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고2 학력평가 법과사회

(1)

고 2

사회탐구 영역 (

법 과 사 회

)

23

2 3 _{4 8}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 ∙ 히 표시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 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점입니다2 .

1.

다음 법언과 관계 깊은 내용을<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보 기 < > ㄱ.법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ㄴ.법은 당위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 규범이다. ㄷ. 법은 자연의 논리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필연의 법칙이 적용된다. ㄹ. 사회가 변해도 법은 변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 ④ ㄴ ㄷ ⑤ ㄷ ㄹ

2.

다음은 법이념 간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3 ]점 보 기 < > 법이념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이다 . , . ㄱ 정의는 법적 안정성에 의해 구체화되고 합목적성에 의해 . ㄴ 보장된다. 정의가 바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이라는 기준이 . ㄷ 필요하다. 정의만을 강조하면 법적 안정성이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 . , ㄹ 면 정의가 침해될 수도 있다. , ,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3.

그림에서 을 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옳은 것‘ ’ 은? 공공선의 실현은 개인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① 도덕은 법에 대하여 우월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② 인간의 자율적 판단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도덕적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④ 사법적인 다툼보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 ⑤

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 두 고른 것은? [3 ]점 상속은 사망한 자의 유언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에 따르며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보 기 < > 자연인과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 . ㄱ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된다 . . ㄴ 피상속인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 ㄷ 박탈된다. 태아도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 ㄹ 상속 능력을 가진다.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 ④ ㄴ ㄷ ⑤ ㄷ ㄹ

5.

다음 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 (민법 제 조1 ) 불문법과 성문법 사이에도 적용 순위가 있다. ① 민법의 법원(法源)으로 법률 관습법 조리가 있다. ② ․ ․ 관습법은 민법의 존재형식으로서 법규범성을 가진다. ③ ④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⑤ 민사(民事 에 관하여 조리) (條理 는 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2006

6

2

사 회 탐 구 영 역

(

법 과 사 회

)

성명

수험번호

2

23 제 4 교시

1

(2)

24 사회탐구 영역 (

법 과 사 회

)

고 2

2 4 _{4 8}

6.

그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치주의 의 특징을‘ ’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실질적 정의 및 평등과 부합 . ㄱ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의 완비 . ㄴ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 강조 . ㄷ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 . ㄹ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7.

다음 판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일반 원칙 의 적용 요건으‘ ’ 로 옳지 않은 것은? [3 ]점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라고 하여도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 정으로써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 에게 입히게 하거나 그 권리 행사로써 사회 질서와 신의에 어, 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배제되어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오히 려 불법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권리 행사자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커질 때 ① 권리 행사가 사회적 허용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② 권리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권리 본래의 목적에, ③ 벗어날 때 권리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④ 줄 목적으로만 행사할 때 권리 행사라는 형식만 가질 뿐 실제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⑤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때

8.

다음 사례에서 갑 이 이혼할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3 ]점 가정 주부인 갑 은‘ ’ 25년 전 을 과 결혼 법률혼 하여 대학 학‘ ’ ( ) 3 년인 아들(22 )세 과 고등학교 3학년인 딸(18 )세 을 두고 있다 무. 일푼으로 출발하였지만 지금껏 알뜰살뜰 저축하여10억 원 상당 의 건물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을 의 부정. ‘ ’ (不貞)한 행위로 갑 은 을 과 이혼하고 자녀들은 자신이 키우기로 하였‘ ’ ‘ ’ 다. 보 기 < > 갑 은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다 . ‘ ’ . ㄱ 갑 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ㄴ 을 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ㄷ 을 은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 . ‘ ’ . ㄹ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관계 깊은 법 적용 과정으로 옳은 것은? 실종 선고를 받고 실종 기간이 만료된 갑 에 대하여 사망한‘ ’ ◦ 것으로 간주(看做 하고 상속을 개시하였다.) 을 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병 은 을 이 작성 ‘ ’ ‘ ’ ‘ ’ ◦ 한 차용증서를 증거(證據)로 제시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판결의 집행 판결의 선고 ① ② 사실의 확정 법규의 해석 ③ ④ 법규의 제정 ⑤

10.

다음 가( ) ( )～다 에 해당하는 법 해석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 은? 가 민법 제 조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 ) 832 “ 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 3 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연대책임이 없다. 나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 )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8 )조 다 일반적으로 재물의 개념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 ( ) 으로 이해하는 데 대하여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있어서 는 그 객체인 재물 속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나 다 ( ) ( ) ( ) 반대 해석 입법 해석 축소 해석 ① 반대 해석 입법 해석 확대 해석 ② 당연 해석 사법 해석 확대 해석 ③ 당연 해석 사법 해석 축소 해석 ④ 축소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 ⑤

2

(3)

고 2

사회탐구 영역 (

법 과 사 회

)

25

2 5 _{4 8}

11.

다음 두 법 조항의 관계에서 통화 위조범에 대한 법 적용의 원칙과 형량이 옳은 것은? [3 ]점 형법 제207 (조 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 ◦「」 ① 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 (조 통화위조의 가 ◦「」 중처벌 형법 제) 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ㆍ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 ①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2 ② 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③ 처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④ ㆍ 역에 처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⑤ ㆍ 역에 처한다.

12.

다음 가( ), ( )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의 경험적 증거에 의해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 ) 하는 초경험적인 영구불변의 이상적인 법 나 경험적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어 한 사회에서 현실 ( ) ㆍ 적인 제도로써 실효성을 갖고 있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 ① 가 는 현실 사회의 역사적 경험적 사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ㆍ . 가 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서 ( ) ② 이다. 나 는 입법 절차를 통해서 제정되는 법이다 ( ) . ③ 나 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역사와 더불어 ( ) , ④ 변천을 거듭한다. 나 는 가 를 정당화시키는 원리이며 가 의 가치와 이념의 ( ) ( ) , ( ) ⑤ 근거가 된다.

13.

다음 밑줄 친 권리 에 해당하지‘ ’ 않는 것은? 이 권리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매하거나 친자가 된다든 가 혼인을 하는 등 사람이 사람인 이상 국가와는 별도로 사인, 상호 간의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다 (私人) .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 , ①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에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②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③ 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 그 소유자에 대하여 ④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⑤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14.

현행 민법상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를<보기 에서 모> 두 고른 것은? [3 ]점 보 기 < > . ㄱ 이혼한 처의 여동생과의 혼인 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8 ㄴ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혼인 . ㄷ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남자는 만 세 여자는 만 세 . 18 , 16 ㄹ 에 달한 때의 혼인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15.

<보기 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3 ]점 보 기 < > 만 세의 한정치산자 . 27 ㄱ ‘ ’갑 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 은 혼인 행위 . ㄴ 만 24세의 금치산자 을 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자‘ ’ 동차 매매행위 만 세의 병 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휴대전화 . 17 ‘ ’ ㄷ 를 할부 구매한 행위 만 세의 . 16 ㄹ ‘ ’정 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문방 구에서 연필을 구매한 행위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 ④ ㄴ ㄹ ⑤ ㄷ ㄹ

3

(4)

26 사회탐구 영역 (

법 과 사 회

)

고 2

2 6 _{4 8}

16.

다음 글의 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 에서 모두 고< > 른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통치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 강제할ㆍ 수 있는 지배권을 국가적 공권이라고 한다 이 권리는 본래 국. 가가 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지는 것이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공단체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 보 기 < > 관할 세무서가 체납자의 차량을 가압류시켰다 . . ㄱ 미성년 자녀가 할부 구매한 컴퓨터를 되돌려 보냈다 . . ㄴ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 . ㄷ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부의 심사를 법 . ㄹ 원에 청구하였다.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글의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로 옳은 것은? 점 [3 ]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즉 권리가 있. , 으면 그에 대응하여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가 있으면 그에 대응,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 라든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 대학생인 갑 이‘ ’ 20세가 되어 군대에 입대한 경우 ① 을 이 정상적인 상가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② 병 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 ‘ ’ ③ 대학을 졸업한 정 이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국회의원 선거에서22세인 무 가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 ’ ⑤

18.

다음 헌법 조항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 법의 영역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33조 항①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34조 항)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 ◦ 다.(35조 항① )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 현상이 나타났다. ①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등장하였다. ②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개인의 자유 선택을 존중하는 사법(私法) 영역이 발전하였다. ④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를 위한 근거 ⑤ 를 마련하였다.

19.

그림에서 법관이 아래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갑 에게서 찾은‘ ’ 것은? [3 ]점 금치산자이기 때문이다. ① 혼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② 한정치산자이기 때문이다. ③ 공법상 성인이기 때문이다. ④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이다. ⑤

20.

다음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보, 호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의무의 총칭이다, ․ . 보 기 < >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 . ㄱ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 ㄴ 이혼한 경우 부부간의 협의로 권리자를 정할 수 있다 . . ㄷ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 ㄹ 검사가 정한다.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 표기 했는지 확인( )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