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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일본 노동후생성의 형성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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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중앙성청 개혁의 배경과 과정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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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구조개혁의 내용은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실현과 의료보험제도 및 연금제도의 개혁을 주 내용을 한다. ’96년 11월 개호 보험제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97년 9월부터 의료보험제도. 노인보험제도를 개혁하여 환자의 부담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골자를 기초로 볼 때, 시장 중심의 효율을 강조한 개혁이 사회정책 영역에도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개 혁에서 세출삭감과 세출구조의 개혁, 경제개혁에서 규제완화에 의한 경제의 활성화, 금융개혁에서 금융의 자유화를 표방하여 당시 개혁이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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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1년 일본의 중앙성청 개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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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마부치마사루, 2007: 1320

그림2. 부처통합과 노동후생성의 조직내부 구조

후생성 건강정책국 보건의료국 생활위생국 약무국 사회·원호국 노인보건복지국 보험국 연금국 아동가정국 노동성 여성국 행정국 노동기준국 직업안정국 직업능력개발국 후생노동성 의정국 건강국 의약국 사회·원호국 노건국 보험국 연금국 고용균등·가족국 노동기준국 직업안정국 직업능력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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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마부치마사루, 2007: 1321

표 1. 고용균등·아동가정국의 내부 구성

과명 과거 소속 총무과 고용균등정책과 직업가정양립과 단시간·재택노동과 가정복지과 육성환경과 보육과 모자보건과 기획과(후생성)+서무과 (노동성) 노동성 후생성 2) 거대부처의 장점에 대하여 임승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임승빈, 1999: 62-3). ① 거대부처로의 정부조직개편은 국무위원의 수를 줄여 집행부의 기동성을 높여주며 부처간의 대립을 양적으로 줄여 행정의 신속한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소관업무의 중복 및 경합을 피해 불필요한 투자 및 마찰을 피하여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③ 소관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구별되어 사회적인 수요와 부서의 목표를 일치시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정책순위를 결정하 기가 용이하다. ④ 행정운영 면에서도 총무, 서무, 인사관리 등 공통 업무의 집중화를 통하여 부처 전체의 다운사이징이 가능하다. ⑤ 분산된 부처의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특정의 이익집단 및 대상 집단의 개입이 가능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으나 통합된 부처에서는 이질적인 정책결정 집단이 들어와 감시자가 늘어나 하나의 부처 혹은 하나의 국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 민전체를 위한 정책결정이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⑥ 유사한 전문분야의 집단화로 인하여 쟁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⑦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처리하는 방식에서 하나의 부처로 집중시킬 경우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여 책임행정 구 현이 가능하다. 3) 거대부처의 단점에 대한 임승빈의 정리는 아래와 같다(임승빈, 1999: 63-4). 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타 부처 간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거대한 부처가 되었으므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 견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정책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제와 조정 및 균형을 최고 통치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통 치자의 의지에 따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② 행정의 중복은 이론적으로는 피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행정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중복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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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에서의 지나친 효율성 강조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정활동을 제약시켜 오히려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 질 수 있다. ④ 정책간의 종합조정이 부처 내에서 전부 이루어진다면 부처 내에서의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관료제에 의해 정책 간의 이견이 사회적으로 표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론수렴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정책대상 집단의 행정수요와는 다른 이질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⑤ 부처 간의 통합이 되어 거대부처가 되어도 공무원집단이 특정한 이익집단을 대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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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처통합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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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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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그림 3. 일본 공공지출 변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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