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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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서. R668 | 2012. 12..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박 대 식 최 경 환 조 미 형.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2) 연구 담당 박 대 식 최 경 환 조 미 형.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집필 제2장, 제5장 집필 제2장, 제3장 집필.

(3) i 머 리 말.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전 달하는 조직 및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를. 2009년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소하고자.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은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개선하였지만 농 어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은 도시 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력 및 시설, 접근성, 재원 등에 있어서 열악한 실 정임을 감안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 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 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 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먼저, 농어촌 사회복지전. 달체계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설문조사를 대행해 준 리서치 앤리서치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도 감사드 린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면접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 신 농어촌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4) ii 요. 약. 연구의 배경 정부에서는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를. 2009년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은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개 선하였지만 농어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소하고자.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점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이다.. ①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 ② 국내외의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정책 및 사례를. ③ 우리나라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 설문조사, 사례지역조사 등이. 다. 문헌 조사를 통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 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공공부문. (49개. 시 군청 및. 210개. 읍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자. 300명의 조사 자료를 대상으 로 하였다. 사례지역조사는 평야지역은 예산군과 김제시를, 산간지역은 횡성 군과 평창군을, 어촌지역은 신안군과 완도군을 조사하였다. 민간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186명,. 343명,. 농어촌 주민. 연구결과 및 시사점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를 말한다..

(5) iii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8가지 원칙들(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성) 중에서 농어촌에서 특히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 원칙(접근성, 통합성, 전문성, 지속성, 적절성)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① 사회복지 자원의 부족과 복지업. 무의 과중(조직 인프라의 부족,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및 복지업무의 과중),. ②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 부족(교통 불편 및 교통비 부담, 복지정보의 부족, 농번기와 농한기의 미 구분), ③ 전문성의 부족, ④ 서비스의 연계 및 민관 협력의 부족, ⑤ 통합적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 추진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관 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적 참여적 복 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농어촌 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① 농어촌형 사회복지전달체 계의 구축, ②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③ 농어촌 사 회복지 인력 육성 및 전문성 강화,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민관 협력 강화, ⑤ 통합적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⑥ 농어업 관련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의 농어촌복지사업 확대 및 내실화 등을 들 수 있다..

(6) iv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Method of Research The research methods were the field survey, mail survey, and case study.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rural residents. A mail survey was conducted among 343 governmental social workers and 186 nongovernment social workers. A case study was conducted in 6 rural counties.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F-test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Major problems of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1) shortage of social welfare resource and the overburden of social welfare tasks, 2) accessibility problem of rural residents, 3) insufficiency of professionalization, 4) insufficiency of servic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sector and nongovernmental sector, and.

(7) v 5) difficulty of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visiting service..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1) construction of a rural typed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2) improvement of the accessibility problem for rural residents, 3) upbringing of rural social welfare manpower and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zation, 4) reinforcement of servic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sector and nongovernmental sector, 5) reinforcement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visiting service, and 6) extension of the rural social welfare project in agriculture related institutes. Researchers: Dae-Shik Park, Kyeong-Hwan Choi, Mi-Hyoung Cho Research Period: 2012. 1 2012. 11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

(8) v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7 4. 연구방법 ································································································· 9. 제2장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과 변화 동향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 25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류 ··································································· 26 3.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 28 4.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이론 ····························································· 31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동향 ························································· 34 제3장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인식 1.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 41 2. 농어촌 지역사회의 인식 ····································································· 59 3. 소결 ······································································································· 72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자원의 부족과 복지업무의 과중 ······································· 75 2.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 부족 ······························································· 78 3. 전문성의 부족 ······················································································ 79 4. 서비스의 연계 및 민관 협력의 부족 ················································ 80 5. 통합적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 추진 곤란 ····································· 81 6. 기타 ······································································································· 83.

(9) vii. 제5장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85 2. 개선방안 ································································································ 87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05 2. 결론 ····································································································· 109 ···································· 111 부록 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 147 참고문헌 ······································································································ 165 부록. 1: 2:.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조사표.

(10) viii 표 차례. 제1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111111111111-. 제3장. 설문지 문항 구성의 내용. 1. 2. 3. 4. 5. 6.. 농어촌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표. 333333-. 표. 3- 7.. 표 표 표 표 표. ······················································ 10 조사 방법 및 대상 ································································· 11 공공부문 설문조사 과정 및 회수율 ····································· 12 민간 사회복지관 설문조사 과정 및 회수율 ························ 14 조사대상별 조사 일정 ···························································· 14 공공부문 사회복지 담당자의 담당업무 및 지역 분포 ······· 15 공공부문 사회복지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 16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특성 ···················································· 17 민간 사회복지기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18 응답 농어촌 주민의 일반적 특성 ········································· 20 사례지역조사의 기간 및 대상 ·············································· 21 사례지역조사의 초점집단 면접 대상자의 구성 ·················· 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43 공공부문 업무영역별 직렬 현황 ··········································· 43 공공부문 업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현황 ········· 44 담당가구(대상자) 수의 적절성 ·············································· 45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영역별 비율 ···················· 46 시․군-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 47 민간부문 사회복지 담당자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 53 공공부문의 민간 연계 협력 ·················································· 56 대한 인식. 표. 3- 8..

(11) ix 표 표 표 표 표 표. 333333-. 9. 10. 11. 12. 13. 14.. ·················································· 57 농어촌 주민의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61 농어촌 주민의 복지 체감도 ·················································· 63 읍․면지역 주민 간의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비교 ·· 65 읍․면지역 주민 간의 복지 체감도 비교 ···························· 67. 민간부문의 민관 연계 협력. 서비스 공급주체-이용자가 인식하는. ······················································ 69 표 3- 15. 농어촌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신뢰도 ································· 71 표 3- 16. 민간부문 사회복지 담당자의 지역에 대한 신뢰도 ············ 71 노인복지서비스의 충분성. 표. 3- 17.. 공공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비교. 제4장 표. 4- 1.. ······································································· 73. 사례조사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 76.

(12) x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2-. 1. 2. 3. 4. 5.. ······································· 27 공공과 민간 혼합 사회복지전달체계 ······························· 27 공공부조의 사회복지전달체계 ··········································· 35 사회보험의 사회복지전달체계 ··········································· 35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일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경로. ················································ 36.

(13) 서. 1..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고, 복지 예산과 사업이 크게 확대. 되었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혜자들의 체감 수준 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전 달하는 조직 및 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중복 및 부정수급자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 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복수혜 및 사. 2009년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은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개선하였지만 농 어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 면,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수요자가 산재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하 며, 이미 초고령사회이고, 사회복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 (특히,. 면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더구나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사례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사. 1. 제 장.

(14) 2. 서 론. 례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 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면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을 방문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도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 더구나 전문사례관리는 극소수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10% 내외)에게만 시행되고 있다.. 또한, 면 단위 거주 농어촌 주민들은 과거에는 면사무소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시 군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 편을 겪고 있다.. 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② 우리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는.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를 갖춰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하며,. ③ 최근 위기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 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 외,. 2005).. 또한 농. 어촌의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정부의 복지지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대단 히 중요하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력 및 시설, 접근성, 재원 등에. 있어서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나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어촌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점을 파악하고, 를 검토하여, 것이다.. ①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 ② 국내외의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정책 및 사례. ③ 우리나라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15) 서 론. 2..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1 일반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논의 행정자치부 외(2005)는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 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제라고 보았다. 세부 개선. ① 위기가정 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체계 개선, ② 시 군 구, 읍 면 동의 기능 재조정과 담당인력의 확충, ③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 화, ④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 서비스 질의 제고를 제시하였다. 방안으로는. 이희숙(2007)은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조건들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①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복지청의 신설, 지방정부와 시 군 구 단위에 사회복지 전담기구 설치, ② 사회복지센터 중심의 운영 등을 제시하 방안으로는 였다.. 이진(2009)은 복지전달체계의 정치, 행정 등의 환경,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복지전달체계의 변화과정, 그리고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인 주민생활 서비스 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외국 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한국 사회복 지전달체계의 성공적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영향요인을 밝혔다.. 황미경(2010)은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안을 살펴보고 희망복지전. 달체계에서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확장으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조직의 개편방 안 및 변화전략을 고찰하고, 민관협력과 서비스의 연계 구도에서 녹지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인정(2010)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을 특. 히 인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핵심 원칙인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16) 4. 서 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공 민간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구조적 원칙(통합성, 접근 용. 이성, 적절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2011)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 합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도 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평가한 결과, 급여의 지급 관리와 소득 자산조사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였으나, 업무분장의 비 효율성, 사례관리의 실효성 미흡, 사회복지 담당 인력 배치의 적절성 부족,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책제언으로는 ①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개선, ② 사례관리 강화, ③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④ 사회복지사업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 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제시하 였다. 곽병훈과 박보영(2011)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주 목받고 있는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대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연계는 ‘복지 거버 넌스(governance. of welfare)의. 구축’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보다 클라이언트 친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복지 거 버넌스는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 도하는 전략이다.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보다 신속. 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한다고 보았다.. ①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② 중복 및 부정수급자의 발생, ③ 복지전담 공무원의 부족, ④ 민간 복지전 한지연(2011)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7) 서 론. 5. 성은미 외(2012)는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 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기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모형을 제 시하였다.. 박경숙(2012)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을. 비스연계 및 민관협력,. ① 인력 조직 업무, ② 서. ③ 사례관리, ④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공공복지전달체계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안적 모형 1’은 시 도에서부터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통합서 비스청’을 만들고, 시 군 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센터’를 두며, 접근성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 위해 읍 면 동에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센터’를 두는 모형이다. ‘대안적 모형 2’는 시 도에서부터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 복지통합서비스청’을 만들고, 시 군 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센터’를 두며, 광역 읍면동(시 군 구당 동서남북 4개 정도의 광역지역 구분)에 1개의 ‘사회 복지통합서비스센터’를 두는 모형이다. ‘대안적 모형 3’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청’을 만들고, 시 군 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센터’를 두며, 광역 읍면동(시 군 구당 동서남북 4개 정도의 광역지역 구분)에 1개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센터’를 두는 모형이 다. ‘대안적 모형 4’는 시도에서부터 사회복지업무와 고용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 고용서비스청’을 만들고, 시 군 구에 ‘사회복지 고용서비스센터’를 두며, 광역 읍면동(시 군 구당 동서남북 4개 정도의 광역지역 구분)에 1개의 ‘사회복지 고용서비스센터’를 두는 모형이다.. 2.2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논의 이광모 외(2008)는. 2006년 6월 이후 추진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의 현황을 고찰하고, 농촌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면. 단위의 권역별 통합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농촌지역 사회. 복지관의 권역별 센터가 민관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8) 6. 서 론. 횡성군을 4개 권역<읍내권(횡성읍, 우천면), 북부권(갑천면, 청일면), 동부권. (둔내면,. 안흥면, 강림면), 서남권(공근면, 서원면)>으로 나누었으며, 권역별. 센터는 최대한 현재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장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김주연(2010)은 전남 고흥군을 조사지역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 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흥군의 지역주민과 공무원. 315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적. 전달체계에서는 전문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 전담 공무원 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수 외(2012)는 농촌형 복지전달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 하는 대안적 모형을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부족하나마 현재 존. 재하는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하고, 읍 면 단위의 지역자원들을 양성하 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농촌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체감 형 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였다. 농촌체감형 복지전달체계의 유형을 5가지. (① 군 단위 주도형,. ② 읍 면 단위 주도형, ③ 민간 권역별센터 설치형,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네트워크형, ⑤ 중추기관 중심의 네트워크형)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충청북도 차원의 전달체계 개편 전략으로는 ① 법적 기 반이란 측면에서 충청북도 의회에서 (가칭) ‘충북 농촌복지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여기에서 전달체계에 필요한 조직체계의 변화. 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별 조직체계의 변화까 지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② 적극적으로 복지재정을 확보하여 계획. ③ 도농복합시나 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행.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조정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 조하였다..

(19) 서 론. 7.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농 어촌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부 농어 촌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특정 군. (이광모 외, 2008; 김주연, 2010)이나 도(이태수 외, 2012)를 중심으로 수행되 었기 때문에 전국 농어촌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도, 도와 시 군청, 시 군청과 읍 면사무소, 읍 면사 무소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수혜자 등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더구나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서비 스의 전달체계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서 비스의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 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급여의 전달체계도 함께 연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계하는 농어 촌형 복지전달체계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농어촌이란 행정구역상의 읍 면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사. 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 및 민간 혼합부문을 모두 포함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범위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20) 8. 서 론.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본 연구의 사회 복지전달체계 논의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희망복지지원단(공. 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논의한다. 사회복 지서비스의 경우는 농어촌인구의 급속한 초고령화를 감안하여 노인복지서비 스에 특히 주목하여 연구한다.. 3.2.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과. 변화 동향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이론, 사회복지전달체계 의 변화 동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식,. ①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② 농어촌 지역사회의. ③ 소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의 문제점을 사회복지 자원의 부족과 복지업무의 과다, 농어촌주민의 접근. 성 부족, 전문성의 부족, 서비스의 연계 및 민관 협력의 부족, 통합적 사례관 리 및 방문서비스의 추진 곤란, 기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기본방향과 구체적. 인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21) 서 론. 4.. 9.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지역조사, 전문. 가 의견 수렴 등이다.. 4.1.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 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조사는 인터넷 검색, 기존 자료 정리 등을 통해서 영국 스웨덴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 정리하였 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각종 자료들은 종합하여 정리하고, 필요시에 는 원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설문조사. 4.2.1. 설문지 설문지는 크게 공공기관용, 민간 사회복지기관용, 농어촌주민용으로 구분. 하여 개발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대상 설. 문지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징과 민관 연계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으 며, 농어촌 주민 대상 설문지는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복지 체감도를 측정하.

(22) 10. 서 론. 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의 내용은 <표. 공공기관용 내용 문항수 통합성 4. 표 1-1. 설문지 문항 구성의 내용 민간 사회복지기관용 내용 문항수. 행정 접근성 접 정보 접근성 근 성 시간 접근성. 3 2 접 근 성 1. 적절성(대응성). 4 대응성(적절성). 지속성. 2. 전문성. 5 전문성.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행정 접근성 시간 접근성. 공공과의 연계 협력 민관 연계 3 협력 민 관 네트워크, 민관 민간과의 연계 협력 연 계 사례회의 2 연계 협력 협력 지역사회주민참여 지역 사회 복 2 지협의체 연계 협력 기관 농업관련기관 연계 사업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충분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변화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업무 부담 및 교육시간. 1-1>과. 노인복지서비스 2 지역사회 충분성 6. 같다.. 농어촌주민용 내용. 문항수.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주민이나 친인척 도움 물리적 접근성 접 정보 접근성 근 경제적 접근성 성 행정 접근성 시간 접근성 대한 대응성 대응시기에 적절성 (적절성) 욕구에 대한 적절성. 20 1 2 3 1 2 2 3 3. 읍면 복지담당 5 전문성 (신뢰성) 민간 사회복지사 상담 중복 경험 4 4. 6 6 1. 3 3 2 1 1 4. 2 2. 문제해결 정도와 만족도 노인복지서비스 1 지역사회 충분성. 3 1. 6 지역사회 신뢰 정도. 5. 5 3. 지역사회 신뢰 정도.

(23) 서 론. 11. 2012년 7월 25일～26일에 군청 희망복지 지원단 및 노인복지 담당자, 읍 면 사회복지 담당자, 군 지역 소재 노인복지 관 중간관리자, 노인요양시설 원장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 하였다. 농어촌 주민용 설문지는 2012년 8월 2일 군 지역 주민 5명을 대상으 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전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를 검증하기 위해. 4.2.2. 조사 방법 및 일정 자료 수집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대. 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Fax 포함)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기관인.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론조사 전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위탁하여 이루어졌다.. 구분 시·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 공 공 기 관 민 노인복지시설 간 + 기 종합사회복지관 관 평창군, 주 횡성군, 완도군, 민 김제시, 신안군, 예산군. 표 1-2. 조사 방법 및 대상. 조사 방법. 내용. ①통합조사담당자 ②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담당자 ③노인복지담당자 사회복지담당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중간관리자 노인복지관 (팀장/과장)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군별로 및 복지서비스 이용자 50명. 130개 시·군 1,322개 읍·면 180개소 1,118개소 107개소 458개소 304개소 29개소 2,196개소 300명. 이메일 조사 (Fax 포함) 면접 조사.

(24) 12. 서 론. 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130개 시군의 통합조사담당자,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담당자, 노인복지 담당자, 읍 면 사회복지 담당자를 조사하였다. 민 간 사회복지기관은 노인복지시설과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 어촌 주민 조사는 6개 시 군(횡성군, 평창군, 완도군, 신안군, 김제시, 예산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1-2). 공공기관 조사모집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먼저, 265개 시·군·구 중에서 일반시를 제외한 149개 도·농복합시와 군을 추출하였다. 다음 으로, 구 단위 행정체계로 세분화되는 천안시, 용인시, 창원시, 포항시를 제외 하고, 광역시에 속해 있는 기장군, 강화군, 웅진군, 달성군, 울주군 등 5개 군을 제외하여 최종 13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또한, 130개 시·군 1,322개 읍·면 중 50%에 해당되는 662개 읍·면을 체계적 표집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연락을 시 도한 대상자(기관)는 총. 924명이며, 조사 거부 및 부재중·연락불가인 담당자. 가. 시 군청 담당자에 비해 읍 면사무소의 사회복지 담. 77명(8.3%)이었으며,. 당자의 미조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총 를 배포하여. 343명이. 응답하여 응답 회수율은. 847명에게 설문지 40.5%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공공부문 설문조사 과정 및 회수율. 단위: 명. 시군 구분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노인복지 소계 읍 면 전체 및 사례관리 130 130 130 390 662 1,052 조사대상 조사협조 130 130 130 390 534 924 연락시도 7 9 11 27 50 77 조사거부 6.9% 8.5% 6.9% 9.4% 8.3% /연락불가 5.4% 설문지 123 121 119 363 484 847 배포기관 41 43 49 133 210 343 응답기관 33.3% 35.5% 41.2% 36.6% 43.4% 40.5% 회수율 *.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대상 설문지 중. 7부는. 팩스로 회수하였음..

(25) 서 론. 13.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노인복지기관 조사모집단 선정은 다음과 같 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2011년. 노인복지시설현황(보건복지부,. 2011). 자료. 에 근거하면,. 130개 시 군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80개 소, 노인요양시설 1,118개소, 노인복지관 107개소, 방문요양서비스 458개 소, 주 야간보호서비스 304개소 등 총 2,16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시 군별로 양로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방문요양서비스 1 개소, 주·야간보호서비스 1개소를 추출하고, 노인복지관은 107개소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 군은 종합사회 복지관 29개소 전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최종 조사 대상기관은 양 로시설 79개소, 노인요양시설 128개소, 노인복지관 107개소, 방문요양서비 스 112개소, 주·야간보호서비스 10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9개소 등 총 553개소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주소의 기관을 추출하여 한 기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서비스와 주 야간보호서 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방문요양 혹은 주 야간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553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 로 1차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조사거부 및 부재중으로 인해 조 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후보기관을 추가 선정하였다. 조사 협조를 위해 연락을 시도한 기관이 총. 669개소이며,. 조사거부 및 연락. 191개소로 28.6%였으며, 주 야간보호서비스 기관의 미조사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총 478개소에 설문지를 배포 하여 186부가 회수되어 응답 회수율은 37.6%로 나타났다(표 1-4). 조사대상별 조사 일정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 대 상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2012년 8월 2일부터 조사 협조 연락을 시작하여 조사 승낙한 담당자에게 8월 9일에 1차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 후 8월16일, 8월 19일, 8월 22일에 걸쳐 응답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재발 불가 기관이.

(26) 14. 서 론. 송을 하였다(표. 1-5).. 농어촌 주민조사는 횡성군(1읍, 4면), 평창군(1읍, 4면), 완도(1읍, 1면), 신. 안(1읍, 1면), 김제(1면), 예산(1읍, 5면) 등 6개 군의 5읍,. 15면. 지역에서 총. 300명을 임의표집을 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어촌 주민조사는 8월 17 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일 동안 전문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 여 조사하였다.. 표 1-4. 민간 사회복지관 설문조사 과정 및 회수율 양로 구분 시설 조사대상 79 기관 수 조사협조 121 연락 시도 조사거부/ 34 연락불가 (28.1) 설문지 배포기관 수 87 응답기관 수 21 회수율(%) 24.1. 단위: 명,. 노인 노인 방문 주 야간 종합 요양 복지관 요양 보호 사회 소계 시설 서비스 서비스 복지관 128. 107. 112. 100. 29. 553. 181. 107. 137. 94. 29. 669. 45 (24.9). 19 (17.8). 42 (30.7). 44 (46.8). 7 (24.1). 191 (28.6). 136. 88. 95. 50. 22. 478. 52 38.2. 46.6. 41. 41. 43.2. 17. 34.0. 표 1-5. 조사대상별 조사 일정. 구분 조사 협조 연락 기간 시군 8.2 ～ 8.8 읍면 8.7 ～ 8.21 민간 노인복지 8.8 ～ 8.22 기관. 14. 63.6. %. 186. 37.6. 설문지 배포 기간 설문지 회수 기간 8.9, 8.16, 8.19, 8.10 ～ 8.27 8.22 8.12, 8.13, 8.16, 8.12 ～ 8.28 8.19, 8.22 8.9, 8.12, 8.19, 8.10 ～ 8.29 8.23, 8.24.

(27) 서 론. 15. 4.2.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공공부문 사회복지 담당자 응답자의 담당업무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 군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 41명(12.1%),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43명(12.7%), 노인복 지 45명(13.3%) 등 총 129명(38.2%)이고, 읍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는 209 명(61.8%)이다. 응답자의 지역 분포는 시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과 비 교하면, 경북 85명(25.1%), 경남 63명(18.6%)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과 잉 표집이 된 경향이 있다(표 1-6). 그러나 다른 지역은 모집단과 유사한 분 포를 보인다1. 당자는 통합조사. 표 1-6. 공공부문 사회복지 담당자의 담당업무 및 지역 분포 담당 업무 지역. 1. 시군 읍면 복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분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노인복지 소계. 빈도(명) 41 43 45 129 209 23 28 26 29 27 50 85 63 7. (N=338명). 비율(%) 12.1 12.7 13.3 38.2 61.8 6.8 8.3 7.7 8.6 8.0 14.8 25.1 18.6 2.1. 시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2010년 기준)에 의하면, 경기 25,4%, 강원 7.7%, 충북 6.0%, 충남 9.5%, 전북 10.4%, 전남 13.4%, 경북 13.0%, 경남 12.6%, 제주 1.9%이다. 경기 지역엔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 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분석대상은 경북, 경남 지역을 제외하고 조사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28) 16. 서 론. 표 1-7. 공공부문 사회복지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338명). 빈도(명) 비율(%) 비고 114 33.7 남 성별 224 66.3 여 47 13.9 22～58세 30세 미만 151 44.7 (M: 37.5세, 30～40세 미만 연령 116 34.3 SD: 7.57세) 40～50세 미만 24 7.1 50세 이상 10 3.0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5 90.2 최종 학력 대학교 졸업 23 6.8 대학원 졸업 이상 10 3.0 팀장 42 12.4 직위 담당 286 84.6 직원 289 85.5 사회복지직 37 10.9 일반행정직 직렬 4 1.2 민간전문요원 8 2.4 기타 119 35.2 0～35.3년 5년 미만 총 77 22.8 (M: 8.57년, 사회복지 5～10년 미만 업무 76 22.5 SD: 6.66년) 10～15년 미만 66 19.5 근무 기간 수행 기간 15년 이상 138 40.8 0～26.8년 1년 미만 현재 72 21.3 (M: 3.04년, 담당업무 1～2년 미만 수행 기간 2년 이상 128 37.9 SD: 4.44년) 222 65.7 1급 사회복지사 2급 82 24.3 자격증 34 10.1 없음 공공부문 사회복지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224명 (66.3%)으로 남성 114명(33.7%)에 비해 2배 정도 많고, 평균 연령은 37.5세(표 준편차 7.57세)이었다. 팀장 10명(3.0%), 담당 42명(12.4%), 직원 286명(84.6%) 으로 대부분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었다. 직렬구분은 사회복지직이 289명(84.6%)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304명(90.0%)이었다. 이들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222명(65.7%), 대학원 졸업 이상은 23명(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총 사회복지업무 수행 기간은 평균 8.57년(표준편차 6.66년)이지만, 현재 담당업무의 수행기간은 평.

(29) 서 론. 균. 17. 3.04년(표준편차 4.44년)이었다(표 1-7).. □ 민간 사회복지기관 분석대상 사회복지기관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로시설. 18개소(9.7%), 노인요양시설 66개소(35.5%), 노인복지관 41개소(22.0%), 지역사회복지관 17 개소(9.1%), 방문요양서비스 32개소(17.2%), 주 야간보호서비스 12개소(6.5%) 등이었다. 기관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90개소(48.4%)로 가장 많았으 며,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도 33개소(17.7%)에 이르렀다(표 1-8).. 표 1-8.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특성. 기관유형*. 운영주체. *. 구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국가 지자체 개인 기타. 빈도(개소) 18 66 41 17 32 12 90 14 9 1 18 2 14 33 5. (N=186개소). 비율(%) 9.7 35.5 22.0 9.1 17.2 6.5 48.4 7.5 4.8 0.5 9.7 1.1 7.5 17.7 2.7. 기관유형은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서비스+주 야간보호서비스 등 2개 이상의 기관유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주된 기관유형으로 처리하였음..

(30) 18. 서 론. 민간 사회복지기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96명 (51.6%), 남성이 90명(48.4%)이고, 평균 연령은 39.7세(표준편차 9.12세)이었 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업 이상이 40명(21.5%)이며, 사회복지전공자가 164 명(88.2%)이었다.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는 56명(30.1%)에 그쳤으나, 요양보 호사 자격증은 90명(48.4%)이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사회복지기관 총 근 무기간은 평균 6.13년(표준편차 5.16년)이고, 현재 기관 근무기간은 평균 4.22 년(표준편차 3.5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표 1-9. 민간 사회복지기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N=186명). 빈도(명) 비율(%) 비고 90 48.4 남 성별 96 51.6 여 22 11.8 22～81세 30세 미만 70 37.6 (M: 39.7세, 30～40세 미만 연령 66 35.5 SD: 9.12세) 40～50세 미만 28 15.1 50세 이상 6 3.2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0 75.3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40 21.5 대학원 졸업 이상 164 88.2 사회복지 전공 22 11.8 비전공 전공 11 5.9 없음 56 30.1 사회복지사 1급 112 60.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복 사회복지사 3급 2 1.1 15 8.1 수응답) 간호(조무)사 6 3.2 각종 치료사 90 48.4 요양보호사 26 14.0 기타 89 47.8 0.1～30.5년 사회복지 5년 미만 61 32.8 (M: 6.13년, 기관 총 5～10년 미만 36 19.3 SD: 5.16년) 10년 이상 근무경력 근무기간 3년 미만 79 42.5 0.1～23.8년 현재 기관 3～5년 미만 43 23.1 (M: 4.22년, 근무기간 5년 이상 64 34.4 SD: 3.50년).

(31) 서 론. 19. □ 농어촌 주민 응답 농어촌 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181명(60.3%), 남성 119 명(39.7%)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242명(80.7%)으로 대부분이다2.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97명(32.3%), 홀로 살고 있는 사람이 148명(49.3%), 월소득이 20만원 미만인 사람이 68명(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국 민기초생활수급자가 212명(70.7%)이며, 일반수급자는 139명(46.7%)이다. 현 지역 거주기간은 평균 51.8년(표준편차 26.1년)으로 대부분이 20년 이상 거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0). 4.2.3.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5가지 원칙[접근성, 통합성, 전 문성, 지속성, 적절성(대응성)], 민관연계협력,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의 충 분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변화,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업무 부담. 및 교육 시간, 지역사회 신뢰도 등에 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등을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2.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32) 20. 서 론. 표 1-10. 응답 농어촌 주민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월소득 국민기초 생활보장 거주지역 거주기간. (N=300명).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119 39.7 남성 181 60.3 여성 58 19.3 65세 미만 36～93세 75 25.0 65～75세 미만 (평균: 129 43.0 표준편차:72.8세, 75～85세 미만 12.4세) 38 12.7 85세 이상 97 32.3 무학 110 36.7 초졸 61 20.3 중졸 32 10.6 고졸 이상 30 10.0 일반가구 86 28.7 부부가구 23 7.6 한부모가구 8 2.7 조손가구 148 49.3 단독가구 5 1.7 기타 68 22.7 20만원 미만 161 53.7 20～50만원 미만 57 19.0 50～100만원 미만 14 4.7 100만원 이상 88 29.3 해당 없음 139 46.7 일반수급가구 36 12.0 조건부수급가구 37 12.3 의료/교육/자활특례 177 59.0 읍 123 41.0 면 46 15.3 20년 미만 0.1～93년 42 14.0 20～40년 미만 (M: 51.8년, 67 22.3 40～60년 미만 SD: 26.1년) 145 48.3 60년 이상.

(33) 서 론. 21. 4.3. 사례지역조사 사례지역조사는 농어촌을 3개 유형(평야지역, 산간지역, 어촌지역)으로 나. ·. 누어 유형별 대표 시 군을 2개씩 선정하여 총 6개 사례지역에 대한 심층조 사를 실시하였다. 평야지역은 예산군과 김제시를, 산간지역은 횡성군과 평창 군을, 어촌지역은 신안군과 완도군을 조사하였다.. <표 1-11>에는. 사례지역. 심층조사의 기간 및 대상이 요약되어 있다. 사례지역 심층조사에서는 사례. 지역별 초점집단(희망복지지원단, 공공부조,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관 담당자, 수혜자 등) 대상으로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사례지역의 사회복지전달 체계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1-11. 사례지역조사의 기간 및 대상. 조사대상 구분 조사 기간 시·군청 읍 면 민간기관 경로당 사무소 신안군 5.10～5.11 주민생활지원실 - 행복더하기신안샘터 청산면 지리/ 완도군 5.10～5.12 주민복지과 읍리경로복지센터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 7.25～7.26 주민복지실 신양면 사무소 예산군노인요양원, (예산농협) 황산면 수이제, 애린양로원, 금산면 김제시 8.23～8.24 주민복지과 - 김제노인복지센터 부평경로당 (경로당-그룹홈) 청일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횡성군 4.12～4.13 주민생활지원과 면사무소 평창군 9.6 주민생활지원과 -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

(34) 22. 서 론. <표 1-12>에는 6개 사례조사지역 초점집단 심층면접 대상자의 구성이 제 시되어 있다. 사례지역 심층조사 결과는 도표, 서술적인 방식 등으로 정리 하였다.. 지역 구분. 표 1-12. 사례지역조사의 초점집단 면접 대상자의 구성 시·군. 예산군 (총 13명) 평야 김제시 (총 22명). 어촌. 산간. 신안군 (총 11명) 완도군 (총 9명) 횡성군 (총 12명) 평창군 (총 10명). 초점집단 면접 대상자 예산농협 조합장 외 3명 예산군청 주민복지실장 외 2명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예산군 신양면사무소 사회복지사 3명 예산군노인요양원 원장 외 1명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담당 외 3명 애린양로원 원장 외 1명 김제노인복지센터 대표 황산면 수이제경로당 이용 마을 주민 5명 금산면 부평경로당 이용 마을주민 10명 행복 더하기 신안샘터 센터장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 복지네트워크 위원 1명 임자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1명 사례관리자 1명 신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과장 외 5명 완도군청 주민복지과장 외 7명 완도군 청산면 및 읍리 경로복지센터 마을주민 2명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외 3명 횡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6명 횡성군 청일면사무소 사회복지사 1명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7명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외 1명.

(35) 서 론. 23. 4.4. 전문가 의견수렴 이 밖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농어업인단체 등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