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장 소득보장정책』

(1)

『 제 3 장 소득보장정책』

(2)

Ⅰ

(4)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

1.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소득보장

소득보장 소득보장

방식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각종 세제감면제도 등

(5)

제 1절 소득보장

1. 소득보장의 개념과 유형

 <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 방법 >

구 분 계

준비하고 있음 준비

하고 있지 않음 소계 국민

연금

기타공 적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2005 100.0 34.7 100.0 22.6 12.9 7.1 5.2 34.4 16.4 0.5 0.9 65.3 2007 100.0 34.7 100.0 17.2 14.6 8.2 5.3 34.8 19.1 0.4 0.4 65.3 남 자 100.0 47.7 100.0 19.3 15.6 8.7 5.9 31.5 18.6 0.4 0.1 52.3 여 자 100.0 25.8 100.0 14.6 13.4 7.5 4.5 39.1 19.7 0.4 0.7 74.2 65~69세 100.0 45.9 100.0 20.8 12.3 9.0 6.2 33.6 17.7 0.3 0.2 54.1 70~79세 100.0 31.1 100.0 14.3 17.7 7.2 4.6 35.3 19.9 0.6 0.5 68.9 80세 이상 100.0 14.6 100.0 7.5 12.4 8.3 2.0 42.2 26.0 0.0 1.6 85.4 (단위 : %)

(6)

1. 노인의 경제적 욕구

1)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빈곤

⑴ 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구 분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

전 국 2.3 9.0 38.7 27.9 22.1 100

<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

(단위 : %)

(7)

7

1)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빈곤

⑴

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 노인의 소득원 구성>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소계 기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

금

예금 소계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005 100.0 49.3 100.0 61.8 14.2 15.3 8.6 44.7 100.0 53.9 46.1 5.7 0.3 2007 100.0 52.3 100.0 59.9 13.5 17.7 8.9 42.1 100.0 52.8 47.2 5.5 0.1 남자 100.0 69.8 100.0 61.4 12.6 18.3 7.7 26.2 100.0 45.1 54.9 4.0 0.0 여자 100.0 40.3 100.0 58.1 14.7 16.9 10.3 53.0 100.0 55.4 44.6 6.5 0.1 65~69세 100.0 68.4 100.0 65.0 11.2 16.4 7.4 27.5 100.0 52.8 47.2 4.0 0.1 70~79세 100.0 48.2 100.0 56.6 14.7 19.3 9.4 45.3 100.0 48.8 51.2 6.4 0.1 80세이상 100.0 20.2 100.0 37.4 27.3 15.7 19.6 73.3 100.0 61.7 38.3 6.5 0.1

(8)

월평균 용돈 수준 소득수준

20만원

미만 40-60

만원 40만원

미만

33.3% 32.0%

6.8%

13만3천

41.7% 51.3%

월평균 동부 읍면부

(9)

9 수입원 전 체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없음 4.3 2.3 3.5 5.1 9.6

본인 및 배우자 용돈 12.3 1.6 5.7 21.3 5.2

자신, 배우자 생활비 10.1 7.0 11.5 10.9 5.2

전 가족 생활비 26.3 55.7 46.7 4.1 7.8

경조비, 친목회비 13.6 3.3 4.1 20.8 39.5

약값, 의료비 24.8 21.2 20.8 28.7 18.9

손자녀 용돈 2.2 0.5 1.1 3.6 2.0

저축 0.6 0.1 0.2 1.0 1.3

기타 5.8 8.2 5.4 4.6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형태별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1)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빈곤

⑴

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10)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빈곤

⑵ 노인빈곤

일정 연령에서 사회적 노동으 로부터 물러남

강제 퇴직의 결과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

보장제도

퇴직 제도 소득의

단절

공적연금 제 도

(11)

노인빈곤

• 높은 빈곤율

- 빈곤율: 40%

- 절대빈곤노인:

31.6%, 전 국민의 경우 3.2%임 (10배

↑)

• 노동시장의 불평등

• 평균기대수명 연장

• 만성적 건강문제

• 사회보험급여의 불리함

- 공공부조수급율: 26.6%

- 사회보험수급율: 2.0%

• 가정 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 부족

“공적 연금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빈곤위험이

가장 높고 빈곤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빈곤집단”

② 여성노인 빈곤

① 노인빈곤의 실태 ③ 노인빈곤의 원인

• 기능주의적 관점

- 생물학적 노화과정의 부 산물: 의존, 빈곤, 상실

• 사회구조적 관점

- 구조화 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계층적 결과: 퇴직 후 재취업 기회 제한 (삶 이 길어지는 반면 공적 및 사적 보상율이 낮음) 1)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빈곤

⑵

노인빈곤

(12)

• 연금제도: 자본주의적 자조원리를 구현하는 제도

• 사회적 차원 : 사회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구현의 필요성→사회구성원들의 연 대감과 소속감을 가진 통합된 사회 구성

• 인간의 고유한 권리: 헌법 34조 1항

• Marshal의 사회권: 사회구 성원 간의 소속감과 상호의 존에 기반함.

• 농경시대 : 자녀의 부모로부터 자산상속→ 부모부 양 의무 사법적 계약

• 20세기 자본주의 : 가족의 자산은 가족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적 기 술 습득에 활용→집단적 사회적 부양체계 확립 (예: Bismarck의 사회보험): 세대간 인구구조와 경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분배 문제

공평의 가치 → 사 회구성 간의 통합 증진: 사회적 효과 생계 유지가 불

가능한 노인에 대 한 국가적 책임

사회적 부양 과 세대간

계약 생존권과

사회권의 실현

2) 노후 소득보장의 필요성

(13)

2. 노인소득보장제도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체계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 ) 프로그램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 ) 프로그램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 ) 프로그램 노인소득보장이란?

• 소득보장: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상실 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

• 노인소득보장제도: ‘노령’이라는 소득 상실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 (예: 연금제도, 공공부조제도 or 노령수당제도)

직접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적(기업, 개인)보장

간접보장

•경로우대

•취업증진

•생업지원

•세제해택

(14)

직 접 보 장 간 접 보 장

구 분 프로그램 실시연

도 구 분 프로그램 실시연도

사회 보험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국민연금

1960 1963 1975 1988

경로 우대

• 공영시설 이용료 할인

• 버스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으로 개정

1980 1990 1996

공공 부조

• 생활보호(2000.9폐지)

• 노령수당(1997 폐지)

• 노인결연사업

• 경로연금((2007 폐지)

• 기초생활보장

• 기초노령연금

1961 1989 1991 1998 2000 2008

취업 증진

• 노인능력은행

• 노인공동작업장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981 1986 1992

사회 수당

• 노부모봉양수당(공무원)

• 기업연금

1986 생업 지원

• 매점설치 우선권

• 전매품판매 우선선정

1989 1989 개인

보장 •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1953 세제 혜택

• 상속세 공제

• 소득 공제

1986 1986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

(15)

종 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시립교직원연금

근거법 ^{국민연금법}

1988. 1. 1. 시행

공무원연금법 1960. 2. 6. 시행

군인연금법 1963. 2. 6.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 금법 1975. 1. 1. 시행

적용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국가 및 지방공무원, 하사 이상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율 (갹출료율)

본인부담 4.5%

사업자부담 4.5%

자영업, 농어민 9.0%

본인 : 8.5%

국가 : 8.5% 공무원연금과 동일

교원 : 개인 8.5%, 법인 5%, 국가 3.5%

사무직 : 개인 및 법인 각 8.5%

급여내용

노령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등

급여수준

* 20년 가입 :

종전소득의 30%

* 40년 가입 60%

* 20년 가입 : 평균보수월액의 50%

* 33년 가입 : 평균보수월액의 70%

운영주체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관실 (국방부)

사학연금관리공단 (교육과학기술부)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

7/15/2015 소득 및 고용보장 / 70 15

(16)

1) 국민연금제도

•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비율의 수혜자, 다수의 보험료 미납자

• 급여의 비적절성:

소득대체율이 40-60%

적정금액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2.5% 수 준임 .

• 재정적 불안정성:

도입초기 ‘저부담-고급 여’구조에 의하여 2036년 이후부터 수지적 자 2047년 적립기금 소진 예상됨.

- 베이비붐세대, 저출산

- 소득대체율의 삭감을 통한 연금개혁은 적 절하지 않음

-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연금 소득재분 배 기능강화의 필요성

• 가입자(소득월액의 4.5%)

• 사용자(소득월액의 4.5%)

• 급여대체율: 2008년 50%,

^향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40%

수준을 유지계획

•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 는 경우 생활보장을 위한 연 금형태의 급여(국민연금법 제1조)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 공적연금제도

- 소득보장제도

• 18세 이상~60세 미만(동법 제102조)

• 당연적용대상과 임 의적용 대상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1) 목 적

(2) 대상

(3) 급여

(5) 재원 (6)

문제와 쟁점

(4)

전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에 의한 국 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

• 자격관리, 징수관리, 연금급여관리, 기금관리

(17)

연금종류 수급

권자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 령 연 금

노령연금 본인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경우 (선원 및 광부는 55세)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 연금액

노령연금 본인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경우

기본연금액의 92.5%＋부양가족 연금액

노령연금 본인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기본연금액의 50~90%

노령연금 본인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본연금액의 75~95%＋

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배우자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와 이혼, 60세 도달,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

노령연금 본인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998.1.1. 현재 45~60세 미만

- 1995.7.1. 현재 45~60세 미만 - 1999.4.1. 현재 50~60세 미만

<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18)

연금종류 수급

권자 수급요건 급여수준

연금 유족

• 가입자가 사망한 때(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본인

가입 중 질병,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 기본연금액의 60~100%＋ 가급 연금액

•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금 지급

본인 또 는 유족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서 60세에 달한 경우

• 국적상실, 국외이주한 때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이 된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

＋가산이자

사망 일시금

4촌 이내 혈족 중 최우선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

＋가산이자

<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

(19)

노후재테크: 국민연금

구 분 국민연금 ‘00’사 개인연금

보험료 199,800원(근로자 절반부담) 200,000원

가입월수 240개월(20년) 240개월(20년)

총보험료 47,952,000원(근로자 절반부담) 48,000,000원

예상 월수령액 436,770원 333,709원

2038년 예상월수령액 1,060,115원 810,000원 5년후(2043년) 1,229,011원 810,000원 10년후(2048년) 1,424,760원 810,000원 15년후(2053년) 1,651,688원 810,000원 20년후(2058년) 1,914,759원 810,000원

20년후 예상총수령액 341,841,281원 194,400,000원 월불입액 최저 89,100원 ~ 최고 331,200원 ; 어느 구간이나 유리

국민연금은 최소 약 7%의 이자지급 / 민간보험사 연금은 5%대 이자지급

(20)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의 형태

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

 기초보장법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동법 제 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1961년에 제정)를 전면 개정한 것

 2000년 10월부터 시행

(2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대상

₍₃₎

급여

(5)

재원

₍₄₎

전달체계

(1)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소득보장 기능

• 전체: 8.4%(368천명)

• 노인수급자의 비율: 총수급자의 25%

• 노인의 성별 수급율: 남5.3%(94천명), 여 10.4%(274천명)

• 노인의 이전소득보다 부양의무자 (성인자 녀) 판정기준으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함.

• 2000.10.1시행

• 1961년에 도입된 생활 보호법(6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 능력 여부에 의 한 급여) 폐지

•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 선정 급여제공 (헌법43 조 1항 5항) (기초생활보장 법 제1조)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

-근로능력이 없는 자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 소득인이 매년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의 원칙 의 원칙 -현금급여: 생계, 주거,

해산, 장제급여

-현물급여: 교육, 의료, 자활급여

-생계, 주거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기타 급여는 해당 욕구 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 공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

• 행정자치부: 집행기능 -기획예산(보건복지가

족부)→지방행정조직의 집행(행자부) →시, 도

→시, 군, 구 → 읍, 면, 동 →수급대상자

• 중앙정부+지자체 -서울⇒ 50(정부): 25(서

울) :25(구)

-기타지역 ⇒ 80(정부):

10(광역자치단체):10 (기초자치단체)

(22)

3) 기초노령연금제도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특징

 기존의 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

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을 흡수, 통합

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1998년 7월부터 실시

 일반적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 특징: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를 하므로 사회수당은 아님

 일반 조세에 의한 무갹출 방식으로 실시되어 연금제도와는 다른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까지 포함

 공공부조와도 성격을 달리하는 특성 보유

(23)

제 1절 소득보장

2. 현행 소득보장제도

(2)기초노령연금



< 2011년 선정기준액 >

구 분 선정기준액

해당여부

소득기준 재산기준

노인단독 740,000원 740,000원 이하 1억 7,760만원 이하 노인부부 1,184,000원 1,184,000원 이하 2억 8,416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어야 대상이 됨.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 재산은 고려되지 않음. 단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3년간

노인재산으로 간주.

노인단독- 본인의 소득과 재산

노인부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인 387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음.

(24)

(3)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front_main/index.jsp)

(3) 급여

• 기초노령연금과 타공적연금

(국민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 정우체국법, 군인 연금법 등)

이 중복 될 때 선택

• 국가부담 원칙 (40%-90%)

• 지방자치단체 (10-60%)

• 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가 상 호분담

• 분담비율은 ‘시, 도의 조례’로 정 하고 사전에 보 건복지가족부장 관과 협의

• 2012년 기준

- 2만~15만900 원으로 연금 수 급 노인수와 부 부관계에 따라 차등지급됨.

- 대통령 공약사 업으로 지원금 액인상안과 급 여대상선정을 놓고 여야공방 중.

• ‘소득인정액’이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

• 기존 경로연금 수 급노인 대체지급

• 1단계: ‘08.1~ 6 월(70세 이상 노인 의 60%)

• 2단계: ‘08.7~ 12 월(65세 이상 노인 의 60%)

• 3단계: ‘09.1~

(65세 이상 노인의 70%)

•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노인은 중복 수급 가능

• 2008년 1월 시행

• 국민연금의 안 정적 도입의 미 비로 노인의 노 후생활보장에 대한 보충적 소 득보장제도

(1) 목적 (2) 대상 (4) 재원 (5) 병급의 조정

(25)

3) 기초노령연금제도

(4)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선정된 사례

2012년 12월 현재 73세의 홀로되신 어르신으로 서울 노원구에 어르신 명의의 집이 있으며(공시가격 1억 9천2백만원),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매월 국민연금 15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은행예금은 없다.

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주택 1억9천2백만원-대도시 재산공제 1억 8백만원)×소득환산율

5%÷12개월=350,000원)+(국민연금액 150,000원)=500,000원

소득인정액이 50만원으로 노인단독 선정기준액 74만원 보다 적으므

로 수급자 대상이 됨. 받으실 금액은 월 91,000원이 됨.

(26)

5) 사적보장제도

6) 연금제도

(http://pension.fss.or.kr/kor/psn)

2. 절차

1. 개념

3. 방식

• 확정급여형: 사용자(기업) 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적립}

금 운용

• 개인퇴직계좌 근로자 대표의 동의

→노동부장관에게 신 고 → 규약의 법정 적 합성 판단 → 계약체 결 → 운용 및 자산 관 리업무 결정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적 가입에 의한 준법정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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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재테크:역모기지(주택연금)

=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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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적보장제도

⑵ 연금

개 념 대 상 연금지급방식

전 망

►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

►

9억 원 이하 주택의 1가구 1주택자

►

등본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 1년 이상 거주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매달 일정액의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상품

►

주택 소유에 대한 강한 국민적 정서 (부모자녀 간의 상속의 개념)

►

민간 금융회사 혹은 사용자의 위험부담이 아닌 국가 혹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원칙의 필요성

►

월 지급금은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

연령이 높 고,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함

►

이용자가 사망한 주택을 경매 한 후 회수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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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보장제도 3) 농지연금

=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받는 농지연금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 농사 지은지 5년 이상

 자기 명의의 농지가 3만 ㎡ 이상이면 연금혜택이 안됨.

 종신형: 가입후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 기간형: 가입후 기간을 정해 연금 지급

; 종신형의 경우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이어서 사망 시 까지 계속 혜택

예) 2억원 농지 맡긴 70세, 사망시까지 매달 76만원 가량 수령

담보로 맡긴 농지에서 계속 경작(월 45만원 수입) 또는 타인에게 대여

(월 19만원의 수입)

(30)

기타) 경로우대제도

시설의 종류 할인율

1. 철도

가. 고속열차 KTX

나. 새마을열차ㆍ무궁화호 다. 통근열차

라. 수도권전철 2. 도시철도(국유전철 포함) 3. 고궁

4. 능원

5. 국·공립박물관 6. 국·공립공원 7. 국·공립미술관 8. 국·공립국악원

30%

50%

100%

50%

(31)

4. 노인소득보장의 정책방향

1) 사회적 부양의 확립

노인부양

개별가족의 부양전담

►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의 실현

►

사회적 지원의 강화

►

보편적 부양의 제공

►

저소득층 가족의 부양부담의 경감

가족부양우선주의

사회적 부양의 확립

►

사회적 시민권의 부재

►

가족이데올로기

►

노인부양의 계층화

- 자녀 소득능력이 중상층 에 더 많은 혜택

- 계층간 불평등의 확대

기본적 생활보장

- 국가 책임의 확립을 통한 실현

- 비합리적인 가족부양 기 능 관련 조항들을 현실화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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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체계 수립

노후소득보장체계 의 개혁을 위한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European Union)

의 세가지 원칙

⑵ 재정적 지속가능성

- 고용수준의 증대 : 조기퇴직 방지, 근로시간 연 장→과세대상 확대와 부양비를 낮춤(보험료 상 승과 연금지출을 억제시킬 수 있음)

⑴ 사회적 적절성

- 연금권의 제도화와 연금수급권의 획득 : -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⑶ 제도의 현대화

- 탄력적인 고용 및 직업형태에 적용 : 연금권 의 이동성 보장

- 연금의 성차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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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소득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