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기반정비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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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김 홍 상. 선임연구위원. 채 광 석. 부연구위원.

(2)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채광석. 부연구위원. 자료 분석 및 제. 장 집필 등.

(3) 머 리 말.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밭기반정비사업은 애초 밭작물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재배되는 밭작물을 밭으로 유도하여 논 잠식을 예방하는 목적 등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한 중. 추진과 관련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밭농업의 생산기반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수준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기반정비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밭기반정비사업만이 아니라 논에서의 밭농업 기반정비 강 화를 포함하여 밭농업 및 밭작물 소비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밭농업의 기반 정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구체 적으로 첫째 밭농업의 개념적 범위와 기반정비의 의의를 파악하였다 둘째 밭 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밭농업 기반정비의 현황과 과제를 도 출하고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밭농업 기반정비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밭농업의 전반적인 기반정비 대상범위 조정 및 효율적인 추 진과 조기 확충 차원에서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및 예산 투융자 방식의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협조와 자문이 있었다 바쁜 중에도 전문가 워크숍과 밭기반정비사업 대상 규모 검토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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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이 연구는 최근 한 중. 약. 추진 등과 더불어 원예작물 과수 등 밭농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밭농업의 기반정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도작 중심 논 농업에 비해 밭농업 기반정비가 열악한 상태라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기존 밭이라는 지목에서의 기반정비만이 아니라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확대를 고려 하여 논 범용화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밭작물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 와 예산지원체계 개선 등 정책적 과제 제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범위에 포 함하였다 지금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주로 쌀 자급기반 확충 차원에서 논 위주로 이루어져 쌀의 자급기반 기계화 영농기반 등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밭의 경우 미흡한 기반정비 낮은 수준의 기계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밭기반정비 단계 목표면적은 정비사업 대상 기준을. 만. 로 전체 밭면적의. 수준이고 밭기반. 이상 집단화 가능 지구에서. 이상 집단화 가능. 지구로 완화하여 사업 대상 면적을. 만. 년 밭지역 작물재배면적. 의. 만 천. 에서. 만. 로 확대하더라도. 수준에 불과하여 전체 밭의. 이. 기반정비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이 농특회계 중앙정부 중심 사업에서 지자체 중심의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예산지원체계가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이 줄어들어 사업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예산지원체계 전환 농특 광특 이후 종합정비형 복합정비형 사업이 줄고 단순정비형으로 정비유형 변동 추세로 사업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밭 경지정리 등 체계화된 기반정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기반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논에서 밭작물 재배 비율이. 년. 에서. 년. 년.

(6) 년. 로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농지 범용이 이루어지는 농지에서의 범용화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농가들이 기존 논에서 밭작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은 이미 배수개선 등의 문제가 해소된 농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소득 작물 재배 기반 조성 차원에서 농지 범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정비가 필요 하다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과 관련하여 밭기반정비사업 논 범용화 등의 경우 정 부의 예산 여력만 있으면 다다익선. 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밭농업 기반정비 관련 정부의 투융자의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과거 유사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밭기반정비 조기확충을 위해 밭기반정비사업 대상 범위 확대와 사업 수준 제고 주산지 중심의 사업 추진 예산지원체계 개선 토지이용조정 및 조 직화 등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범위 확대를 위 해서는 집단화 규모와 관련된 기준 완화 현행 을. 이상 집단화된 지역 기준. 이상으로 완화 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사업대상지에 따라 지역단위 조직화를 통해 적절한 기반정비사업 유형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순정비 복합정비 등 지역별 차별화를 도 모하되 기존 밭기반정비사업의 핵심 내용인 진입로 포장 정비 경지정리 용수 개발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주산지 중 심으로 추진하되 주산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 군 등을 고려하여 시 군 단위 농발계획 농업 농촌 식품산업발전 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고 시 군단위 별 주산지 지정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 지정 등 지역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 를 계획 심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예산지원체계 개 편 광특 농특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은 광특으로 계속 시행하고 신규사 업부터 중앙정부에서 지구를 선정하여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 안 주산지 중심 밭기반정비만을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안 밭 경지정리 시행 가능 지역만을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안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 지역 예 집단화 규모. 이상 농특 회계 집단화 규모.

(7) 미만 광특회계 에 대해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 지역 적 특성과 밭기반정비 현장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밭작물 재배 확대에 대응한 논 범용화를 도모할 경우 농지 범용화의 여건 대상지 특성 농지범용화사업의 내용 설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막 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지범용화사업에 있어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장기 전체 농지 이용 및 관리 밭농업의 합리적 발 전 생산기반정비 관련 사업비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기반정비된 농지 중 배수 양호지역을 중심으로 범용화하 고 일부 작목별 주산지로 형성된 것은 별도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범용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 한 상태에서 자원조사를 통하여 농지범용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조사를 통해 농지 범용화 가능 농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농지범용화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의 검증을 위해 단일정비형 복합정비형 종합정비형 등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밭농업 기반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첫째 주산지 중심의 사 업 추진 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등을 위한 조직화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사업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 설정이다 셋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예산지원체계 개 선이다 넷째 자원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조정 및 논 지목 중심 농지관리체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8) ABSTRACT. Measures to Expand the Improvement of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changes in the upland farming environment including horticultural crops and fruit with the recent Korea-China FTA talks, and to draw plans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dry-field farming poorer than that of paddy farming. This study covers both fields and paddies for measures to expand the improvement of the upland farming infrastructure. First, the concept of dry-field farming and the significance of its infrastructure improvement are examined. Second, the present state and tasks of upland farming are investigated. Third,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s of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are examined, and the ways to supplement the improvement are presented. Fourth, policy tasks for effective reorganization of the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We examine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for fields and paddies, and present alternatives such as expanding the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target, enhancing the project’s level, implementing projects centered on main producing areas, upgrading the budget support system, and reforming the system of coordinating land use and organizing to supplement upland infrastructures early. To expand the project’s target beyond the standard of the grouped area size (that was relaxed from over 30ha to over 10ha),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target areas more actively, and to develop proper types of the project through organizing by region. Basically, regional differentiation including simple and complex improvement should be sought.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nd develop the project’s key contents such as paving access roads, readjusting farmland, and developing water. The project should focus on main producing areas. Nevertheless, in consideration of cities and counties without the designation of main producing area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 for Agriculture, Rural Villages and the Food Industry by city and county, and each region needs to plan and deliberate whether to.

(9) implement projects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main producing areas by city and county and of the Dry-fiel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target area. A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ject’s budget support system from the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to the Agriculture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pecial Account (Agriculture Special Account), the following ways can be considered: implementing existing projects 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and new projects with the budget support system of the Agriculture Special Account in the areas sel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onducting only field infrastructure improvement centered on main producing areas with the budget support system of the Agriculture Special Account; implementing only projects in areas possible of field readjustment with the Agriculture Special Account’s budget support system; and implementing projects in grouped areas above a certain size (e.g. grouped areas over 10ha: Agriculture Special Account; grouped areas under 10ha: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with the budget support system of the Agriculture Special Account. The policy tasks for efficient upland farm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promote strategies for projects centered on main producing areas and organization for regional differentiation. Second, projects’ priorities and proper size should be decided.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finance and to improve the budget support system. Fourth, a resources survey and demonstration projects are nee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farmland management systems centered on the land category of paddies and the adjustment of land use. Researchers: Kim Hong-sang and Chae Gwang-seok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7.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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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 례.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범위와 내용 연구방법. 밭과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 밭의 조성과정과 밭기반정비의 의의 밭기반정비사업의 여건 변화와 한계. 밭농업의 여건 변화 밭의 증감 논 밭 전환 등 농지이용 변화 밭농업의 주요 특징과 과제. 밭기반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 농지 범용화의 실태와 문제 밭농업 기반정비 관련 전제적 논의와 과제. 인식의 확장 밭기반정비 조기 확충.

(12) 논 범용화 추진. 주산지 중심의 사업 추진 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등을 위한 조직화 사업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 설정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예산지원체계 개선 자원조사 및 시범 사업 실시 토지이용조정 등 기타 보완 과제. 밭지대 종합정비 사업 영농후계자 육성형 밭지대 종합정비 사업 영농후계자 지원형 참고 문헌.

(13) 표 차 례. 표. 년도 경지이용. 표. 주요 농산물 인당 소비량 전망. 표. 품목류별 농가교역조건. 표. 농작물 수입 분포. 표. 농지의 논 밭별 이용 현황. 표. 농경지 및 밭작물 재배작물 현황. 표. 주요 품목별 자급률 변화. 표. 년 식량자급률 목표치하의 필요농지면적. 표. 연도별 식량작물과 노지과수의 재배면적 변화. 표. 연도별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의 재배면적 변화.

(14) 그 림 차 례. 그림. 주요 품목류별 논 재배면적 변화. 그림. 주요 밭작물의 한 중 생산비 격차 추이 중국 대비 한국 생산비 배율. 그림. 연도별 논 밭 전환면적 추이. 그림. 지목상 논 밭과 실제 농지이용면적 간의 추이. 그림. 채소류의 논 밭 재배면적 및 점유 비율. 그림. 시설작물의 논 밭 재배면적 및 점유 비율.

(15) 제. 서. 장. 론.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한 중. 추진에 대응. 하는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지만 수시 정책 연구 과제로 추진된 배경에는 정책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체 문제 제기가 있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밭농업 기반정비 관련 정책 연구 요청에 따라 수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및 선임연구위원 간의 간담회 시. 한중. 추진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밭농업의 기반정비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관련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농경 연 전문가가 별도의 연구 검토를 통해 합리적 정책 조정 방향 등을 정리 해주기를 희망한다 는 등의 요청이 있었음.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원의 한 중. 추진에 따른 정책적 대응 과제를 검. 토하면서 기존 과수 중심의 한 칠레 등과 달리 한 중. 축산 중심의 한 미. 추진은 이른바 한 중. 및한. 는 밭농업. 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중요하게 제기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을 수용하고 나아가 한 중. 추진에 따른. 밭농업 경쟁력 강화 관련 주요 대응 과제 검토 차원에서 밭농업 기반정 비 내실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1.2. 연구 필요성 한중. 추진과 관련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만 밭농업의 생산기반 여건이 열악하므로 새로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 반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 기존 밭기반정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김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주로 식량 특히 쌀 자급기반 확충 차원에서 논 정비 위주로 이루어졌음 그 결과 쌀의 자급기반 기계화 영농기반 등은 어 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밭의 경우 소량 다품목 밭농사 특성상 노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미흡한 기반정비 낮은 수준의 기계화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 은 낮고 밭 이용률은 감소하는 상황임 밭농사는 파종 정식 수확 등을 인력 위주로 작업하여 벼농사 기계화율 에 비해 낮으며 기반정비가 크게 낙후되어 있음 농작업 기계화율 벼농사 밭농사 밭농업의 경우 강한 노동강도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렵고 채소 등 재배 면적 감소 및 자급률 저하 현상이 뚜렷함 밭지역 작물재배. 천.

(17) 밭에서 채소 감소율 과수. 이 가장 크고 식량작물. 특 약용. 순임 다만 시설작물 재배면적은 지속 증가. 추세임 자급률. 고추. 마늘. 잡곡. 로 자급률 급감. 밭농업의 경우 전업농 비중이 낮고 고령농가가 많아 경쟁력 향상에 한 계가 있음 상대적으로 단일품목별 경영면적이 큰 과수 농가의 경우도 호당 평균면적 농가 비중은. 수준이고. 이상 농가 비중이. 세 이상. 로 영세성 문제가 심각함. 주산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 나. 년 말 기준 밭의 기반정비율은 전체 밭면적의. 정도로 미흡한 상태임 한 중. 수준에 불과할. 대응 등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밭기반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의 밭기반정비사업은. 이상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전히 밭기반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밭이 많음 재배작물 지역 여 건 등을 고려하여 용수개발 농로정비 및 구획정리 등을 선택 또는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년에 걸쳐. 년 광특회계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사업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행 시 도 주 관의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는 예산 실링 한도액 제한에 따라 사업 규모 확대에 많은 제약이 따름 대부분 밭은 중산간지 입지로 소규모 분산된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사 업 대상. 이상 집단화 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집단화.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사업 대상지를 확대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 등 사업 추진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밭기반정비사업 대상 범 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을 기존의 이상 집단화 가능 지역에서 하여 목표 면적을 기존의. 이상 집단화 가능 지역으로 하향 조정 만. 에서. 만. 로 목표 면적을 상향조정. 하더라도 밭기반정비 대상 면적이 여전히 전체 밭면적의. 에 불과함.

(18) 밭면적의. 은 기반정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또한 밭작물 소비 증대 등 시장 수요 변화 한 중. 추진에 따른 농산. 물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비추어 현행 연간 사업규모 천. 로는 여건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고 밭작물 단지화 및 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안정적 생산기반 조기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즉 연간 사 업 물량 및 관련 재원을 크게 늘려 밭농업 기반정비를 조기에 확충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기후 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 등으로 농식 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다른 한편 밭작물의 논 재배 확대 등의 현상으로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기반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나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및 사료작물의 소비량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경향으로 나타나 유휴화되 는 논에서 주요 작물 재배 여건 조성이 중요함 좁은 국토면적하에 식량 자급기반 구축 차원에서 농지이용률 제고 이모 작 재배기반 정비 농지 유휴화 방지 등이 중요해짐 과거 단순한 배수 개선사업만으로는 논에서 적극적인 밭작물 재배기반이 조성된다고 볼 수 없음 배수개선은 기존 농작물의 종류에 무관하게 필요하지만 주요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토양조건의 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음 토양의 습도 조절 등 토양개선을 포함한 농지 범용화 사업이 필요함 한편 밭기반정비와 논기반정비가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일부 곡간답 과 주변 분산된 밭은 기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휴화되고 있어 전체 농지 이용률 저하와 식량자급률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전체 농지의 체계 적 정비 농지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정비 추진 등의 차원에 서 논과 밭의 연계 정비도 필요함 곡간답은 산골짜기를 이용하여 만든 논으로 과거 논 개발 위주의 농지 정책에 따라 밭으로 이용되는 지역 중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산골짜.

(19) 기 부분만 논으로 개발한 곳임 논 위주의 농지 이용 및 보전 정책으로 이곳을 주변 밭과 연계시켜 밭기반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밭기반 정비 대상 지역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음 논 보전 위주의 지목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 논에서의 밭농업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밭농업 기반정비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체 밭농업의 기반정비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자원조사 가 필요하고 밭농업 기반정비의 유형과 사업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정비가 필요함. 1.3.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최근 한 중. 추진 등과 더불어 원예작물 과수 등 밭농업. 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반정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도작 중심 논농업 에 비해 밭농업 기반정비가 열악한 상태라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함 기존의 밭기반정비사업의 조기 마무리 및 정비 수준의 제고만이 아니라 밭작물의 논 재배 확대라는 여건 변화에 따라 논지역의 농지 범용화 등 밭작물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밭농업의 기반정비를 확충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및 제도와 투융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선행연구 검토 밭기반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음 밭농업의 기반정비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관련된 연구는 김홍상 외. 의 밭기반정비사업의.

(20) 중장기 추진 방향. 김영화. 의 밭기반정비의 실태분석과 개발기법에. 관한 연구 등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이들 연구는 기존의 밭기반정비사 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밭농업의 전반적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확대 등과 맞물려 논의 농지 범용화에 대한 연구 가 최근 김영화 외. 의 범용농지조성 기반기술 개발. 연구가 추. 진된 바 있지만 기술 개발 연구로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 책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김홍상 외. 의 밭기반정비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 연구에서는 밭기. 반정비사업의 개념 정립 사업 여건 변화 사업지구 특성 분석 적정 사업 규 모 사업 효과 추진 방식의 적절성 평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이 연구 는 밭기반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 사업 추진 방안을 정립하기 위 한 것으로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한편 김홍상 외. 의 밭기반정비사업의 효과분석 은 밭기반정비사. 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김홍상 외. 와연. 결된 연구임 농어촌진흥공사 공사. 의 밭기반정비사업 개발유형 연구. 농림부 농업기반. 의 밭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 등은 밭기반정비사업의 개발 방. 식 기술적 유형 등에 대한 것으로 합리적 사업비 조정 효율적 추진체계 등 과 관련이 적어 이 연구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음 김영화. 의 밭기반정비의 실태분석과 개발기법에 관한 연구 는 기본적. 으로 기술 개발 연구이지만 가장 최근의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임 밭기반정비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제도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됨 물론 이 연구 도 밭농업의 기반정비 강화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님.

(21) 김영화 외. 의 범용농지조성 기반기술 개발. 은 기술 개발 연구이지. 만 정밀토양도 등을 활용하여 논 토양의 배수등급별 분포면적 분석 전국적 인 경사별 농지 분포 분석 등을 실시하여 농지 범용화를 위한 정책 사업 추 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일본의 농지 범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밭의 기반정비가 아니라 논의 밭작물 확대 식 량작물 이기작 확대 등을 고려하여 논의 범용화 관련 기술 개발 연구로 논에 서 늘어나는 밭작물 생산과 향후 논의 범용화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기타 최근 밭농업의 기반정비가 강조되면서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검토된 밭농업 경쟁력 강화 전략 원예산업과 충 농업기반과. 밭기반정비 조기 확. 농지이용 범용화 추진 방안 초안. 간척지농업과. 등 다양한 자료가 있음 이들은 밭농업의 기반정비에 대한 기초 자료 로서 유용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장기 밭농업 대상지 사업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관련 사업 대상 담당 부서가 다르고 지목 위주로 관리되는 농지관리 특성상 사업 추진 방식도 달라 체계 적 정비 방향 정립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힘들 수 있음 한편 밭기반정비 논의 범용화 등 밭농업 기반정비와 직접적 관련은 적지만 기반정비의 방향 및 정책 사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연구로 성 명환 외. 의 주요 밭작물 산업의 활성화 방안. 이용선 외. 의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 특작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원예산업을 중심 으로. 박기환 외. 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 특작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화훼 인삼 녹차산업 중심 등을 들 수 있음 이들 연구는 밭농업 의 실태 파악 밭농업의 기반정비 관련 한계 조직화 관련 과제 등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됨 이 연구는 기존의 밭기반정비사업만이 아니라 논에서의 밭농업기반정비 강.

(22) 화를 포함하여 밭농업 및 밭작물 소비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밭농업의 기반정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성을 지님 또한 이 연구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한 한 중. 추진 등과. 맞물려 밭농업의 전반적인 기반정비 대상범위 조정 및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 확충 차원에서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및 예산 투융자 방식의 개선 등을 포함하여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범위와 내용 3.1.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기존 밭이라는 지목에서의 기반정비만이 아니라 논에서의 밭작 물 재배 확대를 고려하여 논 범용화도 포함함 그리고 밭작물 기반정비를 위 한 사업 추진체계와 예산지원체계 개선 등 정책적 과제 제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범위에 포함함. 3.2. 연구내용 밭농업의 개념적 범위와 기반정비의 의의 밭과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 밭의 조성과정과 밭 기반정비의 의의 밭농업의 여건 변화 분석과 밭기반정비사업의 의의 쌀 생산지인 논에서 밭작물 확대와 농지관리의 의의 검토.

(23) 밭농업의 현황과 과제 최근 밭농업의 여건 변화 분석 밭의 증감 논 밭 전환 등 농지이용 실태 분석 밭농업의 주요 특징과 과제 밭농업 기반정비의 현황과 과제 밭기반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 농지 범용화의 실태와 문제점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여건 분석과 논 기 반정비 필요성 밭농업 기반정비 주요 논점 전체 농지 논 밭 중 밭농업 활용에 대한 중 장기 방향 및 적절한 기반정비의 필요성 검토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 방안 관점 정립을 위한 전제적 논의 사업 우선순위 조직화 수출 농업 생산 증대 위주 한계 밭기반정비 조기 확충 기존 밭기반정비 대상 기준 완화 및 범위의 확대 등 밭작물 재배 가능한 논에서의 범용화 농지 범용화의 여건 대상지 특성 농지범용화사업의 내용 설정 등 고려 곡간답을 포함한 논 밭 연계 정비 유휴지 개발 연계 밭농업 기반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주산지 중심의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지역별 차별화 등을 위한 조직화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 규모 등을 고려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식량작 물의 이모작 재배기반 마련 고소득 원예작물 재배기반 마련 등 여러 관 점에서 우선순위 설정 타 생산기반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재원의 효율성 을 고려한 밭기반정비의 적정 규모 설정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방향 설 정 등 사업 유형별 적정 사업 규모 설정.

(24) 자원조사 및 시범 사업 실시 안정적 사업 추진체계구축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업인 등의 역할 재정립 재원 확보 및 비용 부담 체계 개선 광특회계 포괄보조 방식 의 한계 검 토와 농특회계로의 전환 논란 검토 기타 보완 과제 지목 위주 농지관리 개선 토지이용조정 등. 연구방법 문헌조사 기존 연구 검토 밭기반정비 관련 자료 검토 밭농업 환경 관련 자료 검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정책 자료 검토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 조사 자료 분석 현지 실태 조사 기존 사업 지구 조사 사업 확대 대상 지구 조사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 면담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밭농업 경쟁력 제고 관련 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실태 조사 자료 활용 전문가 자문 밭작물 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정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밭농업 기반정비 관련 담당자 의견 수렴.

(25) 정책담당자와 정책 협의 밭농업 기반정비의 확충은 예산지원 방식과 규모 사업추진체계 개선 등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어 촌공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정책협의회 수시 개최 밭농업 기반정비 사업 대상 범위 예산운용체계 광특회계의 농특회계로 의 전환 논의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정 책적 방향 정립 협의.

(26)

(27) 제. 장.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와 기반정비의 의의. 밭과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 1.1. 밭의 개념 밭농업 기반정비의 확충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 밭과 밭농업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밭이라 해도 지목. 으로서의 밭과 경지. 로서의 밭은 구분되어. 이해되며 실제 정부의 정책이나 통계에서도 구분되어 이해됨 밭농업이라 해도 기존의 지목이나 경지로서의 밭으로 구분되는 농지에 서 이루어지는 작물 생산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와 지목이나 경지로서의 밭만이 아니라 논에서 기존의 밭작물로 이해되던 작물의 생산 행위를 포 함하여 이해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함 이러한 밭과 밭농업에 대한 개념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작 자인 농업인의 관점에서는 밭과 논을 동시에 보유 또는 경작하고 있어 한중. 추진에 대응하는 경우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곤란함 그. 리고 농지 측면에서도 논과 밭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논이 밭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밭이 논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 논과 밭의 조 성 및 개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함.

(28) 지목으로서의 밭 논 밭 등 지목 구분은 일제하 토지조사. 년 에 의해 작성된 지. 적도상의 지목에 답과 전으로 표기되면서 오늘날까지 법정 지목으로 유 지되고 있음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이라는 용어는 농토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됨 이 시기에는 논은 수전 해하고 농지제도를 전제. 밭은 한전. 으로 구분하여 이. 라 표현하며 농지 면적 측량을 양전. 이라 표현함 김홍상 외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주곡인 쌀 생산 을 강조하여 특히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선이 일본의 안정적 쌀 공급 기 지로 인식되어 논 개발이 핵심적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밭은 논이 되지 못한 농지로 이해되는 경향이 생김 경지로서의 밭 논과 밭의 구분은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물을 가둘 수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함 경지 관련 통계조사상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논은 관개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담수를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경지. 밭은 논 이외의 경. 지 수원지 포함 로 정의됨 한편 논농업 직불제 등 정책추진과 관련해서 벼 재배지논 으로 특정화하여 이해하기도 함 경지로서 밭은 담수를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경지 수도작 농 지. 이외의 경지로서 잔여적 성격이 강함 여건만 되면 밭은 논으로 개. 조되는 경향을 지님 물론 이러한 경향이 최근 쌀 경작 소득의 상대적 저위 일부 밭작물 재배 소득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논의 밭으로 의 전환 현상도 나타남 정부 통계에서의 밭 지목과 경지는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르게 이해되어 정부 통계에.

(29) 서도 경지로서의 논 밭 및 재배면적 통계는 지목으로서의 논 밭면적과 차이가 있음 지목이 논이지만. 년 이상 밭작물이 지속적으로 재배되는 경우 경지로. 서의 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함 재배면적 통계가 행정통계 방식으로 관리되어 지역마다 일관성 있게 구분되지 않아 정부 통계상의 경지로서의 논 밭이 실제 지목으로서의 논 밭과 차이가 발생함 김홍상 기존에 논이었다가 밭작물이 재배되는 경우는 쌀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 형상 유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논 밭 겸용 범 용 농지로서의 논과 논이 밭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밭작물이 재배 되는 지역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논에서 벼 단작이든 벼 이기작 형태이든 벼농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개 논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주곡인 쌀 자급기반 마련이 강조되던. 년대 시기에는 밭의 논으. 로의 전환이 강조되었지만 최근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논의 밭으로 의 전환이 더 많아짐 최근 천. 감소하였으나 밭면적은 매년 만. 년 이후 전체 경지면적은 만 천. 로 오히려. 만 증가하였음. 수준의 논 밭 전환으로 농지전용 등에 대한 밭 감소면적. 을 대체하여 밭의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밭에서의 작물 재배는 시설원예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이나. 년대 중반부터 논에서 시설원예 과채류 등 다양한 밭작물. 재배가 확대됨 통계청 농업면적통계 경지 개념 기준. 1.2. 밭농업의 개념 밭농업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방식의 차이에 따라 밭농업 기반정비의 대상 범 위나 정책적 과제가 달라짐 밭농업의 개념을 기존 지목으로서의 밭에서 이 루어지는 농업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지목으로서의 밭에.

(30) 서의 농업만이 아니라 벼농사 이외의 논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밭작물 생산 을 모두 포함하는 밭작물 산업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구 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는 정책적 과제를 구분하기 위해 협의 개념으로서 밭농업과 광 의의 개념으로서 밭농업을 구분하고 나아가 기반정비의 내용도 밭기반 정비와 논 범용화를 구분하여 검토함 협의의 밭농업 기존 밭에서의 농업 일반적으로 지목 또는 경지로서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고추 콩 배추 마늘 감자 고구마 무 양파 잡곡 등 전통적 밭작물 재배 가 지목 개념이든 경지 개념이든 밭에서 재배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 로 기반정비와 관련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광의의 밭농업 밭작물 산업 기존의 밭에서의 농업만이 아니라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를 포함하는 벼 농사 이외의 농업으로 이해하는 경우임 농업소득률 저하로 밀 보리 등 전통적 이기작의 감소 등과 달리 농가 소득 보완 차원에서 감자 양파 마늘 동계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등 이기 작 재배가 논에서 확대되어 기존 밭에서의 밭작물 재배만으로 밭농업을 이해할 경우 밭작물 정책에 대한 한계를 보이게 됨 게다가 기존의 밭보다 영농 조건이 양호한 농지로 이해되는 논에서 밭작 물이 적극적으로 재배되는 현상을 새롭게 이해해야 함 밭작물 수익성 제고로 기반정비가 양호한 논에서 재배 가능한 밭작물 재배가 크게 증대 되는 현상이 나타남 앞서 지적했듯이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 또는 대상 범위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도 달라지게 됨 밭작물 산업의 관점에서 기존의 밭 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에만 한정한 협의의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기.

(31) 반정비사업 위주 정책적 틀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생김 예컨대 기반정비 관련 기존의 밭기반정비사업과 논의 범용화 정비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밭농업 기계화의 경우도 논 평지 에서 밭작물이 재배되는 경우 지평 작 업이 되어 있는 논의 특성상 기계화에 유리하여 기존의 경사지 밭에서의 상황과 달리짐 예를 들어 마늘의 경우 의성 등 경상도 지역에서는 마늘 을 주로 논에서 재배하여 기계화 일관작업이 실천되지만 호남지역에서 는 마늘을 주로 밭에서 재배하여 기계화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함 작물별 자급 목표 수준을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밭에서 생산을 유도 할 것인지 논에서 재배 확대를 유도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쌀 자급기반 확충 문제가 크게 논란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논에서 주요 밭작물 재배 확대 경향이 나타날 전망임 또한 작물 중심 접근 시 시설원 예 확산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밭의 조성과정과 밭기반정비의 의의 2.1. 밭의 조성과정 및 기반정비 관련 특성 전반적으로 논은 경사도. 미만인 경우가. 이지만 밭은. 에 불과한. 점 등 태생적으로 밭은 논에 비해 기반정비 기계화의 여건이 열악하고 밭 은 조건만 되면 논으로 개조의 손길이 가해져 지목 변경이 이루어짐 김홍상 외 논과 밭은 끊임없는 개척과 개조의 손길이 가해진 역사적인 산물로 이해 될 필요가 있음 논에 밭작물이 늘어나도 여전히 우량농지는 기본적으로 밭보다는 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32) 밭은 논과 비교하여 중산간 지역에 위치 집단화 여건 불리 소유규모 영 세 관개용수 공급 곤란 높은 재해 가능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논 보다는 불리한 농지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일부 배수가 중요한 고소득작 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밭이 논보다 유리하고 선호되는 농지로 이해될 수 도 있음 원래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은. 이상 집단화 가능 지구로 되어 있지. 만 실제 밭기반정비사업지구의. 이상이 그 규모가. 미만으로. 매우 영세한 규모로 되어 있음 년 농지면적 만 천 천. 중. 만 인. 중. 가 농업진흥지역인데 그중 논은. 만 천. 밭은. 만 천. 중. 인 만. 가 농업진흥지역임 즉 논에 비해 밭은 그만큼 일정 규모 이상 집. 단화된 우량 지역이 적은 것으로 이해됨 평지의 대부분은 논으로 개발되고 밭은 주로 산을 개간하여 조성됨 우리나라 국토면적 중 산지가 약. 를 차지하고 있어 산이 밭의 주된. 조성 자원으로 됨 식량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개간 또는 산지의 보호 관리 정책이 변화되 어 왔음 식량 자급기반 확충이 강조되던. 년대 기간에는 산은 우. 선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농지 보전을 위한 보완 자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음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전용 시 산지를 일부 포함하는 경 우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운용된 경우도 있음 산을 밭으로 개간하는 정책사업은 작하여. 년 정부 보조금 지원을 계기로 시. 년대 초 귀농정책사업 개척농장건설 등 범국민식량증산운. 동의 일환으로 계단식 개간사업이 확대 전개되어 천. 의 밭이 개간 조성됨. 년대까지 약. 만. 년대 세계적인 식량위기 대응 차원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단지화 개간사업 농지확대개발사업 또는 대단위야 산개발사업 을 통한 밭을 적극 조성하여 의 밭을 추가로 조성함 김홍상 외. 년대 중반까지 만 천여.

(33) 한편. 년대 이후 국가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밭 전용 확대 고미가. 정책. 에 힘입어 논으로 지목 변환 등으로 연간 약 만 천. 의 밭이 감소하게 됨 전체 경지면적은 년 에서. 만 만 천. 로약 로. 만 천 만 천. 년. 만 천. 가 감소하고 밭면적도. 에 비해 만 천. 나 감소함. 년대까지의 밭 조성과정과 특징 논은 주로 수전. 저습지 등을 배수처리한 경우이거나 매립 방수. 구조물 축조 등으로 조성된 농지로 이해되며 밭은 주로 산지의 임목을 제거하여 농지로 개발 이용한 경우로 이해됨 앞서 강조했듯이 산지를 주로 개발한 밭은 표고나 위치상으로 산지와 평 탄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 이해됨 밭은 지형상 수평정지가 가능하 거나 용수공급이 가능한 경우 밭보다는 논을 선호하는 오랜 벼농사의 전통에 따라 논으로 지목 변환이 이루어짐 김홍상 외 년대 이후 밭작물 재배 특성 쌀 생산 소득의 정체 및 상대적 소득 감소 일부 밭작물의 고소득작물화 현상 등으로 주로 벼농사로 활용되던 논에 고소득밭작물 재배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논이 밭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함 그러나 여전히 전반 적으로 기존 밭의 불리한 여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확대는 밭의 기반정비가 열악한 상태임을 반영하 는 것으로 이해됨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논에서 지속적으로 밭작물이 재배되는 경우 논도 경지로서의 밭으로 이해되어 밭의 기반정비가 상대 적으로 유리한 밭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음.

(34) 2.2. 밭기반정비의 개념과 밭기반정비사업의 의의 밭기반정비는 경작로와 관개용수원 개발을 주축으로 관개수로 구획정리 등 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밭의 생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상 밭기반정비의 개념은 생산기반이 취약한 채소 과수 특작 등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농 로개설 용배수시설 밭경지정리 등의 기반정비를 통해 생산환경을 개선 하는 사업을 말함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밭기반정비사업의 애초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됨 밭작물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재배하는 밭작물을 밭으로 유도하 여 논잠식을 예방. 정주권개발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생산유통지. 원 및 경지정리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종합개발방식을 유도. 용수. 개발 용배수시설 농로 밭경지정리 등의 사업을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지역의 균등한 발전 도모 등. 2.3. 밭기반정비의 추진 밭 기반정비의 내용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짐. 년대초까지는. 식량증산 기조하에 개간사업을 통해 가능한 한 경작가능한 농지를 확대하려 는 단순한 밭 조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밭을 고소득 작물 재배로 전환하려는 차원에서 밭의 고도 이용을 위한 정비의 손길이 가 해진 것은. 년대 후반 이후라 할 수 있음 김홍상 외. 년대 초반부터 산업전반에 걸친 근대화의 물결 농업분야 기반정비 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밭의 고도 이용을 위한 기반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35)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에 걸쳐 기반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지. 만 농민의 호응도나 사업효과의 저조로 확산이 미흡함 또한. 년대 초부. 터 지하수 개발로 채소단지 용수원을 확보하는 밭기반정비 계획적 추진 농 산물의 수급이나 가격의 불안정으로 크게 보급 확대되지는 못했음 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 및 농업의 개방 체제로의 전환과 다양한 농산물의 수입 확대가 추진되고 다른 한편으로 밭작물 생산 확대가 가 격 폭락 현상으로 귀결되어 이른바 고추파동. 복합영농 복통영농. 등의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농업인들이 밭 기반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 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밭기반정비사업이 체계화되어 추진된 것은 화와. 년 농어촌발전대책 및. 년 들어와서 대내적 여건 변. 조 원 투융자계획의 수립으로 밭기반정. 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 이후 가능하게 됨 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밭작물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재배하는 밭작물을 밭으로 유도하여 논잠식을 예방 하는 등의 이유가 있지만 이 시기 농산물 수입 개방 확 대를 전제로 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년 농어촌발전대책의 수립과. 체제 조원. 투융자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농업 관련 정부 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확 보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해됨. 년대 후반 및 년대의 새로운 농산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과 농가소득 증 대 차원에서 추진된 복합영농 추진 정책의 결과 여러 농산물의 가격 폭락과 농민 소득 감소 현상이 반복되자 정부 농업정책에 비판적인 일부 조직체에서 정부의 복 합영농 정책을 농민을 힘들게 하는 복통영농 정책 으로 부르는 현상이 나타남.

(36) 2.4. 밭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밭기반정비사업의 대상 면적이자 차적인 목표 면적은 로서. 만. 였음 이는. 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이상 집단화 가능 지역 등 개발 여건과 영농 조건이 유리한 지. 역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한 것임 년 추진된 밭기반정비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밭농업 경쟁력 제고 차 원보다는 앞서 지적했듯이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의 애초 목적 중 하나로 밭작물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재배하는 밭작물을 밭으로 유도하여 논잠식을 예방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논에 밭작물 재배 확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밭 기반정비를 추진하는 소극적인 관점이었 음 따라서 기 설정된 밭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는 전체 밭의 일부만 포 함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업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기 존의. 이상 집단화 가능 지역에서. 향 조정하여 이는 도. 만. 이상 집단화 가능 지역으로 하. 로 목표 면적을 상향조정함. 년 밭기반정비 실태조사 결과로서 집단화규모 이하 단 경사도가 급한. 지역은 단지규모. 이상 경사 이상 를. 기준으로 조사된 것임 년 밭기반정비 실태조사 이전에도. 년 행정조사와 농업진흥공사. 전문조사 등을 통해 밭기반정비 대상지 일제조사를 통해 기존의 밭기반 정비사업 목표면적 바 있으며. 만. 보다 많은. 만 천. 의 대상 면적을 제시한. 년 밭기반정비 대상지 보완조사를 통해. 만 천. 를. 밭기반정비사업 목표면적으로 수정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지속적인 보 완조사 등을 통해 밭기반정비사업 목표 면적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37) 한편 한 중 은 집단화규모 은 단지규모. 추진 등에 대응하여 이상 경사도. 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하 단 경사도가 급한. 지역. 이상 대상지를 중심으로 밭기반정비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밭기반정비 대상 면적을. 만 천. 로 추정하여 제시한 바 있음. 김영화 외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계획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밭기반정비 대상 면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획기적인 밭농업 기반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 어느 수준에서 어 디를 밭농업 기반정비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과 실태조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밭기반정비사업의 여건 변화와 한계 3.1. 밭농업 관련 인식 변화 밭 및 밭농업에 대한 이해 방식과 관련하여 단순히 논 이외의 농지라는 소극 적 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핵심 미래 자원으로서의 밭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농업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과거 논으로 개발되지 못한 농지로서의 밭이라는 소극적 인식을 극복하 고 밭기반정비 확충 등에 따라 작부체계가 고소득작물 재배로 전환되어 농가소득이 증대된 제주도 지역 등 다양한 사례에서처럼 전형적인 벼농 사 중심의 평야지역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밭농업 지역이 나타남 제주도의 경우 밭 관개 개선을 포함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의 확대로 본 토에서 계절적으로 생산하기 힘든 시기에 당근 등 새로운 고소득작물 재배가 가능해져 농업 여건이 크게 개선됨.

(38) 게다가 세계적인 곡물가격 폭등 파동 등과 연계되어 밭의 유휴화 방지 밭에서의 식량 사료 작물 재배 확대 등의 차원에서 밭에서의 농업에 대 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 또한 수도작에 비해 밭농업은 농업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 및 유전자원 보전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남 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밭작물이 늘어나면서 논에서 밭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세계적인 곡물 파동 속에서 이기작으로 곡물 사료작 물 재배 여건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지 논 범용화 정비 등 논 기반정비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벼를 대체하는 밭작물 재배 확대에 따라 기존의 논 밭이라는 지목 구분 과 논 중심의 농지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남 쌀 자급기반 유지 중심의 농지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쌀 재배지로서 논의 형상 유지와 보전 문 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3.2. 밭농업 경쟁력 제고 여건 변화 현실적으로 밭작물의 상당 부분은 기반정비 미흡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내 자급률도 저하된 상태임 앞서 지적했듯이 기준 자급률이 늘은. 에서. 수준이던 고추는 로 잡곡은. 에서. 년. 수준으로 저하되고 같은 시기 마 로 저하됨 한 중. 추진 등. 을 고려할 경우 현 수준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 고 있음 다른 한편 차제에 체계적인 기반정비와 유통구조 혁신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적극적인 관점도 나타남.

(39) 소극적 관점 국내 밭농업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수준 비록 중국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이 환경 변화가 생기더라도 현 단계의 밭 작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여 국내 농산물 공급체계를 갖추자는 관점임 주요 품목별 자급률 목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기반 유지 등이 강조됨 과거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초기에 쌀 자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밭기반 정비를 논에서 밭작물 재배 확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였듯이 방 어적 차원의 접근이라 할 수 있음 적극적 관점 주요 밭작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수준 벼농사의 생산 정체 소득 비중의 감소 밭작물 비중 증대 등의 여건 변 화 속에서 밭작물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수출 농업의 기반을 조 성하자는 관점임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로 한 중 생산비 격차가 완화되는 중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생산비가 중국의 생산비의. 배인 상황임 그러나 중국의 고소득. 층 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 가능성도 높음을 강조함. 3.3. 밭의 이용상의 한계와 대책 수립의 애로 밭의 특성상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의 목표면적을 향조정해도 기반정비 대상이 전체 밭의 약. 만. 에서. 만. 로상.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밭농. 업 기계화 추진 곤란 정책 대상 범위에서 소량 생산 품목 제외 한 중 시 민간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추가 대책 불필요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밭작물 중 고추 마늘 양파 등 일부 품목만 정책적 대상으로 고 려될 수 있는 상황임 밭농업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대응책 모색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 한정될 가능성 이 높음.

(40)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일부 품목의 경우도 실질적인 기반정비 를 추진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지역단위로 단지화된 경우에만 기반정 비 기계화 지원 등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즉 한 중. 추진. 에 대응한 획기적인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이 강조되지만 구체적인 정책 적 지원 확대 대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소량 다품목 생산과 고령 농가 비중이 높아 조직화 등을 통해 주산지 조성 기반정비 기계 공동 이용 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조직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새로운 정책 대 안으로서 유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 품목 중심의 대응책을 강구할 경우 기존의 밭에 대한 정책 밭기반정비 및 기계화 등 만이 아니라 논 범용화 시설농업 기반 조성 등 기존 밭 이외의 대상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3.4. 공급 확대 정책의 한계 현실적으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고려되고 있는 밭 기반정비 논 범 용화 시설원예 지원 기계화 주산단지 조성 우수 종자 개발 등은 대부분 공 급 측면 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수요 및 시장 창출이 없는 한 주요 밭작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이 연구의 진행과 함께 운용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 체의 밭농업 경쟁력제고 팀장 김홍상 가 작성한 것임 정책 당국 농림축산식품 부 과의 정책 협의회를 위해 작성된 자료임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은 이 연구의 과정 에서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 게재된 내용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함 특히 이 연구의 참여자인 김홍상 채광 석 이외의 연구자 국승용 박사 김경필 박사 문한필 박사 이용선 박사 가 작성한 부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용 표시를 함.

(41) 중장기적 밭작물 수급 전망 소비 전망 등을 고려하면 최근 소비 수준에 서 크게 증대되지 않을 전망임 쌀 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밭작물 인당 소비량 도 채소. 과일. 등의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밭기반정비 확충 등 생산 증대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밭기반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 전환 국 내 소비 촉진 새로운 시장 확대 정책 수출 시장 포함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밭작물 산업의 발전 목표는 총생산규모 생산액 증대보다는 부가가치 와 농업소득 향상에 둘 필요가 있음 수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특히 단순히 국내 과 잉생산 우려 품목의 수요 창출 차원만이 아니라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선진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 수출은 국내시장 한계의 테두리를 벗어난 해외시장으로 물류 이 동범위와 소비자 구매범위를 확대하는 행위임 따라서 농식품 수출활동 을 위해서는 국내 산지유통 여건 수확 후 관리 신속한 수송 및 물류시 스템 항공 및 항만 기반 해외시장 마케팅 능력까지 갖추어야 함 농식품 수출기능 강화는 국내 생산 및 유통기반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국 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반을 조 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함. 3.5.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 조급한 성과 실현 방식의 정책 추진 등으로 지역별 자생적 노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42) 밭작물은 품목이나 지역에 따라 도입 기술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함 정 부 정책이 논농업과 유사하게 전국 규모에서 생산 과정을 표준화하는 방 향으로 추진된다면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정부 정책 에 의해 평준화되어 자생적 노력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함 장기간의 시행착오와 투자로 형성된 경쟁력이 정부 정책 개입으로 실효 성을 잃게 된다면 자율적인 투자의 인센티브를 정부 정책 개입으로 소멸 시켜 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인 기술혁신을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정부 정책을 통해 전체 농가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과 지역의 자생적 노력에 의해 구축된 차별화 요소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차 출 노력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밭작물 지역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못한 지역단위 정책 지원으로 전체 농업인 수급 조절 실패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대부분의 밭작물이 공급 과잉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주산지 설정과 연계 하여 지역에 따라 정책 지원 품목을 차별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지자체 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특정 지역의 특정 품목을 차별 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농업인이 정책 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한중. 대응 획기적 밭기반정비 기계화 지원 등 관련 과잉 중복 투자로. 정책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정부의 지나친 단기간 성과 실현 욕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산 지유통센터 거점. 등의 시설가동률 저하 논란 사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투융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3) 제. 장. 밭농업의 현황과 과제. 밭농업의 여건 변화 1.1. 밭농업의 생산 현황 년 기준 논에서는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생산되고 밭에서는 채소 식량 작물 등 다양한 작물이 생산됨 논에서는 식량작물 생산이 잡곡. 두류. 시설작물. 기타 사료작물 인삼 담배 노지화훼 등. 서류 특 약용 휴경면. 로 식량작물 생산이 중심임 표. 밭에서는 식량작물 과수 적. 보리. 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채소 과수. 적. 벼. 두류 특 약용. 서류 시설작물. 잡곡 기타. 채소 휴경면. 로 다양한 작물이 생산됨. 주요 작물별 논 밭 재배면적 및 비율을 보면 채소 과수 특 약용 잡곡 서 류 두류 등 전통적인 밭작물의 밭 재배면적 비율이 높음. 이상으로 여전히.

(44) 주 기타는 수원지 사료작물 인삼 담배 노지화훼 등 자료 통계청 년 농업면적통계.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2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식량작물. 노지과수.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노지채소. 시설작물.

(45) 식량작물의 경우 논 밭 재배면적 비율이 각각. 로 논의 비. 율이 높지만 잡곡 서류 두류 등 전통적인 밭작물의 밭 재배면적 비율이 각각. 로 높음. 과수 특 약용 채소의 밭 재배면적 비율은. 로 여전. 히 높지만 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그림. 1.2. 밭작물 관련 소비 및 소득 현황 밭작물 인당 소비량은 채소. 과일. 의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쌀 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다른 채소 과일 등의 소비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향후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임 주요 밭작물의 소비 수준 전망에 따라 생산 증대 위주의 대응책만이 아 니라 새로운 시장 창출 노력 수출 시장 포함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 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가교역조건 판매가격지수 구입가격지수 기준 쌀에 비해 밭작물이 상대적 으로 여건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밭작물 소득 비중이 증가됨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가교역조건 고 곡물 중 미곡 쌀. 기준 은 곡물 잡곡. 채소. 서류. 과실. 이. 로 쌀의 농가교역조건. 이 불리하고 전통적인 밭작물인 잡곡 서류 채소 등의 교역조건이 유리 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최근 쌀의 농가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밭작물은 비슷하거 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구입가격 명목 은 상승하면서도 판매가격 명목 은 쌀이 은. 내외 상승했기 때문임. 년에.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밭작물.

(46) 자료 김정호 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밭작물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됨. 추진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오르기 어렵지만 생산비용은 노임 등 요소가 격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47) 농업조수입 중 미곡 외 작물 비중이 년.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여 밭작물의 비중이 증가 추세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주. 밭식량작물이란 맥류 잡곡 두류 서류를 의미 기타는 화훼 특장 농산물부산물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최근 중국과 한국이 중국보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중 간 밭작물 생산비 격차는 배 높은 상태임. 물론 최근 중국의 노임 상승과 자본용역비 상승에 기인하여 한 중 간 밭 작물 생산비 격차는 완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생산비 격차가 큰 상태로서 완전 개방은 곤란하며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함.

(48)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산물생산비통계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각 연도 전형진 외 재인용 및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밭의 증감 논 밭 전환 등 농지이용 변화 년대 초부터 불기 시작한 산업화의 바람으로 국내 농지의 면적은 상대 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추세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경지면적의 경우 천. 년에.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는 전체 경지면적의. 만 천. 인 데 반해. 년에는. 만. 만 천.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해당하는 것임. 경지면적의 변화를 논 밭별로 구분하여 보면 농산물시장 개방 이전인. 년. 이전에는 정부의 식량증산정책 등에 의해 논면적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년대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논 면적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음. 년 논면적.

(49) 이. 만 천. 에서. 년에는. 만 천. 로 이 기간 동안 약. 소율을 나타낸 반면 밭면적의 경우 동 기간 다시 말하면. 의감. 의 감소율을 나타냄. 년대 들어서 전체적인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논. 의 경지면적 감소에 비해 밭의 감소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밭면적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던. 년대에 비교해 보면. 상반된 결과임 밭면적 감소율 둔화로 인해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밭면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음 김영화 외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율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여 반면 동기간 밭면적의 비율은.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년. 년 현재는 에서. 였던 논면적은 그 비 로약 로 높아짐. 가 하락한.

(50) 국내 논 밭 전환은 았지만. 년대까지는 주로 밭에서 논으로 전환된 것이 더 많. 년대 이후는 논에서 밭으로 전환되는 면적이 밭에서 논으로 전. 환되는 면적보다 훨씬 많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논 밭. 천. 밭 논. 천. 이처럼 밭면적이 증가한 것은 쌀 소비량이 줄면서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시설채소 과수 등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 재배를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 했기 때문임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논의 경우 경지정리가 잘되어 농작업이나 시설원예가 용이하고 관개 배수시설 도로망 등 기 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임. 단위:ha.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밭⇒논 변환. 논⇒밭 변환.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업면적통계. 밭에서의 작물 재배는 시설원예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지만. 년대 중반부터 논에서 시설원예 과채류 등 다양한 밭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음 논에서 논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 비율 년 논면적 타 작물 재배. 만 천. 만 천. 중 논벼재배. 만 천.

(51) 단위:ha. 1,300,000 1,200,000 1,100,000 1,000,000 900,000 800,000 700,000 600,000 2004. 2005 지목상 논. 2006. 2007. 2008. 논이용. 2009 지목상 밭. 2010. 2011. 2012. 밭이용. 주 지목상 논 밭면적은 통계청 지적통계 논 밭 이용면적 경지면적 은 통계청 농지면 적조사. 주요 작물별로 논 밭의 재배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채소류의 경우 년 초반에는 논에서의 채소류 재배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도에는 전체 채소류 재배면적 중 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년. 를 차지함. 그림 이러한 채소류의 논 재배면적 증가는 밭작물의 논잠식과 이에 따른 쌀자 급의 달성이라는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그러나 밭기반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면적이 줄어들어 현재는 만. 년부터는 논의 채소재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논 지역에 밭작물 재배가 꾸준히 늘어나지만 계속된 논의 밭으로 의 전환 때문에 재배면적 통계상 채소류의 논 재배가 만.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즉 논의 밭으로의 전환을 고려 하면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가 정체된 것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 음 실제 많은 농촌 지역에서 기존 논에서의 밭작물 확대 현상은 최근에 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점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 인되어야 할 사항임.

(52) 100. 350,000. 90. 300,000. 80. 250,000. 70 60. 200,000. 50 40. 150,000. 30. 100,000. 20 50,000. 1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재배면적. 논면적비율. 0. 밭면적비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마찬가지로 시설작물도. 년대 들어서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격수급의 불안정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작 물이라는 점과 생산기반정비시설의 개선으로 인해 작물의 계절성이 희석되 었다는 것에 기인함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은 비해. 년대 들어서 꾸준히 증가하여. 년도에. 년에는 그 면적이 약 배에 이르렀으며 논 밭별 재배면적 역시.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년도 초반에는 논 재배점유율이 증가하다. 가 밭기반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년을 기점으로 밭 재배점유율. 이 높아지고 있음. 논에서 장기간 밭작물 재배 시 밭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목상 밭과 일치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그림 참조.

(53) 80. 120,000. 70. 100,000. 60 80,000. 50 40. 60,000. 30. 40,000. 20 20,000. 1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재배면적. 논면적비율. 0. 밭면적비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시설작물의 논 재배면적 비율 감소도 앞서 채소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 의 밭으로의 전환 경지로서의 통계상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음 밭작물에 속하는 시설작물 재배가 수년간 반복될 경우 경지로서 논을 경지로서 밭으 로 이해하는 통계조사 방식으로 인해 시설작물의 논 재배면적 비율만이 아 니라 논 재배면적 자체의 감소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 러한 통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밭농업기반 대상 농지에 대한 기초조사 가 필요함 지목으로서 논과 경지로서의 논의 통계상의 괴리는 전체 채소류 시설작 물 등 밭작물의 안정적 기반정비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결정이나 해 당 농지가 논이냐 밭이냐에 따라 기반정비사업 방식 예컨대 밭기반정비 사업과 논 범용화사업 등 사업 방식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 적인 기초조사가 중요함 기존 논에서 장기간 밭작물 시설작물 재배가 지속되어 재배면적 통계 상 논이 아니라 경지로서의 밭으로 파악되는 대상 농지의 기반정비는.

(54) 기존의 밭기반정비와는 다른 유형의 기반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중장기적인 식량기반 확충 차원에서 논 범용화로 대응할 수도 있음. 밭농업의 주요 특징과 과제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년 이후 쌀에 비해 밭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이 높. 아지지만 밭 이용률이 감소하고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의 재배면적도 꾸 준히 감소함 전체적으로 매년. 만. 정도가 논이 밭으로 전환되어 밭면적은 크게. 감소하지 않음 채소 감소율 과수. 이 가장 크고 특 약용. 식량작물. 순으로 감소폭이 큼 다만 시설작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주 년 농경지면적은 년 말 기준 재배작물은 밭지역에서의 현황임 자료 통계청 년 농업면적 통계. 이 연구의 연구진이 작성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내용과 같음.

(5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연도 식품수급표. 고추 마늘 잡곡 등 주요 밭작물은 자급기반 불안 농축산물 가격수준 상승 및 가격등락 심화 현상이 나타남 자급률. 고추. 년간 평균 가격진폭률. 마늘 배추. 잡곡 무. 과일. 수산물. 밭농업은 논농업 벼농사 에 비해 재배면적 규모의 영세성 중산간지에 분산 입지 소량 다품목 생산 등 밭농업 특성상 노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계 화여건이 불리함 동일 작목이라 하더라도 평야 경사지 여부 토양 성질 등에 따라 재배양 식이 다양하고 기계 활용 방식이나 기계화 수준도 달라짐 전반적으로 밭농업의 특성상 농작업 기계화율은 벼농사에 비해 매우 낮 은 상태임 농작업 기계화율 벼농사 밭농사 한 중. 체결 시 생산비가 많이 드는 밭농업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등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그리고 최근 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