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산업화에 따른 인력정책 방향과 과제

기본연구 00- 12

지식기반 산업화에 따른 인력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책임자: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연

구

자: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머 리 말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OE CD 국가를 중심으

로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지식기반 경제

(Kn ow ledg e - B a sed E con om y ) 및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 게 확산되고, 심화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보통신기술(Inform ation Com m unication T echn ology : ICT )은 21세 기에 들어와서도 발전속도가 더 가속화되며, On - Lin e산업은 물론 Off- Lin e 산업까지 전 산업으로의 침투가 예상되고 있다. 지식・정보는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정보 화 기술로 신속하게 확산되므로 자기증식효과를 갖게 되며, 지식 투입증가 에 따른 수확체증 효과와 거래비용을 줄이고, 그 활용의 공간적인 범위는 무한히 확대되고, 정보전달의 시간은 무한히 축소되는 등의 특징으로 요약 되고 있다. 앞으로 각국은 생산요소로서 지식・정보 등이 갖는 비중이 노동 이나 자본, 원자재보다 급속히 커질 것이고, 지식이 갖고 있는 경제성 때문 에 선진국은 지식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결과물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를 통해 변화 하는 산업구조 및 직종구조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체제 마련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지식정보화 산업의 이행수준을 GDP 기여분과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수 등 거시변수의 변화과정을 파악하였고, 미국을 포함한 OE CD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의 추세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얻은 큰 시사점은 인적자원개발의 양축은 R&D 투자 증가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창출과 창출된 새로운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는 교육・훈련투자 증가로 요약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원의 인적자원정책연구실의 장창원 박사 책임하에 백성준 박사, 김철희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이 진면 박사와 한국은행의 강태중 과장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본 과제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신 본 원의 심의위원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필자들을 대신하여 감사 드린다. 본 보고서에서 발생되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들의 책임이다. 어려운 여 건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0년 12월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원 장

차

례

I .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의 목적 4 4. 연구 추진 방법 4

II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분석

9 1. OE CD국가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9 2. 우리 나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분석 10 3. 지식기반산업 및 교육・연구부문 취업자 수 추이 17

III . 연구 및 인적자원개발의 흐름

21 1. 기술혁신의 세계적인 추세 21 2. 세계 기술혁신 투자의 기본 흐름 25 3. 인적자원개발의 국제 동향 30

IV .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 현황 및 전망

35 1. 우리 나라 R&D 실태 분석 및 전망 35 2. 인적자원 기반 현황 및 전망 46 3. 인적자원시장 전망 51

V .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실증 분석

59 1.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 59 2. J on es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66 3. 소결론(시사점) 82

Ⅵ . 인적자원개발 (H RD ) 정책 방향과 과제

85 1. H RD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 85 2. 기술혁신 정책을 통한 HRD 과제 91 3. H RD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99

참고문헌

127

A b s trac t

133

표 차 례

< 표Ⅱ- 1> 지식기반산업 생산의 GDP 에 대한 비중 및 성장률 10 < 표Ⅱ- 2> 지식기반 서비스 산출액 비중 추이 12 < 표Ⅱ- 3> 총 산출액 중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추이 13 < 표Ⅱ- 4>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 추이(1995년 기준년 가격 기준) 15 < 표Ⅱ- 5> 교육 및 연구개발 비중 추이 16 < 표Ⅱ- 6> 교육 및 연구부문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 16 < 표Ⅱ- 7> 지식기반 서비스 종사자 수 18 < 표Ⅱ- 8> 교육 및 연구개발부문 종사자 수 추이 19 < 표Ⅲ- 1> 선진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26 < 표Ⅲ- 2>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의 정부 부담 비율 26 < 표Ⅲ- 3> 기초연구비 비율 국제 비교 27 < 표Ⅲ- 4> 주요 산업의 R&D 집약도 28 < 표Ⅳ- 1> R&D 투자 실적 36 < 표Ⅳ- 2> 민간기업의 기술인력 변화 추이 37 < 표Ⅳ- 3> R&D 기반의 붕괴 및 위축에 따른 효과 38 < 표Ⅳ- 4> 연구개발비 추이 40 < 표Ⅳ- 5> 연구개발 인력 현황 40 < 표Ⅳ- 6>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42 < 표Ⅳ- 7> 상위 20개사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 42 < 표Ⅳ- 8> 대・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율 비교(1998 ) 43 < 표Ⅳ- 9>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43 < 표Ⅳ- 10> 대기업별 중점 연구개발분야 44 < 표Ⅳ- 11> 주요 대기업의 R &D 실적 및 계획 44 < 표Ⅳ- 12> 2000년도 R&D 인력 업종별 신규채용 전망 45

< 표Ⅳ- 13> 기업의 경상이익 및 순이익 46 < 표Ⅳ- 14> 지식 투입지표의 현황 47 < 표Ⅳ- 15> 지식 성과지표의 현황 48 < 표Ⅳ- 16> 선진국과 비교한 핵심 기술 수준 (1995년) 48 < 표Ⅳ- 17> 정보화 지표 현황 (1997년 기준) 49 < 표Ⅳ- 18> 직종별 인력 부족 현황 50 < 표Ⅳ- 19> 직종별 취업구조 국제 비교(1997년 기준) 51 < 표Ⅳ- 20>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고용 창출 인원 예측치 52 < 표Ⅳ- 21> 학력별, 성별,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 (1996 ) 53 < 표Ⅳ- 22> 산업별 전문지식 취업자 추이 53 < 표Ⅴ- 1> OE CD 국가의 기업부문 생산성 추이(연평균 변화율) 61 < 표Ⅴ- 2> 한국에서 경제 성장의 상대적인 기여도 (1960～1985 ) 64 < 표Ⅴ- 3> 요소 축적: 우리 나라 각 생산요소의 성장 기여 (1965～1989 ) 65 < 표Ⅴ- 4> 이용 자료의 출처 72 < 표Ⅴ- 5> 성장 경로 변수의 증가율 75 < 표Ⅴ- 6> 한국의 연도별 성장 기여도 75 < 표Ⅴ- 7> 대만의 연도별 성장 기여도 77 < 표Ⅴ- 8> 미국의 연도별 성장 기여도 78 < 표Ⅴ- 9> 일본의 연도별 성장 기여도 79 < 표Ⅴ- 10> 각국의 성장 기여도 80 < 표Ⅵ- 1> 향후 R&D 패러다임의 변화 97

그 림 차 례

[그림Ⅰ- 1] 연구 체계와 방법 6 [그림Ⅴ- 1] 한국 경제의 성장과 요인 변수의 장기 추세 (1970=100) 70 [그림Ⅴ- 2] 미국 경제의 성장과 요인 변수의 장기 추세 (1950=100) 70 [그림Ⅴ- 3] 일본 경제의 성장과 요인 변수의 장기 추세 (1955=100) 71 [그림Ⅴ- 4] 대만 경제의 성장과 요인 변수의 장기 추세 (1970=100) 71 [그림Ⅴ- 5] 각국의 투자 비중 80 [그림Ⅴ- 6] 각국의 연구원 수 비중 81 [그림Ⅴ- 7] 각국의 평균 교육년수 81 [그림Ⅵ- 1] 네트워크 조직 121

I . 서 론

1 . 연구의 배경

21세기에 들어 경제활동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20세기보다 더욱 치열해지 고 더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각 경제 주체는 개별적으로 혹은 통 합적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21세기에 국가와 기업의 모습 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반응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고 보급하는 경제 주체 의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인류문명사를 볼 때, 경제사 회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주기적인 신기술(new t echnology )이 주도하였으 며, 21세기에는 정보화 기술이 신기술로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경영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P et er Drucker는 1998년 S an Diego에서 열린 지식경영최고회의에서 이제 지식이 없는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이라 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화에 뒤진 국가들이 식민지로 전 락했듯이 21세기에는 정보사회, 지식기반국가로의 이행이 뒤쳐지는 국가들 이 산업화에 뒤진 국가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 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물론 지식・정보화 시대에서의 지 배국과 피지배국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처럼 지리적, 정치적 지배의 형태보다는 정신적, 경제적 형태 등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 는 점은 산업사회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산업은 부각가치가 높은 지식산업 체제로 탈바꿈되어야 하는 데 경주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제도와 정 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지식 경영 체제로 무장되어 세 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식기반의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

며, 국민 개개인은 지식근로자 또는 신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보 유하는 학습인이 되어야 할 시대적인 환경을 맞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생산 방식, 소비 행태 등 경제구조에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생산 되는 제품/ 서비스에 지식 집약도가 높아져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생활이 윤 택해짐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의 소비 및 생산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함께 물적자본 유형의 설비 투자 중심에서 기술개발 등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셋 째, 기술지식・정보의 접근과 가공에 대한 비용 절감 등으로 생산 방식과 경영 기법 및 마케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직접투자(F DI)의 증대, 생산요소의 아웃소싱, 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인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산업, 연구개발 대규모와 국제화 등 경제활동의 통합화로 인한 세계화와 지역내 분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세계 경제의 기술 경쟁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현상 등이 과학기술이 산업 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한국개발 연구원, 2000).

2 . 연구의 필요성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OE CD 국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 ) 및 지식기반산 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물론 진전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있다. 정보기술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응용되고 있으며, 지식(Kn ow ledge)의 전달과 활용에 주도적으로 응용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지식은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를 갖게 되며, 지식은 투입 증가에 따른 수확 체증 효과만 나타나고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보기술(Inform ation T echn ology : IT )은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각국은 생산요소로서 지식이 갖는 비중이 노동이나 자본, 원자재 등보다 급속히 커질 것이고, 지식이 갖고 있는 경제성 때문에 지식 생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식기반경제 및 산업 에 대한 인식 확산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제 전반 의 효율성 저하와 각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점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세계시 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이 요소 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 용함으로써 저렴한 가격과 제품의 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경쟁 우 위의 창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 과학기 기 부문인 새로운 고위 기술의 개발과 일반기계, 플랜트, 발전 설비, 환경 설비, 수송기기 부문인 중위 기술이 지식기반경제에 깊숙이 활용되어야 한 다. 이러한 이행의 선행조건은 신기술의 창출과 상업화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조건은 기술혁신 시스템과 인력 개발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기술혁신 시스템과 인력개발 시스템의 주 내용은 원천적인 핵심 기술의 개발을 통한 지식정보의 창출과 그 결과를 활용 및 보급・전달하는 인적자 원개발 정책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지식・기술과 인적자원개발의 관계를 인식하고, 20세기 산 업사회를 상징하는 압축경제 성장연대에 짜여진 인력 수급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지식기반경제에 맞게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를 통해 지금까지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에 기여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정도를 분석 하며, 이의 시사점을 통해 향후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원천적인 핵심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는 R&D 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생산함수에서 유도된 내생성 장모형을 변형한 Jon es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결과를 확 인하고, 또한 인적자원개발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추정・제시함으로서 인적 자본 형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OE CD 선진국 등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 의 시사점을 찾음으로서 인적자본 형성의 양 축인 기술혁신 시스템과 인력 개발 시스템의 혁신과 연계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4 . 연구추진방법

가 . 연구 체계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체계는 첫째,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업종과 직종을 선 택하고 기술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의 경제성장의 기여도를 추정함으로서 그 중요성의 준거를 제시하고, 둘째,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세계의 기술혁 신추세와 인적자원개발의 흐름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의 효율적인 선정을 하고, 셋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 해서는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력과 주변인력 그리고 소외・취약계층 등 다 양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제시하는 형평성을 기저로 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준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전 산업 중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식기반산업이 우리 의 경제시장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전망을 가 름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의 보완으로는 OE CD국가 중 지식기반경제 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국 일본 등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정도를 살펴 준거를 찾을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효율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가 21 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 목표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과는 달라야 할 전략의 내용과 효율성은 무 엇인가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우리 경제 의 능력에 맞는 현재의 정확한 노동시장 요구하에서 교육시장의 현실과 변 화 방향을 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선진 OE 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R&D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의 R&D 관련 정책에 새로운 교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환언하면, 지식기반경제 를 선도하는 데 핵심인 창의적이며 원천적인 기술개발의 요체인 R&D 인적 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본 형성의 기본적인 효율적인 정책 을 찾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 기 위한 핵심 인력개발의 정책과제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소 외계층 인력의 지식 격차(digit al dev ide)로 인한 성장 잠재력과 실질 성장 마모를 극소화 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형평성을 찾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준거 효율성 형평성 지식기 반산업 선도 업종 및 직종 선정 조직 기능 지 식 기 반 산 업 화 에 따 른 수 준 기 술 _개 발 정책 세계시 장 및 우리 나라의 R&D 동향 인 력 정 책 방 향 개 발 인 력 수 제도 급 연구방법 - 기존연구결과 - 통계자료처리 및 계량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연구문헌고찰 - 한국과 선진국비교 - 통계자료이용, 계량 분석 - 연구결과 활용 - 전문가협의회 - 외국사례분석 - 정책협의회 그림 I- 1 연구 체계와 방법

나 . 연구 수행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국내외 최근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를 기초로 하 여 OE CD 국가의 기술혁신 동향과 인력개발 시스템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 다. 1999년에 기 수행한 지식・정보산업화에 따른 직종변화 (장창원 외, 1999) 연구 결과를 위해 사용한 한국은행의 최근 IO분석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인 1980년에서 1995년까지의 지식기반산업의 거시경제 기여도를 분석하여 그 추세의 의미를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1998년까지의 교육 및 연구부문의 경제 기여도를 분석하여 HRD 부문의 추세를 분석하여 그 흐름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Cobb - Dou g la s 생산함수에서 유도된 내생경제성장모형을 변형한 J on es모 형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R&D 투자와 인적자원개발(HRD )에 대한 경제 성장 기여도를 측정하고, 부문별 관련 연구 결과의 교훈과 시사점을 토대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21세기 국가 발전 비전이 되는 기본적인 준거를 제시 하고 있다.

II.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분석

1 . OE CD 국가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 표 II- 1> 에 나타난 보고서(OE CD 1999 )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지식기 반산업 생산의 GDP (명목)에 대한 비중은 1996년 현재 24.3%로 미국의 34.0%, 일본의 32.5%보다는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캐나다 22.8%, 스웨덴 25.3% 등과는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기초 자료 사정상 금융・보험 및 사업 서비스업에 부동산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 하여 산출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생산의 대 GDP 비중이 과대 계상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나라 지식기반산업의 1985～96년간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12.5%로 OE 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OE CD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3.1%를 비 롯해 3～4%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률 은 지식기반산업의 이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분 석된다고 할 수 있다.

< 표Ⅱ- 1> 지식기반산업 생산의 GDP 에 대한 비중 및 성장률 (단위: % ) 국가 대 GD P비중 (명목기준) 연평균 실질성장률 년도 지식기 반산업 첨단 제조업 통신 서비스 금보부및사 업서비스 지식기 반산업 GD P 캐나다 96 22.8 1.7 2.5 18.6 85- 96 3.2 2.1 멕시코 96 18.9 1.6 1.4 15.9 85- 96 3.8 2.7 미국 96 34.0 2.8 2.7 28.5 85- 96 3.1 2.6 호주 96 29.4 0.9 2.9 25.7 85- 96 4.3 2.8 일본 96 32.5 3.3 2.7 26.5 85- 96 4.0 3.2 한국 96 24.3 4.8 2.1 17.4 85- 96 12.5 8.6 덴마크 95 19.3 1.2 1.7 16.3 85- 95 1.4 1.7 핀란드 96 21.6 2.1 2.1 17.3 85- 96 4.0 1.6 프랑스 96 27.2 2.3 2.3 22.6 85- 96 2.8 2.1 네덜란드 96 27.8 2.3 2.1 23.4 86- 95 2.8 1.9 노르웨이 96 18.1 0.7 1.8 15.6 85- 96 1.7 2.9 포르투갈 93 16.9 1.1 2.3 13.4 85- 93 6.9 4.7 스페인 94 21.1 1.4 2.2 17.6 85- 94 2.9 2.6 스웨덴 94 25.3 1.8 2.1 21.4 85- 94 2.4 0.7 영국 95 27.4 2.6 2.6 22.2 85- 96 4.1 2.9 자료: OECD(1999). Science, T 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1999: Benchmarking

Knowledge- based Economies ,

2 . 우리 나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추이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식・정보산업화에 따른 직종 변화 보고서의 IV 장 및 V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식기반산업 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의 산업연 관(I- O)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산출액 및 비중 추이, 취업자 수 및 비중 추이, 전문지식 취업자 수 추이, 수출액 및 비중 추이, 제조업부 문으로의 중간 투입액 및 비율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상기 보고서에서 지

식기반산업의 선정기준은 OE CD의 총체적 기법을 이용하여 총매출액 중 IO 투입계수에서 R&D 투자가 3%이상인 산업 중에서 노동부의 시장 평균임금 보다 15%이상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기본부문 402부문 중에서 지식・정보 산업으로 추정하였다(장창원 외, 1999). 그 선정 범위를 살펴보면 1, 2차 산 업은 지식의 전달 활용산업을 선정하였고 3차 산업은 지식창출 및 전달 서 비스산업을 선정범위로 하였다. 이러한 기종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지식경제의 성장 추이를 가늠하고, 지식기반산업화에 따른 인력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얻기 위한 작업으로 재인용하 여 그 결과를 이하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가 . 지식기반산업의 산출액 및 비중 추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식기반 산업의 산출액 규모를 < 표 II- 2> 에서 보 면, 1980년 12조 3,630억원에서 1995년 165조 9,550억원으로 1980년 대비 13.4배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산업의 경우 1980년 93조 6,380억원 에서 841조 5,190억원으로 1980년 대비 9배나 증가한 데서 과거보다는 미래 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식기반산업과 비지식기반산업의 성장 격차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 표 II- 3> 에서 전산업의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 13.3%에서 1995년에는 19.7%로 상승하여 우리 경제에서 지식기반산 업의 산출액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식기반제조업 중 정보화의 하드웨어 부문이 포함된 전기・전자기기 산업은 1980년의 2.0%에서 1995년 4.8%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는 더욱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각각 1980년의 7.2%에서 1995년 11.6%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산출액 비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제조업의 비

중은 1980년의 51.8%에서 1995년은 48%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식기반제조업 의 경우는 1980년의 5.9%에서 1995년은 8%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으며,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서비스 부문의 산출액 비중은 1980년의 경 우 27.2%에서 1995년에는 34.1%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 의 비중은 1980년 7.2%에서 1995년 11.6%로 산출액 비중의 증가 속도가 서 비스부문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 표Ⅱ- 2> 지식기반 서비스 산출액 비중 추이 (단위: 십억원) 산 업 19 8 0 198 5 19 90 199 5 지식기반1차산업 (A ) 17 5 27 2 5 5 7 1 ,0 26 첨단농수산 175 272 557 1,026 제조업 전체 48 ,50 8 9 5 ,280 20 8 ,8 9 5 4 0 4 ,129 지식기반 제조업 (B ) 5 ,48 5 8 ,6 64 28 ,5 5 7 6 7 ,3 80 비금속광물제품 64 85 123 157 식료품 425 24 145 180 인쇄,출판 486 1,289 3,079 7,639 정밀화학 2,067 1,895 4,190 7,655 전기전자기기 1,850 4,190 13,889 40,416 정밀기기 368 739 1,744 4,425 수송장비 225 443 5,388 6,908 서비스전체 25 ,46 7 5 5 ,9 9 2 125 ,27 2 28 6 ,7 76 지식기반 서비스 (C) 6 ,70 3 14 ,9 97 4 0 ,7 5 0 9 7 ,5 49 운수서비스 73 132 120 396 정보통신 627 2,026 4,301 9,825 방송 160 416 947 2,295 금융,보험 2,100 4,136 13,166 32,283 광고및 사업서비스 1,105 1,528 7,860 13,798 교육및 연구 1,955 4,534 9,610 26,421 의료,보건 535 2,177 4,222 10,615 문화 148 48 524 1,917 지식기반산업 (A +B +C) 12 ,36 3 23 ,9 33 6 9 ,8 6 4 16 5 ,9 55 전산업 93 ,63 8 19 0 ,6 64 4 16 ,9 6 5 8 4 1 ,5 19 자료: 한국은행(각 년도), 산업연관표- 경상생산자거래표 .

< 표Ⅱ- 3> 총 산출액 중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추이 (단위: % ) 산 업 19 8 0 19 85 199 0 19 9 5 지식기반 1차산업 (A ) 0 .2 0 .1 0 .1 0 .1 첨단농수산 0.2 0.1 0.1 0.1 제조업 전체 5 1 .8 5 0 .0 5 0 .1 4 8 .0 지식기반 제조업 (B ) 5 .9 4 .5 6 .8 8 .0 비금속광물제품 0.1 0.0 0.0 0.0 식료품 0.5 0.0 0.0 0.0 인쇄,출판 0.5 0.7 0.7 0.9 정밀화학 2.2 1.0 1.0 0.9 전기전자기기 2.0 2.2 3.3 4.8 정밀기기 0.4 0.4 0.4 0.5 수송장비 0.2 0.2 1.3 0.8 서비스전체 27 .2 29 .4 3 0 .0 3 4 .1 지식기반 서비스 (C) 7 .2 7 .9 9 .8 1 1 .6 운수서비스 0.1 0.1 0.0 0.0 정보통신 0.7 1.1 1.0 1.2 방송 0.2 0.2 0.2 0.3 금융,보험 2.2 2.2 3.2 3.8 광고및 사업서비스 1.2 0.8 1.9 1.6 교육및 연구 2.1 2.4 2.3 3.1 의료,보건 0.6 1.1 1.0 1.3 문화 0.2 0.0 0.1 0.2 지식기반산업 (A +B +C) 13 .3 12 .5 16 .7 19 .7 전산업 100 .0 10 0 .0 10 0 .0 10 0 .0 자료: 한국은행(각 년도), 산업연관표- 경상생산자거래 표 .

나 . 지식기반산업의 GD P 성장 추이 ( 199 1～1999 )

앞 절에서 분석한 우리 나라 지식기반산업의 대 GDP 성장 기여도 및 비 중계산을 위해 사용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자료의 최종 발표가 1995년 이기 때문에, 그 이후 외환 위기와 함께 확산된 지식기반산업의 GDP 성장

기여도를 계상하는 데 다소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이용하 여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추가적으로 지식기반산업의 경제성장률, 성장 기 여도, 성장 기여율을 여타 산업과 비교 분석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추세를 추 가적으로 제시하여 최근의 흐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1년～1999년간 지식기반산업의 연평균 실질성장 률은 13.7%로 여타 산업 4.1%보다 9.6%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첨단제 조업 및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통신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여타 산업의 성 장률을 각각 16%p , 14.7%p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성장 기여도도 동 기간 중 상승하여 1999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10.7% 중 4.8%p (기여율 45.6% )가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이루어고 있었다. 이 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이 GDP (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4.7%에서 1999년에는 20.5%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Ⅱ- 4>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 추이 (1995년 기준년 가격 기준) (단위: % , %p ) 구분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9 1～9 9 (평균) 경제성장률 9.2 5.4 5.5 8.3 8.9 6.8 5.0 - 6.7 10.7 5.8 지식기반산업 16.0 10.8 14.2 14.7 19.1 10.7 12.6 4.1 21.8 13.7 첨단제조업 5.5 3.4 15.5 23.3 36.3 12.2 26.2 19.1 45.8 20.1 통신서비스업 18.6 14.7 14.3 19.0 22.4 18.8 20.7 12.8 27.2 18.7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19.3 12.4 13.9 11.5 12.9 8.5 5.2 - 5.4 5.5 9.1 여타산업 8.2 4.6 4.0 7.1 6.9 5.9 3.3 - 9.4 7.5 4.1 성장기여도 지식기반산업 2.1 1.5 2.0 2.3 3.1 1.9 2.3 0.8 4.8 -첨단제조업 0.2 0.1 0.4 0.7 1.3 0.5 1.2 1.1 3.2 -통신서비스업 0.3 0.2 0.3 0.4 0.5 0.4 0.5 0.4 1.0 -금융보험및사업서비스업 1.6 1.1 1.4 1.2 1.4 1.0 0.6 - 0.6 0.6 -여타산업 7.2 4.0 3.5 6.0 5.8 4.8 2.7 - 7.5 5.8 -성장기여율 지식기반산업 22.2 27.0 37.1 27.6 35.1 28.6 46.7 - 12.2 45.6 -첨단제조업 1.8 1.8 7.9 8.6 14.2 7.9 24.0 - 15.8 30.3 -통신서비스업 3.0 4.3 4.6 4.4 5.3 6.6 10.8 - 5.7 9.3 -금융보험및사업서비스업 17.5 20.9 24.6 14.6 15.6 14.1 11.9 9.3 5.9 -여타산업 77.8 73.0 62.9 72.4 64.9 71.4 53.3 112.2 54.5 -대GDP 비중1 ) 14.7 15.6 15.9 16.6 17.9 18.0 18.1 18.7 20.5 -첨단제조업 2.8 2.8 3.1 3.6 4.4 3.8 3.8 4.4 5.4 -통신서비스업 2.3 2.3 2.2 2.2 2.4 2.5 2.6 2.7 3.0 -금융보험및사업서비스업 9.7 10.5 10.5 10.7 11.2 11.6 11.7 11.6 12.1 -주: 1) 명목 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각 년도), 국민계정.

다 . 교육 및 연구부문의 산출액 비중 추이(1980～1998 )

산업연관표 통계로 본 우리 나라 교육 및 연구개발(E du cation and R&D ) 부문의 국민 경제 전체에서의 산출액은 1980년 1조 9,550억원에서 1998년 34조 1,300억원으로 14.5배나 늘어났으며, 동 부문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1980년에는 2.1%에서 1998년에는 3.2%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Ⅱ- 5> 교육 및 연구개발 비중 추이 (단위: 십억원, % ) 구분 19 8 0 19 85 199 0 19 9 5 199 8 교육 및 연구 1,955(2.1) 3,725(2.0) 9,610(2.3) 26,421(3.2) 34,130(3.2) 교육기관 1,843(2.0) 3,549(1.9) 8,701(2.1) 19,215(2.3) 27,976(2.6) 연구기관 112(0.1) 186(0.1) 909(0.2) 2,331(0.3) 기업내연구개발 - - - 4,875(0.6) 6,154(0.6) 전산업 93,638 (100.0) 190,664 (100.0) 416,965 (100.0) 841,519 (100.0) 1,059,237 (100.0) 자료: 한국은행(각 년도), 산업연관표- 경상생산자거래표, 단 1998년은 RAS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라 . 교육・연구부문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

우리 나라 교육 및 연구부문의 생산액 증가에 따라 타 산업의 생산을 유 발시키는 영향력 계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타 산업의 생산을 위해 교 육 및 연구부문의 연구개발 결과가 활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 는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 및 연구개발 부문의 산업연관 효 과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Ⅱ- 6> 교육 및 연구부문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 구분 19 8 5 19 90 199 5 19 9 8 영향력계수 0.643 0.651 0.720 0.751 감응도계수 0.564 0.598 1.132 0.939 자료: 한국은행(각년도), 산업연관표- 경상생산자거래표, 1998년은 추정치임.

3 . 지식기반산업 및 교육・연구부문 취업자 수 추이

가 .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수 및 비중 (1980～ 1995 )

노동시장의 취업자 수면에서도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1980년 1,218만 4 천명 수준에서 1995년에는 1,719만 7천명으로 1980년 대비 1.4배 늘어나 연 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수는 1980년 141만 8천명 수준에서 1995년 329만 4천명 수준으로 2.3배가 늘어나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수가 전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 2.3%보다는 약 2.5배의 높은 증가 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1980년 대비 1995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2.7%를 보이고 있으나 지식기반제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6%에 이르고 있어서 제조업의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도 동기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4.3%에 이르고 있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6.5%에 이르고 있어서 서비스업 부문 내에서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 산업 평균 증가율보다는 약 2.8배의 높은 증가 속도를 보여 주고 있었다.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지식기반산업화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 지 식기반 1차 산업인 첨단 농수산 부문에서도 4.2%의 취업자 감소 효과가 나 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산업의 노동시장 내 취업자 수 비중은 1980년의 11.7%에서 95년 19.2%로 크게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제조업 전체로는 1990 년 이후 공장 자동화 및 제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취업자 수 비중이 하락 (1990년 27.9%→1995년 24.2% )하고 있었음에도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1980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1990년 에는 동 산업의 취업자 수 비중이 3.1%에서 1995년에는 3.9%로 증가하였다.

< 표Ⅱ- 7> 지식기반 서비스 종사자 수 (단위: 천명, % ) 구 분 19 80 19 85 19 90 19 95 9 5/ 8 0 (배) 연평균 증가율 고용증가 기여율 지식기반1차산업 (A ) 143 9 2 1 18 74 0 .5 2 - 4 .2 - 1 .4 첨단농수산 143 92 118 74 0.52 - 4.2 - 1.4 제조업전체 2 ,7 8 1 3 ,134 4 ,4 25 4 ,168 1 .5 2 .7 27 .7 지식기반제조업 (B ) 278 3 05 4 9 33 6 65 2 .3 9 6 7 .7 비금속광물제품 7 6 4 5 0.76 - 1.8 0 식료품 7 6 3 2 0.26 - 8.5 - 0.1 인쇄.출판 49 67 106 151 3.07 7.8 2 정밀화학 34 42 80 73 2.15 5.2 0.8 전기전자기기 133 139 195 329 2.47 6.2 3.9 정밀기기 34 41 54 67 1.99 4.7 0.7 수송장비 14 5 50 37 2.64 6.7 0.5 서비스업 전체 4 ,8 18 5 ,8 26 7 ,3 24 9 ,1 11 1 .8 9 4 .3 85 .7 지식기반서비스 (C) 9 97 1 ,256 1 ,7 5 1 2 ,5 55 2 .5 6 6 .5 3 1 .1 운수서비스 1 2 4 8 11.03 17.4 0.1 정보.통신 64 70 82 97 1.51 2.8 0.7 방송 22 44 33 54 2.49 6.3 0.6 금융.보험 272 271 43 826 3.04 7.7 11.1 광고 및 사업서비스 199 277 339 473 2.38 5.9 5.5 교육 및 연구 369 449 623 785 2.13 5.2 8.3 의료.보건 60 132 195 265 4.46 10.5 4.1 문화서비스 12 13 32 49 4.13 9.9 0.7 지식기반산업 (A +B +C) 1,418 1,653 6,802 3,294 2.32 5.78 3.74 전산업 12 ,184 13 ,0 94 15 ,8 89 17 ,197 1 .4 1 2 .3 10 0 자료 : 한국은행(각 년도), 산업연관표 부속표인 고용표 .

나 . 교육 및 연구개발 부문의 종사자 수 추이(1980～1998 )

교육 및 연구개발 부문의 종사자 수 추이를 보면 1980년 36만 9천명에서 1998년 89만 2천명으로 1980년 대비 2.4배가 늘어나 전 산업 평균치 (1.35배)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및 연구부문의 종사자 수 비중도

1980년 3%에서 1998년 5.4%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표Ⅱ- 8> 교육 및 연구개발부문 종사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 구 분 19 80 19 8 5 199 0 19 95 19 9 8 98/ 80 (배) 연평균증가율 (8 0 - 9 8 ) 교육및연구 369(3.0) 449(3.4) 623(3.9) 785(4.6) 892(5.4) 2.42 5.0 전산업 12,184 (100.0) 13,094 (100.0) 15,889 (100.0) 17,197 (100.0) 16,430 (100.0) 1.35 1.7 자료: 한국은행(각 년도),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용표, 1998년은 추정치.

다 . 시사점

선진국에서의 지식기반산업의 확산은 지식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확 체증과 자기 증식 효과, 전자상거래 등의 효과로 거 래 비용의 감소가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미 상무성, 1999 ) 향후 선진국 진입을 향한 우리 경제의 산업 정책의 중점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우리 나라는 지식기반이 취약했던 1980년보다는 지식기반이 보다 강화된 최근에 이르러서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하는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되고 있음을 성장 추이는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 정책 방향을 지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시장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특히, 지식기반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전체 제조업 부 문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지식기반산업 부문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필요한 인력개발은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고 하겠다. 1980년～1998년간 교육・연구 개발 부문의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이 5%로 나타나 동기간 전 산업 증가 율 1.7%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이 부문의 고용 흡수력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분석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1998년 교육・연구부문의 산출액 비중이 3.2%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취업자 비중은 5.4%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 서 지식기반산업의 특징중 하나인 부가가치 창출 크기가 여타 산업보다 높 아야 함을 감안할 때 교육・연구부문 취업자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보다 크게 제고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 현상과 시장경제 중심의 국가 운용 원칙이 결합하면 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효율성 제고와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역동성 이 크게 증대되면서 국가간에는 물론이고 국가 내에서도 지식 보유자와 비 보유자 사이에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안겨주고 있다.1) 1) 미국의 경우 1983년～1995년 중 상위 1% 재산가의 국부 점유 비중이 33.8% 에서 38.5%로 상승한 반면, 하위 40%의 비중은 0.9%에서 0.2%로 급격히 하 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 연구 및 인적자원개발의 흐름

1 . 기술혁신의 세계적인 추세

가 . 세계 경제환경의 재편

W T O 체제 개편은 공정한 국제 경제활동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 이를테면 투자 관련 규정을 보면, 무역 관련 투자 왜곡 조치에 관한 협 정(T RIM s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 RIP s )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 S )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포함되고 있다. 한편, UR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데 UR 협상은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무역 관련 제도의 정비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체제 개편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무역 관련 정책, 반경쟁적 관행에 관한 협약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과 같이 수출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금 등은 조약 체결국이 대응 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제도 등이 그 예이다. 최근의 OE CD는 다자간 투자 협정 체결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 요 내용은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 간섭의 최소화 및 궁극적 철폐를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 규정의 명시와 구속성이 부여되어 협상이 성공될 경우에는 세계 투자환경의 투명성이 현저히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 새로운 기업 환경

1 ) 세계 경제의 통합

기업부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제 성장과 부와 고용의 창출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와 더욱 치열해진 시장경쟁은 세계 기업의 통합화를 야기시키 고 있고, 급속한 기술 변화는 기업이 작동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 라서 새로운 환경 변화는 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부과시키고 있다. 대규모 R&D 투자가 요구되는 기계, 정밀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항 공・우주 등 주요 산업은 미국 등 5대 선진국에서 이미 제조업 총 부가가치 의 55～60% , 상품 수출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으로서 세계시장을 과점화하고 있고, 글로벌 산업화(glob al indu stry ) 하고 있는 상 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국적 기업은 세계시장의 과점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과점화 추세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차세대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연구개발 투자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 경쟁의 확산으로 R&D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 대되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와 전략적 제휴가 매우 활발한 실 정이다. 전략적 제휴와 초대형 합병을 위한 OE CD 등 국제 협력기구 등에서 세계적인 표준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R&D 비용의 조기 회수를 위한 신 기술 신제품의 마케팅이 강화와 R&D 투자의 초국적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이다. 글로벌 산업화는 R&D 투자의 대형화와 복합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추세는 기초과학의 연구성과에 의한 기술혁신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상업화되는 시간이 단축되며, 상품 기술이 시스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기업 보유의 원천기술의 전략적 비중이 증대되고 있 고, 기술혁신을 위한 거대 기업의 자체적 기초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기 술로 기초연구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00). 2 ) 지역 분업의 심화 글로벌 산업의 다국적 기업은 대다수가 세계 시장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

는 5대 선진국의 기업들이다. 고위기술산업에서 5대 선진국의 세계시장 점 유율은 1988년～1990년간 62.6%이며, 세계 연구개발 투자에서의 비중은 1986년～1987년간 8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80 년대 후반에 가속화를 시작하여 북미와 유럽 및 아시아에서 지역 분업 체제 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의 혁신중심지를 신속히 연결하는 세계적 (g lob al )인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내 (int r a - in du st ry ) 세계 분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 U )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 T A )의 원 산지 규정 등이 역외무역(int er - region al tr ade )을 제한하여 역내무역 (int r a - r egion al t r ade )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외무역에서 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중간재 자본재의 기업내 무역(intr a - firm tr ade)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 지역 분업의 심화는 역내 분업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투자 장벽의 완화와 지역주의의 강화를 통해 역내 무역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율 변동의 위험 증대 때문에 현지 생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상품・기술 의 차별화 우위의 유지를 위한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간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의 핵심은 비용 경쟁인데 비용 우위의 경쟁을 위해서 역내의 R&D 거점과 생산거점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거점 간의 분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외부 조달 (out sour cin g )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분업의 심화는 기술혁신 중심지의 다극화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현상은 삼극(triad)의 혁신 중심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술혁신 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혁신 중심지의 진출과 현지 특유의 연구자원을 이용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초대형 다국적기업은 R&D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내 세계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삼극 연구 거점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에 의한 24시간 연구 체제를 진행 시키고 있으며, 집적의 이익을 이용하기 위한 혁신 중심지의 진출과 국내 과학기술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특

성을 보이고 있다. 3 ) 중소기업의 역할 변화 (기술과 혁신에 접근 )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실증 연구는 중소기업의 변화 방향이 기술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변 화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지만 기업의 형태나 운영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신기술기반기업은 시장 기회를 확보하고, 혁신적인 대응을 하는데 더 큰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 보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시간이나 인력의 부족, 정보의 접 근에 따른 고비용과 중소기업은 내부적으로 R&D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대기업보다는 외부의 과학기술정보 접근에 더 의존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가능한 한 근접해서 개별기업이 따 라갈 수 있고, 오너나 경영자를 설득할 수 있고, 그 기업의 정보 네트워크에 적합한 기술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지적소유권 이나 독점기술보호의 약점과 감소하는 R&D 기금을 얻기 위한 대기업과 여 타 기관과의 격심한 경쟁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OE CD 1997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은 성공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고 신기 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적절한 경영능력개 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OE CD 국가의 교육 시스템은 기업문화 개발과 필요한 기술을 갖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 공급이라는 조건 에서 중소기업의 필요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 CD 1997 ). 따라서 각국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고용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추세라 하겠 다.

2 . 세계 기술혁신 투자의 기본 흐름

최근의 세계 시장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경쟁이 확대・심화되고 있으며, 기술 격차가 축소되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신기술・신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크게 단축되고 있으며, R&D 집약적 고위기술산업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 R&D 집약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한국개발연구원 2000). 세계 시장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 성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R&D의 기술적 상업적 불확실 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R&D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고, 연구개발 기간도 단 축되는 경향이다. R&D의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과학의 성과를 이용하기 위 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중이 높은 과학기반형 산업기술이 확산되고 있 으며, 기술영역 내에서도 이 분야 기술의 융합,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응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작용, 시스템의 초대형화 등으로 기술혁신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0).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융합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 . 선진국의 R &D 투자 수준

우리 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은 1998년 중 2.52%로 미국, 일본보다는 낮으나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 최근의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은 연구개발의 기초환경은 열악하나 투자 비중 수준에서는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R&D 투자 수준의 국제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 나라는 R&D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Ⅲ- 1> 선진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단위: % ) 구분 한국 (1998) 미국(1998 ) 일본(1997 ) 독일(1998 ) 프랑스(1997 ) 영국(1997 ) 비중 2.52 2.79p 2.92 2.33p 2.23 1.87 자료: 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0.1.27), 199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나 . 연구개발 투자의 정부부문 비교

우리 나라의 정부・공공부문의 R&D 부담비율은 26.9%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34～43%의 부담을 갖고 있고 우 리와 비슷한 수준인 대만은 42% 수준인데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리고 전체적인 R&D투자수준을 높이고 경기 불황 등으로 떨어지는 민간부 문의 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액의 절대 크기를 확대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 표Ⅲ - 2> 에서 살펴보면, 1998년도에 우리 나라 정부・공공부문이 투자한 연구개 발비는 3조 518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반면,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는 8조 2,764억원으로 11.2% 감소하였다. < 표Ⅲ- 2>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의 정부 부담 비율 (단위: % ) 구분 한국 (98 ) 미국 (98 ) 일본 (97 ) 독일 (98 ) 프랑스 (96 ) 영국 (97 ) 대만 (97 ) 비율 26.9 34.3p 24.9 35.2 43.1 35.6 42.1 자료: 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0.1.27), 199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그 결과 연구개발투자의 정부 대 민간 부담 비율이 1997년 23 : 77에서

1998년 27 : 73으로 주로 정부 부담 비율이 불황으로 인한 민간부문의 위축 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 기초연구 비중의 국제 비교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 비중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총 연구개발 비중 기초연구비 비중이 1997년 13.3%에 비해 1998년 14.0%로 0.7%p 상승 하였지만,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비 비중은 일본의 13.8%보다는 높은 수준이 나 미국의 15.2% , 독일 21.2% , 프랑스 22.2% 등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창조적 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지식기반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위 해서는 기초연구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우리 나라는 대학 연구 및 기 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Ⅲ- 3> 기초연구비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98 ) 미국 (97 ) 일본 (97 ) 독일 (93 ) 프랑스 (94 ) 비율 14.0 15.2 13.8 21.2 22.2 자료: 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0.1.27), 199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라 . OE CD 국가의 기업의 R &D 동향

OE CD 국가의 제조업 부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1973년～1993년 간 생산액의 1.5%에서 2.4%로 증가하고 있다. 고위기술산업군의 경우는 7.0%에서 7.8%로 증가했으며, 중위기술산업군은 1.6%에서 2.4%로 증가했으 며, 저위기술산업군은 0.3%에서 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OE CD 국가의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점하는 비중은 고위기술산업군

에서는 16.8%에서 20.6%로 증가했고, 중위기술산업군에서는 30.8～30.9%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위기술산업군에서는 52.4%에서 48.5%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1986년 중 기초연구에서 기업연구소가 점하 는 비중은 미국의 경우 13%에서 17%로 증가하였고, 일본은 25%에서 35%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계 다국적 기업의 종합연구소는 주로 연 구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초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 표Ⅲ- 4> 주요 산업의 R&D 집약도 (단위: % ) 구분 연구개발/ 생산량 연구개발 19 73 19 93 19 8 8 19 9 5 음식료품・연초 0.2 0.3 1.1 1.1 섬유・의류 0.1 0.3 0.5 0.7 목제품 0.1 0.2 0.4 0.5 지제품・출판 0.3 0.3 0.6 0.9 산업용 화학제품 2.2 3.3 8.2 8.5 의약품 5.8 10.7 19.7 22.0 철강 0.3 0.7 2.0 2.3 비철금속 0.5 0.9 3.0 3.3 기계 1.1 2.0 4.3 5.5 사무기품 10.5 6.9 30.3 29.6 전기기계 3.7 2.8 7.7 8.7 통신기품・반도체 7.5 7.7 19.8 17.1 조선 0.4 0.8 2.1 2.8 자동차 2.3 3.3 11.3 12.2 항공기 18.0 13.1 44.8 34.1 과학제품 2.7 6.2 9.6 16.2 제조업 1.5 2.4 6.6 6.6

자료: OE CD (1997), Science, T echnology and In dustry , Scoreboard of Indicator s , P aris .

국은 58.2%에서 80.7% , 프랑스는 63.0%에서 72.0% , 독일은 80.3%에서 87.7% , 영국은 60.5%에서 72.1%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97.9%에서 98.3% 로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 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00). OE CD 국가의 대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R&D 투자 순위로 세계 100대 기업이 세계 R&D 투자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변화가 급속하고 연구개발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 위의 경제가 중요한 R&D 집약적 산업에서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대기업들은 특정 연구개발 활동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고, 기업내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는 연구활동의 합리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1년～1991년 중 기업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의 비중은 미국은 65.9%에 서 72.8%로 증가하였고, 일본은 64.7%에서 75.4% , 프랑스는 56.2%에서 61.5% , 독일은 63.7%에서 69.3% , 영국은 62.8%에서 65.6%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의 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기능 적인 분활이 활발히 이행되고 있으며 연구투자사용의 효율화를 의미한다 하 겠다. R&D 투자 순위로 세계 10대 기업의 상당수는 기초・응용연구에서 투자 규모가 OE CD의 일부 국가 수준을 이미 능가하거나 대등한 수준을 보여주 고 있으며, 첨단분야 연구인력 규모가 정부 연구기관을 능가하는 규모로 결 집되어 있으며, 대형 시험연구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시험연구소와 국가 학술연구기관의 협동 연구가 증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 . 최근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미국 상무성에서 2000년 6월 발표한 Dig it al E con om y 2000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 투자는 1989년～1994년 중에는 연평균 0.3% 증가한데 비하여 1994년～1999년 중에는 연평균 6%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 로 정보기술 생산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1995년～1998년 중 민간부문 연구 개발 투자부문 증가에 37% 정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998년 중 정보기술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457억달러에 달하여 전통 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자동차, 제약 및 항공산업의 연구개발 투 자금액을 합산한 것보다도 50%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 중 정보기술산업의 비중이 1992년～1994년 중에 는 27～29% 정도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1/ 3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는 전자부품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와 높은 생산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은 지식・정보 경제시대의 성과로 경제학자들은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과 거와는 달리 금번 경제 상승기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경기 상승이 지속됨 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어서 지식・정보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거래 비용의 감소와 생산요소 투자에 대한 수익 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 상승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발 생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와 R&D 투자가 왕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 . 인적자원개발의 세계 동향

가 . 인적자원개발 (H RD )의 흐름

인적자원개발의 흐름은 국가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인적자원개발(M acr o H RD )과 기업 차원에서의 미시적인 인적자원개발(M icro H RD )로 나누어 진 행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정보산업화의 진전으로 초래 되는 기술환경 변화에 국가 차원에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전반적인 연계 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비전 및 추 진전략을 마련하여 기업과 국민을 인도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미시적인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업 조직과 제 도 개편을 포함하여 조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업은 사업 부서이든, 비사업 부서이든 관계 없이 성과 향상 내지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조직은 시장 퇴출 및 아웃소싱의 대상 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기업교육훈련 부문이 지원기관으로 비용 을 소모하는 부서로 존재했었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부서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J.J. P hillips 2000).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념의 종식으로 비롯 된 세계 시장의 통합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진입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HRD의 메가트렌드는 국가마다 발전 및 생존전략을 위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은 핵심 과제로 부상 하고 있는 점이다.

나 . H RD 시스템의 변화 추세

세계의 인적자원 시스템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기획통제하에 공급자가 주도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주도하면서 분권적 의사결

정을 통하여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기획・시행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훈련 서비스는 시장 실 패로 인하여 정부 개입이 적극적이었으나,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보다는 정 부 실패로 인하여 인적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도 있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 응하는 유연성의 경직화로 필요한 인력 수급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국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저비용 고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며,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비용과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수요자의 참여로 투명성이 제고되어 공급자 해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다는 점이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일반교육,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를 연계하기 위한 제도를 개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근로자 및 일반 성인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다섯째, 지식정보화 시대의 핵심 인력은 대학 졸업자가 주종을 이룬다(장 창원외, 1999). 따라서 대학 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기업과 과학 전문교육기관의 인적교류를 크게 활성화하고 있고, 캐나다 등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시설 확충,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에서 는 외국 대학의 국내 유치와 고급인력 유치, 국제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교 류를 통해 세계화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 H RD 의 사업 추진 내용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 화 기술교육이 주종을 이룬다. 주요 내용은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과 성인 대상의 정보교육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지식정보화 인력

의 양성은 지식기반산업화에 따른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주목 적은 효율적으로 창의적인 지식정보인력 양성에 있고, 정보화를 위한 대규 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유현숙 외, 1999). 둘째,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이 다. 이러한 흐름은 과학기술과 지식의 수명이 단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기 때문이다.2) _{셋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중심의 교육을 강} 조하는 경향이다. 능력의 내용은 기초직업능력, 일반지식, 전문지식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전달 하는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능력으로 기초직업능력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의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식기반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된 역할, 즉, 실용적인 교육이 고등교육기관에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공동체간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과 기술계 고교간의 연계 체제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0). 한편,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산업체와 대학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학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의 수월 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미국고등학교 (N ew A m erican S ch ool ),3 ) _{헌장학교(Chater S chool), 학교선택제(S ch ool}

Ch oice ) 등이 그 주요 내용이며, 교육 및 학교운영에 있어 기업 경영의 원리 와 위탁 경영 방식을 적용・강조하고 있다. 2) 미래학자들은 2005년이 되면 지식기반사회가 본격화되고, 대학 졸업장의 유 효기간이 2년 정도이고, 2020년에는 73일을 1주기로 지식이 2배로 증가되고, 2050년이면 지금 지식은 !% 정도만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이무근 2000). 3) 미국의 신미국고등학교 의 개혁 내용은 글로벌화된 지식기반경제에 맞는 교 육을 위해서 대학간에는 지원과 협력의 통로가 구축되어 있고, 교사 학교행 정가, 교수단, 기업 파트너들이 학교를 지원한다. 주로 진학 및 직업준비교육, 산학협동 체제, 교직원 개발에 주안을 두고 있다(유현숙 외, 1999).

IV .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 현황 및 전망

1 . 우리 나라 R &D 실태 분석 및 전망

가 . 우리 나라 R&D 환경

본격적인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기업의 생존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정보의 양・질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 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경쟁력의 원천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IM F 경제 위기에 따른 급속한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 생산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존속이 최고의 경영 목표가 되어 기업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위축되었고, 정부부 문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IM F 이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급격한 위축을 겪기도 하였지만, 기업의 보유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0년 2월 에 들어서는 기업 부설연구소 5,000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의 R&D 동향과 전망4 )_{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 R &D 투자 규모 IM F 이후 R&D 투자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회복 또한 지연되고 있다. 기업들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당장에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R&D 부분을 우선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R&D 투자 외에도 기술 도입, 설비 투 자 등이 모두 줄어들어 국내 기업들이 현 난국 탈출에만 급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재정경제부(2000), 최근 R&D 투자동향 및 전망 참조

외환위기로 크게 위축되었던 R&D 투자는 1999년도 IM F 이전 수준을 거 의 회복하여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 로 한 활발한 R&D 투자가 R&D 투자 회복을 선도하고 있다. < 표Ⅳ- 1> R&D 투자 실적 (단위: 십억원, % ) 구 분 199 7 19 9 8 199 9 p 백분비 증감율 증감율 대 기 업 8,853 7,536 △14.9 8,281 9.9 62.5 벤처・중소기업 1,215 1,395 14.8 1,958 40.3 14.8 정 부 2,773 2,711 △2.2 3,069 13.2 22.7 전 체 12,841 11,642 △9.3 13,308 14.3 100.0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99), 「기업연구소 연구개발활동 실적 및 계획 조 사」 우리 나라의 R&D 투자 실적을 < 표Ⅳ- 1> 을 통하여 부문별로 분석해 보 면, 1999년을 기준으로 정부부문이 22.7% , 벤처 및 중소기업 부문이 14.8% , 대기업 부문이 62.5%로 나타나 정부 및 벤처・중소기업 부문에서는 R&D 투자가 부진한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R&D 투자 중 R&D 투자를 선도 하고 있는 대기업의 R&D 투자가 62.5%를 차지하여 IM F 구제금융의 직접 적인 영향을 받은 1998년에 비하여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경영환경 악 화에 따른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997년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5 ) 2 ) 연구인력 및 연구소 R&D 투자 활성화 및 연구소 설립 증가로 인해 1999년 말 현재 연구인력 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수준을 이미 10% 정도 능가한 93,000명 수준으 5)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분석」(1999. 11. 26)에 의하면, 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1%인 반면, 벤처기업은 33.7%인 것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