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과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2015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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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및 프로그램 m 주제 : 귀농・귀촌과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지역개발과 6차 산업화를 중심으로 m 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12:30~19:00 m 장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m 주최・주관 : (사)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 간. 내 용. 12:30 - 13:00. 등 록. 비 고. 개회식 13:00 - 13:20 m 개회사: 박대식 한국농촌사회학회장 m 환영사: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사회: 박경철(총무이사). 회의실 정리 및 이동. 13:20 - 13:40. 제1부 제2부 귀농・귀촌과 농촌개발 및 6차 산업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경제 활동 참여 (좌장: 김선업, 고려대) (좌장: 김철규, 고려대) 1. 귀농・귀촌과 농촌개발 및 6차 1.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유형별 관련 산업화의 과제(임형백, 성결대학교) 요인 분석(마상진・남기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토론: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13:40 - 15:40. 2. 귀농・귀촌 정책 담론을 통해 본 농촌성 연구(진양명숙, 전북대) 토론: 박덕병(공주대학교). 2.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최윤지・신효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론: 강대구(순천대). 대회의실/중회의실. 3. ‘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3.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박대식・남승희, 한국농촌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휴시설 지역 경제연구원) 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정기석, 마을연구소) 토론: 이해진(건국대) 토론: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15:40 - 16:00. 중회의실 휴식 및 이동. 대회의실 로비. 제3부 지역사례 발표 및 2015년 귀농・귀촌정책의 방향 (좌장: 송정기, 전북대) 1. 귀농・귀촌과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괴산군 감물면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윤영우, 괴산 흙사랑영농조합법인) 16:00 - 17:40 2. 더하고, 빼고, 나누고, 붙여라!: 홍성 귀농・귀촌인의 지역활성화 사례들 (이환의, 홍성 농촌체험관광협의체). 대회의실. 3. 2015 귀농・귀촌 정책방향(김덕만, 귀농귀촌종합센터) * 집단토론 토론자: 유상오(한국귀농귀촌진흥원), 채상헌(천안 연암대), 윤병선(건국대), 박민선(농협대) 17:40 - 18:00. 자유토론 및 폐회식. 18:00 - 19:00. 만찬. 대회의실 사회: 박경철(총무이사) 대회의실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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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부. 귀농・귀촌과 농촌개발 및 6차 산업화 1. 귀농・귀촌과 농촌개발 및 6차 산업화의 과제 ······················································· 3 ❚임형백(성결대), 토론: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귀농・귀촌 정책 담론을 통해 본 농촌성 연구 ····················································· 21 ❚진양명숙(전북대), 토론: 박덕병(공주대학교) 3. ‘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 39 ❚정기석(마을연구소), 토론: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부.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경제 활동 참여 4.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유형별 관련 요인 분석 ················································ 63 ❚마상진・남기천(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5.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87 ❚최윤지・신효연(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론: 강대구(순천대) 6.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 ·············································· 103 ❚박대식・남승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이해진(건국대). 제3부. 지역사례 발표 및 2015년 귀농・귀촌정책의 방향 7. 귀농・귀촌과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 괴산군 감물면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 129. ❚윤영우(괴산 흙사랑영농조합법인) 8. 더하고, 빼고, 나누고, 붙여라! : 홍성 귀농・귀촌인의 지역활성화 사례들 ····························································· 141. ❚이환의(홍성 농촌체험관광협의체) 9. 2015 귀농・귀촌 정책방향 ···················································································· 157 ❚김덕만(귀농귀촌종합센터). 지정토론 및 집단・자유토론 ············································································· 197 집단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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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부. 귀농・귀촌과 농촌개발 및 6차 산업화. 좌장 : 김선업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교수 장소 :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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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귀농‧귀촌과 농촌개발 및 6차 산업화의 과제 임형백 /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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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농・귀촌과 농촌개발 및 6차 산업화의 과제 임형백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부). Ⅰ. 서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또 많은 농촌개발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6차 산업화 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농촌개발정책이 실 패 내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의 6차 산업화가 대안이 될 수 있 는지, 아니면 실패한 이전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농업의 다원적 기 능에 대한 지원, 농촌에 대한 각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름만 바꾼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 커졌고, 농업과 농촌 의 경쟁력은 향상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에 대한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지원, 정책의 일관성 부족, 포퓰리즘, 농촌역량 강화의 실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밑바탕에는 결국 농촌 인구의 양적‧질적 변화가 초래한 인적자본 부 족이 큰 원인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농촌개발과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6차 산업화를 국토개발과 산업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토개발정책의 측면에서 성장 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에 의한 불균형 성장과 경제개발 측면에서 산업화가 초 래한 인구학적 변화를 통해 농촌개발과 6차 산업화의 현실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귀농‧귀촌이 농촌에 가져오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줄어들고, 농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다. 또 6차 산업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농촌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농촌은 2차 산업인 제조업 단계, 즉 유통‧가 공도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6차 산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와 해결방 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 5 -.
(12) Ⅱ. 농업인력의 중요성 경제의 세계화, 탈이념화, 국가권력의 분산화 및 정치경제체제의 지역화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역 및 도시의 역할이 각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지 는 지방화도 함께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지역 스스로 세계와 직접 경쟁할 수 있 는 경쟁체제와 국제화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박삼옥, 1999). 특히 WTO 체제에서 국가가 방패막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지역은 무한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WTO 체제의 출범과 한‧미 FTA 타결에 더불어 농촌은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만의 폐쇄적인 공간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임형백, 2008: 208). 인적자원은 물적자원 못지않은 중요한 자원이고(Becker, 1964),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Delery and Shaw, 2001), 기술혁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결합되어야만 한다(Beeby, 1966; Cohn, 1979; Lazonick, 1990, 199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소득이나 경제성장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진다(남성일, 1991; Becker, 1964; Beeby, 1966; Cohn, 1979; Schultz, 1971; Hendricks, 2002; Zahra and Nielsen, 2002; Palacios-Huerta, 2003). 노동투입요 소 중 교육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효과는 고도성장기보다도 오히려 최근에 그 비율이 더 높다(오성욱, 1996).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 는 인적자본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Lucas, 1988). 1960년도에 필리핀과 비슷한 소득수준 이었던 한국이 1988년에는 필리핀의 3배까지 소득이 상승한 것은 기적이며, 가장 주된 원 인은 인적자본에 있다(Lucas, 1993). 특히 농업은 경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김병택, 2002: 53), 우수 한 농업경영주체는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Psacharopoulos, 1984). 농업이 국민경 제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정도로 기초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당 할 인력이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생산함수 독립변수 중 가장 취약한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농업인력이다(이은우, 2006: 337-338). 이 장에서는 Friedmann(1973: 65-84) 공간구조분석(Spatial Structure Analysis)의 이 론적 틀에 따라,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불균형발전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공간 구조분석에 의하면, 어느 지역 발전의 출발점은 인구이다. ①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고, ② 여기에 자본이 투입되어 인적자본과 자본이 결합되고, ③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등이 만들어지며, ④ 결과적으로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어 떠한 인적자본이 구성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 6 -.
(13) <표 1> 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공간흐름. 지역공간구조. 인구이동. 정주(定住)패턴. 투자. 경제활동의 입지패턴. 혁신의 채택. 권력의 공간구조. - 특히 기업가적(entrepreneurial) 혁. - 이러한 기업가적 혁신이 축적(cumulation)된 도시는. 신을 가리킨다..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한다.. - 기업 내에서 혁신을 채택한 분야는. - 또 도시는 이러한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도시체계의. 다른 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 다른 부분에 대한 위계적(hierarchical) 통제를 강화함. 한다.. 으로써 합병된다(consolidation).. - 혁신을 채택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을. 도태시키고.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킨다.. - 도시는 사회에 공간적으로 통합된 하부시스템(spatially →. integrated subsystem)으로 여겨진다. - 혁신이 집중된 도시는 보다 커다란 혁신을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국가 내의 다른 지역을 넘어 때로는 외국 에까지 통제(control)를 강화한다.. 혁신의 확산. 사회‧문화적 공간패턴. - 기업 이외 분야로의 혁신 확산에 대. - 소비자(consumer) 혁신은 주로 수요 측면과 관련된. 한 자료는 부족(deficient)하다. - 다만, 혁신을 받아들이는 단위(unit)의. 것으로 상품(product)혁신과 문화(cultural)혁신으로 나 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salient) 특징에 따라. - 기업가(entrepreneurial) 혁신은 주로 공급 측면과 관련. 소비자 혁신과 기업가 혁신으로 분. 된 것으로 기술(technical)혁신과 조직(organizational) 혁신. 류할 수 있다.. 으로 나눌 수 있다.. 자료: 임형백(2013a: 36).. 한편, 인구의 양보다는 인구의 질이 중요하다. 또 각 지역(또는 공간)의 지리적・사회적 특 성으로 인하여, 인구규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림 1>은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에 따른 도시 크기의 차이를 설명한 것 이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A도시의 요식업과 같은 재화(혹은 서비스)는 주로 A도시의 거 주자만을 소비자로 하겠지만, 반면 A라는 도시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같은 재화(혹은 서비 스)는 도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까지 소비자로 할 것이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볼 때, A도시 의 어떤 재화(혹은 서비스)는 인구성장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어떤 재화(혹은 서비스)는 인구성장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산업에 따라 그 지 역의 공간분포는 달라진다(임형백, 2008: 221; 2013a: 218).. - 7 -.
(14) <그림 1> 집적경제의 차이에 따른 도시 크기의 차이. 주: O'Sullivan(2007)은 X축은 Utility per worker Y축은 Workers(million)로 표현하였다. 또 소규모 도시화는 Small localization, 중규모. 도시화는 Large localization, 대규모도시화는. Large. urbanization으로 표현하였다. 자료: O'Sullivan(2007: 64).. ‘통념의 편안함’보다 ‘역발성의 불편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의 26개 주(州) 중 하나인 추크(Zug)주는 인구가 10만 명에 불과하지만 기업수는 3만 개(2008년 기준)에 가깝다. 소득도 바젤(Basel)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선진국의 살기 좋은 지역이 인구밀도 가 높은 때문인가? 분명히 아니다. 정책의 중심을 인구밀도가 아닌 자생적 경제력에 두어야 한다(임형백, 2010: 259).. Ⅲ. 농업인력의 현주소 한국의 국토개발정책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The National Territory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에서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1) 에서는 세계화, 환경 등 시대적 조류에 부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균형발전정책의 전면 대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는 광역경제권 개발과 녹색성장에 초점이 두어졌다(임형백, 2013a, 2013b: 319). 한국의 국토개발정책은 1)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명칭이 변 경되었다. 이는 과거 개발 위주의 국토정책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중요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형백, 2013b: 318).. - 8 -.
(15)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에 기초한 불균형성장론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제4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균형발전정책이 전면 대두되기는 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표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기별 구분과 특징 구분 1인당GNP (책정시점). 배경. 기본목표. 제1차 제2차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1982-1991) (1992-1999) $319(1972). $1,842(1982). ‧ 국력의 신장 ‧ 공업화 추진. ‧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 개발기반(SOC) 의 확충 ‧ 국토자원개발과 자연의 보호‧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대규모 공업기반 의 구축 ‧ 교통‧통신‧수자원 개발전략 및 및 에너지공급망 정책 정비 ‧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의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 적인 국토의 이용 ‧ 복지수준의 향상 과 환경의 보전 ‧ 통일에 대비한 기반의 조성. ‧ 지방의 육성과 수 도권집중의 억제 ‧ 신산업지대의 조 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통합적 고속교류 망의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 확대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 용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 의 개발‧관리. ‧ 28개 지역생활권 -대도시생활권 (5) ‧ 9개 지역경제권 -지방도시생활권 ‧ 특정지역 (17) -농촌도시생활권 (6). 권역구분. ‧ 4대권 ‧ 8중권 ‧ 17소권. 특징 및 문제점. ‧양대도시의 성장 억제 및 성장거 ‧ ( 성장) 거 점개발 점도시의 육성에 방식의 채택 의한 국토균형발 ‧경부축 중심의 전 추구 ‧구체적 집행수단 양극화 초래 의 결여로 국토 의 불균형 지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6,749(1992). ‧ 수도권집중과 지 ‧ 인구의 지방정착 역간 불균형 완화 ‧ 수 도 권 의 과 밀 ‧ 국제화와 개방화 의 진전 및 통일 완화 여건성숙에 대비.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 권 조성 ‧ 서울, 부산의 성 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수도권의 성장억제 및 지역경제권 육 성에 의한 국토 균형발전 추구 ‧지방의 경제활동 여건 취약으로 수 도권 성장의 지속. 자료: 임형백(2013b: 319).. - 9 -. ‧ 21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지방화 및 환경중시시 대에 부응한 비 전과 전략 수립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 진 녹색 국토 ‧ 지구촌으로 열 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 는 통일국토 ‧ 개방형통합국 토축을 형성하 기 위한 연안 국토축과 동서 내륙축 구축 ‧ 10대 광역권을 육성하고, 산업 별 수도 육성 ‧ 주요산맥과 10대 강,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하 여 통합관리 ‧ 고속기간교통 정보망을 확충하 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육성 ‧ 남북한 교류협 력사업의 전개. ‧ 균형발전정책 ‧ 광역화‧특성화‧ 의 전면적 대두 분권화‧자율화 ‧ 자립형 지역발 전 기반 ․ 5대 목표 -균형국토, 개방 국토, 녹색국토, 복지국토, 통일 국토 ※ 삶의 질을 중 시하여 ‘복지 국토’를 추가. ‧ 글로벌 녹색국토 ‧ 광역경제권 중심 의 특성화 발전 ‧ 성장과 균형의 동시 추구. ․ 6대 전략 - 자립형 지역발 전기반의 구축 - 동 북아시대 의 국토경영과 통 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 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 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광역경제권 중 심의 특성화 발 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도권의 경쟁 력강화 및 계 획적 성장관리 ‧ 대외개방 벨트 및 접경벨트 (4개축) ‧ 글로벌 개방거 점 육성 등 개 방형 국토형성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국토계획의 기 조로 설정. ‧ 6개 국토축 ‧ 시‧도. ․ 개방형 국토축 과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π형 국토축+ (7+1) 권역) ※세계를 향한 개방국토와 자 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토공간 구조 형성. ‧ 5+2 광역경제 권(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접근). ‧ 국토환경의 보 전을 중시하고, 국가‧지자체‧주 민의 동참계획 이며, 20년의 장 기적인 관점에 서 계획수립. ‧균형발전정책의 전면적 대두 ‧지역혁신체제 (RIS) ‧실제로는 공공 기관의 이전 및 하향적 평준화. ‧ 녹색성장의 강조 ‧ 4대강 정비 사 업의 무리한 추 진 및 실패 ‧ 지역갈등의 표출.
(16) 무엇보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지방의 인구를 계속 흡수하였다. 정부는 88올 림픽을 전후한 주택가격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반에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과 같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다(안태환, 2000: 234). 이후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30~50㎞ 떨어진 외곽에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모두 11곳으로 화성 동탄1, 성남 판교,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송파 위례, 인천 검단, 동탄2, 광교, 김포 한강, 양주, 평택 고덕국제화 등이다. 11곳의 총면적은 164km² 이며 모두 70만 4,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후 고덕국제화도시처럼 규모 축소가 일어나 현재는 약 60만 가구로 축소된 것으로 예상된다(임형백, 2013a: 159).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2003.02.25.-2008.02.24.)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짓기 시작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본격적으로 그린벨 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였다. 2001년 1월 이후 10년 사이 전체 그린벨 트의 4분의 1가량인 1471㎢가 해제되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 명칭과는 달리 그 규모는 80만 가구로, 실제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해당한다(임형백, 2013a: 161). <그림 2> 수도권 1ㆍ2기 신도시 위치. 자료: 국토해양부, LH공사; 매경이코노미(2011.11.23.).. - 10 -.
(17) Todaro(2000)가 실증하였듯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기대소득(expected income) 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에서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결과적으 로 농업분야의 인적자본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첫 번째 요인은 직업이고 두 번째 요인은 교육이다. <표 3> 한국(남한)의 인구이동요인 (단위: 천 명) 이동요인 이동방향 농촌→도시 도시→농촌. 직업요인. 교육요인. 가족요인. 주택요인. 주거‧근린 환경요인. 자연환경‧ 기타요인. 193 155. 99 30. 67 78. 24 36. 7 3. 7 27. 자료: 통계청(1992-1997); 임형백‧이성우(2004: 259).. <그림 3>은 스웨덴에서 연령구조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 면 65세 이전에 이미 노동생산성은 0보다 아래로 떨어진다. 즉, 65세 이전에 이미 투입량 보다 산출량이 적게 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도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농촌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임형백, 2008: 229). 2015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중은 38%이고, 2024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15).. <그림 3> 연령구조에 따른 노동생산성 (스웨덴). 자료: Thomas and Malmberg(1999: 431-449).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전국 모든 시ㆍ도 가운데 수도권이 순유입 인구가 제일 많았다. 물론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하에서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 도와 인천의 인구가 늘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다(2013a: 43).. - 11 -.
(18) <그림 4> 5년 전 거주지 기준 수도권의 유입 및 유출 인구(2010). 자료: 통계청(2011b: 17).. - 12 -.
(19)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의 감소가 나타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젊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농촌의 인구감소는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와도 결합되 어 있다. <그림 5> 2010/2005 시・도별 인구 증감률. 자료: 통계청(2011a: 9).. - 13 -.
(20)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 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한다. 상대적으로 저발전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및 비율이 높다. <그림 6>은 이러한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준다. 즉 인구의 감소라는 양적인 측면과 인구의 노령화라는 질적인 측면이 병행되어 나타 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5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중은 38% 이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한 농가소득은 2006년 78%에서, 2012년에는 57%로 줄 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이러한 상황에서 6차 산업화를 담당할 인적자원의 부족이 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림 6> 2010년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2011a: 24).. - 14 -.
(21) <그림 7>을 보면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65세 인구의 비율의 증가를 넘어서, 활동제약자 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혁신, 파급효과 등의 창조를 어렵게 한다. <그림 7>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활동제약률(2010). 자료: 통계청(2011c: 30).. Ⅳ. 귀농과 귀촌 농림축산식품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귀농‧귀촌 가구는 총 44,681호로 2010년 의 4,047호와 대비하여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귀농‧귀촌자가 증 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은퇴 연령층보다는 30대 이하, 40대, 50대의 증가폭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 근교의 특정 지역이 우세했던 귀농‧귀촌의 목적지도 전국적으로 확 대되었다(송미령 외 3인, 2015).. - 15 -.
(22) <표 4> 광역시‧도별 귀농‧귀촌 변화량(단위: 호(%)) 2012년. 2013년. 2014년.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합계. 15,788 (100). 11,220 (100). 21,501 (100). 10,923 (100). 33,442 (100). 11,240 (100). 광역. 62 (0.4). 346 (3.1). 85 (0.4). 329 (3.1). 571 (1.8). 343 (3.1). 경기. 6,644 (42.1). 1,027 (9.2). 8,499 (39.6). 931 (8.6). 10,149 (30.4). 1,043 (9.3). 강원. 2,786 (17.7). 972 (8.7). 2,846 (13.3). 875 (8.1). 2,960 (8.9). 812 (7.3). 충북. 2,897 (18.4). 918 (8.2). 4,046 (18.9). 872 (8). 4,238 (12.7). 906 (8.1). 충남. 319 (2.1). 1,214 (10.9). 679 (3.2). 1,177 (10.8). 1,321 (4). 1,237 (11.1). 전북. 990 (6.3). 1,238 (11.1). 1,782 (8.3). 1,211 (11.1). 3,081 (9.3). 1,204 (10.8). 전남. 313 (2). 1,733 (15.5). 681 (3.2). 1,825 (16.8). 2,499 (7.5). 1,844 (16.5). 경북. 1,015 (6.5). 2,080 (18.6). 1,409 (6.6). 2,087 (19.2). 3,345 (10.1). 2,172 (19.4). 경남. 687 (4.4). 1,434 (12.8). 1,270 (6). 1,348 (12.4). 1,709 (5.2). 1,373 (12.3). 제주. 75 (0.5). 258 (2.3). 204 (1). 268 (2.5). 3,569 (10.7). 306 (2.8). 자료: 송미령 외 3인(2015: 4).. 전라북도 고창군의 경우 2007년 10월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3 년 연속 귀농실적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고창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2014년 12월 말 3,792가구, 7,368명이다. 고창군 전체 인구가 6만 여명 정도이니 전체 인구의 12%가 귀농‧ 귀촌인구인 셈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15.04.24.). 문제는 이러한 전국 차원에서의 귀농‧귀촌인구의 통계치의 증가는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농‧귀촌인구는 도시 은퇴자가 대부분이다.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거나 또는 도시에서의 경쟁이 싫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인 것이다. 즉, 도시에서의 경쟁에서 물 러난 사람들이다. 농촌에서 이러한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자체는 의미가 없다. 2013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1년 수입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농가가 60%에 이른다. 여 유와 풍요를 기대하고 떠난 농촌에서 ‘귀농푸어’로 전락하는 것이다(김혜영 외 4인, 2014). 귀농의 성공률은 지역에 따라 10% 내외이다(영남일보, 2013.09.23.). 귀농‧귀촌 인구의 성 공률도 높지 않다. 또 귀농‧귀촌 인구와 원래 거주하던 농촌주민들이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경 우도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인구와 원래 농촌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고, 지방자 치단체에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 - 16 -.
(23)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귀농‧귀촌이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귀농・귀촌 인구가 농업과 농촌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이 농촌주민들과 공유되고, 농촌개발과 6차 산업화에 활용되어야 한다. 또 이들의 소비 활동이 농촌에서 이루어져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들의 귀농‧귀촌의 원인은 다 다르다.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 고, 정책수립에 활용되어야 한다.. Ⅴ. 결론 농촌에 물적자본 이외의 농촌개발과 6차 산업화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농촌에 부족한 것이 단지 물적자본뿐이라면, 정부의 지원으로 농촌은 발전할 수 없다. 그러 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농촌에 부족한 것은 물적 자본만이 아니다. 물적자본 이외에도 부족한 조건이 있다면, 정부의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물적 자본보다 더 부족한 것이 인적자본, 즉 우수한 경영주체로서의 농업인이라면 문제해결은 쉽 지 않다. 인적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적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농촌개발정책을 통하여 농촌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대 부분의 농촌개발정책은 실패 내지는 목표로 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적자본의 부족이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 정부의 물적자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담당할 인적자본, 즉 우수한 경영주체로서의 농업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이 2차 산업인 제조업 및 3차 산업인 서비스업과 융합된 산 업을 말한다. 1차 산업 단계인 농산물의 생산이 2차 산업 단계인 가공‧유통 및 3차 산업 단 계인 농촌체험‧관광 등과 융합되어,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서 문제는 현재의 한국의 농촌은 주로 1차 산업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즉, 2차 산업 단계로 이동할 인적자본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 농업을 2차 및 3차 산업 단 계와 결합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하는 점이다. 6차 산업을 담당할 인적자본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또 현재 농촌에 인적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의 유출이 계속된다면, 현재의 농촌인구와 귀농‧귀촌 인구를 활용하여 인적자본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6차 산업의 개념. 생산 농산물의 생산.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 제조 농산물의 가공‧유통. ×. 서비스 농촌체험‧관광. 따라서 각각의 농촌은 도시와 비교하여 적어도 특정 측면에서는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요소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해당 농촌의 미래 는 불확실하다. 이를 통하여 <그림 8>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농업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력. - 17 -.
(24) 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농업인력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중기적(과도기적)으로는 이러한 농업경영인의 육성과 더불 어 귀농‧귀촌 등을 통한 외부에서의 인력유입을 모색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분야에서 우수 한 농업경영인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인력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임형백, 208: 226). <그림 8> 농업인력육성의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자료: 임형백(2008: 226).. 즉, 물적자본 이외에 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농촌에 존재하는 경우, 물적자본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될 것이며, 농촌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물적자본의 투입은 필연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따라서 비효율적이다. 기존의 많은 농촌개발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물적자본 이외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 중 특히 인적자본이 부족한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성공적 농 촌개발도 6차 산업화도 어렵다. 또 현재 농촌의 인적구성을 고려할 때, 농촌 내부에서 이러한 인적자본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부에서의 유입이 필요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중요한 인적자본의 공급 원이 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 통계치의 증가보다는 이들의 성공적 정착과, 원래의 농촌 주민들과의 융화가 중요하다.. - 18 -.
(25) 참고문헌 김혜영 외 4인, 2014, 농부가 된 도시 사람들: 초보 농사꾼을 위한 귀농 교과서, 길벗. 남성일, 1991, “한국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과 기여도 분석”, 서강경제논집, 20: 117-142. 농림축산식품부, 2015.03.19., 보도자료. 박삼옥, 1999, 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송미령 외 3인, 2015,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태환, 2000, 도시의 이해 (개정판.), 대구대학교출판부. 오성욱, 1996,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발전 방향”, 직업교육연구, 15(2): 33-52. 이은우, 2006, “농업인력의 특성과 우수노동력 확보방안”, 권영근 외 18인, 농업농촌의 이해, 박영률출판사: 337-356. 임형백, 2008, “한국 농업인력육성의 방향 전환”, 농촌사회, 18(2): 207-240. 임형백, 2010, “농촌개발과 지역균형발전”, 김태명 외 6인, 농촌활력론, 서울: 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227-263. 임형백, 2013a,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경기: 한울 아카데미. 임형백, 2013b,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도시행정학보, 26(3): 315-339. 임형백‧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통계청, 1997, 인구이동특별조사. 통계청, 2011a,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 결과. 통계청, 2011b,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ㆍ통근ㆍ통학 부문 표본집계 결과. 통계청, 2011c, 2010 인구주택총조사 여성, 아동, 고령자, 활동제약, 사회활동 부문 표본집 계 결과.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eeby, G. E., 1966, The Quality of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hn, E., 1979, The Economics of Education (2nd ed.), MA.: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Delery, J. E. and Shaw, J. D, 2001, “The Strategic Management of People in Work Organizations: Review, Synthesis, and Extension”,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20: 165-197. Friedmann, J., 1973,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 Friedmann, J., 1975, “The Spatial Organization of Power in the Development of Urban System Growth”, J. Friedmann and W. Alonso (eds.), Regional Policy Reading in Theory and Applications, Massachusetts: MIT Press: 266-304. Hendricks, L., 2002, “How Important Is Human Capital for Development? Evidence from Immigrant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198-219. Lazonick, W., 1990, Competitive Advantage on the Shop Floor,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19 -.
(26) Lazonick, W., 1993, “Learning 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in R. Tompson (ed.), Learning and Technological Change, New York: St. Martin's Press: 172-197. Lucas, R. E., 1993,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61(2): 251-272. O'Sullivan, A., 2007, Urban Economics (6th ed.), New York: McGraw-Hill. Palacios-Huerta, I., 2003,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isk Properties of Human Capital Returns”, American Economic Review, 93(3): 948-964. Schultz, T. W., 197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Role of Education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Thomas, L. and Malmberg, B, 1999, “Age structure and growth in the OECD, 1950-1990”,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 431-449.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Todaro, M. P., 2000, Economic Development (7th ed.), New York: Addison-Wesley. Zahra, S. A. and Nielson, N. P, 2002, “Sources of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 377-398.. - 20 -.
(27) 2 귀농·귀촌 정책 담론을 통해 본 농촌성 연구 진양명숙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Plus사업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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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귀농・귀촌 정책 담론을 통해 본 농촌성 연구 진양명숙 (전북대학교). Ⅰ. 머리말 요즘 농촌이 미디어의 소재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 농촌에서 그저 밥만 해 먹는 「삼시세 끼」(tvN), 세상과 등지고 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다룬 「나는 자연인이다」(MBN), 귀 농을 소재로 한 드라마 「황금거탑」(tvN)과 「모던 파머」(SBS), 전원생활 도전기인「에코 빌리지 즐거운 家」(SBS) 등 농촌을 배경으로 한 TV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 램들의 공통점은 모두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지향’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 도시민의 농촌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귀농·귀촌 사이트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이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주로 초록색의 논과 밭, 아이를 동반한 단란한 가 정,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농·귀 촌 정책은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고자, 농촌의 매력을 높이는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하 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잡지, 책자, TV에 등장하는 이러한 이미지는 농촌을 표상하는 시 각적 장치물이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고, 표상하는지를 들여다보는 데에서 출 발한다. 여기에는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을 있는 그대로 ‘표현(expression)’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표상(representation)’할 것이라는 전제가 뒷받침되어 있다. 농촌성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농촌을 객관적 실체나 지표에 의해 정의내릴 수 있는 것으 로 보았다. 주민의 직업, 인구, 취락, 토지 이용 등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index)에 의 해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농촌성을 판별하고자 했다(진양명숙․김주영, 2014: 129). 그러나 후기생산주의(post-productivism) 시대의 도래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농촌성은 객관적 본질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행위자들의 인식에 의해 구성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예를 들어 Mormont, 1987, 1990; Halfacree, 1995; 이민수․박덕병 2007; 엄은희 2012). 이것이 사회적 구성주의 접근이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담론에 관심을 갖는다. 농촌에 대한 표상이 행위자의 인식이나 여러 형태 의 담론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필자가 농촌성 연구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택한 이유는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 해 농촌이 홍보 프레임 속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홍보 과정에 농촌의 ‘재 현’ 현상이 이루어진다. 이 홍보 프레임은 사람들이 농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면 서, 사람들에게 농촌을 일정한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는 스크린 구실을 한다. 귀농․귀촌 정책 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발화(speech)’가 아니라 ‘농촌이 어떤 곳이고, 어떠해야 한다’ 는 응집력 있는 ‘언표(statement)’로 작동한다.. - 23 -.
(30) 오늘날 귀농․귀촌자 수의 증가만큼, 귀농․귀촌 정책도 중앙 및 지방 정부 단위에서 양적으 로 크게 팽창하고 있으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해석’은 시도된 바가 없다. 필자는 귀농․귀 촌 정책을 하나의 텍스트 담론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것이다. 분석을 위해 정부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와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 그리고 전라북도 13개 시․군의 정책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진안군에서 수행한 현지조사 경험을 일부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 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을 어떻게 위치지우고 의미화하는지를 살펴보고, 농촌성 표상과 관 련하여 정책 담론이 지닌 함의점을 도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사회적 구성주의와 농촌성 담론 최근 농촌성 연구는 농촌을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서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사람들 이 농촌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화하는지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농촌이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상상되고, 인식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농촌성을 하나의 담론물로 이해하는 것이다. 농촌을 정의하려는 시도도 사실 학술적 담론이다. 왜냐하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 하고 조작하는 학술적 시도의 구성물이기 때문이다(Halfacree, 1993: 31). 사회적 구성주의 접근은 농촌성이 사람들의 인식, 담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이라는 포스트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Mormont(1990: 41)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농촌을 더 이상 기능적으로 뚜렷이 정의내릴 수 없다고 보았 다. 이동성과 경제적 이질성의 증가, 새롭고 전문화된 네트워크 유입, 농촌 체류자의 다양한 구성, 비농촌사람들을 위한 기능 수행 등으로 더 이상 농촌은 동질성을 지닌 단일한 공간이 아니며, 사람들에 의해 인식될 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접근은 농촌의 인구밀도, 거주 유형, 경제적 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 한 통계적 산출물보다 사람들이 농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농 촌성을 행위자에 의해 생산되고, 해석되며, 표상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 한 연구자들은 사람들에 의해 농촌이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밝히기 위해 일상 담론, 대중 담 론에 관심이 많다. Howkins(1986: 76-77)는 영국적 농촌 이미지가 작가들에 의해 어떻게 창출되었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남부 농촌은 민족 이데올로기에 동원되었는데, 이 농촌을 ‘발견’한 부류는 당시의 작가들이라는 것이다. 작가들은 영국 농촌의 이상을 연속성, 공동체, 조화, 무계급성으로 구축하였으며, 『The Clarion』과 같은 잡지도 영국 농촌주의 보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Howkins의 저작은 농촌 이미지와 이를 활용한 민족적 이상이 어떻게 주조(articulate)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사람들이 농촌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상징, 기호, 이미지를 떠 올리는지를 탐구하려 한다. 많은 학자들이 일상담론, 대중담론 안에 농촌의 상징,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재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Halfacree(1993, 1995)는 영국 농촌의 지배적 이미지로 전원적 이미지를 이야기했다. Bunce(2003)는 농촌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대중 담론이 ‘전원성(idyll)’이라고 보았다. Short(2006)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농촌의 전원주의가 어떻게 미학적 즐거움으로, 그리고 미덕의 상징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힌 바 있다. Bell(1994) 은 영국의 한 농촌 마을의 새로운 전입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촌을 도시와 대비되어 인 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촌 생활의 느린 속도, 극심한 생존 경쟁으로부터의 탈출 등이. - 24 -.
(31) 그 예이다(ibid 91-92). Jones(1995)는 일상담론에서의 농촌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 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농촌주민들은 농촌을 ‘공장, 교통 혼잡, 상점, 사무실, 빽빽한 인공 구조물이 없는 곳’, ‘평화롭고 조용한 곳’, ‘도시와 반대되는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ibid 42-44). Van Dam(2002: 473)은 도시민들의 농촌 희구에는 농촌 이미지, 농촌 표상이 담겨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농촌 표상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Munkejord(2006)은 농촌 이주민 조사를 통해 농촌이 목가적 공간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를 보여준 바 있다. Frouws(1998)는 네덜란드 농촌지역 정책을 통해 ‘농업농촌주의 (agri-ruralist)’ 담론을 읽어냈다. 농부는 농촌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고 지키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이다(Wood 2005: 12 재인용). 이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농촌성’을 이해하고,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성을 어 떻게 표상하는지를 밝히려 한다.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농촌성이 구성되고 배치되는 과정 에서 특정 사안과 자원이 어떻게 주조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귀농․귀촌 정책 담론은 농 촌성이 생산되고, 구성되고, 유포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귀농․귀촌 정 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농촌성을 공유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특 정한 농촌 경험을 선택하고, 의미화하는 매커니즘을 이해하는(Murdoch & Pratt, 1993: 425) 작업이 될 것이다.. Ⅲ. 귀농·귀촌 정책 담론과 농촌성 표상 1. 귀농에서 귀농·귀촌으로: 농업 공간으로서의 농촌 의미의 확장 학자들 사이에서 귀농은 이제 더 이상 ‘고향 농촌으로의 회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 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귀농과 귀촌에 관한 개념을 놓고,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농업 영위를 기준으로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자는 의견(예를 들면 강대구, 2006; 고성 준, 2007), 귀촌을 귀농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예를 들면 유정규, 1998), 역으로 귀농을 귀촌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예를 들어 김정섭, 2014)이 있다. 그런데 흥미 로운 사실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용어로 귀농․귀촌 및 귀촌 용어가 자리를 잡았 다는 점이다. 신문 기사를 검색해보면, 귀농․귀촌, 귀촌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2000년대 중 후반 들어서부터다. 다음은 내일신문 2005년 5월 6일자 기사이다. 위 기사는 농림부가 도 시의 은퇴자, 청년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농업이 아닌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귀촌이 정책적 담론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농촌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지역 은퇴자와 청년들의 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농 촌개발 관련 종사자를 새로운 직업군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개발 인턴제’와 함께 가칭 ‘지역개발 CEO제’를 도입하는 한편 숲해설가, 마을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분야별 전문가이드를 집중 양성한다. 또 농촌지역개발 분야별 전문가를 전산화하는 지역 개발 인재뱅크시스템 구축과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농림부는 5일 이같은 내 용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농촌지역 개발인력 육성대책’을 발표했다”(내일신문, “농촌개발 전 문인력 육성한다”, 2005년 5월 6일자).. - 25 -.
(32)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본격화된 계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4월 ‘귀농․귀촌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온라인교육프로그 램제공, 농산업인턴제확대, 주택문제해결, 창업자금및컨설팅지원, 신용보증지원, 농촌정착지 원,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 사후관리 및 평가 등이다. 물론 세부내용은 영농 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농촌 이주의 공식 명칭으로 ‘귀농․귀촌’ 용어를 채택한 것은 주목 할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촌인을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 로 이주한 자로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명시하여(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3년부터는 귀촌인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단위는 농촌 지방정부이다. 현재 귀농․귀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모두 128곳이다.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및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귀농․귀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농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귀농인 중심의 귀농자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곳이고, 나머지 9곳은 귀농자와 귀촌자 모두를 아우른다. 임실군과 순창군은 ‘귀농자’ 조례에서 ‘귀농․귀촌자’ 조례 로 개정하였다. 고창군도 귀농자조례로 제정하였지만, 조례3장인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제3장6조), 지원센터의 역할(제3장7조), 지원사업(제3장8조) 등의 항목을 통해 귀촌인 을 포괄하고 있다. 조례에서 명시하는 귀촌은 ‘농촌 생활’, ‘농촌 거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 로 규정하고 있다. 무주군은 귀촌자를 ‘도시은퇴자’로 명명하고 있다. <표 1> 전라북도 및 13개 시·군 귀농·귀촌 관련 조례 현황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시기. 고창군. 고창군귀농자지원조례. 2007.10.2.. 순창군. 순창군귀농․귀촌자지원에관한조례. 2007.10.15.. 장수군. 장수군귀농자지원조례. 2007.12.4.. 정읍시. 정읍시귀농․귀촌인정착지원조례. 2008.4.4.. 무주군. 무주군도시은퇴자및귀농자유치지원조례. 2008.6.2.. 부안군. 부안군귀농자지원조례. 2008.7.16.. 임실군. 임실군귀농․귀촌지원조례. 2008.11.4.. 남원시. 남원시귀농․귀촌지원조례. 2009.4.29.. 익산시. 익산시귀농자지원에관한조례. 2009.5.15.. 군산시. 군산시귀농․귀촌자지원에관한조례. 2009.12.29.. 진안군. 진안군귀농․귀촌지원조례. 2010.5.31.. 김제시. 김제시귀농․귀촌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 2011.1.3.. 완주군. 완주군귀농․귀촌자지원에관한조례. 2011.2.17.. 전라북도. 전라북도귀농인지원조례. 2012.6.8.. 최초제정당시 조례명 순창군귀농자지원에관한조례. 임실군귀농자지원에관한조례. 농촌 지방정부는 최근 농사를 염두하지 않은 귀촌자가 증가하는 현실1)을 감안하여, 귀촌 자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현재 농업 영위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농촌 정주를 염두한 귀촌 가구는 증가 추세이다. 전체 귀농 가구는 2012년 11,220가구에서 10,923가구로 줄어든 반면, 귀촌 가구는 15,788가구에서 21,501가구로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에도 2012년 귀농가구는 1,238가구에서 1,211가구로 약간 줄어든 반면, 귀촌 가구는 990가구에 서 1,782 가구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7 농촌정주수요조사>를 보면 ‘농촌에 이주한다면 어떤 활동을 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농림어업에 종사하겠다 고 대답한 사람은 14.6%에 불과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218-219).. - 26 -.
(33) 진안군의 경우 마을간사, 마을조사단, 창업지원 사업 등이 그 예이다.2) 필자는 2008년 8 월 제1회진안군마을축제 프로그램의 하나인 ‘귀농․귀촌설명회’ 행사에서 진안군은 농사를 지 으려는 귀농자보다,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려는 귀촌자를 더 반겨한다는 인상을 받았 다.3) 진안군청 마을만들기팀장,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을 역임했던 구자인(2012: 33) 은 농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실 전업 농사꾼이 아니라, 농업 자체는 잘 몰라도 농산물 가공과 직거래유통, 새로운 특산물 상품 개발 등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 다. 교육, 복지, 문화 분야 등 기존 농촌 주민들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이면서도 농촌이 사람 사는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을 귀농․귀촌인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는 귀농․귀촌자에게 노인복지, 다문화가정, 생태건축, 공공미술 등 새로운 시장영역이 자, 사회적 기업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농촌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농 촌에 응용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마을 간사 임무가 완료된 후 활동가능 한 영역으로 도농교류센터,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마을조사단, 평생학습 및 방과후 학교 강 사, 학교급식, 생태건축, 대안학교, 농산물직거래, 펜션, 대체에너지, 지역통화, 전통조자, 카 페, 찻집 등이 있다. 진안군은 도시민이 가진 다종다양한 능력과 전문성을 진안에서 발휘하 여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도모하고 있다(구자인, 2008) 물론 전라북도 모든 시·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귀촌’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 창군, 부안군, 장수군 등은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자를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귀농․귀 촌정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영농’에 초점을 맞춰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귀농정책에서 귀농․귀촌 정책으로의 선회는 단일한 농업 공간으로서의 농촌 의 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농업․농촌 발전 전략을 위한 국정 과제로 ‘6차 산업’을 채택하였다. 1, 2, 3차 산업 의 합성어인 6차 산업은 농촌이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단일한 경제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 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기생산주의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근대화, 산업화 시대를 지배했던 생산주의 농정 패러다임은 약화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박 경(2003: 87)은 WTO 협상 이후 농산물 개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자유화론자(market liberaliser)와 농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보호주의자(protectionist)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두 입장 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을 강조하는 제3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 2) 마을간사제도는 진안으로 이주하려 하거나, 이주한 비교적 젊은 남녀에게 고정 월급을 주고 마을 사업을 수행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5명 안팎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 간사 수행기간은 1~3년 정도 된다. 마을간사제도는 귀농․귀촌자의 진안 정착에 탄력을 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조사단사업은 2006년 ‘(사)생명의 숲’이 마을의 자연, 문화 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충북 백운면과 진안 백운면 두 곳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생명의 숲 지원 기간이 끝나자 진안군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 진안군 전역으로 조사 사업이 확대되었다. 마을조사단은 귀농․귀 촌자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를 계기로 진안으로 이주한 이들이 생겨났다. 창업지원사업은 정부의 도 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 가공, 유통, 교육, 문화, 복지 영역 등으로 확대하여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다음은 귀농․귀촌설명회를 주관했던 진안군 귀농․귀촌활성화센터 C씨의 이야기이다.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답이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이미 90% 이상 현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농사 짓겠다는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환영하겠어요. 우리끼리 가볍게 하는 이야기인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간, 또는 뭐 몇 십대를 거쳐서 농사짓는 분들이 더 잘하지, 그죠! 농사해가지고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 도시에서 회사 다니면서 컴퓨터 스킬이 아주 좋은 분들은 시골에 와서 컴퓨터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이발소 하는 분들은 와서 이발소 하면 되고, 목욕탕 하시는 분들은 목욕탕 하시면 되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공존하고 섞여들고. 또 기존 주민들하고 경쟁되지 않 는 분들의 범위에서 자기 영역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을만들기 및 도시민 유치정책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진양명숙, 2008: 109-110 재인용).. - 27 -.
(34) 다. 이는 농촌을 생산의 장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보는 입장 이다. 이 경우 농업․농촌은 단순히 농업을 유지․보전하거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 를 두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지닌 새로운 가치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것은 농정의 이념과 방향이 생산주의적 농업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정책으로 전환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기인한 농촌의 위기에서 출발한다. 농촌 지자체는 지역 주민 확보,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을 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촌이 지닌 다원적 가치에 매력을 느끼고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촌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는 귀촌자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 교육, 문화, 복지, 관광 등 농촌이 농업 생산의 공간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귀농에서 귀농·귀촌 정책으로의 선회는 ‘귀촌’ 현상에 대한 결과물 이기도 하지만, 농촌을 농업 외적인 공간으로 확장하고 의미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감성의 공간’으로서의 농촌 묘사와 유포 『도시와 빈곤』34호(1998, 89-90)에는 귀농희망자 자가진단표가 실려 있다. 농협중앙회 안성농업지도자교육원의 박영일 교수가 제공한 자료라고 한다. 33가지 항목마다 0,1,2,3점 을 매긴 후 총합계가 70점 이상이면 귀농을 결정해도 좋고, 50점~69점 이상이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더 냉철히 판단하여 폭넓은 정보 수집을 해야 하고, 50점 미만이면 귀 농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필자는 38점이 나왔다. 귀농을 꿈꾸었는데, 귀농하면 안 되는 유형으로 나온 것이다. ‘끼니를 거르고 목욕을 안해도 참을 수 있다’, ‘무 더운 하우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견디면서 일할 자신이 있다’, ‘먼지를 덮어쓰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수면시간은 짧아도 괜찮다’, ‘긴 시간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 ‘더위나 추위를 참을 수 있다’, ‘영화연극을 보지 않아도 좋다’ 등에서 0또는 1점을 매겼다. 마치 극 기훈련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도 보다 세분화된 자가진단표가 실려 있다(http://www.returnfarm.com). 그만큼 영농, 농촌생 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귀농․귀촌자와의 심층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귀농․귀촌자의 농촌 이주 동기에는 농촌 희구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인간다운 삶’, ‘농촌생활’, ‘건강’, ‘생태 및 대안가치’ 등을 염두하고 이주한 사례가 많다(정다래, 2009; 유정규 외, 2011; 손상락, 2012; 전북발전연구원, 2013; 송인하, 2013; 진양명숙, 2014). 농촌 희구를 표상하는 어휘는 자연, 공기, 환경, 산, 시골, 나무, 흙, 경치와 같은 농 촌의 물리적 경관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자녀를 방점에 찍고 이주를 결심한 사례의 경우 탈경쟁, 인성, 감수성, 자유와 같은 어휘가 등장하였다(진양명숙 2014). 이러한 희구는 농촌 정착의 동력으로도 작동한다. 2012년 귀농․귀촌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농촌 정착의 동력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대부분 아이, 자연, 이웃, 꿈, 도전, 공기, 보람, 희망, 행복, 흙 등을 이 야기했다. 귀농․귀촌자의 농촌 이주와 정착의 동인 안에 농촌은 ‘감성의 공간’4)으로 그려진 4) 그렇다면 반대로 이성의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필자가 확실한 답변 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가진단표와 같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 주택 구입, 농지 확보 등의 물질적 실천이 이성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현실, 예를 들어 영농, 주 거, 일자리, 물리적 자연환경 요소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인간에게 감성과 이성의 영역이 함께 작동하듯, 귀농․귀촌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28 -.
(35) 다. 필자는 귀농․귀촌 정책도 감성적인 농촌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해오고 있다. 작물 선택, 빈집, 각종 교육, 귀농 상담, 지자체 지원 정책 등 구체적인 정 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귀농․귀촌 우수 사례를 소개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농에 성공하여 정착한 귀농자, 농사 외의 일을 하며 농촌 정착에 성공한 귀촌자들이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안 은 채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농촌으로 들어온다. 이후 농촌에서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하 고 만족스런 삶을 살아간다는 스토리이다. 귀농․귀촌 성공 사례는 귀농․귀촌자의 ‘생각’을 빌 려, 농업․농촌을 감성적인 공간으로 표상하고 있다. 아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www.returnfarm.com)에 소개된 귀농․귀촌 성공 사례에서 낭만적, 감성적 어휘로 읽 히는 문구를 나열한 것이다. ‘거짓이 없는 자연’(고창군 장정수 사례), ‘더불어 사는 삶’(고창군 오재종 사례), ‘시골의 포 근한 인정’(보령시 양현모 사례), ‘노년의 보람 있고 행복한 삶’(보령시 방성국 사례), ‘생태계 에 도움이 되는 삶’(홍성군 조대성 사례), ‘희망이 있는 농사일’(고창군 강성원 사례), ‘삶의 여유, 가족과 행복, 벗들과 삶을 공유’(화순군 이남헌 사례), ‘자연을 느끼며 사는 삶’(남원시 김소연 사례), ‘귀농,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음’(의령군 박길용 사례), ‘지역민과의 융화’(의 령군 이권수 사례), ‘자연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곳’(의령군 박서연 사례), ‘농촌에서 찾 은 소박한 행복’(울진군 이현미 사례), ‘농촌 생활의 여유로움에 대한 동경’(영암군 문재덕 사 례), ‘마을 주민들의 인심’(순창군 김종윤 사례). 농촌진흥청도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귀농․귀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 다.5)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그린매거진』은 귀농․귀촌 사례를 자주 싣는데, 여 기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낭만적 묘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린매거진』기사는 2006년 11 월호(24호)부터 인터넷으로 서비스되었다. 2009년 7월호에 ‘귀한 농업인을 만드는 귀농․귀 촌 교육, “도시민, 농촌을 꿈꾸다”’(2009년 7월호)라는 제목으로 귀농․귀촌 기사가 처음 실 린다. 그리고 2013년 2월호부터는 「즐겨라 귀농․귀촌」으로, 2014년 2월호부터는 「귀농․ 귀촌 돋우기」로 연재 코너를 기획하여 귀농․귀촌에 관한 고정 기사를 싣고 있다. 연재 코너 가 끝난 지금도 귀농․귀촌에 관한 기사는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에는 꿈, 행복, 희망, 땅, 흙, 자연 등의 어휘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기사들은 농업․농촌을 긍정적인 감성의 공간 으로 그려내고 있다. ‘겨울 상큼함이 가득한 굿모닝딸기농원에서 귀농을 그리다’(2014년 1월호) ‘대저 토마토 맛보러 오이소, 젊은 농부의 토마토 귀농이야기’(2014년 2월호) 5) 최근 3~4년 사이 농촌진흥청이 펴낸 귀농․귀촌 서적만 해도 수십여 권에 이른다. 귀농․귀촌자를 위한 소규모 닭기르기, 약초, 버섯, 미생물배양, 텃밭 재배와 같이 영농 기술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서적이 많다. 이 외에도 『(귀농·귀촌인을 위한)실패에서 배우는 성공 영농비법 2』(2012),『위기를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 농촌정착 성공 스토리』(2012),『아름다운 내 농장 만들기 위한 경관작물』,『삶 속에 영글어가는 귀농․귀촌 : 귀농․귀촌 성공진입사례』,『나만의 귀농․귀촌 다이어리』,『귀농․귀촌상담자료집』,『귀농․귀촌길라잡이(개정판)』,『귀농․ 귀촌현장실습길라잡이』(2013),『삶 속에 영글어가는 귀농․귀촌 이야기 2』(2013),『2013 귀농․귀촌상담 종합 매뉴얼』(2013),『2014 귀농․귀촌상담 종합매뉴얼』(2014),『귀농․귀촌 지원정책 길라잡이 : 귀농․귀촌지원정 책 안내서』(2014) 등 귀농․귀촌자의 성공 및 실패담 소개, 농업 및 농촌 사회를 이해시키기 위한 해설, 귀농․ 귀촌 준비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기본 정보 제공 등이 주를 이룬다.. - 29 -.
관련 문서
- 지속적인 대상자 상태 확인과 평가,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 대상자의 권리옹호 등 - 사례관리자(case manager)는 전문가이면서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보호시장 및 기 술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 공공조달 분야의 우선구매 제도 정착,
학교・유관기관・지역사회 협력
특히,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로 구성하니 모형 제작, 프로토 타입의 제품 제작 등 의외로 예산이 부족하였다.. 작년에 경험한 시사점이었기에
○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와 원도심 재생,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연계방안 을 마련하여 기존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던 치안이 불안정한 제조업 중심 산업
전국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 증대..
13).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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