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조사, 각종 설문조사, 6개 사례지역조사,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즉, 농 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사회복지 자원의 부족과 복 지업무의 과중, ②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 부족, ③ 전문성의 부족, ④ 서비스 의 연계 및 민관 협력의 부족, ⑤ 통합적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 추진 곤란 등을 강조하였다.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어촌형 사회복지전달체 계의 구축, ②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③ 농어촌 사 회복지 인력 육성 및 전문성 강화,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민관 협력 강화, ⑤ 통합적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⑥ 농어업 관련 기관의 농어촌복지사업 확대 및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로는 첫째, 조사대상이 농어촌에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도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비교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 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도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 설문조사의 기본설계는 횡단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농어 촌 주민 대상 면접설문조사를 6개 사례조사 지역의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사 연구에서는 전국 농어촌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조사표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설문조사표
(시·군 희망복지/통합조사/통합사례관리 담당자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 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정책의 개선, 입안 등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 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를 받으시는 대로 기입하시어 E-mail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 에 의거하여 개별기관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되 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 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박대식(02-3299-4345), 최경환(02-3299-4348), 조미형(02-3299-4355)
1. 다음 문항들은 귀 시·군 사회복지 업무의 통합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내 용 그렇지 전혀
내 용 그렇지 전혀
7. 시·군청의 입장에서 볼 때, 관할 지역에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충분하다고
9. 귀하는 농어촌에서 사례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내 용 그렇지 전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례관리는 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이 주
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서비스 항목의 표준화를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이 보다 잘 이
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례관리 교육·훈련의 강화로 사례 관리
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가 생각하시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 시오.
1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중앙 및 시·군 자체사업 모두 포함)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프로그램(사업)명/내용 :
② 운영주체 : □ 공공 □ 민간 □ 공공+민간 □ 기타( )
12. 현행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정부에서 우선적으 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 현황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 )세
최종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담당부서
(과/팀)
담당 업무 ① 통합관리조사 ②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③ 기타( ) 직위/직책 ① 국장/실장/과장 ② 팀장 ③ 담당 ④ 직원
직렬구분 ① 사회복지직 ② 일반행정직
③ 민간전문요원(주사례관리자) ④ 기타( )
근무기간
사회복지 관련 근무기간 년 월 현재 담당업무 수행기간 년 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없음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설문조사표
(시·군 노인복지 담당자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 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정책의 개선, 입안 등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 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를 받으시는 대로 기입하시 어 E-mail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별기관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비 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 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박대식(02-3299-4345), 최경환(02-3299-4348), 조미형(02-3299-4355)
1. 다음 문항들은 귀 시·군 노인복지 업무의 통합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3. 다음 문항들은 귀 시·군 노인복지 업무의 대응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내 용 그렇지 전혀
6. 다음 문항들은 귀 시·군 노인복지 업무의 민·관 협력 및 연계에 대한 귀하의 의
8. 귀하는 농어촌에서 사례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내 용 그렇지 전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례관리는 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이 주
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서비스 항목의 표준화를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이 보다 잘 이
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례관리 교육·훈련의 강화로 사례관리자
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가 생각하시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10.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중앙 및 시·군 자체사업 모두 포함)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프로그램(사업)명/내용 :
② 운영주체 : □ 공공 □ 민간 □ 공공+민간 □ 기타( )
11. 현행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정부에서 우선적으 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 대상자, 예산 및 조 직 현황(2012년 현재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대상자
시·군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 명
조건부 수급 명
의료·교육·자활특례 명
2) 예산 시·군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시·군 전체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3) 조직 노인복지 전담부서(과/팀/담당) ① 있음 ② 없음
시·군 사회복지 담당 국장/과장의 사회복지직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은 귀하의 업무 부담 및 교육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담당 사례 수 가구 수 가구
대상자 수 명
2) 담당 가구(대상자) 수는 적절한 수준 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지난 1년 동안 받은 사회복지 관련
교육 시간 총 시간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 )세
최종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담당부서
(과/팀)
직위/직책 ① 국장/과장 ② 팀장 ③ 담당 ④ 직원
직렬구분 ① 사회복지직 ② 일반행정직 ③ 민간전문요원(주사례관리자)
④ 기타( )
담당 업무
① 읍·면 복지 ② 통합관리조사 ③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④ 노인복지 ⑤ 기타( )
근무기간
사회복지 관련 근무기간 년 월 현재 담당업무 수행기간 년 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없음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설문조사표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 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정책의 개선, 입안 등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 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 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