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03. 창업의 절차.pptx 

1

1.

창업 절차의 의의

2.

창업구성요소

3.

가족기업의 설립

4.

기업 설립

5.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6.

개인기업의 설립 절차

7.

주식회사 설립 절차

Chapter03

_{창업의 절차}

1.

_{창업 절차의 의의}



창업의 기본절차

자신의 성격 , 취미 , 자가진단 대분류 업종선택 고객 분석 세부특정업종 확정 영업지역 물색 특정장소 확정 계약 고객유치 , 원재료 조달 , 손익분석 자금계획 및 조달 행정절차 , 종업원 연수 개업계획 2

2.

_{창업구성요소}

_{필요한 기계설비 , 원자재 , 인력 동원을 위한 원천적 자원} _{창업자본 제공 – 창업자 자신 , 개인투자가 , 모험자본가 , 정부 ,} 금융기관 , 창업투자회사 등 _{창업자금과 운전자금의 운용방법 , 자금조달방법 등 구상} _{창업을 하게 되는 결정적 요소} _{선도적 , 탁월적 , 차별적 , 적정 수익창출적 아이템 선정}  창업의 성공 가능성 향상 _{검토항목 – 사업타당성 분석 , 인 / 허가요건 , 기타} _{특정 아이디어와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  경영의 주} 체 _{경영목표 , 기업이미지 , 기업성장 등에 영향} _{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창업 팀 (business team) 구성  사업시작 준} 비 _{창업 팀 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역할} 

창업구성요소

자 본

아이템

창업자

3

2.

_{창업구성요소}



창업결정요인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정부정책

경영능력

 _{시장성장성}  _{예상시장점유} 율  _유통경로  _{가격경쟁력}  _{자금조달능력}  _{판매 / 서비스 능} 력  _{조직 / 인력관리} 능력  _{동종 및 관련} 산업관리능력  _{국산화 정도}  _{기술인력 확보}  _{기술집약도}  _{생산기술능력}  _{공장 ( 건물 )} 부지  _{기계 ( 장치 )} 설비  _운전자금  _수익성  _{정부지원품목}  _{정책자금지원}  _{환경규제문제}  _세제지원 4

3.

_{가족기업의 설립}



가족기업 (Family Business)



핸들러 (Handler) 의 정의



기업의 대부분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 적어도 가족구성원의 한 명 이상

이 관리

 단일가계에 의해 적어도 기업의 51% 소유  ₂명 이상의 구성원이 관리행동에 포함  경영권이 다음 세대 가족구성원에게 계승됨을 예측 

일반적 정의

 광의 : 가족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전략적 방향을 지배하는 기업  협의 :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계자 혹은 복수세대가 경영하는 기업 5

3.

_{가족기업의 설립}



가족기업 (Family Business)

장 점

 _{가족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 및 기업승계 사} 명감  _{기업의 계속적 영위를 위한 공동의 목표}  _{가족명을 이용한 광고  경쟁자와의 차별화}

단 점

 기업계승 , 경영문제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들 간의 갈등  _{가족과 기업의 역할 모호성 , 기업내 역할수} 행에 대한 혼란 발생

경영관리 실천방안

 _{전문경영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며 , 경영} 능력이 결핍된 가족구성원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  _{경영의사결정에 가족구성원의 편파적인 개} 입이 아닌 비가족구성원의 객관적 평가가 포함되 어야 한다 .  _{승계계획은 소유권의 변화에 관한 의지가 공} 개적 으로 의논되고 개발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개 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6

4.

_{기업 설립}



회사의 종류



상법상의 회사

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 상법

제 169 조 )

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상법 제 170 조 )



상법 제 637 조까지에 걸쳐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

정  회사법



회사법  회사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 수행

7

4.

_{기업 설립}

 개개 사원의 개성에 기초를 두고 설립되는 회사 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 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회사의 업무 집행 권한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짐 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소규모의 폐쇄적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합한 형태  인적 신뢰관계 중요  설립절차 - 2 인 이상이 정관 작성 ,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 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결합 형태를 취하는 회사  ₂ 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설립  무한책임사원 – 회사의 업무 집행  유한책임사원 –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직접 , 연대책임  설립절차 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 2 인 이상이 정관 작성 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 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 등으로 출자를 할 수 없음

합명회사

합자회사

8

4.

_{기업 설립}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 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회사에 속함  균등하게 세분화된 주식의 형태로 사원 ( 주주 ) 이 출자한 일정한 자본이 모여서 이 루어진 회사 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질뿐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다수 대중이 출자한 적은 금액의 지분을 모아 대규모 자본 조성 , 이 자본으로 대규 모 사업  법인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 소기업 및 벤처기업확인서 첨부 불필요 ) 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출자된 자본으로 구성  출자자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지지 않는 유한책임사 원  발기인수 및 사원수 2 인 이상 50 인 이하 ( 벤처기업은 30 인 이하 )  조직구성 – 이사가 필수 기관이기는 하지만 1 인이라도 무방 , 임기 제한 없음  이사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 감사도 임의기관으로서 두지 않을 수 있음  설립절차  사원이 되고자 하는 2 인 이상이 정관 작성 , 총 사원이 기명날인 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9

5.

_{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일반적인 장ᆞ단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 기업 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 가능 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 창업 가능 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에 적합 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용이  개인 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 자금 운용상 의 비밀 유지 가능  대표자는 회사 경영에 대해 일정 책임을 지며 , 주주는 주금 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 시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 면제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 우에 적합 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 부터 자본조달 용이 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 이나 관공서 ,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 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  사업양도 시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 여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 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시 회사 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함 10

5.

_{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회계처리상의 특징

대표자의 인건비 퇴직급여충 당금의 설정 이연자산의 종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 법인 –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므로 임원 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  _{개인 –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법인 – 법인세법상 1 년 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담금 설정  개인 – 소득세법상 개인기업의 대표는 퇴직급여충담금 설정대상에 속하지 않음  법인 – 창업비 , 개업비 , 사채발행비 , 연구개발비 ,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 5 가지  개인 – 개업비 , 연구개발비 ,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등 3 가지  _{법인 – 소비 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 포함}  _{개인 –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설정대상으로 규정} 11

5.

_{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소멸 절차 ( 청산 ) 상의 특징



개인기업



기업주가 영업을 중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납

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기업 소멸



법인기업

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에 관한 절차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

청산인 선임 및 해산 등기를 한 후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청산에 관한 절차와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절차 종료



청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을 구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최종의견 수렴



그 후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소멸

12

6.

_{개인기업의 설립 절차}

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도

 _{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 부 - 사업 인ᆞ허가증 사본 1 부 ( 법령 규정 업종의 경우 ) - 주 사업장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 부  _{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 _{취업규칙 작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업재해 보험 , 고용보험 등 4 대 보험 신고 13

7.

_{주식회사 설립 절차}



설립절차의 내용



설립형태



발기 설립 – 발기인만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 설립



모집 설립 –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그 외의 것은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

을 인수



설립 절차 ( 발기 설립의 경우 )



발기인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



발기인의 자격

 현행 상법상 별다른 제한 규정 없음  행위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 삼가 

발기인의 수 – 제한 없음 (1 인 주식회사 설립가능 )



발기인과 주식인수 – 반드시 1 주 이상 인수

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 자금출처가 명확해야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발기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의거 , 과세 ₁₄

7.

_{주식회사 설립 절차}



정관의 작성

 정관 –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 주의 금액 , 회사 설 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상대적 기재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 현물출자 , 재산인수 , 설립비용과 발기 인의 보수  임의적 기재사항 – 발행주권의 종류 , 주식의 명의개서 등의 절차 ,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의장 , 이사 및 감사의 수 , 사업연도 , 주권불소지 제도 등  정관의 인증 – 공증인의 인증시 효력발생 , 인증을 받지 않은 정관 무효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보고  설립등기 –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 주 이내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법원에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 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내용 15

7.

_{주식회사 설립 절차}



구비서류

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 회사설립사항 명세표 ( 상호 , 본점 소재지 , 사업목적 , 자본금 등 )  발기인 인적사항 및 주식 인수사항  이사 , 감사 인적사항  주금납입증명서 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의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소정양식 )  법인 등기부등본 1 부  정관사본 1 부  개시대차대조표 1 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표 1 부 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 출자시 )  사업허가증 사본 (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 16

7.

_{주식회사 설립 절차}

 법인등기시 구비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작성 ( 상호 , 자본금 5 천만원 이상 , 1 주당 주식가격 등 )  주주명부 , 주주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산명세서 , 주주 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총회 이사록 , 이사회 이사록  법인설립신고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개시대차대조표 , 주주 및 출자자 명부 , 임원명부 등  세무서의 법인설립신고 검토시 보정요청 서류  임원명부 1 부 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 부 ( 대표이사는 2 부 )  법인 인감증명서 1 부  주주의 출자확인서 ( 자필 서명날인 ) 각 1 부 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 부 ( 용도 : 주주확인용 )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1 부  법인인감 도장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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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간 창업 기업 현황분석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