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정치 참여의 방법과 한계 1. 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1)정당의 의미와 기능 ①정당의 의미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 직한 단체 ②정당의 기능 ∙정치적 충원 :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 배출, 정치 지도자 육성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정치 사회화 : 각종 공청회, 정책 토론회, 대중 집회를 통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지 식과 관심을 증진하고 정치에 참여하게 함 ∙정부와 의회의 매개 :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의회를 연결함으로써 양자 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함 ∙정부 정책의 비판과 감시 :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 (2)정당 제도의 유형 ①일당제 :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계속해서 집권하는 정당 제도→독재 가능성,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곤란 ②복수 정당제 :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 제도 양당제 다당제 의미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 이 존재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형태 장점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함(책임 정 치 확립) ∙정국 안정,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소수 의견 보호 ∙정당 간 대립 시 제3당 중재 가능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넓음 단점 ∙다양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움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 무시 ∙양당 간 대립시 중재가 어려움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 불안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움 ∙정치적 책임 소재 불분명 ∙정책보다 인물 본위의 정치로 흐르 기 쉬움 (3)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의 방법 ①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정당 지도 부 선출에 참여, 공천을 받아 정당 후보자로 선거 출마 등 ②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나 정당에 투표, 정당이 주 최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 참여, 국민 참여 경선 제도 (4)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의 한계와 극복 방안 ①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의 한계 ∙정당 조직의 거대화‧과두제화로 지도부 중심의 비민주적 의사 결정 경향 ∙여론의 조직과 형성 기능 약화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정당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함 ②극복 방안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으로 정당 활동 전반에 일반 당원 ◎정치 사회화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일반적 인 정치적 가치관 이나 태도 등의 정 치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당정협의회 여당과 정부가 정 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회 의체 ◎국민 참여 경선 제도 :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 시 당 원뿐만 아니라 일 반 국민도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의 참여 확대 ∙시민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 ∙정당의 정책 결정 시 국민의 의사 적극적 반영 ∙정책 중심의 건전한 비판과 경쟁 2. 이익 집단, 시민 단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1)이익 집단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①이익 집단의 의미 : 특정한 이해 관계나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수 이익 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 ②이익 집단의 등장 배경 ∙이해 관계의 다원화 ; 현대사회의 다원화‧전문화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 발생 ∙지역 대표제의 한계 : 다양한 직업적 이익의 반영이 어려움 ∙정당 정치의 한계 : 정당의 과두제화‧관료제화로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 약화 ∙정부의 기능 확대로 이익 집단을 형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필요성 증대 ③이익 집단의 목적 : 소속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 ④이익 집단의 기능 순기능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대표제나 기존 정당의 부족한 점 보완 ∙정치 사회화 기능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기능 (한계) ∙특수 이익이 공익과 충돌할 우려 ∙이익 집단의 경쟁적 압력 행사로 정책 결정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 가능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 발생 가능 ※역기능 개선 방향 : 이익 집단의 활동을 장려하되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⑤이익 집단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압력 행사 및 로비 활동, 정치 후원금 제 공,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한 참여, 대중 매체를 이용한 홍보 활동
(2)시민 단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①시민 단체의 의미 : 공공선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 ②시민 단체의 등장 배경 : 다양한 견해와 이익 표출→대의 정치의 한계, 생활 정치의 실현 요구 ③시민 단체의 목적 : 사회 전체의 공익 실천 ④시민 단체의 활동 영역 : 오늘날에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복지, 국제 연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짐 ⑤시민 단체의 기능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시민 의사의 집약 및 여론 형성 주도 ∙공공선과 공익 추구 :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 ∙사회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의제 보완 ∙공익성, 자발성, 비영리성, 비정부성 ⑥시민 단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 사회적 쟁점에 관한 토론회‧공청회 개최, 관련 공직자 면담, 관련 기관에 의견 제출, 서명 운동이나 캠페인 활동 등 ⑦시민 단체를 통한 시민 참여의 한계와 개선 방안 한계 ∙시민 단체에 대한 시민 참여도 낮음 ∙시민 단체의 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남 ∙자체적으로 운용기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금이나 기업후원금 에 의존→독립성과 자율성 약화→정부나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 개선 방안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회원 확충을 통한 재정 자립 실현으로 자율성 확보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비교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비교 공통점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침 ∙정부를 비판‧감시함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함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음 차이점 ∙이익 집단 : 집단의 특수한 이익 추구 ∙시민 단체 : 사회 전체의 이익(공익) 추구 구분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공통점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추구하는 이익 공익 사익 공익 정치 권력 획득 목표로 함 목표로 하지 않음 목표로 하지 않음 정치적 책임 책임 있음 책임 없음 책임 없음
3. 언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1)언론의 의미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매개로 어던 사실을 알리거나 특정 문제에 관 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2)언론의 자유 ①언론을 통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비판 및 토론이 가능할 때 민 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 ②특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언론의 중립을 유지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 될 수 있음 ③권력으로부터 간섭‧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 편집‧편성권의 독립, 정치 권력에 대한 자 유로운 비판 허용 ④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 조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 (3)언론의 기능 ①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시민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줌 ②정보 제공을 통한 여론 형성 주도 ③사회적 쟁점‧정부 정책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 및 비판→권력 남용 견제, 정치권력 및 부정부패 감시 ④의제 설정 : 언론이 특정한 주제를 선택 및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능 (4)언론의 책임성 ①공정성 : 특정 집단에 편향적 보도를 해서는 안 됨 ②정확성 :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여야 하며, 주관적 추측이나 허위 사실을 유 표해서는 안 됨 ③책임성 : 타인의 권리‧명예와 사생활 및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④공익성 :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보도하고, 지나친 상업주의나 선정주의적 보도를 경계해야 함 (5)언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 뉴스 제보, 언론 매체에 독자 투고, 언론사와의 인터뷰, 인터넷 게시판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견해 제시 (6)언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의 한계와 개선 방향 한계 언론사의 가치에 들어맞는 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 여 시민의 올바른 의사 결정 방해 개선 방향 시민은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수용하고, 언론 매 체는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정보를 전달해야 함. ◎언론 중재 위원 회 : 언론 보도로 발생하는 국민과 언론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 상 황을 심의하는 준 사법적 기관
<기출문제1>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2020학년도 수능) A는 기자 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B가 공천하지 말아야 할 낙천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A는 낙천 대상자들이 △△지역에휴양시설을조성하려는□□ 기업을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데 찬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공익을해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지역소상공인들로 구 성된 C가 집회를 열어 휴양 시설 조성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A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한다. ③C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④B는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⑤C는 A와 달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출문제2>밑줄 친 정치 참여 집단 ㉠，㉡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구분 주요 활동 ㉠ ○○ 단체 ◦국정 감사 모니터링 활동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사법부 활동 감시를 위한 시민 연대 결성 ㉡ △△ 단체 ◦성과 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한 파업 주도 ◦해외 금융 회사의 국내 진출 반대 로비 활동 ◦조합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①정치 사회화를 담당하며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수행한다. ②정부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정강에 기본 이념이 규정되어 있다. ③정치권력 획득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한다. ④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기출문제3>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2018학년도 수능) A와 B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A는 법 개정 에 필요한 대기 오염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B에 제공하기도 한다. B는 다가올 선거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기 환경 전문가도 영입해 공천할 예정이다. 반 면 대기 오염 규제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들로 조직된 C는 A와 B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①A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B는 국민의 대표를 배출하는 정치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③C는 사익의 실현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④A와 달리 B와 C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C와 달리 A와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