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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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5｜2007. 4｜.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김 김 신 이. 창 태 용 상. 길 영 광 건.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2) 연구 담당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이상건.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연구총괄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관련주체 및 양분수지 분석 정책담당자 및 유관기관 조사 분석 친환경농업 여건 진단 및 조사 집계.

(3) i. 머 리 말. 진안군은 수려한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전북지역 수자원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용담댐이 위치하 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관리를 기초로 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은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업이 효과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읍면별 농업환경 여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종합적 진단이 필요 하고 친환경농업 관련주체인 농업인과 정책담당자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의견 을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중장기 육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진안군의 연구용역 의뢰로 수행한 해당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프로젝트의 최종결과물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 안군의 읍면별 농경지에 대한 양분수지 분석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친환경실천 농가와 관행농가의 반응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담당자의 면담결과를 제시하 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기초로 진안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비 전을 설정하였고,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관련 단계적 추진방안 및 친 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핵심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향후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진안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진안군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의 마을 간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7.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i. 요. 제1장. 약. 서론. ■ 연구의 목적 ￮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진안군의 농업여건과 친환경농업 여건 진단, 친환경농업인과 관행농업인 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함. -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 함은 물론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핵심적 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함. - 농림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하나인 광역친환경농업단 지조성사업의 추진에 대비하여 진안군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함.. 제2장. 진안군 친환경농업 여건 진단. ■ 진안군 친환경농업 실천 현황 ￮ 진안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2006년 말 현재 총 131농가로 약 129ha 에서 1,553만톤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인증단계별로 살펴보면 무농약이 면적의 76%, 생산량의 80%를 차지하 고 있는 반면, 유기는 면적의 3%, 생산량의 2% 수준임. 진안군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은 1.6%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읍면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면 진안읍이 50.2ha로 가장 많고, 그 밖에 백운면, 성수면이 각각 26.5ha, 22.8ha를 차지해, 이들 3개 면이 진 안군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7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안군의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밭 농업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미곡보다는 산채, 버섯, 뽕나무 등 특용작물의 비중이 높은 편임..

(5) iv ■ 진안군 친환경농업 대학 운영 현황 ￮ 진안군은 2001년부터 ‘지역 환경농업을 주도해 나갈 선도농가의 육성’과 ‘환경농업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환경농업대학의 주요 교육내용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체험교육, 기 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1년 이후 매기마다 18～22주 단위로 총 100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짐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시장조성 관련 현황 ￮ 2005 농업센서스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진안군의 친환경농산물의 판매현황 을 살펴보면, 개인소비자와의 직거래 비중이 38.4%로 가장 많았음. 그 밖에 농업법인과 농협을 통한 판매가 23.2%, 도매시장 8.8%, 친환경농산물 유통 업체와 소비자 단체를 통한 거래가 각각 7.2%로 조사됨. ￮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11개 단체와 도농교류를 맺고, 3개 회사와 1사1촌을 체결함으로써 진안군에 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단골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부문 총사업비 ￮ 친환경농업부문 총 사업비는 약 64억원으로 농업 사업비 중 25% 수준이며, 자부담(기타) 23억원을 제외한 순수 예산액은 41억원 수준임. 또한 신활력사 업 예산 중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43% 수준인 13억원임. ■ 진안군 양분수지실태 ￮ 진안군의 양분수지 분석 결과 양분초과율이 평균 67.2%로 2004년을 기준으 로 추산한 우리나라 전체 양분수지 분석 결과의 양분초과율 97%에 비해 상.

(6) v 당히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양분관리우수지역 기준(양분초과율 30% 이하) 을 상회하고 있음. ￮ 질소성분을 기준으로 읍면별 양분초과율을 살펴보면, 가축 사육두수가 상대 적으로 많은 부귀면과 마령면의 경우 양분초과율이 100%를 초과하는 반면 용담호 주변의 용담면과 주천면은 양분초과율이 30% 이하로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양분관리가 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여건에 대한 종합평가(SWOT 분석 결과) ￮ 진안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강점으로는 수려한 경관과 청정자연환경, 친 환경농업에 대한 지역구성원의 높은 참여의지, 자치단체장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가축사육두수가 많지 않아 농경지의 양분수지 관리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 등을 들 수 있음. ￮ 약점으로는 낮은 지역 브랜드 인지도, 농지규모화의 한계로 인한 소규모 생 산, 진안군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미확립과 유통시스템 구축 미흡, 인구의 지 속적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을 들 수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증가,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 능 중시,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 강화,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농촌관 광 증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위기요인으로는 개방화 흐름에 따른 중국 등으로부터의 유기농산물 수입, 지 역간 친환경농업 경쟁 심화, 상수원보호 관련 용담댐 환경규제 강화, 소비 둔 화로 인한 판매시장 개척애로, 후계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음. ￮ 진안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은 강점과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 리는 강점-기회전략(SO전략), 강점을 통해 약점을 해소하는 강점-약점전략 (SW전략) 등 다양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7) vi. 제3장. 진안군 친환경농업 관련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반응 분석 ￮ 진안군 친환경농가가 생각하는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 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이라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주로 “건강 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진안군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 족한다는 의견이 37.5%, 부족하다는 의견이 32.5%로 나타나 지역 주민의 만 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 애로 사항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 어려움”이 3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해충, 잡초제거 등 친환경농산 물 기술적 측면의 어려움”이 25.3%로 나타남. ￮ 친환경농업 실천이후 경영 성과 변화율은 관행농법에 비해 노동력은 17.9% 정도 증가, 생산비는 10.6% 증가, 생산량은 10.3% 감소, 판매가격은 17%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앞으로 소득이 약 15.9% 정도 상승한다면 진안군 에서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함. ￮ 진안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 현재 친환경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가는 61.8%,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는 농가는 8.8%임. 또한 응답자의 43.9%가 직 불제 지급단가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추가 인상 요구액은 논의 경우 평균 28.1만원, 밭의 경우 평균 32.1만원 정도로 평가됨. ￮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제정”이 67.6%로 가장 많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 고 있음. 앞으로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위해 각 주체별 의견 수렴 및 타 지역 조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8) vii ￮ 진안군의 친환경농산물 판매 애로 사항은 “안정적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이 54.5%, “판매가격의 부적절”이 31.2%, “포장․운송비용”이 10.4% 등으로 안 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 친환경농산물 주요 판매처의 경우 현재는 소비자 직판 41.2%, 소비자 단체 20.6%, 작목반․영농법인 공동출하 14.7%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직 판의 비중을 29.5%까지 약 11.7%p 줄이고, 소비자 단체(생협 등) 또는 작목 반․영농법인 공동출하를 이용한 판매를 각각 21.8%로 늘이고, 농협공동출 하의 비중을 15.4%까지 늘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친환경농산물 판매 촉진 방안으로는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이 30.8%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 확대” 25.8%, “판매처 확대 및 판로 다양 화” 15.8% 등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업인의 자발적 교육 참여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 때문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인의 농업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주로 농약사용 감축, 환경친화적 농법 및 기술보급,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제시함. ■ 관행농가의 반응분석 ￮ 진안군 관행농가가 생각하는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농법에 상관없이 환경을 건실하게 유지․보전하는 농업”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아, 유기농업 이 친환경농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친환경농가의 개념 인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소득변화에 따른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 의향에서는 “현실적으로 친환 경농법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37.7%로 가장 높아 농법전환에 부정.

(9) viii 적인 견해가 약간 높게 나타남. ￮ 친환경농법 전환의 애로 사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문제가 39.9%로 가장 많아, 관행농가의 친환경농법 전환을 위해서는 품목별로 맞춤 형 기술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진안군 관행농가의 농법 전환 이후의 경영 성과 변화율 전망을 보면, 관행농 법에 비해 노동력은 23.3% 정도 증가, 생산비는 7.8% 증가, 생산량은 23.3% 감소, 판매가격은 10.4% 증가, 소득은 5.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어, 친환경농가가 실제로 경험한 경영 성과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또한 앞으로 소득이 현재보다 16.2% 정도 상승한다면 친환경농법으로 전환 할 것으로 밝힘. ￮ 관행농가의 화학적 농자재 규제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적 농자재 사용을 중단하고 유기농자재로만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5%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화학비료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관행농가의 반응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로 일부 대체한다”는 응답이 71.7%로 압도적이었음. 또한 화학 비료 가격이 평균 40.2%로 상승(복합비료 약 12,618원/20kg 수준)하면 친환 경농법으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됨. ■ 친환경농업 육성 실행프로그램 우선순위 평가 ￮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주요 실행프로그램 우선순위 평가 결과, 교육부문 에서 ‘친환경농업 교육(생산기술, 의식 교육 등)’ 프로그램이 15.3%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다음으로 생산지원 부문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11.9%, 제도적 지원 부문의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가 10.8%, 시장조성 및 유통활 성화 부문의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가 9.5%, 친환경농업 연계 사업 부문에서 ‘녹색관광 및 농촌체험 행사’가 9.2% 등의 순으로 평가됨..

(10) ix ■ 농업인 반응조사 결과의 시사점 ￮ 첫째,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개념인식과 자발적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의 발현 을 위한 농가 의식교육이 필요함. ￮ 둘째,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을 주도하는 핵심주체는 실천농업인과 농업인 조 직이 되어야 하고, 정책담당자 및 농협 등 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보조해주는 역할 수행이 바람직함. ￮ 셋째, 경영 성과가 우수한 선도농가를 이용한 초보 친환경 농가에 대한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함. ￮ 넷째, 품목별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다섯째,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농협의 유 통 참여와 친환경농산물 대량 수요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함. ￮ 여섯째, 친환경농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확대하고, 화학비료 사용과 유기물 외부 유입량을 축소하기 위해 지역 내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 시켜야 함. ￮ 일곱째, 귀농자의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 을 지역의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여덟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 가 필요함. ￮ 끝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 해줄 수 있는 주체별 협의체 구성과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정책 담당자의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 수립 요구사항 ￮ 정책 담당자의 생산부문 요구사항으로는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 방 안, 진안군내 적정 가축사육 두수 설정 및 화학비료 소비량 산출, 특화작목을.

(11) x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 육성, 거래 교섭력 강화 및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친환경농산물의 물량 확보 방안 등을 요청함. ￮ 유통 및 시장조성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대량 수요처 확보방안과 생산자 조직의 유통 통합운영,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의 창설, 친환경 유통사 업단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요청함. ￮ 교육 및 인력육성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 정책담당자의 인력 보강, 교육 이 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개발 방안 등을 요구함.. 제4장. 진안군의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 설정 ￮ 진안군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 설정과 관련된 키워드는 “건강 회복(health recovery)”이며, 비전이 달성되는 경우 안전한 먹거리(식)의 공급을 통한 국 민건강, 진안군 지역생태계의 건강, 진안군 지역사회의 건강, 농업인 삶의 건 강 등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음. ■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친환경농업 정책프로그램을 운용함. ￮ 농경지의 적절한 양분수지 관리를 지역단위 물질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농업부문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함. ￮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환경규제와 규제에 대한 보상 수단 간에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함. ￮ 친환경농업 추진과 관련된 주체인 농업인,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 농 협, 지역주민간의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토록 함..

(12) xi ￮ 친환경농업 실천에 있어서 지구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광역적이고 집단적으 로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함.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제외하고는 가급 적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보조금) 지급은 지양하고 마을단위(또는 영 농조합단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자생력을 제고시킴. ■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 진안군의 농업이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므로 2020년을 최종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추진 과정을 ｢기반조성단계 → 도약단계 → 정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함. ￮ 1단계(2007-2008)는 기반조성단계로 전체농업의 5～10%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선도농업인 육성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수 립, 시장조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방안,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학교급 식 시범사업 실시, 친환경농업단체 협의회 구성과 친환경농자재 구매사업 추 진, 자원순환농업지원센터 설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추진전략 수 립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함. ￮ 2단계(2009-2011)는 도약단계로 전체농업의 10～20%를 친환경농업 형태로 전환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농업인의 지속적 지원, 맞춤형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친환경농산물의 공동브랜드 협의체 구 성과 대량수요처 발굴 및 학교급식지원 사업 확대, 친환경농업생산자협의체 를 통한 판매사업 착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신청, 친환경농축산물 박람 회 개최 등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3단계(2012-2020)는 정착단계로 전체농업의 20～40%를 친환경농업으로 전 환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농업인의 핵심인력화, 친 환경농업 실천기술의 정착, 차별화된 유통시스템 구축, 완벽한 이력시스템.

(13) xii 구축,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시장조성 기능의 정착, 친환경농산 물 가공사업 확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완료, 무주․장수 지역을 연 계한 친환경농업특구지정을 위한 삼각벨트 조성사업 추진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킴.. 제5장.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핵심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친환경농업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인력육성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므로 관련 주체별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에 상당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실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와 친환경농업 실천 지도인력 육성과 유능한 농업인을 에코팜 현장지도사 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친환경농업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진안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정보의 데 이터베이스 구축이 긴요함.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전략작목의 육성 - 지역별로 토양, 기후, 재배기술 등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

(14) xiii 목을 선택하여 친환경 핵심작목의 생산단지 조성 필요. ￮ 건전한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메뉴방식 직불제 도입 검토 ￮ 경종-축산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농업 확대 및 진안군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농업 시스템 구성 ■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조성 및 유통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진안군의 청정자원 환경에 대한 평가와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소비 연계 프 로그램 및 시장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린마케팅 시스템 개발 필요. - 진안군의 청정이미지 부각과 친환경농업 발전의 도약을 위한 ‘진안군 친 환경 농․특산물 박람회’ 개최 - 용담댐의 상수원을 이용하는 도시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즉 진안군 용담댐의 상수원 수혜자인 전주시 및 익산시와 환경친화적인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진안군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강화 ￮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 활성화 - 진안군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 -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학교, 병원, 관공서 등 대량 수요처를 확보 하는 등 다양한 유통경로 활용 필요.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유 통시스템 구축 및 가공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방안 검토 - 진안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지역농협을 연계하는 연합사업단의 공동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5) xiv ￮ 진안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역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인 용담댐 동쪽 금강수계 권역으로 전북권 생활용수의 70%정도 를 공급하는 상수원보호 지역으로 설정함. ￮ 광역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 - 조성사업 추진관련 사업지침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적절한 사업신청 시점 및 사업모델 선정 - 친환경농업 실천의 전진기지로서 핵심 추진 전략 마련 ■ 친환경농업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진안군 농업 전체를 건실한 친환경농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군청의 관련조 직의 개편과 담당인력의 확충 필요. ￮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 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육성 ￮ 진안군 친환경농업 단체의 조직별 설립이념과 목표 등이 상이하고 각자가 구 축하고 있는 고유한 판매경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통합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단계적 발전 방안을 통해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단계: 생산자 단체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관련 정보 교류 - 중간단계: 친환경농자재 공동구매 사업진행 - 완성단계: 공동 유통․가공사업 추진 ■ 관련주체의 역할분담과 갈등조정 방안 ￮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인 농업인, 진안.

(16) xv 군청 정책 담당자 및 군 의회 의원,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소비자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양분수지를 기초로 한 가축사육두수 관리 ￮ 화학비료 감축 시나리오별 적정사육두수 도출(질소 성분 기준) - ‘시나리오 1’에서 진안군의 질소비료 투입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축사육두수 감축만으로 양분초과량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사 육두수를 현 수준보다 57.9% 감축한 한육우 2,011두, 젖소 412두, 돼지 20,763두, 닭 69만수 정도만 사육이 가능함. - ‘시나리오 2’에서 질소비료 사용량을 현 수준보다 30% 정도 감축(785톤) 할 경우 양분초과율은 36.3%로 적정 사육두수는 한육우 4,314두, 젖소 883두, 돼지 44,540두, 닭 약 148만수로 산정됨. - 질소성분 화학비료 사용량을 현 수준의 40%(673톤)까지 감축하는 ‘시나 리오 3’의 경우 양분초과율이 26%로 줄어들어 적정사육두수는 현 사육 두수보다 6.3% 증가한 한육우 5,082두, 젖소가 1,536두, 돼지가 52,463 두, 닭이 174만 수로 추정됨. - ‘시나리오 4’에서 질소성분 화학비료 사용량을 현 수준의 50%(560톤)까 지 감축할 경우 양분초과율이 15.6%로 줄어들어 적정사육두수는 한육우 5,849두, 젖소 1,198두, 돼지 60,385두, 닭 200만수로 추정됨. - 끝으로 ‘시나리오 5’에서 질소성분 화학비료 사용량을 현 수준의 60%(448톤)까지 감축할 경우 적정사육두수는 한육우 6,617두, 젖소 1,355두, 돼지 68,308두, 닭 227만수로 나타남. ￮ 가축사육두수 목표치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화학비료(질소) 투입량 추정 - 진안군의 향후 가축사육두수 증가 계획을 보면, 한우를 약 1만 5천두, 돼 지를 약 6만두, 닭을 약 350만수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진안군 의 사육두수 증가 목표에 따른 적정 화학비료 투입량을 추정해본 결과, 사육두수를 목표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최대 80%.

(17) xvi 이상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2007년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억원～60억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제6장. 요약 및 결론. ￮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이 효과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농업환경 여건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친환경농업 관련주체인 농업인과 정책 담당자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이 수립이 필요함. ￮ 진안군 농업의 30～40%정도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 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비전설정 및 2020년을 목표연도로 기반조성단계 (2007-2008), 도약단계(2009-2011), 정착단계(2012-2020)등 3단계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실천 농업인, 정책담당자, 유관기관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안군 친환경농 업발전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 하면서 추진해야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 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군청․ 농업기술센터․농협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추진 합동작업반 (Task Force)’을 구성하여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정책프로그램 발굴과 정책집 행의 우선순위 결정 등 군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18) x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3. 연구범위와 방법 ··························································································· 3 4. 선행연구검토 ································································································· 4 제2장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여건 진단 1. 자연지리 여건 ······························································································· 7 2. 인구현황 ········································································································ 9 3. 일반 농업여건 ····························································································· 11 4. 친환경농업 실태 ························································································· 15 5. 진안군 농경지의 양분수지 실태 ······························································· 25 6. 친환경농업 여건에 대한 종합평가 ··························································· 31 제3장 진안군 친환경농업 관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1.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반응 분석 ··························································· 35 2. 관행농가의 반응 분석 ················································································ 52 3. 친환경농업 육성 실행프로그램 우선순위 평가 ······································ 58 4. 농업인 반응조사 결과의 시사점 ······························································· 60 5. 정책 담당자의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 수립 의견 ·································· 65 제4장 진안군의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1. 기본방향 ······································································································ 69 2. 단계적 추진방안 ························································································· 72.

(19) xviii 3. 전략적 추진 체계 ······················································································· 75 제5장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핵심사업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78 2.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지원 프로그램 확대 ·············································· 81 3.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조성 및 유통 활성화 ·············································· 85 4.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 90 5. 친환경농업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97 6.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육성 ··································································· 99 7. 관련주체의 역할분담과 갈등조정 방안 ·················································· 100 8. 양분수지를 기초로 한 가축사육두수 관리 ············································ 101 9.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 106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8 부록. 주요 시군의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소개 및 핵심내용 비교 ··············· 111 Abstract ·············································································································· 115 표‧그림 차례 ····································································································· 117 참고 문헌 ··········································································································· 123.

(20)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웰빙(참살이) 트랜드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어 수요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와 환경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WTO의 무역자유화 확대 와 한칠레․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의 추세 속에 서 우리나라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원으로 공급측면에서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여건변화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요 구되고 있음. 또한 농업의 국토환경보전 기능 등 다면적․공익적 기능의 확 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시스템 정착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증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조성 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충족.

(21) 2 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농림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역 농업 클러스터, 재경부의 특구 제도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 확 대와 이에 따른 지자체의 효율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진안군은 타지역에 비해 수려한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용담댐의 상 수원보호 기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관리와 농촌개 발은 시대적인 당면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한 미 FTA 체결, DDA 협상 등 개방화 물결과 심화되는 농가인구 고령화의 위 협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이 건실하게 육성되어 정착되기 위해 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주체인 농업인과 주요 관련주체인 정책담당자와 유관 기관 담당자의 의견수렴과 지역별 농업환경 여건을 기초로 실효성 있는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건임. 이를 위해서 는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비전설정,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 추진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진안군의 농업여건과 친환경농업 여건 진단, 친환경농업인과 관행농업인 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함. -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 함은 물론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핵심적 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함. - 농림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하나인 광역친환경농업단 지조성사업의 추진에 대비하여 진안군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함..

(22) 3. 3. 연구범위와 방법. 3.1. 연구범위 ￮ 연구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진안군 전지역(1개읍, 10개면)을 대상으로 하며, 시 간적으로는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도로 설정함. 다만 단계별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 의 최종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로 설정함.. 3.2. 연구방법 3.2.1. 설문조사 ￮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실태분석을 위한 농업인 설문조사 실시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 실시 - 정책담당자 및 유관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담당자 조사: 심층 인터 뷰 조사 - “진안군친환경농업발전협의회”(가칭) 참여자에 대한 의견수렴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현장 포장 방문조사. 3.2.2. 문헌조사 ￮ 진안군 친환경농업 실태 파악을 위한 인증자료 및 군 통계자료 등 관련자료 조사 ￮ 시군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수립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

(23) 4 ￮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에 관한 문헌 및 현장방문 조사. 3.2.3. 지역단위 양분수지 분석모형 활용 ￮ 진안군 농경지의 양분수지 분석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에 대비하 여 개발된 지역양분산정시스템(Regional Nutrients Accounting System, ReNAS) 프로그램을 활용1 ￮ 양분수지분석 모형을 이용한 진안군 양분수지 진단 및 타 시군과의 양분상태 비교. 3.2.4.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관련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회 의(현지협의회 포함) 또는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효과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진안군 농업관련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와 읍면별 마을 간사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농업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함.. 4. 선행연구검토. 1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양분산정시스템(ReNAS)이 개발되어 지역 별 양분수지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음(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2005b)..

(24) 5 ￮ 진안군의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을 다룬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이들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을 다루었 음. 그러나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음. ￮ 정안성(1998)은 용담댐 건설이후 진안군 지역의 농업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진안군 읍면별 특화작목에 대한 파악과 댐 건설이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주로 진안군의 전략작목으로 쌀, 닭, 밤, 대추, 표고, 장작, 지엽, 약초, 산수유, 콩, 고추 등을 제시함. 또한 용담호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흑돼지와 거세돈을 중심으로 한 양 돈단지 육성을 제안하였고, 진안군 전체적으로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의 특 성을 고려하여 부업형태의 소규모 축산을 제시함. ￮ 정안성(1998)은 전북지역의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구조, 특화작목 등을 살 펴보고 도시근교지대․서부평야지대․동남부산악지대 등 농업지대별 지역 농업의 실태 진단을 기초로 지대별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함. 특히 지대별 농 업발전 모델로 동남부산악지대에 속한 진안군의 경우 지역특화작목을 기초 로 한 주민주도형 지역농업경영모델을 제시함. ￮ 유정규(2001)는 진안군의 농업실태를 진단하고 지역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 진안읍권․용담호권 등 권역별 발전방향 및 경종․축산․특작․과수 등 부 문별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다룸. 특히 진안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도농교류 및 직거래 강화, 지역 리더의 육성과 생산자조직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함. ￮ 황영모(2004)는 진안군의 환경농업대학을 제1기(2000)～제3기(2003)까지 이 수한 농업인과 환경농업대학의 운영을 담당하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리더 육성방안을.

(25) 6 제시함. ￮ 소순열 외 8인(2005)은 진안 농업․농촌의 비전과 전략 개발과 관련 진안 농 업․농촌 일반현황을 정리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인력의 확보 및 육성전략, 지역농업의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 방향, 친환경농업 육성 전략, 농산물 마 케팅 전략 등 각 부문별 발전전략을 제시함. ￮ 진안군(2006)은 진안군 지역 마케팅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수립을 위해 대도 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진안군의 현재 위상 점검과 진안군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금강기획 컨소시엄(2006)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연구에서 현 유통시스템의 문제점 도출과 타 지역의 성공 요인분석을 통해 진안군이 나아 가야할 유통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진안군의 마케팅 조직운 영 전략을 제시함. ￮ 구자인(2007)은 진안군의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개발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11개 읍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모델마을을 자체적으로 선 정하여 친환경작목 중심으로 특화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시함. 또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의 풀뿌리 마을공동체가 복원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함. ￮ 이 연구는 진안군 농촌개발 관련연구 결과를 기초로 진안군의 농업여건 및 친환경농업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인․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실 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과 중장기 핵심과제 개 발에 초점을 맞춤..

(26) 7. 제. 2. 장.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여건 진단. 1. 자연지리 여건. 1.1. 자연 및 기후 여건 ￮ 진안군은 전북의 동부산악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무주․장수, 남쪽 으로 장수․임실, 서쪽으로 완주, 북쪽으로 충남 금산이 인접하고 있음. ￮ 행정구역 면적은 약 789.12㎢로 임야가 전체면적의 80%(625.54㎢) 수준으로 해발 200∼400m의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음<표 2-1>. - 특히 경사지 분포를 보면 15% 이하가 전체의 13.2% 수준으로 전체적으 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극히 제한적임. - 농경지의 면적은 100.62㎢로 전체 면적의 13% 수준임. ￮ 전북지역 수자원 보전․관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용담 댐이 2001년도에 완공되어 용담면을 비롯하여 주천, 정천, 안천, 상전면과 진 안읍 등 진안군 전체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일천여 만평이 수몰되었지만, 전 주, 군산, 익산 등지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27) 8 ￮ 진안군의 기후는 여름철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하여 계절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 지대임. - 해발고도가 높은 백운면·마령면·용담면 등의 지역은 고랭지 기후로 특징 지워짐. - 연평균 기온은 10.2℃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431㎜이며 평균 풍속은 1.8m/sec로 바람이 많은 편임. ￮ 진안군의 행정구역은 1개읍, 10개면, 77개의 법정동리로 구성되어 있음. - 진안군의 대표적인 읍면별 특성으로 진안읍은 마이산과 천반산을 배경으로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안천면은 용담댐 상류지역으로 깨끗한 물과 청정자연 환경을 가진 지역임. 또한 주천면은 해발 500m에 위치한 청정 고 랭지 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토질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표 2-1. 진안군 자연지리 지표(2006년) 구 분. 지표치. 비중(%). 총면적. 789,121. 100.0. 농경지. 100,620. 12.8. 행정구역상. -전. 41,340. 5.2. 지목별. -답. 59,280. 7.5. 326. 0.04. 3,043. 0.4. 625,536. 79.3. 면적. 과수원. (㎢). 목장용지 임야 기타. 구분 평균상대습도(%) 기상1). 일조시간(시간) 평균풍속(m/sec) 평균기온(℃) 평균강수량(mm). 행정 구역 (개). 지표치 71.8(70.6) 2,132(2,133) 1.8(1.6) 10.2(10.7) 1,432(1,516). 읍. 1. 면. 10. 59,596 7.6 법정동리 주: 1) 기상자료 가운데 ( )내의 수치는 5년간 평균치를 나타냄. 자료: 진안군(2006).. 77. 1.2. 교통여건 ￮ 진안군은 호남고속도로 또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28) 9 3~4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교통여건은 전주-거창간의 간선도로가 지나 고 있으며, 소태정을 통한 4차선이 개통되어 전주와의 교통이 원활함. ￮ 국토종합계발계획에 의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전북과 경상도를 잊는 교통의 요 충지가 될 전망임<그림 2-1>. 그림 2-1. 진안군의 대도시 접근성. 2. 인구현황. ￮ 2005년 진안군의 인구는 11,622가구 29,199명으로 남자 14,758명, 여자 14,441명으로 구성됨<표 2-2>. - 진안군의 인구는 2000년 31,359명에서 2005년 29,199명으로 연평균 1.4%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인구구성비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00년 5,687명에서 2005.

(29) 10 년 6,764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하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65 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진안군 전체 인구의 23% 수준을 차지하여 이 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진안군의 최근 10년간 인구는 1995년 40,125명에서 2005년 29,199명으로 27.2%가 감소함<표 2-3>. -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4천 5백만 명 수준에서 4천 8백만 명 수준으로 6.8% 증가하였고, 전북은 201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5.7% 소폭 감소함. 따라서 진안군의 최근 10년간 인구 유출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2. 진안군의 인구 현황 연도별. 세대수. 계. 인구수(명) 남 여. 가구당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2000. 11,135. 31,359. 15,850. 15,509. 2.8. 5,687. 2001. 11,338. 32,750. 16,369. 16,381. 2.9. 6,070. 2002. 11,275. 30,543. 15,357. 15,186. 2.7. 6,205. 2003. 11,431. 30,673. 15,437. 15,236. 2.7. 6,444. 2004. 11,551. 30,877. 15,502. 15,375. 2.7. 6,627. 2005. 11,622. 29,199. 14,758. 14,441. 2.7. 6,764. 0.9. △1.4. △1.4. △1.4. △0.7. 3.5. 연평균증가율 자료: 진안군(2006).. 표 2-3. 진안군의 최근 10년간 인구 변화율 비교 구분. 변화율(%). 인구수(명) 1995. 2005. 전국. 45,092,991. 48,138,077. 6.8. 전북. 2,009,651. 1,895,500. △5.7. 진안. 40,125. 29,199. △27.2. 자료: 통계청, 전북 통계연보(2006), 진안군(2006).. 1994년 대비 2005년.

(30) 11. 3. 일반 농업여건. 3.1. 농가 인구 ￮ 진안군의 농가수는 총 4,958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2% 수준을 차지하고, 농 가인구는 12,114명(남자 6,011명, 여자 6,103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4>. 표 2-4. 진안군 인구 및 농가수(2005년) 구 분. 인구수(명) 남 14,758 6,011 40.7. 계 29,199 12,114 41.5. 전 체 농 가 농가비중(%). 세대. 여 14,441 6,103 42.3. 11,622 4,958 42.7. 자료: 진안군(2006).. ￮ 진안군의 농가인구는 1993년 2만 7천명 수준에서 2005년 1만 2천명 수준으 로 연평균 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그림 2-2>. - 농가인구의 감소세는 진안군 전체 연평균 인구 감소율 3.4%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2-2. 진안군 인구변화 추이(1993-2005년) 명 50,000. 전체. 농가. 40,000 30,000 20,000. 자료: 진안군(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0. 1993. 10,000.

(31) 12 ￮ 농가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화와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짐. - 농가인구의 연령별 비중의 경우 60대가 24.9%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 20.1%, 50대 18.1% 순으로 나타남<그림 2-3>. -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전체 농가인구 중 45% 수준으로 농촌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 농가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0.4%(6,103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2-3. 연령별 농가인구 비중(2005년) % 30.0 24.9. 25.0 20.0 15.0. 20.1. 18.1 12.2. 10.0. 11.9 6.2. 6.7. 20대. 30대. 5.0 0.0 20대 이 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 상. 자료: 진안군(2006).. 3.2. 농경지 면적 및 작물생산 ￮ 진안군 내 농경지면적은 총 8,084ha로 이 가운데 논이 5,161ha(63.8%), 밭(과 수원 포함)이 2,923ha(36.2%) 수준임<표 2-5>. - 농가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1.6ha이고, 농업진흥지역은 3,713ha로 전체 경 지면적의 46.1%를 차지함. ￮ 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투입량(성분별 공급량기준)은 질소 1,121톤, 인산 414 톤, 칼리 500톤으로 3대 비료성분의 총량은 2,035톤이며, 경지면적 8,084ha에.

(32) 13 총 화학비료 투입량은 단보당 25.2kg인 것으로 추정됨. ￮ 작물 생산의 경우 쌀을 비롯하여 잡곡, 두류, 채소류, 특용작물 등 다양한 작 물이 재배되고 있음. 특히 특용작물이 53,719ha에서 12,801톤을 생산하고 있 어 쌀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 주요 가축으로는 한우 4,781두, 젖소 979두, 돼지 49,356두, 닭 164만수 등이 사육됨. - 특히 돼지 사육농가는 총 69농가로 평균 사육규모는 715두이고, 닭은 634농가에서 평균 사육두수는 2,586수로 나타남. 표 2-5. 진안군 농업환경 주요 지표(2005년) 구 농경지 (ha). 작물재배 면적 (ha). 가축사육 두수. 분 경지면적 - 논 - 밭 - 과수원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류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엽연초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자료: 진안군(2006).. 지표치 8,084 5,161 2,891 32 3,132 320 138 1,156 30 114 36 978 537 123 84 4,781 979 49,356 1,639,813. 비료 사용량 (톤). 작물 생산량 (톤). 가축사육 농가수 (호). 구 분 질소 인산 칼리 총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류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엽연초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지표치 1,121 414 500 2,035 14,097 1,068 2,680 10,166 766 5,777 1,277 2,346 12,801 1,796 214 970 15 69 634.

(33) 14 ￮ 진안군 읍면별 경지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진안읍이 1,939ha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성수면 1,211ha, 백운면 1,020ha, 마령면 873ha, 동향면 795ha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진안읍, 성수면, 백운면의 농경지 면적 합계는 4,170ha 수준으로 진안군 전체 농경지 중 51.6%를 차지함. ￮ 진안군의 경지면적 중 논과 밭의 비중을 살펴보면 논이 63.8% 수준인 5,161ha, 밭이 35.8% 수준인 2,891ha로 밭의 비중이 전북지역(24.8%)에 비해 높은 편임<표 2-6>. - 특히 상전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마령면의 경우 농경지 중 밭의 비 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2-6. 진안군 읍면별 경지면적 분포 현황(2006년) 지역명. 농경지 면적 (ha) 논(비중). 밭(비중). 과수원(비중). 농경지 면적 대비 비중(%). 진안읍. 1,939. 1,239 (63.9). 695 (35.8). 5 (0.3). 24.0. 용담면. 119. 88 (73.6). 29 (24.3). 3 (2.1). 1.5. 안천면. 478. 247 (51.6). 221 (46.2). 10 (2.2). 5.9. 동향면. 795. 490 (61.6). 304 (38.2). 2 (0.2). 9.8. 상전면. 118. 40 (34.0). 78 (65.9). 0 (0.1). 1.5. 백운면. 1,020. 799 (78.3). 221 (21.7). 0 (0.0). 12.6. 성수면. 1,211. 758 (62.6). 450 (37.2). 3 (0.2). 15.0. 마령면. 873. 520 (59.6). 350 (40.1). 3 (0.3). 10.8. 부귀면. 756. 534 (70.7). 221 (29.3). 0 (0.0). 9.3. 정천면. 228. 123 (53.9). 101 (44.3). 4 (1.8). 2.8. 주천면. 546. 323 (59.1). 221 (40.4). 2 (0.4). 6.8. 총 계. 8,084. 5,161 (63.8). 2,891 (35.8). 32 (0.4). 100.0. 자료: 진안군청 내부자료(2007)..

(34) 15. 4. 친환경농업 실태. 4.1.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 진안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2006년 말 현재 총 131농가로 약 129ha 에서 1,553만톤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표 2-7>. - 인증단계별로 살펴보면 무농약이 면적의 76%, 생산량의 80%를 차지하 고 있는 반면, 유기는 면적의 3%, 생산량의 2% 수준에 그침. - 진안군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은 1.6% 수준으로 매우 미미 한 실정임. 표 2-7. 진안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06년) 구 분. 유기. ha 비중(%) 톤 생산량 비중(%) 호 농가 비중(%). 3.8 (2.9) 30.2 (1.9) 6 (4.6) 자료: 진안군청 내부자료(2007).. 면적.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15.4 (11.9) 54.9 (3.5) 20 (15.3). 98.4 (76.1) 1,248.7 (80.4) 99 (75.6). 11.8 (9.1) 219.0 (14.1) 6 (4.6). 합계. 경지면적 대비 비중. 129.4 (100.0) 1,552.8 (100.0) 131 (100.0). 1.6%. ￮ 전라북도 내에서 진안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 진안군의 전북 내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인증 농가수의 경우 2.4%, 면적 의 경우 2.2%, 생산량의 경우 1.8% 수준에 그치고 있음<표 2-8>. 표 2-8. 전국 및 전북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06년) 구 분 농가수(호) 인증면적(ha) 생산량(톤). 전국 79,635 74,995 1,128,093. 전북(A) 5,436 5,932 87,248. 자료: 국립농산물관리원, 진안군청 내부자료(2007).. 진안(B) 131 129 1,553. 비중(B/A) 2.4 2.2 1.8.

(35) 16 - 또한 전북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도 14개 시군 중에서 13번째에 머물러 인증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그림 2-4>. 그림 2-4.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2006년) 1,337. 1 ,6 0 0. 전 라 북 도 ( 총 5 ,9 3 2 h a ) 유기: 275, 전환기: 388, 무 농 약 : 2 ,0 2 9 , 저 농 약 : 3 ,2 4 0. 1 ,2 0 0 843 고창군. 완주군. 진안군. 남원시. 장수군. 정읍시. 순창군. 익산시. 217. 전주시. 432 76. 455. 129. 467. 139. 487. 163. 509. 400. 168. 514 군산시. 800. 임실군. 무주군. 부안군. 김제시. 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군청. ￮ 읍면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면 진안읍이 50.2ha로 가장 많고, 그 밖에 백운면, 성수면이 각각 26.5ha, 22.8ha를 차지해, 이들 3개 면이 진안군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7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9>. 표 2-9. 진안군 읍면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06년) 유기 무농약 구 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ha) (톤) (ha) (톤) 4.4 47.8 245.5 진안읍 0.9 0.0 22.9 132.5 백운면 3.6 55.6 8.2 251.0 성수면 11.4 1.6 24.0 용담면 안천면 25.1 동향면 3.2 1.2 65.2 상전면 8.1 427.5 마령면 3.8 45.0 부귀면 2.3 14.5 정천면 2.5 43.5 주천면 85.1 98.4 1,248.7 합계 19.2 자료: 진안군청 내부자료(2007).. 저농약 면적 생산량 (ha) (톤) 1.5 7.0 3.2 70.0 6.0 107.0 1.0 35.0 11.8 219.0. 계 면적 생산량 (ha) 비중(%) (ha) 비중(%) 50.2 (38.8) 256.9 (16.5) 26.5 (20.5) 132.5 (8.5) 22.8 (17.6) 376.6 (24.3) 7.6 (5.9) 131.0 (8.4) 1.0 (0.8) 35.0 (2.3) 3.2 (2.5) 25.1 (1.6) 1.2 (0.9) 65.2 (4.2) 8.1 (6.3) 427.5 (27.5) 3.8 (2.9) 45.0 (2.9) 2.3 (1.8) 14.5 (0.9) 2.5 (1.9) 43.5 (2.8) 129.4 (100.0) 1,552.8 (100.0).

(36) 17 - 진안읍의 인증면적이 가장 넓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버섯 생산량이 가장 많은 마령면이 428톤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수 면 377톤, 진안읍 257톤 등으로 나타남<그림 2-5>. 그림 2-5. 읍면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비교(2006년) 면적(ha). 생산량(톤) 면적(ha). 60. 생산량(톤). 450 400. 50 350 300. 40. 250 30 200 150. 20. 100 10 50 0. 0 진안읍.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용담면. 부귀면. 동향면. 주천면. 정천면. 상전면. 안천면. ￮ 진안군의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보면 밭 농업의 비중이 타 지역보 다 높은 특성에 따라 미곡보다는 산채, 버섯, 뽕나무 등 특용작물의 비중이 많은 편임<표 2-10, 그림 2-6>. -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산채가 35.8ha로 전체 친환경 인증면적의 27.7%를 차지함. 다음으로 미곡이 19.8ha(15.3%), 과수가 14.8ha(11.4%), 버섯이 14.3ha(11.1%) 등으로 나타남. 특히 미곡의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 비중이 51.5%로 상당히 높고, 타 품목에서도 저농약 농산물 인증보 다는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친환경농업 실천 기 술이 상당히 축적된 것으로 보임. -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버섯의 생산량이 640톤으로 가장 많고, 과수가 255톤, 뽕나무가 244톤, 서류가 127톤 등으로 조사됨. 특히 버섯의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아 실천면적에 비해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임..

(37) 18 표 2-10. 진안군의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06년) 유기 면적 생산량 (ha) (톤) 3.4 33.5 채소 0.01 장뇌삼 3.6 0 0 율무 0 0 약초 0.8 4 서류 0.9 4.4 산채 0 0 뽕나무 0 0 버섯 40.2 미곡 10.2 0 0 두류 0.3 3 과수 0 0 곶감 85.1 합계 19.2 구분. 무농약 면적 생산량 (ha) (톤) 0.2 3.0 8.7 18.0 3.9 41.0 4.8 123.0 34.9 80.2 12.8 244.5 14.3 640.0 7.9 40.0 4.5 15.0 4.4 40.0 2.2 4.0 98.4 1,248.7. 저농약 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ha) 비중(%) (ha) 비중(%) (ha) (톤) 3.5 (2.7) 36.5 (2.4) 3.6 (2.8) 0.01 (0.0) 8.7 (6.7) 18.0 (1.2) 3.9 (3.0) 41.0 (2.6) 5.6 (4.3) 127.0 (8.2) - 35.8 (27.7) 84.6 (5.4) - 12.8 (9.9) 244.5 (15.7) - 14.3 (11.1) 640.0 (41.2) 1.7 7.0 19.8 (15.3) 87.2 (5.6) 4.5 (3.5) 15.0 (1.0) 10.1 212.0 14.8 (11.4) 255.0 (16.4) 2.2 (1.7) 4.0 (0.3) 11.8 219.0 129.4 (100.0) 1,552.8 (100.0). 주 1) 채소(양파, 고추, 상치), 약초(오가피, 항암초), 서류(감자, 고구마), 산채(고사리,두 룹, 더덕), 버섯(느타리, 영지, 팽이, 표고), 과수(포도, 복숭아, 사과, 배, 복분자) 2) 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은 유기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을 합한 것임. 자료: 진안군청 내부자료(2007).. 그림 2-6.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비교(2006년) 면적(ha). 생산량(톤). 40. 면적. 700. 생산량. 35. 600. 30. 500. 25 400 20 300 15 200. 10. 100. 5 0. 0 산채. 미곡. 과수. 버섯. 뽕나무. 율무. 서류. 두류. 약초. 장뢰삼. 채소. 곶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