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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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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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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년기 평생교육의 필요성

고령화시대 노년기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증가함

○보건의료기술발달과생활수준향상으로평균수명이크게증가했지만상대적으로은퇴연령의변화는적어 노년기여가시간이길어지고있음 -이시간을무료하지않게,어떻게채워야할것인지가점차중요해짐 ○평생교육,자원봉사,취미여가등사회참여는노인개인적으로삶의만족을느낄수있게하며,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생산적인활동이될수있음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은 7%로 우리나라 노년층의 대다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고령층의 향후 참여 희망률도 15%로 높지 않음 노년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율은 높은 편이며, 일부 기관에서 신규참여를 원 하는 노년층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최신기 기 사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수요 증가, 자발적 프로그램 활성화 등 노년기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구성의 변화도 확인됨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년층은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 하에 정부의 노년기 평생교육의 관점 정립이 필요하며, 노년기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본 원고는‘이윤경·염주희·황남희·양찬미(2013).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보완 및 재구성한 것 임을 밝힘

(2)

행복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현대는기술과지식,문화의변화속도가빨라청년기교육만으로사회적응이힘든시기이며,노년층의교육 수준향상과노년층집단내다양성증가로교육에대한욕구와인식이변화되고있음 -과거노인대상평생교육은어르신한글교육만으로한정적이었지만,현재는스마트폰사용법,인문교양등 다양한교육프로그램이나타나고있음

노년기 평생교육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는 노년층 인적자원 활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임

○저출산·고령화진전에따라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여노인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높일필요가있음 -이를위해정책적으로노인과여성에대한재취업및직업교육이요구됨

우리 정부는 국민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달성하기 위해‘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함

○평생교육법을근거로5년마다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수립되는데,제3차기본계획(2013~2017)은국정 과제추진을위해4대영역을제시함 -대학중심평생교육체계실현,온-오프라인종합지원체계구축,사회동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

2. 노년기 평생교육의 개념과 범주

노년기 평생교육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노년학에서는평생교육이라는용어대신노년교육또는노인교육,노후교육등을혼용하며,연구자에따라‘노인 을위한교육(educationforolderadults)’만으로한정하거나‘노인에관한교육(educationaboutolder adults)’이나‘노인에의한교육(educationbyolderadults)’을포함시키기도함 ○평생교육법제2조정의에의하면“평생교육은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학력보완교육,성인문자해득 교육,직업능력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인 교육활동”임

교육학에서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학습영역을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구분하고 있음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은 졸업장 또는 학위 취득과 같은 정규과정에 속하는 교육이며, 비형식교육 (non-formaleducation)은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구조화된모든학습으로교육프로그램이나스터디클럽등이 해당됨 -양자모두체계적이고조직화된교수과정이포함되지만,비형식교육은학력또는학위인정을받지않는 교육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무형식학습(informallearning)은조직화된교수활동없이학습자스스로주도하고자발적으로학습하는 모든형태의학습활동을의미함 -참여및활동등을통해새로운지식을얻거나배우는학습경험도포함됨 2 제 233 호

(3)

본고에서 노년기 평생교육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형식교육으로 설정함

3.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현황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약 7%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대다수는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1) ○성별로는여성,소득수준및건강상태가좋은노년층의평생교육참여율이높음 ○연령집단별로는65~69세7%,70~74세8%,75~79세7%,80~84세5%,85세이상2% 3 제 233 호 구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구조화된 교수활동 ○ ○ × 학력(학위) 인정 ○ × × 교육기관/형태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원격대학 등 학원수강, 개인강습, 인터넷 강의, 스터디클럽 등 주변 지인의 도움 및 조언을 통한 학습, 인쇄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학습 등 <표 1> 학습영역 분류 및 특성 5.5 7.6 0 1 2 3 4 5 6 7 8 남성 여성 % 0 2 4 6 8 10 12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 [그림 1] 성별 및 가구소득수준별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노인복지관 시ㆍ군ㆍ구 / 동ㆍ읍ㆍ면 종교기관 사업장 부설ㆍ학원 기타 제공기관 프로그램 여가 및 취미 일반교양 건강관리 / 운동 정보화 기타 45.8 43.3 20.6 20.1 12.8 3.2 17.9 15.7 5.0 12.6 [그림 2]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제공기관 기타에는 노인교실, 경로당, 대학(원)부설, 사업체부설, 학원 등이, 프로그램 기타에는 자원봉사자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노후준비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포함됨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 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4 제 233 호 ○교육참여빈도는주2~3회가45%로가장많고,주1회37%,주4회이상14%,월1회2% ○교육제공기관은노인복지관46%,시·군·구민회관/동·읍·면주민센터18%,종교기관16%,사설문화 센터및학원5% ○참여프로그램은여가및취미가43%로가장많고,일반교양21%,건강관리·운동20%,정보화13%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향후 참여 희망률도

약 15%로 낮은 수준임

○약54%가교육에대한욕구자체가없기때문이라고응답해서,상당수의노년층은평생교육을받고싶지 않거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음 -그다음건강상이유(20%)와시간부족(17%)이평생교육에참여하지않는이유임 ○참여희망자가선호하는평생교육제공기관은노인복지관을47%,시·군·구민회관/동·읍·면주민센터 28%로응답하여현재평생교육참여자와유사함 -평생교육을중단하지않고지속적으로참여하는노년층은동일기관에서참여를원할수있기때문에 나타난특성일수있음 -그러나시·군·구민회관/동·읍·면주민센터의선호를희망하는비율이현재참여자에비해10%p더 높다는점은,교육제공기관의친밀성과접근성이응답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여짐 ○참여희망자가선호하는교육참여빈도도주2~3회53%,주1회30%로나타나현재교육참여빈도와유사함 -희망참여빈도가현재참여자의빈도에비해주2~3회는8%p높고,주1회7%p낮아동일프로그램에 대한참여횟수증가에대한욕구를엿볼수있음 -희망하는교육프로그램은여가및취미39%,건강관리·운동20%,일반교양18%,정보화18%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예비노년층(50~64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 수준

○예비노년층은현세대노년층에비해경제활동참여율이높아서평생교육에참여할시간이부족함 33.4 20.3 20.1 17.3 8.9 0 5 10 15 20 25 30 35 40 본인이 원치않아서 필요성 못느껴 건강이 안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 [그림 3] 노년기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현재삶보다노후삶에서사회참여활동의중요성더욱높게인식함 -현재삶에서사회참여활동이중요하다는인식은약40%,노후삶에있어서는이보다높은50%로확인됨 -현재예비노년층이노년층으로진입될경우,약1/2이사회참여활동을중요하게생각할것이며어떠한 형태로든실제사회활동참여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됨 ○평생교육제공기관의조건에서강사및교육기관의질등프로그램의질적측면을중요하게생각함 - 제공기관의조건의중요성은강사의질94%,교육기관의수준·질89%,비용87%,접근성77% - 희망하는교육프로그램은1순위건강관리(64%),2순위여가및취미(32%),3순위노후준비(24%)로현세대 노년층에비해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음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

으로 확인됨

○인구사회학적요인을통제한후노년층의평생교육참여요인을살펴보면2),월평균용돈및교육수준이높을 수록평생교육참여가능성이증가함 -대부분의노년층이참여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참여비용이소액이라는점에서,노년층은프로그램이후 이루어지는동아리활동및소모임,식사등의소요비용의경제적부담이클수있다는점을시사함 -평생교육참여자의1인당연간투자비용이평균21만원3)이라는점이이를뒷받침함 ○자원봉사에참여하는경우,참여하고있는단체활동수가많을수록평생교육참여가능성도증가하여사회 참여활동간에는대체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됨 -평생교육에참여하고있는소수의노년층은다채로운사회참여활동을즐기며인생후반기를활기차게 보내는것으로보여짐 ○반면에취업중인경우평생교육참여가능성은감소함 -시간자원의제약상노동-여가시간은대체관계가존재함4) 5 제 233 호 2) 2차 및 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실태’에서 55~64세의 비형식교육 투자비용에 해당됨 4) 경제학 관점에서 여가시간은 효용(utility)을 증가시키지만, 노동시간은 감소시킴 41.2 49.5 0 10 20 30 40 50 60 현재 노후 %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 93.6 89.4 86.9 76.9 0 20 40 60 80 100 강사의 질 교육기 관의 수준 및 질 비용 접근성 (거리 등) % 평생교육 제공기관 조건별 중요성 [그림 4]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활동 및 평생교육 제공기관 조건별 중요성 자료: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6 제 233 호

4. 노년기 평생교육 제공기관

평생교육 제공 우수사례 10개 기관

5)

을 통해 공급측면에서 노년층의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함

○노년층평생교육의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과평생교육법이며,노인복지법에의하면60세(65세)이상6)노인 대상교육을전담하는기관으로노인교실,2차적으로교육을제공하는기관으로노인복지관과경로당이있음 -2012년12월31일기준노인교실은1,335개소,노인복지관300개소,경로당62,442개소임7) ○평생교육법에서는대상을연령으로구분하지않고‘모든국민은평생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보장받는다8)고 명시하여노년층도교육대상임을알수있으며,교육제공기관은정규과정학교외에직장,학원,평생교육 기관등다양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에의하면9)연령별로참여하고있는평생교육제공기관의차이가있으며, 청장년층은학원,중고령층은평생교육기관의이용비율이높음 -청장년층의평생교육은직업과관련성이높아민간부문에서수익성있는사업으로발전하였지만,중고령 층은정책적으로공공부문에서교육프로그램이개발및운영되고있기때문임

노년기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구성 변화

○노년층의평생교육관심영역이변화되어컴퓨터와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등최신기기사용교육에대한 수요가증가함 -과거에비해노년층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향상되어나타난결과로보여지며,향후노년기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에서학습활동이강화될것으로전망됨 ○평생교육제공기관의프로그램운영방향이소수의수동적인학습프로그램에서평생교육참여자들의다양한 욕구를충족할수있는다수의프로그램개설과자발적인참여가가능한프로그램지원으로전환됨 유·초·중등학교 부설 원격교육형태 시민사회단체 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복지관 2) 대학교(원) 부설 사업장 부설 언론기관(신문, 방송) 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1) [그림 5] 비형식교육 평생교육기관 주: 1) 문화센터, 산업체, 백화점 등 2)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으로 기업 또는 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p.55에서 재구성 5) 사례연구 기관은 다음과 같음. 양재노인종합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 평생학습관, 주안도서관, 불광1동 자치회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지도자교육센터, 정릉평생대학,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풍월당아카데미 6) 노인교실과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임 7) 보건복지부(2013). 노인복지시설 현황 8)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①항 9) 직장을 제외한 참여 교육기관을 비교분석 한 것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7)

7 제 233 호 -동아리등자발적프로그램활성화및특별프로그램형태의아카데미강좌가증가하고있음 -강사또는봉사자로써자신의경험을공유하고재생산하는사례와함께,뜻을같이하는교육이수자들이 협동조합형평생학습프로그램(지혜로운학교-U3A서울)을설립하는활동사례등이새로운트렌드로 나타남 ○평생교육지속참여와함께다수의교육프로그램참여경향이포착됨 -신규참여자보다지속적인교육참여자비율이압도적으로높고,평생교육참여자는1인당평균4개의교육 프로그램에참여중인것으로확인됨 -이는신규참여를원하는노인이평생교육에참여하지못하는현상으로이어지기도함 ○노년층대상수업외에도일반성인교육프로그램에자유롭게참여하고있음 -공공기관의노인대상교육프로그램외에개개인의흥미와적성에맞는다양한교육기관에서동년배집단과 관계를형성하고있음

5. 정책과제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년층은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 하에 정부의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 정립

○전생애발달관점에서노년층은무한한잠재력과능력을지닌존재로인식을전환하고,새로운지식을얻고 배우는학습으로서평생교육기능을강화해야함 -과거노년층의평생교육이라는말자체가없었고여가복지에서교육을담당하는수준이었음.현재이러한 시각은점차변화고있으나여전히노년층은필수교육대상이아니라는인식이지배적임 -따라서근원적으로노년층은시혜대상이자사회적부담이라는인식을변화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이선행 되어야함 ○노인복지법과평생교육법에의해정부주체가보건복지부와교육부로분리되어있어노년기평생교육은여가 복지로접근경향이강함 -노인복지법에서는노인여가복지시설로분리되는교육기관에서60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하고있고,평생교육법에서는대상이법조항으로명시되지않음 -그럼에도불구하고실무적으로노년층은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의대상이아니라는오해의여지10) 가있을수있으므로개선이필요함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년층 인식 전환 및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노년층에게평생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심어주기위해캠페인등홍보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음 10)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은 25세에서 64세 미만임

(8)

○노년기평생교육이노년층의능력개발과삶의질향상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교육내용과교육매체의다양 화가이루어져야함 -건강상의이유로평생교육에참여하지못하는노년층을위해보건정책과연계하여맞춤형가정방문건강 관리프로그램을개발 -사전예방적건강관리차원에서예비노년층의건강관리및운동관련교육프로그램을확대보급 -시간부족으로평생교육에참여하지못하는노년층을대상으로멀티미디어학습자료및TV매체활용등 교육전달매체를다양화하고,일자리방문교육프로그램의활용을고려

평생교육 공급주체와 내용 등의 다양화로 민간과 공공의 명확한 역할 분담체계 확립

○공공부문에서노년층평생교육의역할은제한적인것으로보여지며,민간부문에서노년층의다양한교육 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양질의프로그램개발및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유도가필요함 ○공공부문에서는노년층대상의연령차별적인프로그램운영(노인복지관및경로당)을연령통합적인성인대상 프로그램으로전환을고려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력 양성 고려

○노년층은기존의주교육대상인청년층과는다른특성이있으며,특히생애주기특성상건강수준과교육에 대한심리상태,관심영역등이상이함 ○노년층특수성을고려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및지원,교육하는자에한해노년층을이해할수있는 교과목추가이수제도도입고려 -관련교과목은노인복지론,노인교육론,노년학,노인심리,노인상담등이있음 8 제 233 호 집필자Ⅰ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문의Ⅰ02-380-8357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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