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의 최근 3년간 진료경향 분석

1. 들어가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2013년 요양급여비용총액

1)

_{은 전년 대비 각각 148억 원(14.8%),}

3,842억 원(25.5%)씩 증가한 1,144억 원, 1조 8,913억 원이었다.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

여비용총액이 전년대비 6.0% 증가한 것에 비하면 훨씬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치과병·의원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2013년에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 치면열

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노인 부분틀니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여기준이 확대 적

용된 시점에서 증가하는지, 적용받는 연령대 환자들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모니터

링을 통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치과병·의원의 총 진료비를 요양개

시월 기준으로 월별, 연령별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1년 1월 ~ 2013년 12월 요양개시월 기준 건강보험 자료

(2011년 1월~ 2014년 3월 심사결정분 중)

•

건강보험 지급기준이며 요양기관종별은 치과병원, 치과의원 대상

•

위 자료를 대상으로 요양개시월별, 연령구간별(10세구간), 성별, 주상병(3단코드),

진료행위(5단코드)별 분석

치과병·의원의 최근 3년간

진료경향 분석

이풍훈

주임연구원

진료정보분석실 정보전략분석팀

진료경향분석

가.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변화

최근 3년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요양기관(약국제외)의

진료비는 38조 8,7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조 2,164억 원(6.0%) 증가하였다. 치과병

원과 치과의원의 2013년 진료비 증가율은 이보다 높아 전년대비 각각 14.8%, 25.5%씩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치과병·의원과 나머지 요양기관으로 나눠보면 2013년의 증가율은 치과병·의원

24.8%, 나머지 요양기관 5.2%로 나타났다. 2012년의 증가율도 치과병·의원이 약간 높지

만 2013년에는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종별 진료비 현황(1) (단위: 억 원, %) 진료비(억 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합계 342,824 366,537 388,700 6.9 6.0 상급종합병원 73,055 77,742 79,682 6.4 2.5 종합병원 69,174 72,316 76,775 4.5 6.2 병원 44,093 48,485 50,166 10.0 3.5 요양병원 21,628 26,596 32,160 23.0 20.9 의원 100,038 104,236 106,926 4.2 2.6 치과병원 947 997 1,144 5.3 14.8 치과의원 13,878 15,071 18,913 8.6 25.5 조산원 4 9 10 100.3 11.7 보건소 271 269 266 -0.9 -1.2 보건지소 722 723 724 0.2 0.1 보건진료소 628 596 561 -5.2 -5.9 보건의료원 137 133 116 -2.8 -12.6 한방병원 1,611 1,810 2,032 12.3 12.3 한의원 16,638 17,555 19,227 5.5 9.5

HIRA_정책동향 8권 6호, 2014.

표 2. 종별 진료비 현황(2) (단위: 억 원, %) 진료비(억 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치과병·의원 14,824 16,067 20,058 8.4 24.8 치과병·의원 제외 요양기관 328,000 350,469 368,643 6.9 5.2

나. 월별 치과병·의원 진료비 변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를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년도의 월평균 진료비는

2011년 1,235억 원, 2012년 1,339억 원, 2013년 1,671억 원으로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3년의 월평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 7월 진료비가 2천억 원을 넘어가며 전월대비 증가액이 652억 원(46.5%)으

로 3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은 스케일링과 노인 부분틀니의 건강

보험 적용 및 확대 적용된 시점으로, 치과병·의원 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급여 적용 및

확대 적용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8월 역시 2,011억 원으로 2013년 7월보다는 약

간 감소하였지만 평소보다 높은 진료비를 보였는데, 이는 5월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주요 대상인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기 때

문으로 추측된다.

2,500 2,000 1,500 1,000 500 0 1월 2011년 2012년 2,052 (단위 : 억원) 2,011 2013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림 1. 치과병·의원 월별 진료비 추이

진료경향분석

총합계 14,824 16,067 20,058 - - -1월 1,303 1,333 1,611 - - -2월 1,149 1,392 1,389 -11.9 4.5 -13.8 3월 1,327 1,342 1,472 15.6 -3.6 5.9 4월 1,238 1,244 1,503 -6.7 -7.3 2.1 5월 1,229 1,315 1,530 -0.7 5.7 1.8 6월 1,238 1,301 1,401 0.7 -1.1 -8.5 7월 1,231 1,457 2,052 -0.5 12.0 46.5 8월 1,334 1,460 2,011 8.4 0.2 -2.0 9월 1,145 1,238 1,585 -14.2 -15.2 -21.2 10월 1,159 1,356 1,871 1.2 9.5 18.1 11월 1,212 1,364 1,795 4.6 0.6 -4.1 12월 1,258 1,262 1,836 3.9 -7.5 2.2

다. 연령별 치과병·의원 진료비 변화

치과병·의원의 연령별 진료비를 보면, 2013년에 모든 연령구간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구간은 70세 이상으로, 전년대비 1,421억 원

(89.9%) 증가하여 전체 진료비 증가액(3,990억 원) 중 3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0-9세 10-12세 20-29세 30-39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1년 2012년 (단위 : 억원) _2013년

HIRA_정책동향 8권 6호, 2014.

표 4. 치과병·의원 연령별 성별 진료비 현황 (단위: 억 원, %) 진료비(억 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합계 계 14,824 16,067 20,058 8.4 24.8 남 7,467 8,093 9,977 8.4 23.3 여 7,357 7,974 10,080 8.4 26.4 0-9세 계 1,744 1,753 1,919 0.5 9.5 남 903 903 985 0.0 9.1 여 841 850 934 1.1 9.9 10-19세 계 1,321 1,262 1,382 -4.5 9.5 남 635 603 656 -5.0 8.8 여 686 658 726 -4.0 10.2 20-29세 계 1,786 1,802 2,131 0.9 18.3 남 836 842 1,000 0.7 18.7 여 950 960 1,131 1.0 17.8 30-39세 계 1,873 1,951 2,405 4.2 23.3 남 973 1,025 1,263 5.3 23.2 여 900 926 1,143 2.9 23.3 40-49세 계 2,565 2,707 3,244 5.5 19.8 남 1,346 1,437 1,722 6.8 19.8 여 1,219 1,270 1,522 4.1 19.9 50-59세 계 2,821 3,134 3,776 11.1 20.5 남 1,435 1,608 1,936 12.1 20.4 여 1,386 1,525 1,840 10.1 20.6 60-69세 계 1,732 1,879 2,199 8.5 17.0 남 880 961 1,123 9.2 16.9 여 852 918 1,075 7.8 17.1 70세 이상 계 981 1,581 3,002 61.1 89.9 남 459 714 1,293 55.7 81.0 여 523 866 1,709 65.8 97.3

진료경향분석

환(AK05)으로, 전년대비 2,072억 원(43.4%)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

환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AK08)로, 전년대비 16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질환 진료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은 3,23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전년대비 증가

액(3,990억원) 중 대부분인 81.1%를 차지하여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치과병·의원 주상병 진료비 현황 (단위: 억 원, %) 진료비(억 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치은염 및 치주질환 4,283 4,774 6,846 11.5 43.4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68 708 1,871 164.0 164.3 기타 예방적 조치의 필요 354 366 549 3.5 49.9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5,014 5,122 5,271 2.2 2.9 치아우식 2,419 2,441 2,577 0.9 5.6

또한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증가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진료행위의 대부분은 2013년에

새로 적용된 치석제거, 부분틀니 등이었다.

표 6. 치과병·의원 진료행위 진료비 현황 (단위: 억 원) 진료비 전년대비 증감액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치석제거[전악] - - 988 - 988 초진진찰료-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의 치과 2,732 2,821 3,221 90 400 부분틀니[1악당]-금속구조물시적(3단계)-치과의원 - - 233 - 233 부분틀니[1악당]-의치장착및조정(6단계)-치과의원 - - 202 - 202 재진진찰료-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의 치과 2,293 2,350 2,509 57 159

HIRA_정책동향 8권 6호, 2014.

3. 나가며

지금까지 2013년의 치과병·의원 진료비가 다른 요양기관들에 비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알아본 결과, 예상과 같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스케일링의 급여화, 치면열구전색술(치

아홈메우기)과 노인 부분틀니의 확대 적용 등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해당 규칙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치면열구전색술의 경우는 5월 6일부터) 70세 이상

구간은 부분틀니, 나머지 연령구간은 스케일링의 혜택을 받으며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치면열구전색술은 5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적용 연령대인 학생들이 방학기간인 8월에 진료

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 분석에서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 과연 급여기준 확대에 의한 것인지

보기 위해 월별, 연령별로 간단히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과 스케일링의 경우 예방을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앞으로

는 진료비 증가 등의 간단한 분석보다는 해당 진료행위의 대해 정확하고 세밀한(환자단위

등의) 분석을 통해 예방효과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 진료행위들이 넓은 폭으

로 시행되어 가져오는 예방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건강보험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