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배경
■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수립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대책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지금까지의 공공의료의 개념을 소유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7
호)’을 2012년 2월에 공포하여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결국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됐고 공공
과 민간 구분 없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향 하에 개념과 범위가 재정립되었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제도 및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
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 음. 이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재정부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하여 공공보건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 특히 공공 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사항이라 판단됨.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등 의료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의 상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 의 하나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단됨 오영호 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2.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보건의료분야는정보의비대칭성,공급자유인수요,의료의공공성등의특성으로인하여시장기능과공공적 접근의조화가필요하며,민간과공공간적절한조화와균형이국민의건강과생명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 보장할수있기때문에민간의료부문못지않게공공보건의료는중요함 ○건강권실현이라는공익을위해정부의개입이필요한영역의보건의료를공공의료라고할수있으며,이러한 측면에서보건의료분야가당면하고있는문제분석을통해정책개입이필요한우선순위를찾는것이중요함■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을 갖는 보건의료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성 또는 공익적인 측면
1)의 보건의료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인 기준
2)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전염병 예방
사업 등에 중점을 두면서 구체적인 대상과 질병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분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역할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공공보건의료분야의목표내지역할은필수보건의료서비스보장을통한국민건강의안전망확보,의료의 형평성과효율성제고를위한보건의료체계의통합및조정,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혈액,응급,전염병, 재활등비시장성필수의료제공그리고국가의보건정책을우선적으로수행하는것임 ○이에따라공공보건의료기관의의무(공공보건의료법제7조)로는의료취약계층에대한의료제공,수익성이 낮아민간이의료제공을기피하는보건의료제공,질병예방과건강증진에관련된보건의료제공,교육·훈련 및인력지원등으로규정하고있음3. 공공의료의 취약성으로 초래된 문제점
○우리나라보건의료분야는공공보건의료의공급이취약할뿐만아니라,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과 기능도미흡하고,민간중심의의료공급체계등으로‘국민의료비의급격한상승’과사회취약계층및재난· 재해등의응급상황에서국민이‘필요’로하는보건의료서비스를적절히제공하지못하는문제점을안고있음■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위협
○노인인구및만성질환자의증가와민간위주의의료공급체계그리고의료의공공성취약등으로국민의료비는 급증하여국민의부담은가중되고국가재정은크게위협받고있음 -1인당진료비지출증가율(1997~2007년)은OECD국가중에서가장높고,국민의료비는지난87년에4.4조 원에서‘08년66조7천억원으로지난20여년간15배이상증가하였음.건강보험급여비또한2000년대에 들어와연평균11%이상증가하고있는반면수입의확충은한계가있어이미재정건전성은악화되고있음 -향후에도취약한공공의료를포함한비효율적인보건의료체계와치료중심적인보건의료체계가지속되는 한국민의건강수준은크게개선되지않고재정악화는심화될것으로전망됨 2 제 203 호 1) 이론적 또는 정책적측면의 공공보건의료 영역으로는 첫째, 전염병이나 예방접종 등 공공,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서비스(public health), 둘째, 금 연 또는 만성질환관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셋째, 응급, 정신 등 공공재 및 저수익성 보건의료서비스, 넷째, 영유아, 노인, 임산부, 학교, 직장 등 특정 인구집단 대상 서비스, 다섯째, 적정진료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마지막으로 계층간, 지역간 건강불평 등 완화를 위한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보건복지백서, 2012). 2) 공공보건의료법(제2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첫째,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둘째, 보건 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사업, 셋째, 발생규모, 전파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 강증진 사업,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사각지대
3)증가로 건강 및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
○의료취약지역과의료사각지대가확대되어건강과의료이용의불평등은심화되고있음.특히,2008년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촉발된세계경제위기는우리나라경제전반에영향을미쳤을뿐만아니라보건의 료부문에도영향을미쳐의료취약계층이크게증가하였음 -자격측면의사각지대를살펴보면,보험료를6개월이상체납하는경우급여가정지되어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되는데이러한가구의규모가약160만가구에이르고,이외에도약3만명으로추정되는주민등록 말소자,행방불명자또한자격이불비하여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음4) -급여(보장성)측면의사각지대는낮은건강보험보장률로중증질환에이환될경우과도한본인부담(법정 및비급여본인부담)으로빈곤층으로추락하거나의료욕구를해결하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이게되며, 이밖에도의료급여수급자가되지못한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은건강보험의보장률이미흡함에 따라의료이용에한계를경험하고있음 -이러한경제적인요인때문에의료욕구를충족하지못하는우리나라성인인구의비율이약3~10%에달 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빈곤층의경우약8~15%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이러한의료취약계층 은농산어촌거주자,빈곤및차상위계층,노인,아동,장애인등에집중되어의료서비스구매력저하로계 층간건강격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음5) ○공공보건의료의취약성으로인해의료취약계층뿐만아니라지역주민에게최소한의필수적인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보장하지못하는의료취약지역이문제가되고있음 -농어촌의경우에는인구감소에따른민간의료기관의경영난으로폐업이증가하여병의원이없는무의촌 의형태로의료취약지역이늘어나고있는실정임 -응급의료서비스의경우,34개군의농어촌지역에는응급의료기관조차없으며,43개의군지역에서는지 역응급의료기관이없었고,6개지역의중진료권에서지역응급의료센터가부족하였으며,응급의학전문의 가없는시군구는총93개로이중57개가군지역으로서응급의료의이용에제한을받고있음6) ○또한OECD국가들에비해공공의료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양적으로취약할뿐만아니라역할과기능면에 서도미흡하여,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만성질환자가증가하고있지만만성질환관련공공의료기관의 내부역량과연계기반이취약한문제를안고있음 3 제 203 호 3)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지불능력의 한계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자격과 급여측면 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4) 신영석(2010). 의료 안전망 구축방안. 건강안정망 진단과 재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세미나 자료.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ㆍ국회입법조사처. 5) 보건의료미래위원회(2011).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중앙응급의료센터(2009). 도서산간지역의 응급의료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모색. 국립중앙의료원. 7 6 5 4 3 2 1 0 1987 4.4 8.1 16.3 28.9 41.3 49.6 61.8 66.7 6.5 6.3 5.7 5.4 4.8 4.0 4.2 4.0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80 70 60 50 40 30 20 10 0 National Health Expenditure In comtrast, GDP4 제 203 호 -암,고혈압,당뇨병,심뇌혈관질환,관절염,결핵,정신질환등의질환은대부분정밀검사와다양한의료 서비스를필요로하나현재공공의료기관은시설장비가낙후되어있고인력역시부족하여적절한보건의료 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점을가지고있음 -보건소를중심으로추진되는건강증진사업체계에서,만성질환관리를수행할공공병원은치료이외의 서비스모델이제시되어있지않아보건소중심의사업체계에연계할고리를찾기어려운실정임. 이렇듯공공보건의료체계의취약성과미확립으로응급의료를포함한필수의료서비스의지역간불평등 등의문제가지속되고있음
■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취약
○모든국가는각종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한기본수단으로독자적인공공보건의료체계를가동하고있음. 이는특성상평상시운영비용이과다하여민간영역에서전담하는것이불가능하며신속한기능전환을 기대하기도어렵기때문임 ○그러나우리나라는이러한역할을할수있는인구수와지역면적등기본사항을고려한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및연계망이미흡하여독자적으로전국을포괄할수있는안전망이갖추어지지않은상태임 ○이로인해서생물·화학적테러및신종전염병의유행등의중대한위기에직면하였을경우현재의민간중심의 의료체계하에서는이에대응할수있는능력이부족해국민들은의료체계에대한불만과불안을가지고있음4.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적정수준과 관련된 논쟁
■
공공보건의료의 목표 및 기능 미정립
○공공보건의료의목표설정및전략수립미흡 -그동안국가보건의료체계속에서공공보건의료의위상과기능을어떻게설정하고어느정도의역할을수 행하도록할것인가에대한목표가뚜렷하지못하여공공보건의료에대한일관성있는지원이나육성이 이루어지지못하였음 -공공보건의료조직의한부분을관리·담당하고있는안전행정부,교육부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 협조가중요함에도이들조직과협력관계를구축하지못하고있음.안전행정부는보건소등의공공보건 기관의역할과기능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없이일반행정조직으로취급하여관리하고있음. 교육부또한대학병원의운영을경제성지표를기준으로평가하여국립대학병원의공공의료기기관으로서의 기능을약화시키는원인을제공하였다고할수있음 -2012년도에‘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법률제1247호)’이제정·공포되어공공과민간구분없이공공 보건의료를확충하기위한정책방향에서개념과범위가재정립되었지만,목표달성을위한전략과재원조달 방안그리고공공보건의료조직을관리하고있는유관부처와의협력관계구축이미흡한실정임 ○공공의료기관의기능과역할불명확 -현재국립대학병원이나국립병원,지방공사의료원등의공공의료기관들의기능이명확하게정립되어있지 않아민간의료기관과의기능의차이를찾기어려우며,이를기관의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공공성확보를 위한체계가확보되어있지못한실정임 7) 감신(2011).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169, pp.38-44.-공공의료기관은민간의료기관과달리시장체계가아닌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등의정책적필요에의해 설립되고운영되나정책집행수단으로서의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음.따라서공공의료기관들이 설립ㆍ운영의주체가공공이라는점을제외하고는민간의료기관과차별성이없어공공성이취약한실정 으로평가되고있음.이러한기능의불명확성은국민들에게공공병원이민간병원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 인식되고있어공공병원의정체성이모호한상태임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기능의문제점 -지역보건법에명시된보건소의업무는크게공중보건,질병예방,건강증진,보건교육,응급의료등다양한 지역보건업무를담당하도록규정되어있지만,대부분의보건소는지역보건사업의기획능력부족,민간의료 기관과의연계부재등의문제가있음 -보건소는사업측면에서다수의보건사업을수행함으로써중점질환관리등과같은집중적인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어려운면이있음.또한업무내용을보면보건부문과복지업무가다소중복되는경우가있으 며,방문보건사업의서비스내용이인력부족으로인하여미흡한실정임
■
공공보건의료의 자원 및 평가체계의 취약성
○공공보건의료시설및인력의취약 -공공보건의료의패러다임이소유중심에서기능중심으로바뀌어민간의료기관도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현재우리나라의공공보건의료기관은선진외국에 비해매우부족한것이현실임.2011년현재우리나라의공공보건의료기관의현황을보면,보건소등의 공공보건기관이3,435개소이고,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등의공공의료기관이184개소로공공보건의료 기관은총3,619개소임 -2011년현재우리나라는의료기관수를기준으로보면전체의료기관의94.13%가민간부문에속하여 공공부문은5.87%에불과하며,병상수를기준으로하면공공부문의비율은11.76%로기관수보다는다소 높은수준임.선진국의경우병상규모로보면적어도약30%이상을공공의료기관이보유하고있는데 비해우리나라의경우12%정도에불과해매우열악하다고할수있음 ○공공보건의료기관의기능편중과시설낙후 -기능적인측면에서보면184개의국·공립병원중일반진료를제공하는공공의료기관은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등을포함하여42개소가있으며,결핵,정신,재활,암,아동,노인등특수질환을다루는공공의 료기관은87개소임.그리고경찰,산재,보훈,군병원등특수대상자를위한공공의료기관은34개소가있음 -이들공공의료기관중국립대학병원과지방공사의료원은공공의료기관으로분류되어있으나,그기능이 나내용면에서공공성을띤역할이미약하여사립대학병원이나일반종합병원과거의차이가없는실정 임.이러한현실을감안하면공공병원의수는극히소수에불과함.결핵병원,정신병원이나나병원과같은 특수병원을제외하면,일반진료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의료기관은70개소뿐임.이들중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현재의시설과장비,인력수준은민간병원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낙후되어있는현실임 5 제 203 호 구분 공공보건기관 (보건소 등) (A) 공공의료기관 (B) 공공보건의료기관 (C=A+B) 민간의료기관 (D) 전체 (E=C+D) 공공/전체 (C/E) 기관수 3,435 184 3,619 58,020 61,639 5.87% 병상수 446 66,307 66,753 500,494 567,247 11.76% <표 1>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011.10월)6 제 203 호 ○공공보건의료재정 -우리나라에서공공보건의료가취약한이유는일차적으로정부의공공보건의료에대한관심부족과그에 따른낮은재정지출에원인이있음.우리나라에서보건의료분야(사회보장및건강보험지출제외)에대한 중앙정부의재정지출비율은1%로주요선진국들은물론이고아시아개발도상국들중에서도최하위수준 임(표3).그리고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을보면,2004년에52.6%에서2009년에58.2%로6%정도증가 하였지만,OECD평균이72%인점을감안하면우리의공공의료비비중은여전히낮은수준임(그림2) -보건복지의분야별예산을살펴보면,희귀,난치성질환등공적부문이담당해야만하는분야를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대한국가의투자가전반적으로미흡한데,2012년도건강보험을제외한보건의료예산은 6,237억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의2.8%에불과할뿐만아니라보건의료예산은2011년에비해2012년에 14.5%가감소하여만성질환관리와같은새로운보건사업을활성화시키기에상당한어려움이있음(표4) 구분 의료기관 일반진료(42개소)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13), 지방의료원(34), 적십자 병원(5), 일산공단병원, 시립일반병원(2) 등 특수질환(87개소) 결핵, 정신, 재활, 암, 아동, 노인 등 특수대상(34개소) 경찰, 산재, 보훈, 군병원 등 <표 2> 국·공립 병원의 기능적 분류(184개, 2011.10월) 국가명 비율(%) 기준년도 미국 25.2 2007 독일 20.4 2007 일본 19.6 2006 영국 17.8 2006 뉴질랜드 16.6 2007 호주 14.8 2007 네덜란드 13.5 2007 태국 11.3 2007 국가명 비율(%) 기준년도 캐나다 9.3 2007 네팔 7.2 2008 싱가포르 6.0 2007 인도 2.0 2007 필리핀 1.6 2007 대한민국 1.0 2007 프랑스 0.9 2007 스위스 0.2 2006 <표 3> 주요 국가의 중앙정부예산 중 보건의료분야*의 비중 주: *모든 국가의 재정지출 비중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임. 자료: IMF(2008).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한국 OECD평균 2004 71.9 71.9 71.6 71.7 72.2 72.5 52.6 52.6 55.3 55.8 55.9 58.2 2005 2005 2007 2008 2009 100.0 75.0 50.0 25.0 -[그림 2]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보건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2004~2009년) 구분 ‘11년도 예산 ‘12년도 예산 증감(▽) 변동율(%) 총 계 20,940,663 22,455,602 1,504,939 7.2 ㅇ일반회계 20,495,127 21,974,455 1,479,328 7.2 ㅇ특별회계 197,052 207,020 9,968 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7,214 60,247 ▽6,967 ▽10.4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944 2,333 389 2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7,894 144,440 16,546 12.9 <표 4> 분야별 보건복지부의 예산 (단위: 백만원)
7 제 203 호 ○공공보건의료기관관리및평가시스템미흡 -공공보건의료기관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의해설립된국·공립병원,정부부처에소속되어있는특수 법인형태의병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등)을포함하고있으며,공공병원들은15개관계 법령에따라8개부처에분산되어있어서포괄적인국가보건의료계획의수립과집행이어려운실정임 -이들공공병원들은보건소등일선보건기관과공식화된협조체계가없어서공공보건의료의독자적인 서비스전달망구축이어려운실정이다.또한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는공공병원육성정책의일환 으로34개지방의료원과5개적십자병원을대상으로2006년부터시행하고있지만공공병원이수행하고 있는적정진료,건강증진,질병관리,저소득층진료등공공적기능은평가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못함 -공공병원에대한평가는주로수익성에적지않은비중을두어경영성적순위를발표하고있고,광역자치 단체의부족한지원액에의존하여운영되는실정이어서사실상공공보건의료기관본연의공적기능수행 능력이심각하게훼손된상태임
5.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
■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
○우리나라의보건의료환경에서향후주목할변화는전체인구중노인인구의증가와만성질환자의증가에따라 의료비부담이급증할것으로전망됨 -만성질환증가와고령화등으로의료비부담은급증하고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건강행태가나빠져건 강·질병의양극화가심화될것으로전망됨.그리고외환위기와글로벌경제위기이후붕괴된중산층이빈 곤층으로전락하면서양극화현상과빈곤문제가심화되면서의료사각지대가확대되고있음 -또한우리나라의민간중심의의료공급체계와의료의상업화가심화되어보건의료의공공성이위협을받고 있으며,응급ㆍ분만등수익성낮은영역의공급실패,지역적의료불균형심화,의료보장사각지대발생 등점차한계점을표출하고있는상황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이러한보건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고또한의료사각지대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통한의료의공공성을향상시키는방법이필수적이라판단됨 -결론적으로,저소득층에대한의료비지원은사회·경제적여건변화와국가적재정능력을감안하여신중 하게접근하되,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확충을통한지원에중점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구분 ‘11년도 예산 ‘12년도 예산 증감(▽) 변동율(%) ㅇ사회복지 15,315,372 16,609,533 1,294,160 8.5 - 기초생활보장 7,516,784 7,902,802 386,018 5.1 - 아동·장애인 등 1,045,267 1,182,957 137,690 13.2 - 공적연금 387 1,004 617 159.4 - 보육 및 저출산 2,510,736 3,065,226 554,490 22.1 - 노인 3,715,269 3,899,279 184,010 5 - 사회복지일반 526,929 558,265 31,335 5.9 ㅇ보건 5,376,807 5,571,942 195,135 3.6 - 보건의료 729,665 623,718 ▽105,947 ▽14.5 - 건강보험 4,647,142 4,948,224 301,082 6.5 <표 4> 계속 (단위: 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재정정보(2012).■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전략 및 과제
○효율적인의료공급체계를구축하는것은의료접근성의향상과의료자원의효율적이용그리고양질의의료 제공을통한국민의의료서비스의만족도를제고할뿐만아니라,적정한국민의료비를유지하는데중요한수단 이라는점에서보건의료체계의핵심임 -이러한효율적인의료공급체계는의료의특성상공공의료부문과민간의료부문이조화롭게발전해나갈 때달성될수있음.특히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상호보완적이면서협력관계하에공공부문이민간부 문에대하여합리적인견제를할수있는정도로공공의료가제역할을할수있어야함.이는공공보건 의료는국민이‘필요(need)’로하는기본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는반면민간 의료는국민의‘수요(demand)’에기초하여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임 ○향후우리나라공공보건의료는공공보건의료의역할이적절히수행될수있도록보건의료가갖추어야할조건, 즉‘접근성’,‘질’,그리고‘효율성’의측면에서접근되어야함 -접근성은공공보건의료의‘양(量)’과‘분포’에의하여그리고효율성은투입되는‘비용’과공공보건의료 에서산출되는‘효과’에의하여결정되는것으로,이들을극대화하는것이공공보건의료가지향하여야하는 기본방향이라판단됨■
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공보건의료에 대한‘접근성’을 제고하는 것 임.공공보건의료가소유중심에서기능중심으로개편됨에따라민간의료기관도일정한기준만충족된다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을수행할수있지만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되며,현재우리나라의정부소유의공공 보건의료기관의공급수준은너무낮은수준임.따라서공공보건의료를수행하고자하는민간의료기관이 없는곳에는정부가재원을투입하여공공병원을확대해야하며,현재지역보건법에서규정하고있는농어촌 (읍면단위)에국한된보건지소의설치를확대함으로써의료취약지역주민에대해서도보건소와연계된포괄 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함 ○두번째는공공보건의료에대한‘질’적인향상에중점을두어야함.공공보건의료에대한일부국민의불신을 해소하기위하여공공보건의료기관의시설과인력및장비를개선하고확충할필요가있음.또한공공보건의 료에대한주기적인평가와보상을통하여공공보건의료의기관장들이동기부여가되도록하며,적절한대국 민홍보를하여민간의료기관보다더나은편익을제공하고있다는인식을갖도록할필요가있음 ○셋째,공공보건의료에대한‘효율성’증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보건지소-보건소-지역거점병원의역할분담 과상호협력체계의구축과더불어,이후단계에서국립대학병원등국·공립병원을‘광역거점병원’으로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연속성과지속성을극대화할필요가있음.이를위하여지역보건법등관계법령의개정을통하 여상호관계,의무와책임등을분명히규정하고,이에대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명시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공공보건의료는국민의의료서비스의만족도를제고하고,의료비부담을줄이며의료체계의 효율성증대를위한개혁사항을선도적으로추진할수있어야함.특히국민의과중한비급여부담의해 소차원에서공공병원의경우선택진료료,상급병실운영등을과감히폐지하여국민의의료비부담을 해소하고,또한포괄수가제(DRG),개방형병원등의료체계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방안을적극도입할 필요가있다고판단됨 8 제 203 호 집필자Ⅰ오영호 (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Ⅰ02-380-8202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