, 이기호 부연구위원, 진달래 연구원, 인제대학교 안지영 교
교 김태성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사물인터넷 주요 기술 및 국내 ․ 외 서비스 현황···25 제1절 사물인터넷의 개념 ···27 제2절 사물인터넷 기술 동향 ···32 제3절 국내 ․ 외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 ···43 제4절 국내 ․ 외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57 제5절 사물인터넷의 위험 요소 ···94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103 제1절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의 개념 ···105 제2절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111 제3절 시사점 ···140 제4장 사물인터넷 기반의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관리···147 제1절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의의 ···149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69 제3절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180
제1절 연구 개요 ···189 제2절 사회복지 사물인터넷 온라인 소셜 문서 현황 ···198 제3절 사물인터넷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 요인 ···210 제4절 사물인터넷 수요공급 예측 모형 ···216 제5절 소결 ···237 제6장 사물인터넷 융합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247 제1절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서비스 분석 ···249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가능 서비스 도출 ···274 제3절 사물인터넷을 융합한 복지서비스 가상 시나리오 제안 ···30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353 제1절 결론 ···357 제2절 정책 제언 ···369 참고문헌···389 부 록···401 부록 1 보건복지 부문 사물인터넷 적용 가능 영역 설문조사 조사표 ···401 부록 2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및 정보화 현황 조사표 ···413
표 목차 〈표 2-1〉 사물인터넷 개념 ···28 〈표 2-2〉 스마트 센서 활용 사례 ···34 〈표 2-3〉 IoT 플랫폼 분류 ···37 〈표 2-4〉 미국 등 주요국의 Health Care를 위한 사물인터넷 정책 비교 ···50 〈표 2-5〉 범유럽 차원의 사물인터넷 정책 옵션 및 기대효과 ···55 〈표 2-6〉 EU의 사물인터넷 액션 플랜 ···56 〈표 2-7〉 국내 산업분야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59 〈표 2-8〉 국내 공공 분야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63 〈표 2-9〉 국내 일상생활 분야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68 〈표 2-10〉 의료 분야에서의 사물인터넷 활용 영역 ···71 〈표 2-11〉 주요 기업들의 헬스케어 관련 미션 ···72 〈표 2-12〉 국외 산업 분야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76 〈표 2-13〉 국외 공공 분야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87 〈표 2-14〉 국외 일상생활 분야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93 〈표 2-15〉 사물인터넷 구성 요소별 보안 위협 ···95 〈표 3-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06 〈표 3-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07 〈표 3-3〉 사회복지 정보화의 접근 유형 ···109 〈표 3-4〉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114 〈표 3-5〉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현황 ···115 〈표 3-6〉 ㈜진우정보시스템 보급 실적 ···118 〈표 3-7〉 엔컴㈜의 복지종합솔루션의 주요 기능 ···119 〈표 3-8〉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구성 ···122 〈표 3-9〉 응답 기관의 일반적 특성 ···124 〈표 3-10〉 정보화 담당 부서 유무 ···125 〈표 3-11〉 정보화 담당 부서 현황 ···126
〈표 3-15〉 홈페이지 개설 여부 ···128 〈표 3-16〉 홈페이지 관리 방법 ···129 〈표 3-17〉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처리 방법(복수 응답) ···134 〈표 3-18〉 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 기여 인식 정도 ···135 〈표 3-19〉 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성과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36 〈표 3-20〉 정보통신기술(ICT)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 ···137 〈표 3-21〉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측면에서 정보화가 필요한 영역(복수 응답) ···138 〈표 3-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측면에서 정보화가 필요한 영역(복수 응답) ···139 〈표 4-1〉 국내 주요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사고 현황 ···150 〈표 4-2〉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 ···151 〈표 4-3〉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분류 ···152 〈표 4-4〉 최근 언론기사화 된 우리나라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 현황 ··154 〈표 4-5〉 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중 대상별 개인정보 보호 내용 ···156 〈표 4-6〉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중 대상별 개인정보 보호내용 ···160 〈표 4-7〉 비영리민간단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내용 중 개인정보 처리 일반 사항 점검표 ···162 〈표 4-8〉 비영리 민간단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내용 중 개인정보 파일별 점검표 ···163 〈표 4-9〉 비영리 민간단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내용 중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별 점검표 ···164 〈표 4-10〉 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보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 ···166 〈표 4-1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문항 ···168 〈표 4-12〉 시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 구성 ···171 〈표 4-13〉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응답 기관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172 〈표 4-14〉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응답 기관의 직원 수 분포 현황 ···173
〈표 4-15〉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응답 기관의 추진 사업 관련 분석 결과(복수 응답) ···174 〈표 4-16〉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응답 기관의 관리 체계 구축 분석 결과 ···175 〈표 4-17〉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응답 기관의 기타 부문 분석 결과 ·· 177 〈표 4-18〉 전문가가 선정한 개인정보보호 Top10 이슈 ···181 〈표 4-19〉 기존 환경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비교-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183 〈표 4-20〉 IoT 환경 도래에 따른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83 〈표 4-21〉 사물인터넷 3대 보안 원칙 ···185 〈표 5-1〉 전체 영역의 사물인터넷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 ···199 〈표 5-2〉 전체 영역의 국가별 사물인터넷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 ···202 〈표 5-3〉 전체 영역의 산업별 사물인터넷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 ···204 〈표 5-4〉 사회복지 영역의 사물인터넷 온라인 문서 현황 ···207 〈표 5-5〉 사회복지 영역의 국가별 사물인터넷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 ···209 〈표 5-6〉 전체 영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미치는 영향 요인(기반 요인) ···210 〈표 5-7〉 전체 영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감정 요인) ···211 〈표 5-8〉 전체 영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업무 요인) ···212 〈표 5-9〉 전체 영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기술 요인) ···212 〈표 5-10〉 사회복지 영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기반 요인) ···213 〈표 5-11〉 사회복지 영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감정 요인) ···214 〈표 5-12〉 사회복지 영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업무 요인) ···215 〈표 5-13〉 사회 영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기술 요인) ···216 〈표 5-14〉 전체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에 대한 이익도표(감정 요인) ···218 〈표 5-15〉 전체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에 대한 이익도표(기반 요인) ···221 〈표 5-16〉 전체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에 대한 이익도표(업무 요인) ···223 〈표 5-17〉 전체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에 대한 이익도표(기술 요인) ···226 〈표 5-18〉 사회복지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에 대한 이익도표(감정 요인) ···229
〈표 6-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유형 ···251 〈표 6-2〉 노인의료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유형 ···253 〈표 6-3〉 재가노인복지시설 유형 및 서비스 ···254 〈표 6-4〉 재가노인복시설의 서비스유형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예시 ···255 〈표 6-5〉 노인복지여가시설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56 〈표 6-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58 〈표 6-7〉 아동 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목적 ···259 〈표 6-8〉 아동양육시설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0 〈표 6-9〉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1 〈표 6-10〉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2 〈표 6-11〉 아동상담소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3 〈표 6-12〉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4 〈표 6-13〉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5 〈표 6-1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6 〈표 6-15〉 장애인 지역사회/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7 〈표 6-16〉 정신요양시설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69 〈표 6-17〉 노숙인시설의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271 〈표 6-18〉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현황 ···272 〈표 6-19〉 보건복지 부문 사물인터넷 적용 가능 영역 설문조사 내용 ···275 〈표 6-20〉 응답 기업의 지역 분포 ···276 〈표 6-21〉 응답 기업의 주요 산업 특성 ···277 〈표 6-22〉 기업 성장 단계별 주력 제품·서비스의 기술 영역 ···278 〈표 6-23〉 기업 성장 단계별 사물인터넷 관련 주력 사업 부문 ···279 〈표 6-24〉 사물인터넷 주력 사업 부문별 사물인터넷 주력 제품 개발 단계 현황 ···280 〈표 6-25〉 사물인터넷 주력 제품의 세계 기술 수준 대비 기술력 수준 현황 ···280
〈표 6-26〉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활용 영역 ···281 〈표 6-27〉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활용 현황 ···283 〈표 6-28〉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주된 판매처 현황 ···283 〈표 6-29〉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1순위) ···284 〈표 6-30〉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전체) ···285 〈표 6-31〉 국내에서 사물인터넷 도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산업(1순위) ···285 〈표 6-32〉 국내에서 사물인터넷 도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산업(전체) ···286 〈표 6-33〉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일반화(대중화) 저해 요인(1순위) ···287 〈표 6-34〉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일반화(대중화) 저해 요인 ···288 〈표 6-35〉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가능성 ···289 〈표 6-36〉 사회복지시설(이용자 중심)의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영역 ···289 〈표 6-3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심)의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 영역 ···290 〈표 6-38〉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물인터넷기술 적용이 가능한 분야 ···291 〈표 6-39〉 사회복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를 즉시 적용 못하는 이유 ···294 〈표 6-40〉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사회복지시설 즉시 적용 가능 분야 ···295 〈표 6-41〉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도입 시 기대효과 ···295
〔그림 2-1〕 사물인터넷(IoT)의 탄생 시기(2008년~2009년) ···29 〔그림 2-2〕 사물인터넷(IoT)의 사람과 과정 ···30 〔그림 2-3〕 사물인터넷(IoT)의 경제적 가치 전망 ···31 〔그림 2-4〕 사물인터넷(IoT)의 서비스 분야 ···31 〔그림 2-5〕 센서 가상 머신 개념도 ···33 〔그림 2-6〕 IoT 단말 플랫폼 계층도 ···38 〔그림 2-7〕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개념도 ···41 〔그림 2-8〕 사물인터넷시대의 사회변화 ···44 〔그림 2-9〕 세계 각국의 eHealth 관련 전략 추진 시기 ···49 〔그림 2-10〕 ㈜하이디어솔루션즈의 텔레케어 서비스 구성도 ···61 〔그림 2-11〕 ㈜아람솔루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성도 ···65 〔그림 2-12〕 IoT 기반의 헬스케어 ···70 〔그림 2-13〕 치매 치료용 전기 자극 헤드셋 ···78 〔그림 2-14〕 치매 치료용 와이브레인 ···78 〔그림 2-15〕 점자 태블릿 ···81 〔그림 2-16〕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기구 예시 ···83 〔그림 2-17〕 “Water ATMs”의 스크린 화면 ···85
〔그림 2-18〕 “Hello Lamp Post”프로젝트의 실행 예시 ···87
〔그림 2-19〕 바이탈리티사의 스마트 약병 ···89 〔그림 2-20〕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가정에서의 자동화 예시 ···90 〔그림 2-21〕 IoT 적용에 따른 보안 위협 ···97 〔그림 3-1〕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113 〔그림 4-1〕 사물인터넷 기술 상용화 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우려 사항 ···181 〔그림 4-2〕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비전 및 추진 전략 ···184 〔그림 5-1〕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절차 ···196
〔그림 5-2〕 전체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감정 요인) ···217 〔그림 5-3〕 전체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기반 요인) ···220 〔그림 5-4〕 전체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업무 요인) ···222 〔그림 5-5〕 전체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기술 요인) ···225 〔그림 5-6〕 사회복지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감정 요인) ···228 〔그림 5-7〕 사회복지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기반 요인) ···230 〔그림 5-8〕 사회복지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업무 요인) ···232 〔그림 5-9〕 사회복지 영역의 수요공급 예측 모형(기술 요인) ···235 〔그림 7-1〕 국내외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 분포 ···364 〔그림 7-2〕 고령자 휴대폰전화/스마트폰 보유 현황 ···381 〔그림 7-3〕 60세 이상 연령의 인터넷 관련 이용률 ···381
Informatization Issues and Policy Tasks for Io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roadmap for the informat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services by examining the prospect of their integration with IoT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followings were proceeded. First,the tech-nology’s growth potential was evaluated through examination of features of and policy agendas for IoT technology. Second, service areas where service-recipients or customer-centered technology integration is needed. Third, services areas where technology integr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suppliers were drown. Fourth, possible service areas where demands for IoT may occur were explored through analyzing social data to pro-vide objective epro-vidences. Fifth, ways to deal with a risk factor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were sought through examin-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ixth, compre-hensive analysis was done on areas of possible demands, abd potential areas of IT integration and scenarios on im-plantations of the technology were suggested. Moreover, a fu-ture research, required for actualization for the suggested sce-narios was addresse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였으 나 점차 치료, 재활, 훈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 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은 업무의 보조적 도구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대와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 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융합 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활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활 용 분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충분한 성장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술로써 공공 부 문과 산업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 지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복지 증진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정 보화 현안을 분석해 사물인터넷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사회복지시설의 가상 시니라오를 도출함과 더불어 사물인터 넷 융합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안함 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2. 주요 연구 결과
정보화 업무는 시설의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강하여 정보화 부 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총무, 행정, 운영지원 부서의 일부 업무로 분장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4.3%이고, 정보화 담당 인력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73.7%이다. 유·무선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사회복지시 설은 약 97.1%로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대 부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자원봉사 관리, 환우 관 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하는 시설의 비율이 약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설 정보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는 시설 업무에 집중되었을 뿐 복지서비스의 정보기술 융합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이용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시설 종 사자들은 상담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 스, 교육지원서비스 등과의 기술 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취약계층 개인의 신체 정보,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금융 정보, 학력 정보, 그리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은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이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 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활용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제외하면 수요 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적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사물 인터넷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셜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기술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이 아닌 혁신 적이되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술일 때 사회복지 영역은 이 기술을 수용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사물인터넷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상담, 이용자 관리, 분석 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융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도 출되었다.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도시/안전’영역과 ‘헬스/의료 분야’, ‘에너지/검침’, ‘자동차/교통’ 부문이다. 향후 사물인터 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헬스/의료’ 및 ‘도시/ 안전’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용 분야도 ‘안전관리서비스’ 영역과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의료/간호서비스’ 영역으로 평가되 었다. 사물인터넷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 및 활동 패턴 정보 등을 종 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통합 정보는 건강 증진과 상담, 재활, 여가활동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보기술 융합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과 사물인터넷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 영역, 사물인터넷 수요가 발생할 가능 성을 가진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안전 관리’, ‘건강/ 헬스 관리’, ‘사회서비스 지원’, ‘여가 지원’ 관련 복지서비스가 사물인터 넷과 융합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 내외에서 제품화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이 서비스 들이 융합한 미래 복지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는 장 애인, 노인, 아동시설 유형별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복지서비스들과 접목하였다. 몇 년 뒤면 돌봄 로봇, 센서가 내 장된 가구,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 원격 의료, 웨어 러블 로봇, 사물인터넷 기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스마트 벨트, 스마
트 기저귀, 장애인 스마트 보조기구, 스마트 식물농장, 그리고 사물인터 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등이 현실로 실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과 융합된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려봄으로써 향후 복지서 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할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이 복지서비스와 융합하여 향상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마 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시설 비율이 25% 이상 이었고, 환우 관리 등 업무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설 비율도 30% 이상인 만큼 시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랜 기간 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노 력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그 범위가 확대되 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극 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도 시설 업 무 자동화 및 이용자, 시설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 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만큼 정보통시기술의 적용 범위를 다양화하 고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작업의 비율이 높은 환우 관리, 자원봉사 자 관리,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업무와 ‘건강/의료/간호 관리’, ‘안전’, ‘여 가활동서비스’, ‘재활’, ‘상담’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의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정보시스템 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누군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해야만 차후에 사용이 가능한 반자동화 형태이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업 무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M2M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서비스별 분절 정보의 연계 및 통합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 스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범위가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도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금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아 각 서비스에서 수집된 정보마저 분절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정보가 연계·통합된다면 개인별로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축적하 고 있는 빅데이터도 함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향후 사회복지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는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넷째,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정보통 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개발 혹은 추진 경위를 보면 시범사업 형 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대상 자의 특성(연령/성/ADL/IADL 등), 지역 특성(도시/농촌), 거주지 유형 (시설/주거지), 도입 비용, 서비스 영역, 시급성, 시설 인프라 환경, 다양 한 프로젝트 개발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 고 난 후, 그 계획 하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의 친숙도 및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 서비스의 출현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도 높다. 이들의 정보기술 수
용 태도 역시 적극적이지 못하다. 훌륭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더라도 수 혜자의 기술 수용 태도가 낮거나 기기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 서비스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 화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인 식별성을 갖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적용할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개발 시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본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직적 사전 동의제도에서 벗어 나 탄력적 동의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재식별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용어: 사물인터넷, IoT,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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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정보화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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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 망의 한 부문으로서 초기 생활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사회 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 주민, 기타 등 서비스 대상의 거주 여부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긴급 복지나 노인장 기요양 등 복지 정책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2014년 말 기준 약 62,000여 개로, 이에 대한 운영 혹은 수행사업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 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시설 수는 2010년 4,983곳에서 2013년 6,888곳으로 증가하였고, 생활 인원은 2010년 165,672명에서 2013년 199,08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생활 인원 중에서 장애인, 노 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88.9%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 수도 2010년 62,183명에서 2013년 102,488명으로 약 32.0%씩이나 증가하여 종사자 1인당 생활 인원 수는 2010년 2.0명에서 2013년 1.94명으로 감소하였 다(보건복지통계연보, 2014). 그러나 2014년 사회복지시설 통계에 의하 면, 입소자 관리 및 행정업무 등 종사자의 업무 과중으로 월평균 0.2명이 이(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행정 서식의 표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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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및 전자화,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복지서비스 대상자 자격 관리, 서비 스 이력 관리, 시군구 보고 전자화 등에 정보화를 도입하였다. 사회복지시 설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를 자동화․전자화 함으로써 핵심 업무에 역량을 투입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럼에도 업무 의 전산화․정보화는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달리, 예를 들어 대상자 자격 관 리나 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자가 대상자의 인적사항 혹은 서비스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처럼 사람의 손을 거쳐 야만 되는 일들도 많아서 종사자들의 업무를 줄이는 역할에 큰 기여를 했 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종사자의 잦은 이(퇴)직은 시설 입소자나 이용 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종사자들은 시 설 정보화로 인해 업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일 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꺼리는 경향도 강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같 은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의 전자화에 대한 저항감과 시 설 정보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화 예산, 다수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특성 등으로 정보기술의 도입이 어려운 영역이었다. 단순히 정보기술을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만 활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서 비스에 정보기술이 녹아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 다. 이처럼 점차 발전되고 성숙해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모든 분야, 모든 조직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는 지난 20년간 기술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 발전을 견인한 핵심 정책 도구로서 ‘맞춤형 복지’ 실현에 기여할 최적의 정책 도구로 보고 있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 넷) 기술은 산업 전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를 높이는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정부의 기대가 크다. 사물인터넷 은 사물이 유·무선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센서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생산 되고 이를 수집, 분석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가 실제로 종사자의 업무 를 경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정보 입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사물인터넷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 복지시설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어쨌든 최소 한 번 이상 사람이 입력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데, 사물인터넷은 센서를 통해 정 보가 수집․입력되므로 반드시 사람의 개입 없이도 필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물인터넷에 사용되는 센서 기술은 인간 의 신체 내․외부 활동 정보뿐 아니라 습도, 온도 같은 환경 정보까지 수집 이 가능하여 인력이 부족한 복지시설에서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 석이 가능하다. 따라서시설 종사자들은 사물인터넷을 핵심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가트너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013년 26억 개에서 2020년에는 260억 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범수 등, 2014 재인용). 그만큼 사물인터 넷 기술의 응용 분야는 헬스케어, 제조업, 가정, 교통 등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 및 제품들을 개발·보급하게 될 것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의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물인터 넷 융합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예언가인 제프 멀건(Geoff Mulgan)에 따르면 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거대한 사회 진보를 이 루어 내며 미래 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근간이 사물인터넷이며, 사물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활용이 가능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
공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 선진국에서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신체적, 인지적, 경제적 특성 을 반영하는 주거복지 증진의 정책 목표 실현 수단으로 첨단 ICT, 특히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혹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핵심 업무로의 집중과 업무 효율 성을 제고하면서 입소자에 대한 실시간 케어 및 안전한 서비스를 가능케 할 도구로 기대된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은 복지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서비스 수요·공급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U-헬스케어, 원격보호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노인복지 및 장애인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05년부터 정부가 개 발·보급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부족한 형편이다. 더욱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IT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직접적인 복지 관련 서비스 영역 보다 업무에 보조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로 행정정보화 및 업 무프로세스에서의 IT활용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정훈, 이 근호, 2014; 한철희 등, 2014; 조미형·최재성, 2012).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은 회계, 세무 등과 같은 행정업무시스템이므로 최신 정보통신기 술이 반영된 정보화 청사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갈수 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 특성상 정보 주체자의 인지 여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 활 침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집하고 있는 복 지 대상자 관련 정보는 사회 취약계층임을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유 1) 출처: http://schoolstory.co.uk/2015/06/22/internet-of-things에서 2016. 3. 27. 인출.
출 시 많은 부작용을 낳는 민감 정보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복지시 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물인터넷 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개선 방향과 사회복지시설 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부문이 추구하게 될 복 지서비스의 선진화 모습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첫째, 선행 연구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를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집중하였고, 이는 정보화의 주요 대상을 시설 종사자로 두었다는 점이다. 김현성(2010)에 의하면,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을 사회의 각 부문에 응 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와 관 련된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구축된 정보시스 템의 성과 평가 측면의 연구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을 가정한 유용성 측면의 연구로 구분된다. 우선,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성과 평가 측면에서 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효율화 혹은 업무 프로세 스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정보시 스템의 활용수준 제고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한철희․윤석철 (2014)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정도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용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하태령(2011)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시설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도입 유용성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다. 한편, 김정훈, 이근호(2014)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 여 이들의 업무 개선에 IoT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앞에서 살 펴본 선행 연구를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 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같은 복지시설의 정보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 에 정보통신기술의 주요 수요자․이용자를 시설 종사자 혹은 시설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복지의 정보화(한세억, 2008) 에 초점을 맞춰 주된 수요층을 복지서비스 이용자․수혜자 관점에서 출발 하여 기술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것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적용하려는 정보기 술을 사회복지시설에 확산하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은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새로운 용어의 등장과 함께 유행처럼 출현했다 가 성숙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다. 한 예로 유비쿼터스 라는 용어는 한때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에서 오르내린 적이 있지만 그 기 술이 시설에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하태령, 2011; 오영신, 2009; 한세억, 2008). 많은 선행 연구들은 해당 IT기술의 이론적 개념에 집중하였고, 이 기술이 사회복지시설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나 환경, 정부의 정 보기술에 대한 정책 방향, 기술의 수요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지 않은 채, 신기술이 적용되었을 때의 막연한 도입 효과만 제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서의 사물인터넷 기술 수 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의 융합 영 역을 도출하는 데 객관화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아직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융합에 관한 이슈나 관심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사 회복지시설의 IT기술 도입은 보건 분야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물인터넷이 어느 정도 융합 가능한지를 예 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관심 분야의 숨겨진 인사이트를 찾는
데 활용되고 있는 소셜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물인터넷이 사회복지 부문에 서 융합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한 후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해 우 선 적용 분야를 통찰하는 데 활용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으 로 대부분 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주로 시설 종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정보기술 도입 주기 는 보건 분야보다 많이 늦은 편이다. 사실 최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정 보는 그 분야 전문가 혹은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기술 출현 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나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러므 로 신기술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부족한 시설종사자들이 기술 도입의 가 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다. 결국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는 다 소 한계가 따른다. 본 연구의 경우 서비스 정보화 영역을 탐색하는 데 사 용하는 자료를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 목적과 의도에 따라 조사 내용을 고정하는 조사표 방식과 틀에 고정되지 않고 개인의 생 각이 고스란히 제시되므로 실제 세계의 현상 분석이 가능한 소셜데이터 의 수집 방식을 병행하였다. 조사표를 이용한 자료 수집은 아무리 객관적 으로 조사표를 설계하였더라도 조사표의 지면 한계, 모집단의 제약 등 이 미 의도적 한계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셜데이터는 자료의 생산 목적이나 의도가 사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일반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적용할 기술을 선택할 때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출현에서부터 성장, 성숙, 쇠퇴기까지 일련의 생명주기가 짧은 신기술의 도입은 짧은 생명주 기로 말미암아 예산의 낭비는 물론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일으키게 된 다. 어쩌면 사회복지시설의 신기술 도입이 늦은 것은 이런 이유로 인해
일정 수준 안정화되고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선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도 입하려면 생명주기도 길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충분한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이 미래 성장 기술로 추진하는 기술 이라면 그렇지 않은 기술들보다 생명주기는 더 길 것으로 판단된다. 사물 인터넷은 국가 사회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충 분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방향, 해외의 사물인터넷에 대 한 기술 동향, 다양한 적용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였다. 다섯째,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 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 이다. 이에 사물인터넷의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 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제시를 통해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따른 복지시설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된다. 여섯째,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의 모습을 구체화한 연구는 없 다. 반면에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의 모습을 시나리 오로 구현함으로써 실현 가능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서비스의 구체 화는 국내외 사물인터넷이 융합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사례를 다양하 게 수집·분석하여 복지시설에의 실증적 시나리오로 재현해 짚어봄으로써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가상 시나리오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미래 모습에
대해 서비스 대상자의 일상생활로 재연함으로써 현실감과 이해력을 높였 다. 복지서비스 정보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적용 기술의 개념 및 특 징을 살펴보고 적용 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구조 및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시나리오로 구체화한 연구는 찾기가 힘 들다. 더욱이 시설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들에 대해 사물 인터넷이 융합되었을 때 변화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다. 이로써 사물인터넷 기술이 융합된 복지시설의 안전한 생활을 막연 한 상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기술과 모습으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의 역 할론을 보여 주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면서 종사자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모색하되 복지시설의 정보화보다는 복지의 정보화를 중심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지의 정보화는 시설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의미한다. 복지서비스 정보화 목표는 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필요한 정보기술은 서비스가 추구하는 목표에 적합해야 하며 기술의 생명주기도 길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성장 잠재력과 급격한 기술적 발전, 국 가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중에서 이미 대중화되기 시작한, 그래서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 물인터넷 기술을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복지서비스의 정보화는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을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정보화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은 우선 서비 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정보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서 복지시설 정보화를 하드웨어적 정보화로 본다면 복지서비스 정보화는 소프트웨어적 정보화로 비유할 수 있다. 즉, 하드웨어 사양이 낮으면 아 무리 우수한 소프트웨어더라도 작용하지 않듯이 복지시설 정보화가 백업 되었을 때 복지서비스 정보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기술 활용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봇물 터지듯이 개발되고 있는데, 과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도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기술, 특징 등을 면밀히 분석․이해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 기술 의 구성 요소 및 기술 동향, 사물인터넷을 활성화하려는 국내외 정책, 그 리고 사물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과 사례, 제품․서비스 등에 대해 자 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물인터넷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시설 이나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물인터넷의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대중화되지 않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과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몇 년간 실제 세계에서 나타났던 사회 현상을 확인 가능 하다면 미래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기술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영역의 사물인 터넷 기술 적용에 대한 수요·공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복지의
정보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시설 유형과 서비스 대상자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는 차이를 가진다. 한 편 동일한 유형의 시설이더라도 서비스의 형태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 회복지사의 역량과 경험, 노하우, 그리고 시설장의 의지 등 여러 조건을 반영하므로 시설마다 똑같지는 않다.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의 정보화 관 점에서 접근할 것이므로 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공통된 서비스 유형을 도출하였다. 공통된 서비스 유형은 정 보기술 융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서비스를 선정하는데 활용하였다. 한 편 사물인터넷 융합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영역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 공하는 공급자인 시설 종사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설 종 사자들은 이용자의 행태와 서비스의 장단점 및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종사자가 분석한 복지서비스 정보화 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특성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을 찾으려면 사물인터넷을 가장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객체는 기업으로, 이들의 판단은 막연한 가능성 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 정보화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개발 경험이 어떤 복지서비스 영역과 매치될 때 서비스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 구는 사물인터넷 기업에서 생산․개발한 제품․서비스가 실제로 복지서비스 와 빠르게 융합될 영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의 주요 기술과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복지 서비스 정보화를 달성하는 데 적합할 뿐 아니라 미래지향성을 가진 기술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사물인터 넷 사례의 분석과 소셜데이터 분석에서 드러난 사회복지 영역의 사물인 터넷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 및 기업이 바라본 복
지서비스 정보화에 대한 통찰을 통해 도출된 결과(서비스영역) 등을 종합 적으로 적용하여, 사물인터넷이 융합된 복지시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시나리오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향후 복지시설 정보 화 및 복지서비스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복지서비스 개발을 추 진함에 있어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와 사례 및 실증 연구로 나눈다. 문헌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및 복지의 정보화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사물인터넷의 개념 및 주요 기술, 정책 동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황과 동향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정책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특히 관련된 문 헌 및 자료 수집은 인터넷 검색과 학계 관련 전문가 위탁의 방법을 활용 하였다. 사례 연구는 사물인터넷 활용 분야 및 적용 사례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로까지의 확장성을 파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국내외의 사물인터넷 을 활용하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에 있 어서 국내의 경우 사물인터넷 기업 설문조사와 인터넷 검색, 그리고 사물 인터넷 선도 국가의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외에 관련 외부 전 문가에게 의뢰해 국외의 사물인터넷 자료 수집 및 분석도 병행하였다. 실증 연구는 3가지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현황 과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둘째, 사물인터넷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를 도출하는 조사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물인터넷 융합을 유 도할 요인을 탐색할 목적으로 157개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한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복지서비스 기획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복지시설의 정보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 황,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환경 분석과 서비스 공급자가 바라본 복지서비스 정보화가 필요 한 부문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정보기술 융합 영역 및 개인 정보보호 관리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물인 터넷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산업에 융합된 사물인터넷 서 비스(또는 제품) 현황 조사를 통해 기술 공급자 관점에서 복지서비스 영 역으로 적용·확대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출하는 데 필요하였다. 실증 연구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설문조사는 이미 조사 설계자의 의도를 조사 내용에 내재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대상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사 목표 달성에 인위적 개입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한다. 반면 소셜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정보 혹은 지식이 아직까지 보편 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사물인터넷 융합이 필요한 서비 스 영역을 탐색하는 데 인위적 개입이 없는 자료로써, 숨겨진 인사이트를 찾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셜 데이터는 다양한 수집 채널 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집 기관에 위탁하여 2013년부터 3개 연도에 해 당하는 사회복지 부문 사물인터넷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따라서 각 실증 연구를 통해 복지서비스 정보화가 필요한 영역, 복지서비스 정보화 가 가능한 영역, 복지서비스 정보화 수요가 발생할 영역 등이 도출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프로세스 및 서비스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의 파악, 그리고 사물인터넷 융합 우선 과제 도출과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시설의 가상 시나리오 검토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뿐 아니라 산학연 관련 전문가를 모셔 자문회의를 병행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고찰 문헌 연구 사례 연구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 복지정보화 개념 - 사물인터넷 기술 -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 - 국내외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 - 사회복지시설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영역의 정보기술 - 국내외 IoT 융합 기술 및 서비스 현황 ⇓ 실증 연구 사회복지시설 조사 해외 IoT 융합 복지서비스 분석 기업체 사물인터넷 서비스 조사 - 인프라 현황 - 정보기술 활용 실태 -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 서비스 현황 - 향후 정보기술 융합 영역 - 북미지역 IoT 융합 복지서비스 사례 수집 - 사물인터넷개발 제품‧서비스 - 시장성 - 공공부문 및 개인화 적용 사례 소셜데이터기반 IoT기술융합 수요예측 - 3개 연도(2013~15) IoT 관련 소셜데이터 수집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개선 방안 연구 목표 달성 및 정책 제언 시설유형별 IoT융합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 시설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FGI 실시 - 법·제도적 한계
➡
-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한 사회복지 시설 실현
- 복지시설 및 IoT 기업체 종사자 FGI 실시 - 서비스 영역 및 모델 선정 -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국내 ․ 외 서비스 현황
제1절 사물인터넷의 개념 제2절 사물인터넷 기술 동향 제3절 국내 ․ 외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 제4절 국내 ․ 외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제5절 사물인터넷의 위험 요소2
제
장
본 장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출현 배경과 개념을 이해하고,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과 나라별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 전망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국내외에서 출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의 종류 및 현황, 그리고 활용 분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영역 에서의 사물인터넷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1절 사물인터넷의 개념
Ebersold et al.(2015)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National IoT Blueprint, 2013) 사람, 주변 사물, 데이터 등 모든 장치 (자동차, 의료기기, 교통 인프라, 건물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low-bandwidth, upload-based traffic) 정보(location, altitude, velocity, motion,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tion, blood sugar, air quality, soil moisture, etc.)를 생성(센서)하고 정보가 자동 으로 전달됨에 따라 수집(부품, 디바이스)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정보 가 공유(서버, 클라우드)되는, 그리고 이를 활용(빅데이터)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관련 응용소프트웨어(SW)를 총망라하는 기술 및 서비 스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things”라는 단어는 초절전(extremely low power) 또는 스스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기기(self-powered de-vices)를 의미한다(Ebersold et al., 2015).
사물인터넷 주요 기술 및
국내 ․ 외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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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등장한 신기술이라기보다는 과거 RFID/USN, M2M(Machine to Machine) 등의 개념과 기술이 진화․확
장되어 사물인터넷으로 자리 잡았다2)(민경식, 2013). ICT 관련 국제기 구나 단체가 정의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개념을 정리한 <표 2-1>을 보면, 사물인터넷의 개념이 어느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사물이든 사람 이든 두 개체 간에 통신하여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사물인터넷 으로 보고 있다. 용어 발표기관 정의 IoT(Internet of Things) ITU(2005) 모든 사물에게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EU(2007) 객체들(Objects)간에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CASAGARAS 데이터 수집과 통신 기능을 통하여 물리적 객체와 가상 의 객체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구조 IETF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주소를 가 지며 상호 연결된 객체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 M2M(Machine to Machine) IEEE 가입자 장치와 기지국을 거쳐 코어 네트워크에 위치하 는 서버 간의 정보 교환, 혹은 가입자 장치 간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정보 교환 ETSI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 간에 일어나는 통신 IoE(Internet of Everything) CISCO GE 사람과 사물에 이어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상호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환경 〈표 2-1〉 사물인터넷 개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014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p.182. 사물인터넷은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사물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자동화하며,2) 각 사물에 특정 한 감각을 부여해 사용자에 의해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황명권 등, 2014). 사물인터 2)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51164&cid=56756&categoryId= 56756에서 2016. 3. 9. 인출.
넷은 다양한 분야, 예컨대 교통, 빌딩, 병원, 가정, 농장, 도시 등과 결합 하고 있으며, 기존의 헬스 케어, 스마트 케어, 원격진료 등의 시장뿐 아니 라 공공안전 및 지역 보안과 관련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황은진, 2015; 황명권 등, 2014).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M2M(Machine to Machine) 시기에는 센서를 통한 통신시스템(RFID, NFC, Wi-Fi, Bluetooth, XBee, Zigbee, Z-Wave, and Wireless M-Bus)을 기반으 로 교통카드, 상품의 바코드 부착, 배송추적시스템, ATM, 내비게이션 등 의 서비스에 활용되었다(Ebersold et al., 2015). 최근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 커넥티드(connected) 단말기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환경에 서 컴퓨터와 커넥티드 단말기를 통한 M-Internet 등의 활용이 가능해졌 으며, 더 나아가 주변의 모든 기기들에 통신기능을 부착함으로써 그 연결 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전 세계 인구 수보다 커넥티드 단말기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Cisco IBSG, 2011). 〔그림 2-1〕 사물인터넷(IoT)의 탄생 시기(2008~2009년)
출처: Maker Pro(2015). Internet of things 2025 Forecast. http://www.statetechmagazine. com/article/2013/08/what-is-the-internet-of-things에서 2016. 3. 9. 인출.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해 정보(data), 사람(people), 과정(process), 그리고 시스템(system)을 통합하는
양방향(bi-direc-tional) 시스템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투입함으로써3) 유비쿼터스
(Ubiquitous) 환경 조건 하에서 무엇이든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한 서비스 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Romer et al., 2010; Pang, 2013).
〔그림 2-2〕 사물인터넷(IoT)의 사람과 과정
출처: Postscapes, what exactly is the “internet of things”? http://postscapes.com/ what-exactly-is-the-internet-of-things-infographic에서 2016. 3. 9. 인출.
인텔(Intel)은 2013년 ‘Internet of Things Solutions Group’을 창 시했으며, 가트너(Gartner, 2013)는 사물인터넷 관련 기기가 2015년 49억 대에서 2020년 250억 대로 증가할 것이며, 서비스와 제품 생산액
은 2020년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4)
3) http://postscapes.com/what-exactly-is-the-internet-of-things-infographic 4) http://www.gartner.com, November 11, 2014.
〔그림 2-3〕 사물인터넷(IoT)의 경제적 가치 전망
출처: Gartner(2013). Forecast: Internet of Things, Worldwide, 2013.
각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물인터넷 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을 발표하였다(이정민, 2014). 정부 는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대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적 목적과 관 련 기업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 2-4〕 사물인터넷(IoT)의 서비스 분야 출처: 이상학(2014).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 전자부품연구원 발표자료, pp.6-7.
정부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정보보 안(security) 및 프라이버시(privacy)는 사물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이슈 이며, 따라서 이를 통한 데이터의 소유권(ownership)과 이의 활용에 대 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Ebersold et al.,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