싞영젂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란?
◦
다른 이름: ‘사유화‟, ‘사영화‟ „산업화‟, ‘선짂화‟
◦
의료부문의 운영책임을 민갂에 위임하고, 재원의 조달 및 운영방
식을 시장방식으로 젂홖하는 것
◦
운영동력은 „영리화‟
◦
내용적으로는 대형민간보험(대형자본)의 이해/영향력 강화
4
지난 5월 8일,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의료, 교육, 노동, 방송 등
전체 서비스 산업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 했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짂화 방안 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2)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3)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4)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렦
5)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6)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7) 양핚방 협짂 제도화
8) 중소병원 전문화
9)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렦
민간보험 활성화 보험업법 개정 의료법 개정 의료채권법 의료분쟁 조정법 경제자유 특구내 특례조치 환자유인 알선허용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민간보험사 환자정보 사용허용 MSO 활성화 인수합병 허용 JCI 국제인증제 주식자금 유입허용 건강보험 약화 보장수준저하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담능력/ 의욕 저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부대사업 확대
8 (출처)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고서(2003) 환자 생명보다 '삼성생명'이 중요한가 - 오마이뉴스(재인용) (그림 1).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0871023
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민영화의 편익에 대한 정부 주요주장
정부주장에 대한 비판과 반론
의료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부의 창출
해외분만건수에 대한 추정액 오류 해외분만목적은 시민권 획득이므로 국내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무관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부의 창출 효과 적음 영리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의 폐해가 더 큼 의료서비스 산업고용창출
일부 있으나, 민간보다 공공영역의 서비스 창출효과가 더 큼 100병상당 고용인력 미국: 비영리(522명), 영리 (352명)1) 한국: 비영리(55.8명), 개인병원(49.2명) 유동자금의 투자처 제공
투기적 자금의 유입은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고 의료 비의 상승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임 서비스 질 향상
영리병원의 질이 더 좋다는 증거 없음 또는 그 반대결과 가 많음 경쟁을 통한 의료비용감소
의료비절감 전래가 없음. 미국의 의료비는 구매력을 보 정하고도 약 5배에 달함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보험료 부담에 대한 의욕과 능력 저하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낮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축소 주주들이 병의원들에게 원가를 낮추고 이윤 을 높이도록 독려 ◦ 짂료비 증가 ◦ 서비스 질 감소 ◦ 영리를 옹호하는 정치적 집단의 양산 이윤기초 병원폐쇄, 합병 ◦ 의료소외지역발생 ◦ 병원관련 노동자 실업 및 고용불앆정 ◦ 다수 중소병원 파산 ◦ 소규모 개원가 몰락/보험회사 직원화 보험료 증가 짂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 노동자/고용주 보험료 부담 증가 ◦ 건강보험 역핛축소와 민갂보험득세 건강보험료 납부용의 감소 12
대형자본(보험회사) 중심으
로 수직적 재편
보건의료부문의 고용불안정,
노동강도 강화
건강보험 현재 의료급여
제도화
비싼 보험료 감당 못해 상당
수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발
생
A B a b c d e f A B I-1 I-2 a b c d e A A a 보험회사 대형병원 중소병원 일차의료기관 영리중소병원 A g f I-1 I-2 c d e
A
B
A 보험회사 대형병원 중소병원 일차의료기관 영리중소병원 MSO MSO MSO 병원경영지원회사(MSO) A 영리대형병원 A◦
핵심적읶 내용은 민간보험활성화
◦
궁극적 지향은 ‘미국식 의료체계’
그러나 핚국은 미국 맊큼의 자본력, 공공읶프라, 시장
에 대핚 국가통제능력 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미국의 공공병상 25-30% vs. 핚국은 10%
미국의 메디케이드 11% vs. 핚국의료급여 3%
‘미국식‟을 지향하지맊, ‘멕시코‟식 파국으로 이를 가
능성이 큼
14
2007년 미국 파산의 62.1%가
의료비로 읶핚 파산
◦
파산자 중 92%가 5000불(세젂 가
구소득의 10%)이상의 의료비로 읶
핚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
Himmelstein 등, The American
16
•미국도 민주,공화 무관하게 의
료체계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
하고 있음
Attainment goal GDP당 보건 의료비 Performance Health Responsiveness 재정 기여 공평성 Overall Goal Attain -ment 건강 수준 기초 성과 전체 보건 의료 체계 성과 Level (DALE) 형평 Level 형평 France 3 12 18-17 2-28 8-11 22 18 44 31 Germany 22 20 5 3-38 6-7 14 3 41 25 U.K. 14 2 26-27 3-38 8-11 9 26 24 18 U.S.A. 24 32 1 3-38 54-55 15 1 72 37 Japan 1 3 6 3-38 8-11 1 12 9 10 Korea 51 37 35 43 53 35 31 107 58 Source: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18
Source; Rosenau PV, Linder SH. Two decades of research comparing for-profit and nonprofit health provide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Quarterly 2003;84(2):219-241.
메타분석
◦
35맊 명 홖자, 8개 관찰연구
영리민갂병원의 짂료비가
비영리민갂병원의 짂료비
보다 유의하게 높음
◦
CMAJ
2004L170(12):1817-24
20
1
Johns Hopkins Hospital, Baltimore
Not-for-profit
2
Mayo Clinic, Rochester, Minn.
Not-for-profit
3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Not-for-profit
4
Cleveland Clinic
Not-for-profit
5
UCLA Medical Center, Los Angeles
State
6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ham, N.C.
Not-for-profi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Not-for-profit
8
Barnes-Jewish Hospital, St. Louis
Not-for-profit
9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Not-for-profit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Seattle
State
11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Center, Ann Arbor
Not-for-profit
12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Not-for-profit
13
Hospita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Not-for-profit
14Stanford Hospital and Clinics, Stanford, Calif.
Not-for-profit
병원 순위 : http://www.usnews.com/usnews/health/hosptl/honorroll.htm
‘귺거‟가 없는 정책
„민주적‟젃차가 없는 정책
부작용에 대핚 „대책‟이 없는 정책
„국민건강‟이 없는 정책
◦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핛방기
22민간보험 활성화 보험업법 개정 의료법 개정 의료채권법 의료분쟁 조정법 경제자유 특구내 특례조치 환자유인 알선허용 활성화 부대사업 확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민간보험사 환자정보 사용허용 MSO 활성화 인수합병 허용 JCI 국제인증제 주식자금 유입허용 건강보험 약화 보장수준저하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담능력/ 의욕 저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계류 상정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완료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국민의료비 증가액 586억원에서 1조 2,875억원
소속 전문의가 일시에 유출되어 폐쇄되어야 하는 기관이 300
병상 이하 중소병원 약 66개 기관(민간비영리법인병원 수준)
～92개 기관(민간전문병원 수준)
전문의 200명(민간비영리법인병원 수준)～279명(민간전문병
원 기준)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일부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영리병원이 수익창출을 위해 비영
리병원보다 고용인력을 감소시키게 될 경우, 간호 등 대면서
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속성상 필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24
투자개방병원
해외홖자 유치를 대표 정책으로 젂홖
◦
부풀린 수치에 귺거핚 정책(거품정책)
영리법읶병원 허용핛 경우, 2차, 3차 여파가 큼
◦
돆벌이의 공식화, 규제논리, 방법 취약
◦
비영리, 공공이 취약핚 상황에서 급속히 잠식핛 가능성 높음
◦
급증하는 의료비, 위화감 극대화, 사회적 갈등 초래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읶짂료 문제
◦
경제적 타당성 적음: 득보다 실이 맋음
◦
제주, 읶천송도 등
외국읶자본 유입 가능성 낮음, 먹튀가능성 차라리 국내 비영리병원 유치가 현실적
주식시장으로 가는 젂 단계적 의미
◦
미국의 경험: 주식시장의 자금이 의료서비스계로 투입되
면서 영리화 현상 급속도로 가속화
빈익빈 부익부
◦
불필요핚 장비투자 불필요핚 짂료비
◦
대형병원에 젃대적 유리, 중소병원, 개원가 쇠락 젂달
체계의 기형화
26
의료법읶해산과 합병 합법화
◦
비영리로서 혜택맊 받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
의료사각지대발생
◦
고용불앆정
부대사업 홗성화: MSO
◦
보건복지부령의 과도핚 권핚
◦
사실상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는 방식
◦
MSO의 홗성화는 영리화/대형독점화 가속
영리적 MSO가 비영리병원에 개입하는 것이 성격적으로 맞지 않음
MSO의 공적 관리방앆 미흡
미국도 비영리기관이 소유핚 MSO의 사적 이익분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민갂보험회사 홖자정보 사용 가능하도록
민갂보험회사가 직접 심사
홖자 정보 확보
홖자 거부 마케팅에 사용
변웅젂의원 발의 (사실상 정부입법)
내용
◦
민갂(의사 이외 갂호사, 약사, 영영사, 핚의사 등)에 건강
관리서비스 가능케
문제점
◦
홖자 유치 경로
◦
불필요핚 수요 유발
◦
홖자정보확보 민갂보험
◦
짂료비 증가 국민부담 증가
◦
관리방법, 논리, 기술 준비 앆됨
3032
1단계; 전국민의료보험 등을 통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
Universal coverage and equal access
2단계; 진료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Controls, rationing, and expenditure caps
3단계: 인센티브와 경쟁의 도입
Incentives and competition.
• 1, 2단계의 안정적 성취를 전제로 해야 함
• 우리나라는 1단계의 완성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3
단계로 가려는 것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
라는 격”
건강권 중심 보건의료체계
영리성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현재 상태
기본적인 합리성 확보이념기반 체계 발
전 모색수준
•전달체계합리화 •일차의료강화/공공부문역할강화 •지불보상제도 •낭비를 줄이고 예방을 유도하는 방식 •경영투명성 •비급여부문의 제도화/비영리의 실효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영리화정책
1단계
2단계
우리나라처럼 전폭적으로 이 방향을 택한 선진국 없음
전달체계합리화
◦
읷차의료강화
국민주치의제도
지속성, 통합성, 치료보다 예방중심
◦
3차 병원, 중소병원, 개원가 역핛 나누어야
“3차는 3차답게” : 외래제핚, 중증중심, 수가조정
◦
공공부문역핛강화
공공보건의료 젂달체계의 확립
보건의료체계의 질서와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34일반의원 일반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보건 진료소 보건 진료소 보건 국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산재의료원 국립 (정신)병원 국립 재활병원 국립 (결핵)병원 국립 암병원 국립 (나)병원 국립감호 정신병원 국가중앙 의료원 국립 대학병원 시도립 (정신)병원 시도립 (결핵) 병원 시도립 특수질환 병원 공단 일산병원 정신 병상 결핵 병상 재활 병상 기타 기본 병상 정신 병상 결핵 병상 재활 병상 기타 기본 병상 일반병상 정신 병상 결핵 병상 재활 병상 기타 기본 병상 일반병상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 중 앙 광 역 기 초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 특수질환/특수목적기관 국가중앙 보건의료관리원
공공보건의료부문 4조3천억 지
원합의사항(2004.11.16)
지불보상제도
◦
낭비를 줄이고 예방을 유도하는 방식
행위별 수가제 총액 예산제
입원: 젂면적 DRG,
읷차외래: 주치의제, 읶두제 혼합방식
국민이 건강핛 수록 돆을 버는 방식
낭비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젂홖해야 수가의 합리화가 이루
어질 수 있음
36
경영투명성
◦
비급여부문의 제도화
모듞 의료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
비영리법읶의 역핛의 실효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수준 향상
55.8%(정형선, 2007) 80%이상으로
◦
의료급여부문 건강보험체계와 통합운영
약 300맊 명의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야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기 어려움
건강권/공공성/연대성 중심
의료보장체계
영리중심의
의료체계
유럽식
미국식
국가조정기능강화
보장성 확대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재원조달과 소득재분배적 기능 강화
통합적 운영 및 관리체계
국가의 역할 최소화
구매력 중심
민간보험회사 중심
첨단의학과 높은 진료비
‘구매력 있는 집단’에서의 부응성향상
의료산업분야 이윤율 향상
잔여적 의료보장체계
10%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부담
미가입자 다수 존재
38Attainment goal GDP당 보건 의료비 Performance Health Responsiveness 재정 기여 공평성 Overall Goal Attain -ment 건강 수준 기초 성과 전체 보건 의료 체계 성과 Level (DALE) 형평 Level 형평 France 3 12 18-17 2-28 8-11 22 18 44 31 Germany 22 20 5 3-38 6-7 14 3 41 25 U.K. 14 2 26-27 3-38 8-11 9 26 24 18 U.S.A. 24 32 1 3-38 54-55 15 1 72 37 Japan 1 3 6 3-38 8-11 1 12 9 10 Korea 51 37 35 43 53 35 31 107 58 Source: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 국민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보다 안전하고 건강친화적인 생활환경
• 높은 국민적 연대의식
• 견고한 건강 안전망으로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
•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 국민이 지지하는 보건의료체계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전국민 건강증진체계의 확대 및 강화 튼튼한 건강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선진화 건강불평등 넘어서기-통합적 건강형평정책 노령화 대책에서 Active Aging 정책으로 국경을 넘어 : 국제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
병원, 의원, 약국 국가가 운영(스웨덴)
건강수준 최상위
◦
스웨덴 4위
◦
미국 24위
보건의료에 대핚 국민맊족도 80-90%
국민의료비 GDP 대비 7-10%
◦
미국 14%
읷차의료
◦
의사1읶당 하루 평균홖자 15-20명
무상의료, 무상교육
◦
짂료비 상핚제
짂료비 연갂15맊원, 약값 연갂 30맊원
상병수당:
◦
월급의 80%, 무기핚
휴가 : 연갂 30-40읷
남녀평등
42 환자, 정부, 의료서 비스 제공자 모두가 행복한 체계가 가능 함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과 이어짐
◦
성공하더라도 민심을 잃음
◦
스웨덴 중도우파연합의 경험(2006)
기반 없는 정책은 실패
◦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읶프라를 확충해야
◦
양극화는 필연적, 이를 막기 위핚 정책 없이 출발해서는 앆됨
„잒여적 정책‟도 아닌 현재의 정책방향 수정필요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
◦
현재의 정책을 강행핛 경우, 잒여적 보건복지 앆젂망도 붕괴가능
성 친 시장 정책의 성공가능성도 낮아짐
44
보건의료부분의 영리화가 핚국
사회젂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핚
면밀핚 검토필요
◦
영리화/민영화
짂료비 증가/국가통치력의 상실
국민/기업/국가 모두의 부담증가
미국 GM회사의 교훈
◦
젂투에 승리했으나 젂쟁에 질 수도
의료산업부문의 성공, 하지맊 국가 젂체
의 실패가 되지 말아야
美 고용부진 원인은 건강보험료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 미 국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 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이라고 뉴욕타임 즈가 19일 보도했다. (2004년 8월 20 일) GM 위기, (‘불필요하게’)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원인 (서울경제신문) 제너럴모터스(GM)의 정크본드 추락에 대해 월가에서는 '미 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하 고 있다. (중략) 종업원에 대한 과다한 연금과 의료비용 부담도 수익성을 악 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GM은 직원 110만 명을 위한 의료보험 비용으로 52억 달러를 사용했고 올해에는 58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부진과 비용증가로 올 14분기에만 11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 면 의료부담이 경영압박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2005년 5월 6일)
보건복지정책은 핚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
최근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부응해야
◦
„공공성‟에 대핚 새로운 기운의 태동에 주목해야
수도, 가스민영화 반대 지역공공의료기관,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 등 정치권이 이를 실질적읶 힘으로 견읶해 내어야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의 성장 주목해야
◦
과거 불통에 대핚 성찰 필요
◦
수권을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반하는 „지속 가능핚 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정립
해야
다른 정책과의 연동 주목
◦
영리지향적 타 부분 정책과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
교육민영화, 수도, 가스민영화
46
현재 추짂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은 이념적 지향에
따라 선호와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대단히
„위험함‟.
◦
현재 추짂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
격을 귺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
이렇게 큰 사앆에 비해 준비와 소통 모두 부족함
공롞화 과정의 부재
과학적 근거의 타당성 불충분
가져올 위험성에 대핚 대처 방안 부재
◦
강행 시 부작용과 기회비용이 매우 클 것임
의료영리화가 정책적으로 성공핛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권에는 심각핚 타
격을 줄 것
이념적 지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기본적읶 합리성을 위핚
정책과 중장기적 과제를 분리하여 단계적 젂략마련
48
국가명 France Germany Japan Korea Netherl
- ands Sweden UK US OECD 평균 1991년 이후 평균 1.6% 0.5% 1.9% 2.8% 1.3% 0.7% 2.1% 1.6% 1.6% 최근 5년 평균 0.9% -0.4% 0.3% 5.1% 2.0% -0.4% 2.0% 1.2% 1.4%
※ 2009년 건강보험 급여비용 39조원 (전년대비 12.8%가 증가)
- 건강보험공단부담금 30조원, 환자본인부담금 9조원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s)에
대핚 대응의 필요성
◦
고령화
짂료비를 높여 놓고, 조정능력을 상실
핛 경우 큰 문제 야기
◦
핚반도 통읷의 가능성
앆정적읶 사회보장체계가 필수적
영리지향형, 비싼 의료로는 감당 못함
노인 급여비 추이(1990-2020) ※ 1990～1995년은 실제 값, 2005～2020년은 중위 추계 값
의료 민영화 법안 짂행 중단
◦
의료채권법, 의료법개정앆 중 읷부 조항
◦
경제자유특구 내 특별조치(제주도 영리병원 포함) 등
국회 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위원회(가칭)’ 구성
◦
현재 무모하게 짂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핚 읷방적, 추
짂 제동
◦
시갂을 가지고 정책앆에 대핚 면밀핚 검토
◦
바람직핚 대앆 보건의료체계앆 개발
정당, 시민단체의 민주적 토롞의 공갂마련 관련 젂문가들의 결합의 장 마련 50
1. 비영리병원 지원법(가칭)
◦
개읶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젂홖유도
◦
비영리법읶을 비영리법읶답게 하는 읷련의 조치
회계투명성
혜택과 의무의 균형을 두게 하는 방식
국세 지방세 소득세 법읶세 상속세 양도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개읶병원 O X O O O O O O O O 공공의료 법읶 X O X X X X X X X X (자료) 정형선(2003) WTO/DDA 의료시장 개방 논의에 따른 병원산업 발젂 방앆, 보건복지부 국내 개인병원 대 공공의료법인 형태별 관련 세목52 구분 국세 지방세 소득 세 법읶 세 상속세 부가세 (양도 세) 재산 세 종토 세 면허 세 취득 세 등록 세 도시 계획 세 공동 시설 세 사업 소세 의원 ○ × ○ ○ ○ ○ ○ ○ ○ ○ ○ ○ 개읶병원 ○ × ○ ○ ○ ○ ○ ○ ○ ○ ○ ○ 사단법읶 × ○ × × ○ ○ ○ ○ ○ ○ ○ ○ 재단법읶 × ○ × × ○ ○ ○ ○ ○ ○ ○ ○ 의료법읶 × ○ × × x × × × △ × × ○ 사회복지법읶 × ○ × × × × × × △ × × ○ 학교법읶 × ○ × × × × × × △ × × × 공공의료법읶※ ○ 과세 × 비과세 △ 일부과세×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