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개인 생활과 법 Ⅳ-1.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 민법의 의의와 기능 (1)법의 분류 구분 공법(公法) 사법(私法) 의미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공적 생활 관계 를 규율하는 법 ∙국민으로서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으로서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종류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법 민법, 상법 적용 사례 ∙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함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근수가 식당에서 점심을 주문함 ∙병이 정을 입양하여 양자로 삼음 (2)민법의 의미 :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私法) (3)민법의 의의 ①개인 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 제공 ②개인의 권리 보장 및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 (4)민법의 규율 대상 구분 재산 관계 가족 관계 의미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재산권의 종류(예;물권, 채권 등), 계약의 종류와 내용, 계약 위반 시 의 배상 문제 등 ∙친족 관계와 상속 관계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유언, 상속 사례 ∙신혼부부가 집을 샀다. ∙철수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 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부가 혼외 자에게 인지 ∙부가 연세대에 재산 전액을 기부하 자 아들이 유류분을 주장 (5)민법의 기능 ①재산 관계의 규율 : 재산권의 의미와 대상, 계약의 종류와 내용, 불법 행위 등을 규정 하여 개인의 경제 활동 및 경제적 권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②가족 관계의 규율 :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족의 문화와 질서를 유지 ③법의 일반 원칙 제시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 반 원칙을 규정함 ∙신의 성실의 원칙 : 신의칙이라고도 함. 권리 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법(私法)상의 대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를 ◎법률관계 사람의 다양한 생 활관계 속에서 법 에 의하여 규율되 는 생활 관계를 말 한 다 . (예 외 :호 의 관 계) ◎민법의 구성 ∙총칙:민법의 법원 민법 전반에 걸 쳐 적용되는 원칙 ∙물권:점유권, 소 유권, 저당권, 전세 권, 질권, 유치권 ∙채권:계약,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 등 ∙친족: 친족, 친권,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상속:유언의 방 식, 상속 순위, 상 속분, 유류분 등
남용해서는 안되고, 여기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는 곧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2. 민법의 기본 원리 (1)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를 기반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절대적 지배)를 인정 ∙국가나 다른 개인은 개인 소유 재산의 사적 지배를 간섭 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소유권(가장 중요)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개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여 법률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 ∙계약(개인 간의 대표적 법률관계)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헌법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보완 ①수정‧보완 배경 :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 심화, 환경 오염, 독과점 기업 의 폐해 등의 문제 발생→경제적 약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대두 ②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보완 수정‧보완 배경 내용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빈부 격차 심화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 을 침해할 수 있음 ∙소유권에 공공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유권은 때 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 면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소 유권도 상대적 권리임을 인정.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사회적 약자에게 부 당한 계약이나 공공 질서에 반하는 계약 이 체결될 수 있음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 지 못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함.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의 신의 성실 원칙 강조 예)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은 무효 무과실 책임 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기업의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 다는 원칙 ∙사업자의 환경 침해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고의와 과실 ∙고의:자신의 행위 의 결과를 인식하 면서도 행하는 심 리 상태 ∙과실:자신의 행위 로부터 발생할 일 정한 결과를 부주 의로 인식하지 못 하는 심리 상태 ◎과실책임의 원칙 이 나타난 민법 조항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50조) ◎근대 민법의 기 본 원리를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예 외가 되는 상황에 적용되는 보완적인 원리임. 즉 근대 민 법의 기본 원리와 수정‧보완 원리가 공존함. ◎공공 복리 :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쉬어 가는 코너 : 현대에 수정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1.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수정‧보완된 예 : 민법2조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계약 자유의 원칙이 수정‧보완된 예 1)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쉬어 가는 코너 : 계약 공정의 원칙 위반 사례 다음은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에 체결하는 ‘연습생 계약’ 중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 중 일부이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 연습생 귀책사유(잘못으로) 계약 해지시 일률적으로 투자 비용의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함 ∙전속 계약 체결 강요 : 연습생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 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강제하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시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함.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쉬어 가는 코너 :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1.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 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 정책 기본법과 제조물 책임법은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자신의 책임 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보완하여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인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3. 제조물 책임법상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의 예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정지되어 교통 사고를 유발한 경우』 1)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피해자가 제조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 자동차 회사의 제조 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와 무관하게 자동차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기출문제1>갑의 조언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6학년도 수능) ①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②형식적인 계약의 자유에서 나아가 계약의 공정을 실현한다 ③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④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반영한다 ⑤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고객:제가 작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원금보다 많이 갚았 고 이제는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갑: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원금과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2>(가), (나)에서 도출되는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사자 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나) 개인 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부합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 의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①(가)는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함을 강조한다. ②(가)는 원칙적으로 국가를 포함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자기의 법률 관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나)는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⑤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겪은 이후 (나)는 (가)로 수정되었다. <기출문제3>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학년도 6월 평가원)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독과점,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 을 경험하면서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으로 수정되었다 ①㉠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②㉡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③㉢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④㉣에 따르면 노예 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1.공법과 사법의 구별 (1)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예:공용물품계약) 는 사법(私法)관계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 므로 …”(대결 2006.6.19. 2006마117)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대판 1997.7.22. 95다 6991) (2)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종래에는 잡종재산이라 하였음)은 사법(私法)관계로서 사법이 적용됨 (예:세종정부종합청사내 매점 임대차) 2.법률관계와 호의관계 (1)호의관계 :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아니다 가)법률관계인지 호의관계인지의 구별은 ‘법률효과의사’(그 본질적 요소인 법적 구속의사)의 존재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 ①예: 호의동승, 호의로 팩스 보내주기, 호의로 이웃집 사이에 외출시 아이를 대신 돌봐주기 ②법률관계가 아니므로 호의를 누리는 자가 그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불이행이 있 다고 하여 강제이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그러나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예:호의동승시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경우) ①채권‧채무관계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인정 ②호의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면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관계 임)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신의칙에 반한다는 판레 (1)농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 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 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 아니고 자경의사가 없었음을 들어 위 등기가 농지개혁 법(현재 농지법)에 위반하는 무효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대판 1990.7.24., 89누 8224) (2)연대보증을 하여야 할 자의 부탁으로 인한 대신 연대보증을 체결한 경우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 위변제 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판2000. 5.12, 99다 38293) (3)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족선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 될 수 없다(대판2000.4.25, 99다 34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