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사업 평가와 비료분야 대북협력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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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727 | 2014. 12.. 대북 비료지원사업 평가와 비료분야 대북협력 효율화 방안. 김 영 훈 임 수 경. 선임연구위원 위촉연구조원.

(2) 연구 담당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임수경 위촉연구조원. 연구 총괄, 원고 집필 자료 수집 및 정리.

(3) i. 머리말. 최근 고위급회담을 둘러싸고 남북관계는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우려보다는 기대를 더 품고 있는 듯하 다. 그 기대는 양측이 그간 보여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 아래 화해·협력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북한 역시 관 계 개선을 희망하는 신호를 다양하게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농업협력이 긴요하다. 또 북한의 열악한 농업기반 을 복구하고 농업발전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에도 남북 농업협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업협력 과정에서 남북한 양측은 공동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농업부문에서 추진 가능한 대북 지원 과 협력사업 중 하나로서 비료분야의 협력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비료 는 북한농업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필요하며, 북한이 지원을 가장 크게 희 망하는 농자재이다. 이 연구는 과거 우리가 수행했던 대북 비료지원사업을 평가해 보고, 그 토 대 위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비록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으로 연구 결과가 충분치는 않지만,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 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향후 더 발전된 연구 수 행을 약속하면서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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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 배경 2014년 대통령 연두회견과 통일부 및 농식품부의 2014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 지원이 재개되면 식량 및 농업부문의 협력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진행 중인 북한 농업 의 저생산과 식량난이 북한 내부의 혼란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 래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대북 농업부문의 협력은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식량과 물자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농업개발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북한 농업부문에서 개 혁·개방이 착수된다면, 농업기반과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협력과 대규모 원 조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문헌 및 자료, 남북 합의서, 농업협력사업의 추진경험 등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문헌과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부분 에 대해서는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관련 협회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작성했으며, 비료 지원 방식과 지원 과정의 남북 간 논란에 관해서 는 대북 비료지원을 직접 담당한 대한적십자사와 민간지원단체의 전문가 인 터뷰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999~2007년 기간에 추진된 대북 비료지원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국내의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였던 것으.

(6) iv 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나 비료지원은 막대한 지원 규모에 비해 단순한 방식 을 취했다. 향후 비료지원이 재개된다면 우회적 인도지원사업으로서 비료지 원을 추진하거나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혜 농장에 비료지원을 추 진하는 등 다양한 비료지원 경로를 개발해 지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원비료의 분배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지원에 앞서 비료 분배 상황 모니터링과 관련해 북한측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지원비료 인 수도와 분배에 관한 문서의 작성과 제출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분배상 황 모니터링 방법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논의와 합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 하고, 남북한 간의 신뢰도와 지원규모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유기질비료의 대북지원 정책은 대북지원 사례에서 나타난 장애요소를 해 소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규격화 하여 효과와 안정성 등을 입증해야 하며, 농업지원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의 효능을 검증한 후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북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화 학비료 지원과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화학비료와 매칭지원 형태 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북한측의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하는 것 도 고려할 만하다. 수송 비용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접근도가 높은 남북한의 접경지역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면 수송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 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접경지를 끼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지원단체가 민관협 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질비료의 대북 지원 확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지원과 별도로, 유기질비료의 북한 내 생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축산협력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v ABSTRACT. Assessment of the Fertilizer Aid Project for North Korea and Plans for Efficient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ertilizer Area Background of Research South and North Korea are highly likely to promote a cooperation project for food and agriculture if inter-Korean relations are improved, and thereby aid to the North is resumed. This is because alleviating the North’s food shortage is at the core of inter-Korean cooperatio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agriculture must go sequentially. In the shortterm, humanitarian aid is important,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necessary for rai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of North Korea in the mediumterm. If fruits from such cooperation lead to North Korean reform and opening up, large-scale assistance to improve agricultural structure and production base would follow. Method of Research This research included extensive reviews on previous literature, South-North Agreement, and the documents related to aid to the North. Several experts in the associations related to fertilizer helped research of the part for which literature and documents are not available. For controversy over the method and the procedure of fertilizer ai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in the Korean Red Cross and NGOs, who have directly implemented the fertilizer aids, were summarized..

(8) v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Chemical fertilizer aids to the North over 1999-2007 played a strategical role in managing inter-Korean relations. They also showed that the fertilizer aid system of South Korea has operated efficiently. If fertilizer aid is resumed in the future, the positive effects should be maximized through humanitarian aids as well as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Higher transparency in distribution is important for the fertilizer aid. South Korea should have enough time to discuss monitoring fertilizer distribution with the North before aid. It has to require North Korea to submit more detailed documents on transfer and distribution. Moreover, a new agreement on the range and the way to monitor fertilizer distribution is necessary. As a progress of such discussion and agreement depends on real inter-Korean relations, at first South Korea must demand what North Korea can accept and expand monitoring under advanced inter-Korean relations later. An organic fertilizer aid plan has to be established for reducing the impediments revealed from the fertilizer aid experiences. It begins with a standardization of organic fertilizer. It is also important to verify a stable effect of organic fertilizer. Then, South Korea needs to show North Korea the stable effect through the organic fertilizer aid included in som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inally it can gradually increase the organic fertilizer aid. Transport costs of organic fertilizer should be lowered. If the organic fertilizer aid programs are carried out in the areas bordering South Korea, South Korea can avoid a high cost problem. Nonetheless the level of the increase in organic fertilizer aid is limited. Aside from aid, another cooperation to produce organic fertilizer in North Korea (i.e. livestock farming cooperation) should be considered. This is expected to have a large synergy effect. Researchers: Kim Young-hoon, Lim Su-kyoung Research Period: 2014. 1.～2014. 1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9) v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내용·························································· 4 제2장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1. 북한농업 실태 ························································································ 7 2. 북한의 비료 공급 실태 ········································································ 11 3. 북한 비료산업의 특성과 생산공정 ····················································· 20 제3장 화학비료의 대북 지원 1. 농업·식량부문 대북 지원 ···································································· 25 2. 화학비료의 대북 지원(1999~2007년) ··················································· 32 3. 화학비료 지원사업의 평가 ·································································· 41 제4장 북한의 유기농업과 유기질비료 1. 북한의 유기농업 촉진정책 ·································································· 47 2. 북한의 유기질비료 생산 ······································································ 50 3. 유기질비료의 대북지원 사례 ······························································ 54 4.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평가 ···························································· 62 제5장 대북 비료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1. 화학비료 대북협력의 필요성 ······························································ 65 2. 대북 유기질비료 지원의 필요성 ························································· 76 3. 비료 분야 대북협력 정책과제 ···························································· 80.

(10) viii. 제6장 요약 및 결론 1. 북한농업과 비료 ··················································································· 89 2. 북한의 화학비료 수급 ········································································· 90 3. 화학비료의 대북 지원과 평가 ···························································· 91 4. 북한의 유기농업과 유기질 비료 지원 ··············································· 93 5. 대북 비료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 94 부록 1. 연도별 대북 비료지원 내역 ·························································· 101 부록 2. 지원 대상 화학비료 비종의 국내 수급과 지원규모 ···················· 112 부록 3.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한 합의서(통일농수산사업단) ···················· 114 부록 4. 대북 지원 비종과 국내 수급의 검토 ············································ 116 참고 문헌 ····································································································· 117.

(11) ix. 표 차례. 제2장 표 2- 1.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2008~2014년) ······································· 8 표 2- 2. 북한의 비종별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비료공장 현황 ········· 12 표 2- 3. 북한의 비료 공급량 및 생산량(1996~2004) ·························· 14 표 2- 4. 2008~2013년 북한의 질소비료 수급 ······································ 15 표 2- 5. 2008~2013년 북한의 인비료 수급 ·········································· 16 표 2- 6. 2008~2013년 북한의 칼륨비료 수급 ······································ 16 표 2- 7. 2008~2013년 북한의 비료 수급 ············································· 16 표 2- 8.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 17 표 2- 9. 질소비료의 지역별 공급 현황(2013년) ·································· 19 표 2-10. 북한의 비종별 주요 생산공정 ················································ 22 제3장 표 3- 1. 농업부문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구분 ····································· 26 표 3- 2. 식량·농업분야 대북 지원(1995～2013년) ······························ 31 표 3- 3. 농업 및 식량의 대북지원에서 비료의 비중 ·························· 31 표 3- 4. 남북 당국 간 비공개접촉 ｢합의서｣ 내용(1999. 6. 3.) ········ 34 표 3- 5. 남북 적십자 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1998. 3. 27.) ···· 35 표 3- 6. 우리나라의 비료 수급 현황(지원 결정 당시) ······················· 36 표 3- 7. 연도별 비료지원 규모와 지원기간 ········································· 39 표 3- 8. 연도별·비종별 지원 내역 ························································ 40 표 3- 9. 국내 비료수급 및 대북 지원량 ·············································· 41 표 3-10. 비료 지원분에 대한 시·군 단위 ‘분배정형’(1999년) ··········· 46.

(12) x. 제4장 표 4- 1. 쿠바와 북한의 유기농업 정책 비교 ······································· 47 표 4- 2. 북한의 유기농업 장려 ······························································ 49 표 4- 3. 북한의 자급 유기질비료 ·························································· 53 표 4- 4. 삼일포협동농장 논토양 성분 ·················································· 55 표 4- 5. 금천리협동농장 밭토양 성분 ·················································· 55 표 4- 6. 송도리협동농장 밭토양 성분 ·················································· 55 표 4- 7. 송도리협동농장 과수원 토양 성분 ········································· 56 표 4- 8. 대북지원 가축분퇴비 성분 분석 결과(2005년) ····················· 57 표 4- 9. 금강산 지역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 ··································· 58 표 4-10. 개성 지역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 ······································· 58 표 4-11. 당곡리협동농장(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소재, 2006년) ········ 59 표 4-1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비료지원 실적 ······························· 61 제5장 표 5- 1. 농업용 화학비료 소비량 ·························································· 69 표 5- 2. 북한의 화학비료 소요량 추정 ················································ 72 표 5- 3. 북한 농업의 생산성(곡물) ······················································· 73 표 5- 4. 남북한 농경지의 양분 잉여량 및 부족량 추정 ···················· 79 표 5- 5. 대북 화학비료 지원체계(1999~2007년) ································· 80 표 5- 6. 2005년 이후 WFP의 대북 식량원조협약의 모니터링 사례 ··· 83 표 5- 7. 미국과 WFP의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모니터링 접근법 ···· 84 표 5- 8. 현행 퇴비의 지정규격 ······························································ 86.

(13) x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북한의 식량 수급(2000~2014년) ··········································· 9 제3장 그림 3-1. 북한의 작기 ··········································································· 43 제5장 그림 5-1. 시비량과 작물수량, 이용률 및 환경부하의 관계 ············· 68 그림 5-2. 토양검정에 의한 생육저해인자 제거 후 질소 비료에 대한 토양유형별 (a)수량과 (b)상대수량 반응 ···························· 70 그림 5-3. 북한의 비료 투입량과 곡물 생산량 추세(1990~2000) ····· 74 그림 5-4. 유기질비료와 무기질비료의 수량 지수 비교 ···················· 77 그림 5-5. 남북한 농경지의 양분과다 및 부족 실태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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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 2008년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관계 재검토 움직임,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을 가져왔다. 2007년까지 활발하게 추진되던 대북 농업지원사업과 식량 및 비료지원사업도 중단된 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반도 주변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등 한반도 긴 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다. 최근 들어서는 고위급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남북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측은 우선 대화로 시작하자는 반면 북측은 대화 분위기의 조성을 바라고 있어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의 향배에 대해 우려와 함께 희망 섞인 기대도 품고 있다. 그 기대는 관계경색 국면하에서도 남북 양측이 보여준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기 치를 내걸고 북한과 화해·협력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북한 역시 신년공동사 설을1 시작으로 2014년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신호를 다양한 방식. 1. 제 장.

(16) 2. 서 론. 으로 보내온 바 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고 오히려 일보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치·외교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수가 작용하면, 남북한은 협력관계로 즉시 변할 수 있다. 이 경 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농업협력사업의 재개는 시간문제일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변화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경제협력에 대한 농 업부문의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2014년 대통령 연두회견과 통일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업무보고, 그리고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 지원이 재개될 경우 식량 및 농업부문의 협력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되는 식량난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주된 요소이며, 이는 북한 내부의 혼란과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농업부문의 협력은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식량과 물자 등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농업개발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북한 농업이 개혁·개방 에 돌입한다면, 비로소 농업기반과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협력과 대규모 원 조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부문의 대북 지원물자 중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화학비 1. 북한은 해마다 연초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동맹’ 등 3개 기관지에 공동 사설의 형식을 빌려 지난해를 평가하고 새해의 역점 과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 신녁공동사설은 ‘조성중앙TV’를 통해 김정은이 직접 발표했는데,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조선중앙TV, 2014.1.1)..

(17) 서 론. 3. 료를 들 수 있다. 지난 1999~2007년 기간 동안 비료지원이 정부 차원의 사업 으로 추진되어 북한의 농업생산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 을 준 바 있다. 비료 지원이 중단된 2008년 이후부터 북한은 비료의 국내 생 산 증대를 꾀하는 한편, 매년 부족량의 일부나마 해외시장으로부터 확보하 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북한에서 화학비료는 중요하면서도 부족 한 물자인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본격적인 대북지원이 재개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전 검토와 적절한 준비가 없다면 필요할 때 대북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연구는 남북관계 개 선과 교류협력의 재개에 앞서, 지원 효과가 높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지원 가능성과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 북한의 화학비료 공급은 충분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농업위기 이전에는 전국의 14개 공장에서 연 간 최고 370만 톤(실중량)의 비료 생산했으며, 농지 정보당 비료 사용량은 한 때 성분량으로 350kg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을 사용했다. 투입재가 충분히 공급되었던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식량 생산 ‘800만 톤 고지’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식량위기 당시 북한의 화학비료 공급은 급격히 감소했다. 1998년에는 성분량으로 12만 4,000톤만 공급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를 실중량으로 환산하면 30만~40만 톤에 해당된다. 이는 북한 농업의 연간 총소 요량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비료 투입에 의지해야 하는 농업의 특성상 농 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화학비료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식량생 산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남한이 비 료 지원을 시작한 이후 2007년까지 북한의 비료 공급사정은 부분적으로 호 전되었다. 그러나 지원이 중단된 2008년 이후 비료 공급은 다시 부족해졌으 며 수입을 늘려 그 일부를 메우고 있다. 2010년 이후 북한의 비료 공급량은.

(18) 4. 서 론. 연간 70만~75만 톤(실중량)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정상 소요량에는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 비료지원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면, 지원 여부 는 물론 지원 품목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북 한의 비료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 비료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하에 수행한다. 첫째는 북한의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 수급실태를 파악해 정리하는 데 있다. 화학비료의 경우 과거 지원 경험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고 있는 지원 품목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 요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유기질비료도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북 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북한 농지의 건전성 문제와 남한 농지 의 영양분 과잉을 고려할 때 유기질비료의 대북 지원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두 번째 목적은 대북 비료지원 재개에 대비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1999~2007년 기간 동안 대북 비료지 원사업을 정리·평가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대북 비료지원 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연구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북한농업의 현황과 화학비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비료공급 현황을 정리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부문의 대북 지원과 화학비료 지원 실태를 정리하고 평가해 보았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유기농업 현황 및 유기질비료 공급 실태, 그리고 민간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진 바 있는 유 기질비료 지원 사례를 평가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료 투입의 효과를 중.

(19) 서 론. 5. 심으로 대북 비료지원의 필요성을 정리했으며, 비료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정 책과제를 정리했다. 이를 각 장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주요 내용은 북한농업 실태, 북한의 비료 공급 실태, 북한 비료산 업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농업 실태는 이미 밝혀져 있는 자료를 토 대로 식량생산 및 수급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북한 농업부문이 저생산 성에 머물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농자재 부족, 특히 비료의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해 놓았다. 비료의 공급 실태는 화학비료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 부분은 가용 통계 의 부족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의 비료 공급 상황과 최근의 비료 공급 상 황을 구분해 정리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비료산업의 특성을 공정과 생산 비종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2장의 주요 내용은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수행한 화학비료 대북 지원 의 정리와 평가로 구성된다. 우선 비료 지원을 포함해 농업 및 식량부문의 대북 지원사업 실태를 정리하고, 그 안에서 비료지원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화학비료 지원에 관해서는 추진 배경, 남북한 간의 논의와 합의, 지원 실적과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과거 화학비료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는 지 원 물량의 확보, 지원 시기, 국내 관련 부처와 기관간의 협조체계, 지원비료 의 분배와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유기농업과 유기질비료를 중심으로 각각 동향과 생산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통일농수산사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 사 례를 통해 대북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평가했다. 제5장의 주요 내용은 대북 비료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로 구성된다. 우선 화학비료 지원의 필요성으로서 화학비료 증투 시 식량 생산부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현 재 북한의 식량 재배면적과 농지 규모를 감안할 때 화학비료가 얼마나 투입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유기질비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원의 필요성.

(20) 6. 서 론. 을 살펴보았다. 특기할 사항으로서 우리의 유기물 자원 과잉공급 문제를 해 소하는 방안으로 대북 지원의 필요성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비료지원의 정책과제를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구분해 정 리했다. 화학비료의 경우에서는 기존의 지원 목적과 지원체계의 유지, 지원 경로의 다변화, 모니터링의 강화를 제안했다. 유기질비료 부분에서는 과거 지원 사례에서 나타난 바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했다..

(21)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1. 북한농업 실태.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와 함께 북한 경제는 침체기에 접 어들었다. 그 여파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생산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 었으며 식량난이 심화되어 적지 않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에 이 르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농업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농 정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농정의 중심을 농업지도이념 관철에서 실천적 농정시책 추진으로 변화시킨 것이다.2 우선 농업생산 부문에서는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종자혁명’, 한정된 농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두벌농사 확대’, 유망한 식량 작목에 대한 생 산을 독려하기 위한 ‘감자농사혁명’ 등을 주요 농정시책으로 택해 추진했다. 축산부문에서는 식량난을 반영해 곡물을 주요 사료로 섭취하는 중대가축 사 육을 줄이고 소형 초식가축 사육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의 사료 공 급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가축사육 체제도 대규모 국영축산공장 체제가 쇠퇴 하고 농가를 단위로 한 부업축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농정시책에서 농업기반 정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2. 김영훈, 2013, 29쪽.. 2. 제 장.

(22) 8.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유휴상태의 토지를 찾아내 농경지에 편입시키는 토지 정리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고, 전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양수에 의존하던 관개체계를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물길공사’도 추진한 바 있다.3 이러한 농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은 저생산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에서 동원 가능한 노동력과 자원을 농업생산에 최 우선으로 배분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 근 농업생산의 꾸준한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소소요량을 충족하고 있을 뿐 <표 2-1>, 연간 100만 톤 이상에 달하는 식량부족 현상은 15년 넘게 지속되 고 있다<그림 2-1>. 표 2-1.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2008～2014년) 단위: 만 톤. 공급량 (A).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량1). 446. 441. 450. 469. 504. 512. 503. 도입량2). 53. 51. 41. 42. 33. 30. 30. 526. 529. 531. 534. 536. 539. 542. 26. 37. 40. 22. 0.2. △3. 9. 최소소요량 (B). 3). 순부족량 (B-A). 주 1) 2013년까지는 faostat.org를 참고해 작성되었고, 2014년의 생산량은 “FAO/WFP 식 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의 식량수급표 ‘국내공급량’ 데이터임. 2) 2008~2011년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의 대중국 수입량과 Interfais 대북식량지원량 의 합계를 사용. 2012년부터는 FAO/WFP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의 식량수급표 ‘상업적 수입예상량’ 데이터를 사용. 3) 최소소요량은 2011년 북한의 식량소요량인 534만 톤(2011.3, fao)를 기준으로 2000~ 2010년은 인구비례로 재작성, 인구는 통계청 발표자료를 사용했음. 자료: faostat.org(생산량), FAO/WFP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생산량, 도입량), 한국무엽 협회(www.kita.net), WFP Interfais 자료(http://www.wfp.org/fais), 통계청(북한인구). 3. 김영훈, 2013, 30-31쪽..

(23)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9. 그림 2-1. 북한의 식량 수급(2000～2014년). 자료: faostat.org(생산량), FAO/WFP 식량안보평가특별보고서(생산량, 도입량);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Interfais(www.interfais.org); 통계청(북한인구); 중국농 업동향 제5권 2호, 6권 2호, 6권 3호.. 경중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농업생산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이유는 농업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가로막고 있는 농업경영구조이다. 이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던 공통된 현상이다. 그다음으로 들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은 농업생산기반이다. 북한의 농업생 산기반은 오랜 경제침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개수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 울이기도 했으나 개별 농장의 농업기반은 여전히 갱신되지 못한 채 낙후되 어 있다. 황폐된 산림도 농업생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낙후된 농업생산기반과 황폐산림으로 인해 북한의 농업생산은 사소한 기상 변동에 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농업부문 저생산의 또 다른 큰 요인은 비료, 우량종자, 농기구 및 기계, 에.

(24) 10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너지 등 농자재 공급이 부족한 데에 있다. 북한은 농촌인구가 36%에 달할 만큼 많은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문 종사자, 학 생과 군인 등 가용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 농자재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있 다. 그러나 투입자재 부족을 노동력 투입으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 농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국내적으로 는 농업생산에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경영관리개선 조치를 수차례 취한 바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농업의 복구와 회생에 필요한 자본을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충분할 수는 없었다. 북한의 국내 농업관리 개선조치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은 중소규모 인도적 지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구조적·안정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북한이 농업부문에서 개혁·개방 조치를 꾸준히 추 진하는 바탕 위에서 국제사회와 우리가 목표지향적인 농업협력사업을 단계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회생과 발전의 길을 안내하고 도울 수 있을 뿐 이다. 다만, 단기적인 농업생산 증대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도 열려 있다. 농업 투입물재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부족한 비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매 년의 농업생산은 상당 수준 증대될 수 있고 북한의 식량부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크게 하락했던 북한의 식량 생산량 이 2000년대 초반 들어 급상승하고 그 수준이 유지된 것은 한국의 화학비료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비료 공급은 북한농업의 단기 증산대책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 농업당국은 모자라는 비료를 확 보하기 위해 해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5)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11. 2. 북한의 비료 공급 실태. 2.1. 2000년대 중반까지의 화학비료 생산능력과 공급 2.1.1.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실중량 기준) 해방 당시 북한의 비료 생산능력은 연산 48만 톤이었으나 흥남비료공장의 확장과 개보수, 순천 석회질소 비료공장, 해주 제련소 인비료공장, 남포 제련 소, 남흥청년화학, 청수화학 등의 건설과 증설로 생산능력이 연산 약 300만 톤 수준에 달했다. 이후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 말(1984년)까지 500만 톤 생 산을 목표로 했으며,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화학비료 생산 목표를 720만 톤 으로 설정하기도 했고, 1989년에는 560만 톤을 생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991년 실제 생산능력은 그보다 낮은 총 351만 4,000톤에 불과한 것 으로 평가된 바 있다(비료협회). 북한은 1980년대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비료산업의 현대화를 꾀했다. 그 성과로서 1991년 12월에는 기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설비를 대형 화·현대화하는 공사를 완료했고, 1992년에는 사리원 칼리비료 공장의 소송로 1기 계열을 준공해 그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칼리비료를 생산할 수 있 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자료와 보 도를 보면 해당 건설공사의 완공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경제의 전반적이며 장기적인 침체를 고려하면, 북 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1991년 생산능력을 크게 밑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시설의 노후로 인해 실질적으로 비료 생산이 불가능한 공장과 시설이 나타나고 있어 실제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1991년의 생산능력 발표치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북한의 비종별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요소 83만.

(26) 12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6,000톤, 황산암모늄(유안) 41만 6,000톤, 질산칼슘(질안석회) 35만 톤, 석회질소 17만 5,000톤, 과린산석회 55만 톤, 용성인비 40만 톤 등 총 300여만 톤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를 우리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2-2>. 표 2-2. 북한의 비종별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비료공장 현황 단위: 천 톤(실중량). 구. 질 소 질. 분. 요 소 질산칼슘 황산암모늄 석회질소 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탄산수소암모늄 소 계. 인 산 질 합. 생산능력 836 350 416 175 103 80 64. 흥남비료(180), 남흥청년화학(716) 흥남비료(350) 흥남비료(400), 김책제철소(16) 순천석회질소(100), 청수화학(75) 2.8비날론(100), 웅기탄산소다(1.5), 온천탄산소다(1.5) 7.7연합(은덕화학)(80) 7.7연합(은덕화학)(64). 2,084. 과린산석회 용성인비. 550 400. 소 계. 950. 계. 주요 공장. 흥남비료(400), 쌍용인비료(150) 청수화학(200), 황해제철소(200). 3,034. 주: 이 수치는 북한 기준임. 우리 기준으로 환산시 2000년 생산능력은 224만 9,000톤임. 자료: 통일부, 산업별현황-중화학공업,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12, 2014.11.15. 검색).. 2.1.2.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성분 기준) 화학비료는 비종별로 비료 성분, 즉 N·P·K의 함유량이 다르다. 따라서 실 중량보다는 성분량으로 표시된 물량이 사용에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북한 은 1980년대 말 연간 65만 톤(성분량 기준)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

(27)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13. 나 오랜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비료 공급능력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1998년에 와서야 북한의 비료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가 국제기구 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 1985년 북한의 비료 생산량은 연간 76만 5,000톤(성분량 기준)에 이르렀다. 당시 국내 생산이 거의 없었던 칼리비료를 제외하고는 자급이 가능한 수준 이었다. 1989년에는 원료 수입이 어려워져 비료 생산량이 45만 3,000톤(성분 량 기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해외 에서 비료를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요량을 충당할 수는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동맹이 무너진 후 1990년대 접어들면서 북한의 비료 생산량 도 급격히 감소했다. 1994년에는 북한 내 생산량이 22만 5,000톤(성분량 기 준)에 그쳐, 1989년 이후 5년 동안 북한의 비료 생산량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1995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의한 혼란과 때마침 발생했던 대규모 자연재해가 북한의 비료산업에도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재해 로 인한 연관 산업기반의 파괴, 외화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와 원료난도 심화 되어 북한 내 비료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1998년에는 북한의 비료 생산량과 공급량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려 졌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의 비료 공급량은 국내 생산 4만 7,000톤(성분량 기준), 수입 또는 지원량 7만 7,000톤(성분량 기준) 으로 총 12만 4,000톤(성분량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1997년 화학비료 공급량이 19만 3,000톤(성분량 기준), 1996년 공급량이 20만 톤(성분량 기준)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물 량이다.4 이후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량은 조금씩 늘어 2002년에는 5만 1,000톤(성분량 4. 1998년 자료(UNDP)에 의하면 화학비료는 성분량으로 12만 4,000톤(실중량 30 만 톤 추정)만 공급되었는데, 이는 당시 연간 총 소요량의 20%에 불과한 양이 다. 더욱이 국내 생산분은 4만 7,000톤으로 공급량에서는 38%를 차지했으나, 총 소요량의 8%에 불과하다(UNDP, 1998)..

(28) 14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기준)을 생산했으나, 이는 북한 내 총 소요량의 27%에 불과한 양이다. 2003 년에는 3만 2,000톤(성분량 기준)으로 생산이 감소했으며, 2004년에는 5만 6,000톤(성분량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2-3. 북한의 비료 공급량 및 생산량(1996～2004) 단위: 성분량 천톤. 비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공급량. 200. 193. 124. 199. 190. 190. 189. 244. 230. 생산량 (%). n.a.. n.a.. 47 (38). n.a.. n.a.. n.a.. 51 (27). 32 (13). 56 (24). 자료 1) FAO·UNDP(1998), FAO·WFP((2005), 김운근 외(2006: 41)에서 재인용. 2) 통계청(2013). 비료공업협회 내부자료(2014)에서 재인용.. 2.2. 최근 북한의 비료생산과 공급 2.2.1. 최근 비료공급 현황 1990년대 중후반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한이 화학비료를 지원해 북한의 비료 공급이 늘어나고 그 결과 식량 생산량도 증가했다. 그러나 2007 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했으며 남한의 화학비료 지원도 중단되 었다. 남한이 비료지원을 중단한 후 북한은 외국, 특히 중국에서 비료의 수 입을 늘려 최근에는 연간 45만~75만 톤의 화학비료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FAO/WFP, 2013). 이는 북한 내 연간 총 소요량의 40%에 근접하는 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 다. 최근 비료 공급의 소폭 증가와 함께 농업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 나, 1980년대의 공급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농업생산은 저위에 머물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식량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29)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15. 최근 북한의 비료 수급 사정은 <표 2-4>에서 <표 2-7>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면 질소비료(N) 사용은 2008년 44만 톤(실중 량 기준)에서 2010년 48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2011년 크게 늘 어나 한 해 74만 톤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55%나 대폭 상승한 양이다. 이 시기 비료의 공급량 상승은 주로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같은 시기 인산질비료와 칼리질비료의 공급도 늘어났는데, 질소질비료 와는 달리 수입은 거의 없고 국내 생산의 증가에 따라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7>. 전체적으로 볼 때 2011년 들어 북한의 비료 공급은 크게 늘어났다. 2011년 의 공급 증가는 질소질비료의 해외 수입 증가로, 2012년의 공급 증가는 인산 질 비료와 칼리질 비료의 공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2013년에는 칼리질 비 료의 공급 감소로 전체적으로 2012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표 2-4. 2008～2013년 북한의 질소비료 수급 구분. 질소(황산 암모늄 약 20.5% 상당). 연도. 생산량. 도입량. 전년 이입량. 소비량. 차년 재고량. 2008. 256,800. 181,157. 1,400. 438,457. 900. 2009. 170,090. 266,817. 900. 434,807. 3,000. 2010. 174,350. 299,250. 3,000. 475,100. 1,500. 2011. 189,335. 548,108. 1,500. 735,943. 3,000. 2012. 202,931. 483,586. 3,000. 686,517. 3,000. 2013. n.a.. n.a.. n.a.. 686,015. n.a.. 자료: FAO·WFP(2013. 11.).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30) 16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표 2-5. 2008～2013년 북한의 인비료 수급 생산량. 도입량. 전년 이입량. 연도 2008. 7,425. -. -. 7,425. -. 인(과린산 석회 약 17% 상당 P2O5). 2009. 2,776. -. -. 2,776. -. 2010. 11,402. -. -. 11,402. -. 2011. 5,545. -. -. 5,545. -. 2012. 21,460. -. -. 21,460. -. 2013. n.a.. n.a.. n.a.. 소비량. 차년 재고량. 구분. 18,396. n.a.. 자료: FAO·WFP(2013. 11.).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표 2-6. 2008～2013년 북한의 칼륨비료 수급 구분 칼륨( 탄산 칼륨의 KCI 염화 칼륨, 48-62% K2O). 연도. 생산량. 도입량. 전년 이입량. 소비량. 차년 재고량. 2008. 10,415. -. -. 10,415. -. 2009. 8,400. -. -. 8,400. -. 2010. 12,314. -. -. 12,314. -. 2011. 4,477. -. -. 4,477. -. 2012. 18,650. -. -. 18,650. -. 2013. n.a.. n.a.. n.a.. 2,788. n.a.. 자료: FAO·WFP(2013. 11.).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표 2-7. 2008～2013년 북한의 비료 수급. 총계 (질소+인+ 칼륨). 전년 이입량. 소비량. 차년 재고량. 연도. 생산량. 도입량. 2008. 274,640. 181,157. 1,400. 456,297. 900. 2009. 181,266. 266,817. 900. 445,983. 3,000. 2010. 198,066. 299,250. 3,000. 498,816. 1,500. 2011. 199,357. 548,108. 1,500. 745,965. 3,000. 2012. 243,041. 483,586. 3,000. 726,627. 3,000. 2013. n.a.. n.a.. n.a.. 707,199. n.a.. 자료: FAO·WFP(2013. 11.).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31)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17. 북한의 비료 수입량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표 2-8>. 2000년에는 한국의 비료 지원에 힘 입어 상업적 수입이 적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3만 톤에 불과했다. 그러 나 지원이 중단된 후부터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해 2009년에는 10만 톤, 2012 년부터는 연간 20만 톤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해외 수입분에서 중 국산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대 략 50~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8.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단위: 실중량 톤. 연 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N (3102) 31,178 105,700 287,248 350,642 237,681 189,947. P (3103) 0 61 0 40 240 54. K (3104) 26 0 0 7 75 66. 기 타. 합 계. 330 132 46 4,348 14,794 17,267. 31,534 105,893 287,294 355,036 252,790 207,334. 자료: KREI 북한농업동향 각 호(11권 4호, 12권 4호, 13권 4호, 14권 4호, 15권 4호)를 토대로 요약해 정리.. 국제기구 조사단(CFSAM)의 평가에 의하면, 질소비료는 인(P)과 포타슘(K) 비료 및 석회와 균형을 맞추어 시용하면 대개 수확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사단(CFSAM)은 2004년에 pH가 낮은 토양에 질소비료를 상대 적으로 많이 사용해 균형이 맞지 않는 비료 시용에 따른 낭비를 지적한 바 있 다. 최근 상황은 비료 시용의 불균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 포타슘 비료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산질 비료와 칼리질 비료의 공급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수입은 질소질 비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화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질소·인·칼리의 불균형으로 질소비료의 증투 효과가 최 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점은 북한의 비료공급에서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2) 18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조사단은 북한의 농업당국이 절충적 대안으로서 인산염토를 채굴해 보급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주목했다. 그러나 인산염토는 1~2%의 인을 함유해 부피와 중량이 큰 천연광물로서 운송 거리가 짧을 경우에만 공급의 경제성 이 있다. 이는 20% 정도의 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업용 농축비료 과린 산석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5. 2.2.2. 기타 비료의 공급 북한의 농업생산에서 큰 문제로 지적받는 것 중 하나는 토양의 산성도이 다. 지역과 농장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농장 토양의 경우 pH 수치가 4.5에서 5.5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석회를 공급해야 한다. 지질학적 으로 북한 토양의 상당 부분이 석회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석회는 비교적 흔 한 광물질이다. 그러나 그것을 농장으로 운송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3년 간격으로 ha당 0.5톤의 석회를 시 용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양이 아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경유와 작동 가능한 트랙터의 보급이 개선됨에 따라 비교적 더 많은 석회를 시용할 수 있 게 되어 2004년에 비해 석회 공급과 관련된 전반적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석회비료 공급을 증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ha당 0.5~1톤의 석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운송 수단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2.3. 지역별 비료 공급 현황 비료 공급이 크게 늘어난 2011년부터 대다수의 북한 농장들은 당초 공급 5.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2011..

(33)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19. 계획의 60~80%가 충족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전반적 으로 국가의 비료공급이 약간 감소했으나, 농장의 생산성은 꾸준히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2012년과 2013년에 비료의 수입을 앞당겨 비교적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3년 지역별 질소질 비료의 공급을 보면 <표 2-9>와 같다. 질소비료의 공급은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량에 미달(89%)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료 공급 이 지연되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양, 남포, 자 강도, 강원도, 양강도의 질소비료 공급량은 계획량의 60~75% 수준에 불과하 며,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의 경우는 계획량의 90% 수준으로 공급되었다. 공급 계획량을 초과해 공급한 지역은 황해남도가 유일하다.. 표 2-9. 질소비료의 지역별 공급 현황(2013년) 단위: 실중량 톤. 지 역 (도). 계 획 (A). 공 급 (B). B/A (%).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남포. 32,942 80,174 138,289 31,664 167,872 80,743 41,879 77,219 54,747 30,275 32,826. 21,086 72,981 134,748 23,924 173,569 72,377 30,113 66,631 44,754 22,208 23,624. 64 91 97 76 103 90 72 86 82 73 72. 총 계. 768,630. 686,015. 89. 자료: FAO·WFP(2013. 11: 18).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34) 20 북한농업 실태와 비료공급 현황. 3. 북한 비료산업의 특성과 생산공정. 3.1. 북한 비료산업의 특성 북한의 화학비료 제조 기술은, 생산 설비를 일제로부터 접수하고 공정과 기술을 물려받아, 일제 시 건설된 시설과 기술이 기반이 되었다. 또한 국내 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원에 기초하는 원칙을 고수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 조 설비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조 공정이나 기술이 대부 분 낙후되어 있다. 최근에는 원료와 에너지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남흥청년화학과 흥남비 료연합기업소에서만 일부 시설을 가동해 질소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석유화 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나프타가스화 공정과 달리 북한의 흥남비료연합기 업소는 석탄을 주원료로 암모니아를 제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의 원활한 공급이 비료공장 가동의 관건이 되고 있다. 석탄 생산과 공급 부족은 전력 공급 부진과 함께 최근 북한의 비료 생산 증대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체계는 질소비료를 중심으로 한 단비 생산체계 라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비료 3요소의 공급 불균형이 심한 상태 이다. 특히 칼리비료의 생산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칼리비료는 주로 러 시아와 동구권으로부터 수입해 부족량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데, 공급 부 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꾀하기도 했다. 연산 51만 톤 규모의 사리원칼리비료공장, 연산 5만 톤 규모의 단천인민복합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질소질 비료의 증산을 위해 순천 비날론연합기업소 부지 내에 연산 90만 톤 규모의 질소비료공장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생산하는 비료의 낮은 성분함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분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