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간척지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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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277-3 | 2009. 10..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자료집 제 3집. 외국의 간척지 이용 사례. 박 채 성. 석 광 주. 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위 원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 연 구 위 원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 문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어 촌 연 구 원.

(2) 일. 러. 두. 기. 1. 이 자료집은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의 부속자료집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집 ｢시․도별 토지 수급 전망과 토지이용계획 평가｣ 제2집 ｢간척농지의 임대방안 수립｣ 제3집 ｢외국의 간척지 이용 사례｣. 2. 자료집 제3집 ｢외국의 간척지 이용 사례｣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간척지 개발 및 이 용 사례로서, 관련 문헌 자료와 두 나라에 대한 현지 출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3. 일본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함께 간척을 통해 국토와 농지를 확대해온 대표적 인 나라로서, 두 나라 모두 당초에는 대부분의 간척지를 농지로 개발 및 이용하였 으나 최근에는 농지의 비중을 줄이고 자연보전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다목적 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믿는다.. 4. 이 자료집에서 사용한 네덜란드의 지역, 시설, 인물 등의 모든 명칭은 네덜란드 원 어민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다찌 (Zuiderzee)'의 경우 이 자료집에서는 ‘자위더제이(Zuiderzee)’로 표기하였다..

(3) iii. 차. 례. Ⅰ. 일본의 간척지 개발과 이용사례 1. 일본 간척사업의 역사 및 추진 현황 ························································· 1 2. 카호쿠가타 간척지 ······················································································· 9 3. 하치로가타 간척지 ····················································································· 29. Ⅱ. 네덜란드의 간척지 개발과 이용사례 1. 네덜란드 개황 ····························································································· 60 2. 네덜란드 간척의 역사 ················································································ 65 3. 자위더 해(Zuiderzee) 간척사업 ································································· 69 4. 델타지구 댐 축조 사업(Delta Project) ····················································· 82 5.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경영 사례 ······························································· 88.

(4) iv. 표 차 례. Ⅰ 표 1 - 1. 각 지역별 간척사업 완료지구 현황 ·············································· 6 표 1 - 2. 간척사업 완료지구 중 지구면적 상위 20지구 ····························· 7 표 1 - 3. 간척사업 완료지구 중 조성면적 상위 20지구 ····························· 8 표 1 - 4. 카호구가타 간척지의 사업비 부담 현황 ····································· 10 표 1 - 5.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사업 경위 ·················································· 11 표 1 - 6.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농지 이용자 현황 ····································· 13 표 1 - 7. 카호쿠가타 간척지 경종농가의 규모별 분포 ····························· 14 표 1 - 8. 카호쿠가타 간척지 축산농가의 규모별 분포 ····························· 17 표 1 - 9.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미분양 농지 현황 ····································· 19 표 1-10. 카호쿠가타 간척지 농지(밭)의 분양 가격 ·································· 20 표 1-11. 하치로가타 간척지 토지이용 및 농가 현황 ······························· 31 표 1-12. 하치로가타 간척지의 연차별 입주 농가 현황 ··························· 35 Ⅱ 표 2 - 1. 네덜란드의 기온 및 강수량(1971∼2000년 평균) ······················ 61 표 2 - 2. 네덜란드 12개 주의 인구와 주도 ················································ 62 표 2 - 3. 자위더 해(Zuiderzee) 간척지 공구별 개황 ································· 71 표 2 - 4. 자위더 해(Zuiderzee) 간척지구 내 4개 공구의 토지이용 현황 ·· 73 표 2 - 5.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농가 수와 품목별 재배면적 추이 ·········· 89 표 2 - 6.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규모별 경영체 수 추이 ··························· 90 표 2 - 7. 아흐리포트 아제이허(Agriport A7) 단지 내 유리온실 농가 현황 ·· 97.

(5) v. 그 림 차 례. Ⅰ 그림 1 - 1. 간척사업 실시 구분 ····································································· 4 그림 1 - 2. 카호쿠가타 간척지 전경 ··························································· 10 그림 1 - 3. 카호쿠가타 시설관리소 전경 ···················································· 12 그림 1 - 4. 농작물 재배 현황(2007년 기준) ··············································· 14 그림 1 - 5. 낙농 현황(2008년 2월 기준) ···················································· 14 그림 1 - 6.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 밭에서의 보리 재배 모습 ·················· 15 그림 1 - 7. 카호쿠가타 채소집하장 모습 ···················································· 15 그림 1 - 8. 카호쿠가타 간척지에서 재배되는 연근 ··································· 16 그림 1 - 9.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 포도 재배 모습 ··································· 17 그림 1-10.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 축산단지 모습 ····································· 18 그림 1-11.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 퇴비 살포 모습 ··································· 19 그림 1-12. 그린아스 카호쿠가타(12단체)의 구성도 ·································· 21 그림 1-13. 카호쿠가타 간척지 농업의 방향성 ·········································· 22 그림 1-14. 카호쿠가타 후레아이 농원 모습 ·············································· 24 그림 1-15. 카호쿠가타 농업연수센터 전경 ················································ 27 그림 1-16.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영농교육센터 교육과정 ······················· 28 그림 1-17. 하치로가타 간척지 위치 ··························································· 31 그림 1-18. 하치로가타 간척지와 오가타촌 전경 ······································ 32 그림 1-19. 간척사업 전‧후의 하치로가타 모습 비교 ······························· 32 그림 1-20. 하치로가타 간척지 입주 농가의 원 거주지 분포 ·················· 35 그림 1-21. 하치로가타 간척지의 농업기반시설 현황 ······························· 40 그림 1-22. 하치로가타 간척지의 농업용 기간시설 현황 ························· 41 그림 1-23. 토지개량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현황 ······················· 41.

(6) vi 그림 1-24. 하치로가타 간척지의 농업용 지원시설단지 사례 ·················· 44 그림 1-25. 하치로가타 간척지 중심시설지구 현황 ··································· 47 그림 1-26. 하치로가타 간척지 중심시설지구의 주요 시설 분포 ············ 48 그림 1-27. 하치로가타 간척지 중심시설지구의 농가 주택지 ·················· 49 그림 1-28. 오가타촌 중심지에 위치한 주요 서비스 시설 ······················· 49 그림 1-30. 간척지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이벤트 개최 ·········· 52 그림 1-31. 간척지의 경관 조성 및 환경보전대책의 추진 ······················· 52 그림 1-32. 아키타현 농업연수센터와 생태계공원 ····································· 56 그림 1-33. 하치로가타 간척지 생태계공원 시설 및 주요 공간 구성 ···· 58 그림 1-34. 하치로가타 간척지의 생태계공원 내부 ··································· 59 Ⅱ 그림 2 - 1. 네덜란드의 12개 주 행정구역도 ·············································· 63 그림 2 - 2. 네덜란드의 간척지구와 댐 축조 지구 위치 ··························· 68 그림 2 - 3. 자위더 해 간척지의 공구별 위치 ············································ 72 그림 2 - 4. 뷔어링어 호 간척지 개발계획 ·················································· 74 그림 2 - 5. 북동 간척지 개발계획 ······························································· 76 그림 2 - 6. 플레이보란트 간척지 개발계획 ················································ 78 그림 2 - 7. 오스트파르더스플라선(Oostvaardersplassen) 자연보전지역 전경 ··· 81 그림 2 - 8. 남플레이보란트 간척지의 백합과 튤립 재배 모습 ················ 81 그림 2 - 9. 델타 프로젝트 13개 사업의 시행 순서와 위치 ····················· 83 그림 2-10. 하링플리트 댐 ············································································ 87 그림 2-11. 오스터스헬더 댐 ········································································ 87 그림 2-12. 바스 배수운하 ············································································ 87 그림 2-13. 마에슬란트 해일 방지 수문 ······················································ 87 그림 2-14. 네덜란드의 유리온실단지 개발지역(2008년) ·························· 93 그림 2-15. 아흐로 케어(Agro Care)의 유리온실 외부 전경과 토마토 재배 모습 ····································································· 100.

(7) vii 그림 2-16. 카네이션 농가의 유리온실과 양액 공급기 모습 ················ 103 그림 2-17. 심비디움 농가의 유리온실과 재활용을 위해 사용한 물을 모으는 곳 ···························································· 104.

(8) 1. Ⅰ. 일본의 간척지 개발과 이용사례. 1. 일본 간척사업의 역사 및 추진 현황 1.1. 간척사업의 변천과정 ◦ 일본은 전 국토의 80%가 산지이며, 평야의 대부분이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 어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간척이 시작되었다. ◦ 일본 최초의 간척은 나라(奈良, 710～794)시대의 오카야마현(罔山縣) 오쿠 군(邑久君) 간척이라고 전해오지만, 기록자료에 의하면 11세기 이후 사가 현, 오카야마현 등에서 간척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시대는 전란이 많고 불안정한 시대였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사업에 그쳐 당시의 문헌 및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이 극히 적다. ◦ 16세기 봉건제도가 확립되고 각 번(藩)에 농지개척을 권장함과 동시에 전폭 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 시기에 일본의 농업토목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 을 이루게 되었다. ◦ 메이지유신 이후 원시 자본축적이 필요하였으며, 그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생산진흥 제도를 실시하였다. - 이 시대의 간척사업으로서는 특히 오카야마현(罔山縣)의 코지마(兒島)간 척, 쿄토(京都)의 오구라지(巨椋池)간척 등이 시행되었다. 전자는 민영간 척사업의 최대규모로, 후자는 국영간척사업의 최대규모로서 모두 큰 효 과를 가져왔다..

(9) 2 ◦ 제 2차 세계대전 후 인구의 급증 및 실직자와 군인에 대한 귀농정책 등으로 인해 농정의 최대과제는 농지개혁과 식량확보를 위한 개간·간척이었다. 이 때문에 1945년 10월에는 농림성에 개척국(開拓局)이 설치되고, 11월에는 각료회의에서 ‘긴급개척사업 실시요령’이 제정되었다. - ‘실시요령’에 의하면 5년간에 155만ha의 개간과 호소면간척 7.5만ha, 해 면간척 2.5만ha, 계 10만ha의 간척에 의해 약 100만호의 입식(入植)을 도 모함과 동시에 식량증산을 꾀하는 것이었다. ◦ 원활한 간척사업을 위하여 1946년 11월에는 농림성 개척국에 농지부, 6개 지방사무국(토쿄, 센다이, 카나자와, 쿄토, 오카야마, 쿠마모토), 각 도·도· 부·현에 농지부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1947년 10월에는 ｢농지개발영단｣을 폐쇄하고 ‘국영직할사업’이 개시되었으며, 1949년 6월에는 ｢토지개량법｣이 공포·시행되었다. ◦ 1945년 이후 일본 간척개발 사업의 추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46～1947년: 77지구 착공(종전 직후 신규 착공이 가장 많았던 시기) - 긴급 개척사업 실시 요령이 제정된 이후 1946년 46건, 1947년 31건이 착 공되어, 2년간 전후 간척사업의 거의 1/3이 착공되었다. 이것은 2차 세계 대전 중의 식량증산계획에 의해 간척 후보지를 대대적으로 조사했던 것 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1948～1949년: 9지구 착공 - 1948년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1949년은 긴급 긴축예산의 영 향에 의해 신규착공수가 급감되었다. ◦ 1950～1953년: 55지구 착공 -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특수경기로 국가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착공 수가.

(10) 3 현저하게 늘어난 시기이다. 또 1952년에는 미국의 대일 원조자금에 의한 식량원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식량증산 5개년 계획에 의해 ‘농지개발개 량사업’이 개시된 것도 착공 수가 늘어난 원인이 되었다. ◦ 1954～1956년: 8지구 착공 - 1954년에는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특수경기가 없어지고 불경기가 되어 디플레이션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것에 의해 간척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결과 착공 수가 감소하였다. 한편 1951년부터는 개간·간척과 토지개량 예 산의 비율이 역전되고 개간·간척의 실질예산은 1955년에 최저가 되었다. ◦ 1957～1961년: 41지구 착공 - 경기가 회복된 1957년에는 ‘특별회계제도’에 의해 예산이 늘어나 신규사 업이 증가되었다. - 그리고 1960년에는 ‘식량증산대책사업비’라는 예산항목이 ‘농업기반정 비비’로 변경되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었다. ◦ 1962～1967년: 25지구 착공 - 경기불황 속에서 민간의 설비투자가 축소되었으나, 1963년부터는 정부에 의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채택됨에 따라 간척사업은 다소 촉진되었다. ◦ 1968년 이후: 8지구 착공 - 1968년부터 농산물무역 자유화와 쌀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었다. 과잉 생산으로 1969년에는 정부 쌀 매입과 쌀 생산조정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 간척사업은 격감하게 되었으며, 제1차 개전(開田: 황무지 를 개간하여 논·밭을 만드는 일) 억제가 시행된 1969년 이후에 채택된 사업이 후쿠이(福井: 1969년 착공, 보조), 요카쿠만(羊角灣: 1969년 착공, 직할), 나카수(重栖: 1969년 착공, 보조), 나카지마(中島: 1979년 착공, 보 조), 세리캬쿠(勢理客: 1984년 착공, 보조), 이시하야만(諫早灣: 1986년 착공, 직할), 이케바라(池原: 1988년 착공, 보조)의 7건에 불과하다..

(11) 4. 1.2. 일본 간척사업의 특징 및 추진현황 ◦ 일본의 간척사업은 1951년부터는 국영직할간척, 국영대행간척｣, 보조간척 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1957년에 ｢특정 토지개량공사 특별회계 법｣이 제정되면서 150ha 이상의 간척은 국영직할간척, 10~150ha는 현영(縣營)시공의 보조간척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60년에 ｢토지개량법 시행령｣ 의 일부 개정에 의해 대행간척의 신규 채택이 폐지되어 지금은 국영직할간 척과 보조간척으로 구분된다. - 간척사업에 농지정비사업이 도입되거나 보조율 변동 등은 있었지만, 지 구면적에 의한 구분은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림 1-1. 간척사업 실시 구분 건설공사. 국영직할간척 (150ha이상). 기간공사 부대공사(현영) 정지공사. 일괄시공 간척지구내 농지정비사업. 간척사업. 건설공사 기간공사. 부현간척 (10～150ha). 부대공사 정지공사. 간척지구내 농지정비사업. ◦ 간척은 충적평야의 해안으로서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고 수심이 얕으며 조 차가 큰 곳이 적합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태평양 연안과 일본해 연안에 해안단구가 발달되어 있고, 간만의 조차가 적어(동해０.2m, 태평양 측 1.0m 내외), 간척이 가능한 해안지형은 한정되어 있다..

(12) 5 ◦ 큐슈와 츄고쿠·시코쿠 및 토카이 지방에서는 해면간척이 주로 시행되었으 나, 그 외의 지방에서는 해면간척보다는 호소면간척이 주로 시행되었다. - 해면간척은 간만의 차가 큰 아리아케(有明)해, 야시로(八代)해, 세토나이 (瀨戶內)해, 이세(伊勢)만, 미카와(三河)만, 카고시마(鹿兒島)만에 집중되 어 있다. - 호소면간척은 주로 신지코, 나카우미, 비와코, 하마나코, 카스미가우라, 임바누마, 테가누마, 이즈누마, 하치로가타 등에 집중 실시되었다. ◦ 1945년 이후 간척사업의 시행면적은 호소면간척과 해면간척이 각각 32,400ha, 18,600ha, 조성면적은 27,600ha, 15,500ha이다. - 사업지구 수는 해면간척이 호소면간척보다 1.76배 많으므로 호소면간척 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간척사업은 전국에서 13개 도·도·부·현(토쿄도, 홋카이도, 오사카부, 야마가 타현, 후쿠시마현, 군마현, 카나가와현, 나가노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키후 현, 와카야마현, 코치현)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되어 농지조성, 식량증산, 경 영규모 확대를 도모해 왔다. - 종전 이후 1996년도까지 시행된 간척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 각 농정국 관내에서 시행된 완료지구의 지구면적과 조성면적은 각 각 51,000ha, 43,150ha이며, 토호쿠 농정국 관내가 약 20,780ha로 전 체 지구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 각 현별로 볼 때 아키타현이 지구면적 17,225ha, 조성면적 15,000ha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오카야마현, 사가현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아키타현에서는 일본간척사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주목받은 하치로가타 간척사업(조성면적 14,989ha)이 시행되었다..

(13) 6 표 1-1. 각 지역별 간척사업 완료지구 현황 단위: 개소, ha. 농정국. 토호쿠. 칸토. 호쿠리쿠. 토카이. 킨키. 츄고쿠·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전국. 현명(縣名)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계 이바라키 토치기 치바 야마나시 시즈오카 계 니가타 이시카와 계 아이치 미에 계 시가 쿄토 효고 계 톳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토쿠시마 카가와 에히메 계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카고시마 계 오키나와 합계. 해면간척. 호소면간척. 지구면적. 조성면적. 0 1 3 0. 3 0 8 4. 2,003.5 30.0 1,521.4 17,224.8. 1,850.0 25.1 1,216.6 14,989.3. 4. 15. 20,779.7. 18,081.0. 0 0 2 0 0. 13 2 7 1 4. 2,789.2 138.6 2,576.9 42.8 232.6. 2,467.0 120.3 2,131.5 19.8 200.4. 2 0 3 3 6 2 8. 27 2 3 5 1 1 2. 5,780.1 1,149.7 288.6 3,116.8 1,149.7 288.6 1,438.3. 4,938.9 440.1 2,014.7 2,454.8 1,038.3 260.8 1,299.1. 0 0 3. 15 1 0. 2,766.9 38.0 90.4. 2,256.3 32.4 84.4. 3. 16. 2,895.4. 2,373.1. 2 2 10 11 14 3 1 9. 1 9 0 0 0 0 0 0. 186.5 424.7 3,836.6 446.1 1,123.4 134.9 123.1 503.9. 165.0 361.1 3,211.1 395.4 981.0 101.6 104.1 419.0. 52. 10. 6,779.1. 5,738.2. 7 15 11 13 6 3 13. 2 3 0 0 0 0 0. 1,407.5 3,341.1 569.5 2,395.2 742.5 268.7 1,502.1. 1,157.0 2,651.8 474.5 1,892.4 600.1 222.3 1,244.9. 68 1 141. 5 0 80. 10,226.6 28.7 51,004.6. 8,242.9 22.9 43,150.9.

(14) 7 ◦ 완료지구 중 지구면적과 조성면적이 큰 지구 순으로 상위 20개 지구는 다음 과 같다(<표 1-2>와 <표 1-3> 참조). ◦ 지구면적에 관해서는 호소면간척이 13지구, 조성면적에 관해서는 호소면간 척이 12지구를 차지하고 있다. - 하치로가타 간척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바라키 현의 모토신시마 (本新島) 지구는 대행간척이고, 그 이외는 직할간척이다. 타용도로 전용 된 지구는 153지구이며, 그 전용면적은 4,900ha, 그 중 지구면적 전부가 전용된 지구는 24지구 2,300ha이다. 또, 조성면적 전부가 전용된 지구는 48지구 3,600ha이다. 표 1-2. 간척사업 완료지구 중 지구면적 상위 20지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재현 아키타 아키타 오카야마 이시카와 아오모리 시가 오카야마 사가 치바 아키타 아키타 이바라키 아이치 쿠마모토 이시카와 이바라키 치바 쿠마모토 후쿠오카 니가타. 주: *표시는 호소면간척. 지구명 *하치로가타 중앙(제2) *하치로가타 중앙(제1) 코지마 만(7구) *카호쿠가타 *쥬산코(十三湖) *비와코 카사오카만 아리아케 *임바누마 *하치로가타 주변(제1) *하치로가타 주변(제1) *모리토(森戶) 나베타(鍋田) 요코지마 *카가산코(加賀三湖) *모토신시마(本新島) *테가누마(手賀沼) 시라누히(不知火) 미이케(三池) *후쿠시마가타(福島潟). 지구면적(ha) 7,879.30 7,787.01 1,645.19 1,356.28 1,352.77 1,342.36 1,191.00 1,173.53 1,143.67 798.72 759.73 672.49 638.80 623.80 618.70 562.24 540.03 528.00 490.90 434.00.

(15) 8 표 1-3. 간척사업 완료지구 중 조성면적 상위 20지구 순위. 현명. 지구명. 지구면적(ha). 1. 아키타. *하치로가타 중앙(제2). 6,844.81. 2. 아키타. *하치로가타 중앙(제1). 6,586.05. 3. 아오모리. *쥬산코(十三湖). 1,262.57. 4. 오카야마. 카사오카 만. 1,191.00. 5. 이시카와. 카호쿠가타. 1,126.18. 6. 오카야마. 코지마 만(7구). 1,057.00. 7. 시가. 비와코. 1,044.48. 8. 사가. 아리아케. 887.50. 9. 치바. 임바누마. 862.79. 10. 아키타. *하치로가타 주변(제1). 798.72. 11. 아키타. *하치로가타 주변(제2). 759.73. 12. 이바라키. *모리토(森戶). 614.02. 13. 아이치. 나베타(鍋田). 597.40. 14. 이시카와. *카가산코(加賀三湖). 524.10. 15. 이바라키. *모토신시마(本新島). 513.33. 16. 쿠마모토. 요코지마. 505.10. 17. 치바. *테가누마(手賀沼). 481.39. 18. 오카야마. 타카하시가와(高粱川). 428.48. 19. 쿠마모토. 시라누히(不知火). 420.48. 20. 후쿠오카. 미이케(三池). 380.03. 주: *표시는 호소면간척. ◦ 각 농정국별 전용율(타용도 전용면적/지구면적)은 토호쿠농정국 0.58, 호쿠 리쿠농정국 2.71%, 칸토농정국 13.24%, 토카이농정국 31.87%, 킨키농정국 6.91%, 츄고쿠·시코쿠농정국 42.95%, 큐슈농정국 21.95%이다. - 쌀의 생산과잉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에 많이 전용되었지만, 공업용지(2,241ha), 택지(544ha), 공공용지(515ha)로의 전용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운동공원, 친수공원 등 지역 중심의 휴양 및 레크 레이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이 증가하고 있다..

(16) 9. 2. 카호쿠가타 간척지 2.1.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입지조건 및 개요 ◦ 이시카와현의 중심부에 위치한 카호쿠가타는 기원 전 약 4000~5000년대에 발생한 석호로, 간척사업이 있기 전에 일본에서 20 번째 크기였다. - 면적은 23 ㎢이고 최대 수심 2m였다. ◦ 카호쿠가타 간척지는 카나자와시, 카호쿠시, 츠바타정, 우치나다정 등 2시 2정의 행정구역에 접해 있고, 간척지 총면적은 1,356ha, 농지는 1,071ha, 도 로·시설용지는 285ha로 되어 있다. - 기후는 연평균 기온 14.1도, 강수량 2,600mm로 특히 여름에는 고온다습 하다. - 토양은 객토를 한 일부 사질토양 이외는 중점질 토양이다. 평균 해발은 -2m이다. ◦ 1963년 카호쿠가타 연안 지역에서 논면적 확대와 수해 상습지대인 연안 미 경작지의 배수개량을 목적으로 국영 카호쿠가타 간척사업이 착공되었다. ◦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쌀의 재고가 심화되자 1969년에 개답 억제 방침에 의해, 원래 쌀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카호쿠가타 간척 사업은 밭작 물 등의 생산 계획으로 변경 실시되었다. - 1969년 이전에 조성된 간척지에서는 쌀 생산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조성 된 간척지에서는 주식용 쌀을 생산할 수 없다..

(17) 10 그림 1-2. 카호쿠가타 간척지 전경. 표 1-4. 카호구가타 간척지의 사업비 부담 현황 사업구분. 분류. 총액. 국영간척건설사업 (간척지조성) 1963～85년. 사업비. 소계. 현영토지개량종합정 비사업(암거배수, 농도 등 정비) (1985～97년). 사업비. 국가. 현. 33,485. 20,226. 6,748. 1,065. 5,446. 상환이자 13,815. 1,385. 7,367. 585. 4,478. 47,300. 21,611. 14,115. 1,650. 9,924. 2,599. 1,299. 650. 260. 390. 264. -. -. -. 264. 2,863. 1,299. 650. 260. 654. 50,163. 22,910. 14,765. 1,910. 10,578. 사업비. 7,878. 3,849. 1,833. -. 2,196. 상환이자. 2,809. -. 985. -. 1,824. 소계. 10,687. 3,849. 2,818. -. 4,020. 사업비. 43,962. 25,374. 9,231. 1,325. 8,032. 상환이자 16,888. 1,385. 8,352. 585. 6,566. 26,759. 17,583. 1,910. 14,598. 상환이자 소계. 합계 농용지개발 공단사업 (낙농시설등 정비) (1979～85년). 총계. 부담액. 총계. 60,850. 시정촌. 농가. 주: 국영간척건설사업 및 농용지개발공단사업의 사업비는 건설이자 포함.. 비고. 토지개량 구 소관 상환사업. 농업개발 공사 소관 상환사업.

(18) 11 ◦ 1979년부터 농지 배분과 더불어 영농이 시작되었고, 축산단지의 정비가 농 용지개발공단 사업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1986년에는 국영 카호쿠가타 간 척사업 및 공단사업이 완료되었다. - 1986년에 농로포장 등 이차적 정비를 위해 현영(県営）개량 종합정비사 업이 착공되어 1998년 3월에 완료되었다. 표 1-5.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사업 경위 연월 1963년. 내용 8월. 국영 카호쿠가타 간척사업에 착수. 11월. 공유수면매립법의 신청. 12월. 카호쿠가타 연안어업조합연합과 합의. 1964년. 4월. 계획 확정. 1968년. 6월. 제1회 계획 변경(1964년 호우에 따른 계획 홍수량을 변경). 1969년. 2월. 개답 억제 통달. 5월. 공유수면 매립법의 승인. 2월. 개답 억제 통달. 5월. 간척 개시. 1971년. 1월. 간척 완료. 1974년. 3월. 간척 부대토지 개량사업(연안 배수개량)의 완료. 1970년. 1977년 11월 1978년. 3월 11월. 1979년. 6월. 제2회 계획 변경 확정(논에서 밭 등으로의 변경) 간척지의 시정계(행정구역) 결정 제3회 계획변경의 확정(농용지개발공단이 축산단지 정비) 제1차 토지배분 개시. 1986년 3월 제8차까지 미배분 면적 201ha(1980년 3월 제3차에서 일시 전 면적 가 배분). 7월. 농용지개발공단사업 착수(축산단지 정비). 9월. 농지의 일시 사용 개시. 10월.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착수 제4회 계획 변경의 확정(지구 내 배수계획의 수정). 1983년. 9월. 1985년. 4월. 제5회 계획 변경의 확정(배수시설 추가 등). 1986년. 3월. 국영간척사업 및 농용지개발공단사업의 완료. 1998년. 3월. 현영토지개량종합정비사업 완료. 현영(県営)토지개량종합정비사업의 착수.

(19) 12 ◦ 간척지 총면적 1,356ha 가운데 야채집출하장, 기계격납고 등 농업시설용 지가 55ha, 도로와 제방부지가 230ha이며, 나머지 1,071ha는 농지로 이용 되고 있다. - 주요 농업용 시설로는 낙농·축산시설, 분뇨처리시설, 판매시설, 농업시험 장, 배수시설 등이 있다. ◦ 카호쿠가타 농업시설 관리는 카호쿠가타 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 시설관리소는 이시카와현 소속이다. 수질관리는 토지개량구에서 담당하 고 있어, 시설관리소는 주로 물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간척지 내 농경지 가 밭이라서 배수가 중요하여 규모에 비해 배수시설이 많다(관개용수 시 설 4개, 배수시설 6개) 그림 1-3. 카호쿠가타 시설관리소 전경. ◦ 농지는 카나자와시 229ha, 카호쿠시 184ha, 츠바타정 282ha, 우치나다정 376ha로 되어 있다. - 내역을 보면 밭1 853ha, 조사료포 218ha로 구분되어 있다. 더욱이 조사료 포는 행정구역상 모두 우치나다정에 속한다. 1. 여기서는 밭으로 이용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20) 13 - 밭은 보통 밭과 특수 밭으로 구분되는데, 특수 밭은 물을 댈 수 있는 곳 이다. 이곳에서 보통 연근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일 부지역에서 특수밭 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 가공용 쌀이다. - 지역별 간척농지 이용자를 보면, 카나자와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츠바 타정, 카호쿠시, 우치나다정 순이다. 표 1-6.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농지 이용자 현황 경영주 연령 구성 지역명 40대 이하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법인. 계. 인정 후계자 농업 수 자수. 카나자와시. 9. 9. 38. 69. 2. 127. 36. 12. 카호쿠시. 1. 4. 13. 20. 3. 41. 23. 0. 츠바타정. 1. 7. 16. 32. 0. 56. 22. 1. 우치나다정. 3. 5. 8. 20. 2. 38. 20. 10. 기타. 1. 2. 3. 8. 0. 14. 2. 1. 15. 27. 78. 149. 7. 276. 103. 24. 합계. 주: 2008년 1월 1일 기준.. 2.2. 간척지 농지 이용 현황 ◦ 1960년대부터 일본에 쌀 생산과잉 문제가 발생하여, 1969년 일본 정부에서 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면서 카호쿠가타 간척지는 벼 생산계획에서 전 부 밭으로 변경되었다. - 현재 간척지 내 주요 곡류는 보리와 콩 등이다. ◦ 간척지 경종농가의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2.41ha 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지는 농가는 42%이고, 1.2ha 이하의 영농규모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21) 14 그림 1-4. 농작물 재배 현황(2007년 기준) 유용우 152두 (9%). 그림 1-5. 낙농 현황(2008년 2월 기준) 사료작물 228ha (17%) 기타 32ha (2%). 유용우 (육성우) 150두 (9%). 야채 150ha (11%). 곡류 945ha (68%). 유용우(성우) 1,362두 (82%). 과수 30ha (2%). 표 1-7. 카호쿠가타 간척지 경종농가의 규모별 분포 단위: %. 규모별 농가수 분포 항목. 1.2ha 이하. 1.21∼ 1.80ha. 1.81∼ 2.40ha. 2.41∼ 3.00ha. 3.01∼ 4.80ha. 4.81ha 이상. 계. 자작지. 35. 14. 13. 8. 13. 17. 100. 경영지. 38. 9. 11. 9. 10. 23. 100. 주: 2008년 1월 1일 기준.. ◦ 품목별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농지 가운데 약 40%는 보리와 콩이 재배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보리 380ha, 참밀 50ha, 콩 430ha가 재배되고 있다. - 생산자 30호 가운데 6호의 재배면적이 전체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100마력 급의 트랙터와 범용콤바인 등 대형기계에 의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06년 곡물류 생산량은 보리 659톤, 콩 614톤이며, 생산액은 보리 6,700 만 엔, 콩 1억5,100만 엔이다. 간척지에서 생산된 보리의 대부분이 보리 차용 원료로서 간척지 내에 있는 공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22) 15 그림 1-6.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 밭에서의 보리 재배 모습. ◦ 간척지 내 대표적인 노지채소로는 수박과 양배추가 있다. 수박은 6월 하순 에서 8월 상순에 걸쳐 출하되며, 2006년에 약 42ha가 재배되었다. - 양배추는 수박이나 보리의 중요한 윤작작물 가운데 하나로서 8월에 정식 하여 10~12월을 중심으로 수확되고 있다. - 2006년 간척지에서 생산된 수박 700톤, 양배추 77톤이 공판장을 통해 판 매되었다. 이밖에도 고구마와 무, 호박 등이 생산되고 있다. 그림 1-7. 카호쿠가타 채소집하장 모습.

(23) 16 ◦ 대표적인 시설원예 품목으로는 순무, 토마토, 멜론과 같은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가장 생산면적이 큰 순무는 연간 생산·출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06 년에는 220톤의 공판 실적이 있다. - 토마토는 반촉성 재배로 6~8월에 출하되어 48톤의 공판실적이 있다. - 이밖에도 멜론, 스낵완두 등이 시설로 재배되고 있다. ◦ 연근은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채소이다. 카호쿠가타 연근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재배면적은 약 47ha이며, 이시카 와현 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봄에 심겨진 연근은 8월부터 이듬해 5월에 걸쳐 순차 수확이 된다. 수확 은 주로 양수기에 의해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거둬들이고, ｢카호쿠가타 연근｣이라는 이름으로 카나자와와 칸사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 2005~2006년에는 336톤의 공판 실적이 있다. 그림 1-8. 카호쿠가타 간척지에서 재배되는 연근. ◦ 과수는 배, 포도를 중심으로 복숭아, 메실, 은행, 사과 등이 약 30ha 재배되 고 있고, 거의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고 있다. - 배는 17가구, 재배면적 12ha, 생산량 165톤으로 행수를 중심으로 풍수, 신수 외에 20세기, 수옥, 안월 등의 품종이 식재되어 있다..

(24) 17 - 포도는 13가구, 재배면적 7ha, 생산량 58톤으로 이시카와 현 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델라웨어를 중심으로 거봉 등이 재배되고 있다. 그림 1-9.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 포도 재배 모습. ◦ 간척지에는 14가구의 낙농가가 18동의 우사에서 유용우(성우) 1,371두를 사 육하여 이시카와현 내 생유생산량의 약 40%, 출하액 11억 엔을 상회하며, 이시카와현 내에서 최대 규모의 축산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 자급조사료는 공동작업에 의한 생력화와 단기간의 조제작업에 따른 품 질 향상을 지향하며,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중심으로 약 180ha가 재배되 고 있다. - 또한 분뇨에 대해서는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을 지향하고 있다. 표 1-8. 카호쿠가타 간척지 축산농가의 규모별 분포 항목 조사료포 우(유우+육우). 단위: %. 규모별 농가수 분포(%) 8.0ha이하. 8.1～16.0ha. 16.1ha이상. 계. 71.4. 14.3. 14.3. 100. 60두 이하. 61～120두. 121두 이상. 계. 14.3. 57.1. 28.6. 100.

(25) 18 그림 1-10.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 축산단지 모습. ◦ 카호쿠가타 낙농단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카호쿠가타 낙농 조합이 ｢카호쿠가타 유기마을｣을 2000년에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가축분 뇨가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되고, 생산된 퇴비는 간척지 내와 그 주 변 농지에서 이용되고 있다. - ｢카호쿠가타 유기마을｣의 가축분뇨 처리 능력 ① 처리대상 두수: 유우 1,400두분(성우 환산) ② 연간 분뇨처리: 30,660톤/년 (84톤/일) - ｢카호쿠가타 유기마을｣의 퇴비 등 생산량 ① 우분왕겨퇴비: 약 2,500톤/년 ② 교외 수퍼마켓 카호쿠가타(보통비료): 약1,000톤/년 ◦ 이시카와현에서는 2002년도부터 ｢카호쿠가타 유기마을｣에서 생산된 ｢우분 왕겨퇴비｣를 활용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경축연계)에 따른 퇴비 살포·이용을 시행하고 있다. - 지력의 기준인 부식함유율(흙 속의 유기물 함량)의 향상되고 있어, 우분 왕겨퇴비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간척지 내는 물론이고, 그 주변지 역에도 경축연계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6) 19 그림 1-11. 카호쿠가타 간척지 내 퇴비 살포 모습. 퇴비 살포 장면. 퇴비 살포 후 작물재배 모습. ◦ 카호쿠가타 간척지에는 주식용 쌀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이로 인해 간척지 분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미분양된 약 200ha를 (사)이시카와현 농업개발공사에서 매입하여 개별적 으로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 표 1-9.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미분양 농지 현황 소재지. 카나자와시. 카호쿠시. 츠바타정. 우치나다정. 합계. 보통밭. 5.4ha. 46.3ha. 67.5ha. 82.5ha. 201.7ha. ◦ (사)이시카와현 농업개발공사에서는 농지조성 원가에 매각을 시도하고 있 지만, 농가간 실거래가격보다 3배 이상 높아 매각이 쉽지 않다. - 간척지 내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 농지가격보다도 약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지금은 매각보다는 임대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7) 20 표 1-10. 카호쿠가타 간척지 농지(밭)의 분양 가격 잔금. 초기비용. 합계. 2년간. 약 894 만 엔. 약 28만 엔. 농업개발공사에 지불. 카호쿠가타 토지개량구에 지불. 약 951만엔. 주: 1) 그 밖에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으로서 토지개량구에 매년 10a당 약 8천 엔을 지불 할 필요가 있다. 2) 밭의 표준구획은 1필지 60a이다.. ◦ ｢경영기반강화법｣의 개정에 따라 (사)이시카와현 농업개발공사는 일반기업 과 NPO(Non Profit Organization) 등 다양한 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 농지 를 임대해 주고 있다. - 1구획 약 60a (가로 40m × 세로 150m). <시행사례> 「(주) 세이츠」 경영면적 3ha ◦ 2004년 4월부터 카호쿠가타 간척지에서 농장을 시작하였고, 포장의 흙 만들기와 배수를 개선해 나가면서 양배추, 당근, 원조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 2.3. 간척지 내 의사결정 역할 및 조직 운영 ◦ 카호쿠가타 토지개량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관할 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현재 간척지 내 약 270여 농가가 가입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간척지 내 기반시설을 관리하며, 융자금 회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토지개량구의 운영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농가에서 납입한 회비로 이 루어진다..

(28) 21 ◦ 카호쿠가타 간척지는 축산단지 내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입영농을 하 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한데, 토지개량구가 이런 역 할을 하고 있다. - 토지개량구는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농가가 부담한 회비로 운영된다. - 현재 사무소 인원은 5명이고, 전담인원은 1명이다. ◦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농지·물·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그린아스 카호쿠가 타라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조직 내 사무국은 카호쿠가타 토지개량구 내에 두고 있다. - 12개의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지방행정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1-12. 그린아스 카호쿠가타(12단체)의 구성도 활동조직 그린아스 가호쿠가타(12단체)의 구성.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모집. 2006. 6. 23 발족 가호쿠가타 자연재생 협의회. NPO 가호쿠가타 늪연구회. 호쿠리쿠 언삼회. (재)일본들새의 모임 이시카와 지부. 부대표 칸야회 감독. 참가 기획 확대. JA 가나자와시. 호서 친화회 정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의사소통 등 확인. JA 가나자와 중앙. 가호쿠가타 생산출하조합. 기업과의 협정 학교교육과의 협정. JA 이시카와 가호쿠 사무국 가호쿠가타 간척토지개량구. 가호쿠가타 생산조합 연합회 대표, 서기, 회계. 농지, 농업시설 보전의 지원 농가, 주변주민, 작업기계 자격 보유자 등의 유지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수탁조직. 지도, 조언 전문가, 유식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한다. 어드바이저 그룹 이시카와현립대, 이시카와고전, NPO 가호쿠가타 늪연구소, 이시카와현 생협, 이시카와현토련. 지도, 조언 2008. 3. 19 발족 현과 2개 시, 2개 정으로 구성된 연락회 가나자와시 농업총무과, 가호쿠시 농림수산과, 츠바타정 산업경제과, 우치나와정 산업진흥과, 가호쿠가타 간척토지 개량구 참관인: 현앙농림.

(29) 22 ◦ 카호쿠가타 간척지에는 취락지구가 없지만, 출입농가와 지역 NPO단체 등 이 조직을 결성하여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전개하고 있다. - 다음의 그림은 그린아스 카호쿠가타에서 결정한 간척지 농업의 미래 방 향성이다. 그림 1-13. 카호쿠가타 간척지 농업의 방향성 카호쿠가타간척지농업의 현상과 과제 ∙ ∙ ∙ ∙. 카호쿠가타 폐쇄성 수역의 현상 ∙ 카호쿠가타 부영양화 등의 현상 ∙ 주민 등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활동 고취.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의 침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료의 공급 농업 환경부담 경감에 대한 대응 낙농 분뇨 대책의 대응. COD. 항목 카호쿠가타의 환경기준 조사지점: 카호쿠가타중앙. H19년도. 질소. 인. (mg/l). (mg/l). (mg/l). 5이하. 0.6이하. 0.05이하. 8.4. 1.1. 0.094. 주: 색칠한 부분은 환경기준치를 넘는 측정치. 󰀻 실천의 모체가 되는 취락은 없지만 NPO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가 기획하고 참여. 패쇄성 수역에 맞는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전개. 󰀻 농업생산의 대처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성 있는 농업전개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소비자공급을 기본으로 ∙ 농업생산활동에 있어서 자연순환· 자원순환 기능의 유지 증진 ∙ 낙농과 경종농가와 연계 ∙ 환경창조형 산업으로 전환 (환경보전형 산업기술의 도입과 비즈니스화). 광역적인 지역에서의 대처 다양한 생태계에 어울리는 지역차원의 유지· 증진 NPO, 지역주민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가 ∙ 카호쿠가타 등의 경관보전과 미화 활동 ∙ 농지의 비오톱 활용, 수로의 물순환, 진흙 퍼올리기(비오톱: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지).

(30) 23. 2.4. 카호쿠가타 후레아이 농원 가. 카호쿠가타 후레아이 농원의 개요 □ 목적 ◦ 지역 주민들에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간척지 농업 에 대한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사)이시카와현 농업개발공사 보유지를 활용 하여 1995년에 설치하였다. - 특정농지 대부에 관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시·정·촌과 (사)이시카와현 농 업개발공사 등의 협정 체결로 지방공공단체와 농협 이외에서도 시민농 원의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 관리운영단체 ◦ 사단법인 이시카와현 농업개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 현에서 출자한 사단법인 공사로, JA에서도 일부 출자를 하였다. 농지보 유 합리화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현재 관리인원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설노후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재배지도 및 농기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 규모 연 도. 면 적. 구 획. 1995년 9월. 5,996㎡. 60. 1998년 4월. 6,620㎡. 61. 2000년 4월. 5,786㎡. 48. 계. 18,402㎡. 169.

(31) 24 □ 이용 현황 ◦ 2009년 4월 1일 현재 이용자 현황: 169구획 151명 - 1구획(30㎡) 이용자 133명, 2구획 이용자 18명 - 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 연령구성 - 39세 이하 약 10%, 40~59세 약 20%, 60~69세 약 40%, 70세이상 약 30% 그림 1-14. 카호쿠가타 후레아이 농원 모습. □ 이용요금 ◦ 1구획당 연간 3,000엔으로 일반 임차료보다 약 50% 낮다. - 임차료가 낮은 대신 농사시설 이외의 편의시설이 없다. □ 카호쿠가타 후레아이 농원의 이용조건 ◦ 농원은 채소 등의 재배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 는다..

(32) 25 ◦ 다음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 건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일 - 영년성작물(수목, 과수 등)을 식재하는 일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작물을 재배하는 일 - 농지를 제 3자에게 임대하는 일 - 그 밖에 농원의 관리·운영 목적에 반하는 일 ◦ 농업개발공사(이하「공사」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는 다음과 같을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이용신청의 취소를 낼 때 - 이용자가 금지행위를 할 때 - 농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작하지 않을 때, 또는 6개월 이상 방치했 을 때 - 공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용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있을 때 - 농원의 관리·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 ◦ 이용기간의 만료 후 또는 공사로부터 이용허가의 취소가 있을 때 이용자는 속히 농지를 반환한다. ◦ 공사가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농원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농구, 자재, 종묘, 비료, 약제 등의 경비는 이 용자가 부담한다. ◦ 공사는 이용기간의 만료, 이용허가의 취소, 천재지변, 병해충, 도난, 그 밖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농작물, 기자재 등의 손해 또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3) 26 ◦ 이용자는 자기 책임으로 반환해야 할 이유 때문에 농원 시설 등을 훼손 혹 은 철거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사용하고 있는 구획에 대해서는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다른 이용자 와 협력하여 농원 내의 환경 정비 및 안전에 힘쓴다.. 2.5. 카호쿠가타 농업연수센터 □ 조직체계 ◦ 간척지는 신규취업 영농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관내의 비농민 영농희망자에 대한 교육시설이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다. - 이곳에서는 주로 시설재배와 노지재배 작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교육생은 수강료가 없다. ◦ 영농교육센터의 교육은 농업부문 취업희망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졸업생은 500명 정도인데, 이중에서 약 10%인 50명 정도가 현 재 농업부문에 종사한다. ◦ 조직 - 명예책임자: 이시카와현 지사 - 책 임 자: 이시카와현립대학 참여 - 부 책 임 자: 이시카와현 농림수산부장 (재)이시카와 농업인재기구 전무이사 - 사 무 국: (재) 이시카와 농업인재기구 ◦ 농업연수센터는 과거에는 적합 작물체계 실험 및 영농지도 등을 담당하였.

(34) 27 으나, 지금은 대두·보리 등의 작물 재배실험만을 하고 있다. 영농지도 기능 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었다. - 주로 신규 취농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교육받고 있 는 수강생은 대략 30명 정도이다. □ 목적 ◦ 이시카와현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만들고, 취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게 현장에서 이용가능한 지도를 실시하며 이시카와현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가를 육성하는 데 있다. - 또한 일반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심포지움, 농작업 체험을 실시하며 시민 전체가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15. 카호쿠가타 농업연수센터 전경. □ 교육과정 ◦ 농업후계자, 귀농계획자, 법인취업자 등의 취농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예과, 본과, 전문가과정 등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35) 28 ◦ 예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서 주 1회 포장실습을 통해 파종부터 수 확까지 일련의 농작업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1년 과정이다. - 지원금으로 5만엔을 받는다. 단, 나중에 원금은 상환해야 한다. - 지금까지 약 430명이 예과를 수료하였다. ◦ 본과는 강의와 포장실습으로 재배 및 경영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며, 매일 작물관리와 주 1일의 강의를 실시한다. - 지원금은 10만엔이다. 단, 나중에 원금은 상환해야 한다. - 지금까지 약 70명이 예과를 수료하였다. - 취농희망자는 예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과 코스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본과를 수료한 사람은 전문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농이 가 능하다(매년 5명 정도, 법인 취업 등). 그림 1-16. 카호쿠가타 간척지의 영농교육센터 교육과정 1년 농 업 후 계 자. 신 규 참 여 자. 1년. 1년. 2～3년 <경영혁신 및 기술향상과정>. <본 과>. 취 농 희 망 자. 법 인 취 업 자. 의욕과 경험있는 농민. <목표> 강의와 포장실습으로 재배와 경영의 기초를 습득. <예 과> <목표> 재배의 기초를 습득 <내용> 주1회 포장실습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체험 30명×주1회×1년(100시 간). <내용> 매일 작물관리와 주1회의 강의를 실시. 8명×주5일×1년(900 시간). <전문가과정> <목표> 자립경영을 지향하고 성공과 실패 등의 경영감각을 제고 <내용> 교육센터 내 농지지를 빌려 생산과 판매를 실 천(모의경영) 8명×1년. 본과에서 바로 취농가능 (5명정도, 법인 취업 등). 취 농 ․ 영 농. <목표 >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실시하고, 기업적 경영감각을 습득. <내용> 스쿨링 및 학습, 민간기업 파견. <대상> 기업적 경영을 지향하는 농민. 10명× 17일(57시간) (3명은 이외에도 90일 동안 민간기업 파견).

(36) 29 ◦ 전문가 과정은 교육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과 판매를 실천한다(모의 경영). - 교육센터에서는 20a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을 지원한다. ◦ 경영혁신 기술 향상 코스에서는 취업 및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 로, 지역 내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실시하고, 기업적 경영감각을 습 득시킨다. - 교육내용은 주로 스쿨링(schooling), 학습 및 민간기업에 파견 등이 있다. - 기업적 경영을 지향하는 농민 등이 대상이다. ◦ 이외에도 경영계승 코스에서는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경영기반을 계승하 기 위한 준비와 법적 절차 등을 교육시킨다.. 3. 하치로가타 간척지 3.1. 간척지 개요 □ 하치로가타 간척지 개요 ◦ 아키타현에 위치한 하치로가타 간척지는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코(琵琶湖)에 이어 두 번째 크기의 호수에 조성되었다. - 간척 이전에 호수는 북위 40도, 동경 140도를 중심으로 동서 12km, 남북 27km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주위 둘레가 82km, 총면적 22,024ha에 달하 였다. - 호수의 수심은 중심부라도 4~5m에 지나지 않아 간척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37) 30 - 약 70종이 넘는 어폐류의 보고였으며, 호수의 밑은 평탄하고 대부분이 비옥한 중점질 토양으로 덮여 있어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 간척과 함께 기초 지자체인 오가타촌(大潟村)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민 수는 3,300명이다. - 간척 후 현재 오가타촌을 둘러싸고 있는 잔여 호수 면적은 4,800ha이며, 제방 길이는 52km에 달한다. ◦ 간척지 토지이용 현황 - 전체 간척 면적은 17,229ha이며, 오가타촌에 해당하는 중앙 간척지 면적 은 15,666ha, 주변 간척지는 1,563ha이다. - 간척 면적 중에는 농지가 가장 큰 규모이며, 신규로 조성된 면적은 12,802ha(중앙간척지 11,741ha, 주변 간척지 1,051ha)이다. - 농지 이외에 집락용지, 시설용지 등이 배분되어 있다. ◦ 간척지 조성 후 신규 모집한 입주 가구는 589호이며, 농지를 배분 받은 주변 지역 주민은 4,445호이다. - 농지는 신규 입주민을 위주로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면적만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배분된다. * 중앙간척지 농지 중 76.4%에 해당하는 8,976ha가 신규 입주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되었다. * 주변 지역 농가에 배분된 농지는 1,848ha, 공공기관‧단체에 배분된 농 지는 931ha로 집계되었다..

(38) 31 표 1-11. 하치로가타 간척지 토지이용 및 농가 현황 농지 배분 가구(호). 용도별 면적(ha) 구 분 농지 중앙간척지 (오가타촌) 주변간척지 (주변 지자체) 합 계. 집락 용지. 시설 용지. 기타 용지. 합계. 신규 입주민. 기존 주민. 11,755. 730. 2,235. 946. 15,666. 589. 2,072. 1,047. -. 516. -. 1,563. -. 2,373. 12,802. 730. 2,751. 946. 17,229. 589. 4,445. 그림 1-17. 하치로가타 간척지 위치. 하치로가타 간척지 (오가타촌).

(39) 32 그림 1-18. 하치로가타 간척지와 오가타촌 전경. 그림 1-19. 간척사업 전‧후의 하치로가타 모습 비교.

(40) 33. 3.2. 간척지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 □ 간척지 개발의 연혁 ◦ 하치로가타의 간척지 개발에 대해서는 오래 전(메이지 시대 등)부터 논의되 었으며, 이미 1920년대에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기존 계획들은 구상 단계에만 머물렀을 뿐 실제 실현되지 는 못하였다. - 전후에도 식량 위기가 극에 달하였을 때, 하치로가타는 재차 개발대상이 되어 1948년에 농림성이 간척사업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실현되 지 못하였다. ◦ 1950년대 이후부터 간척지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 1952년 7월 아키타시에 ‘농림성 하치로가타 간척조사 사무소’가 설치되 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54년 ｢세계은행 조사단｣ 및 1955년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FAO) 조사단’의 실사를 거친 후 간척사업의 유 용성이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 1955년 농림성은 네덜란드의 대외원조 기관인 NEDECO의 기술협력을 얻어 ‘하치로가타 간척사업 계획’을 완성하였다. ◦ 간척사업은 1957년에 본격 착수하여 1977년 완공되었다. - 1957년 4월에는 아키타에 하치로가타 간척사무소를 설치하여 국가의 직 할사업으로서 국영 하치로가타 간척사업이 시작되었다. - 착공 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66년 5월에 육지 개간이 이루어 졌다. - 육지 개간과 함께 신농촌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1965년 8 월에는 국가 출자 특수법인인 ‘하치로가타 신농촌건설 사업단’이 설치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