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과 첨단기술 NOVEMBER 20 1 9 1
이 주 한
한국물리학회 출연연활성화 특별위원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형연구시설기획연구단장정부출연연구소는 과학기술 혁신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한국물리학회에서 특별위 원회로 새롭게 출발한 위원 회의 이름은 ‘출연연구소 활 성화 특별위원회’라고 지어 졌다. 학회에서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 지 않아서 그런 탓도 있을는 지 모르나 앞으로 대학과 연 구소가 함께 물리학회를 잘 이끌어 나가자는 의미를 가 지고 시작을 했다. 국내 최초의 정부출연연 구기관은 1966년 베트남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으로 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아서 미국의 바텔연구소를 모델 로 삼아서 만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한국물리학회 가 1952년에 출발을 한 걸로 보면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 연)의 역사도 한국물리학회 못지않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오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60년대 중반에 KIST의 설립은 한국과학계 에 큰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국립대학교 교수 봉급의 3배를 지급하고,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적 연구비와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던 우수한 과학 자들이 귀국을 했고, 그들이 가지고 온 기술과 과학은 대한민 국 과학기술 발전의 큰 원천이 되었다. 그런데 과학기술쪽 분 들조차 정부연구소가 아니라 왜 정부출연연구소라고 부르는지 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출발한 이유는 하나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출연’ 이라고 하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 과학연구소 모델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정부기관은 특정 연구에는 관여 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연구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이를 홀데인(Haldane) 원칙이라고 한다. 정부연구소로 되면 정권의 아젠다와 맞물려서 정권이 요 구하는 대로 연구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 구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그로 인한 과학발전에 끼치 는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와 운용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한정하기 위해서 생긴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제도가 정부출연금 제 도였다. 자금은 국가가 제공하고, 운영과 연구는 연구소가 자 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것이 정부출연연구 소였다. 하지만 그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출연은 출발 할 때의 모토와 달리, 정권의 과학정책과 정치에 의해서 달라 졌고 지금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대내외적으 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섭 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정부의 정 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형 태로 고착화되어 가는 게 현재 정출연의 모습이다. 전두환 정 권하에서 16개의 정출연을 9개로 통폐합해서 과학기술처 산하 로 일원화했고, 김영삼 정부 때엔 3개 연구회(기초, 산업, 공공 기술)로 재편되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22개 정출연이 과학기 술부 혁신본부 아래로 이관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하에선 교육 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기초기술 연구회와 산업기술 연구회 2개 연구회 체제하에 25개 정출연이 재편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엔 2개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면서 1개 연 구회 산하 19개 정출연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 역사에서 보듯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스템이 계속 변 했고, 거버넌스의 잦은 변화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정부연구조직인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1948년 전후 독일 정부에 의해서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거버 넌스 변화를 단 두 번만 시행했고, 그 결과로 지속적이고 확고 한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고 수행해나갈 수 있었다. 정부는 바 뀌어도 과학기술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의 아젠다에 맞춰서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와 사업이 변경이 된다. 결국 5년 이내의 단기적 성과에만 과학기술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특히 기초과학 측 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과학의 발전을 저해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물리학과 첨단기술 NOVEMBER 20 1 9 2 정부가 바뀌어도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 장기적 목표와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50년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시스템을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 전략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대학에서 배출하는 과 학기술 인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수시키고 훈련시키는 체제를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학위 를 마친 후에 박사후 연수원 과정을 거치고 그 기간 동안 좋 은 연구실적을 만들어서, 보다 안정된 자리를 찾는 게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과학기술계의 법칙이다. 그래서 보다 많은 박사후 연수원 자리와 석사 연구원직을 정출연에서 창출해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소화해내야만 하고, 학위를 마친 젊은 과 학자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 영역 및 경험을 넓 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머리 를 맞대고,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선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청소년들 이 과학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버리게 할 수 있다. “과학을 공부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란 명제를 시범으 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정출연과 한국물리학회가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한 단계 발전된 학-연 연구개발 모델도 제시할 수 있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혁 신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 희망 을 심어주고 학위 취득 이후에도 연구활동이 끊김없이 이어지 면서 국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인류 문명 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이 과학이다. 우리나라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면 한국물리학회의 활동 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만 한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학자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력을 기대한다. (jouhahn@kbs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