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상지역 선정
￮ 진안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역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인 용담댐 동쪽 금강수계 권역으로 전북권 생활용수의 70% 정도 를 공급하는 상수원보호 지역으로 설정함<그림 5-5>.10
10 진안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조성사
그림 5-5. 용담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추진 지역
- 광역단지조성 대상지역은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진안읍 등 4개 지역으 로 용담댐 동쪽 금강(구량천) 수계권역으로 설정함. 동향면은 마을단위
업 대상지는 용담호를 중심으로 A권역(1단계), B권역(2단계), C권역(3단계) 등 세 권 역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하는 것으로 제시함. 용담댐 동쪽 금강수계 권역 (용담호 A권역)은 1단계로 당초 2007년에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한 대상지역임. 광역 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 용담호 A권역에 관한 관련자료는 진안군의 사 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혀둠(진안군, 2005).
친환경농업 활동이 활발하고 축산농가 다수 분포하며, 안천면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가 집중하고 있으며, 상전면은 용담호 수변에 직접 위 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진안읍(구룡리, 가막리, 물곡리, 죽산리, 오천리 등)은 대규모 축산농가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임.
- 사업대상지역의 농경지는 약 2,000ha로 논이 약 1,000ha, 밭 980ha, 시설 원예와 과수원이 20ha로 구성됨. 농가구성을 보면 총 1,630농가로 경종 농가 약 1,120농가, 축사농가 약 415농가, 과수 73농가, 시설원예 22농가 로 이루어짐.
- 축산의 경우 전체 축산농가는 415농가이며, 한우는 201농가에서 1,389 두, 젖소는 7농가에서 592두, 돼지가 28농가에서 16,222두, 닭이 128농가 에서 약 29만수가 사육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재배작물은 벼, 고추, 인삼, 과수, 특작이며, 이 지역에서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벼, 머루, 과일류와 채소류 등을 들 수 있음.
￮ 대상지역은 전북권 상수원을 공급하는 용담댐 주변지역이고 또한 고원형 산 촌지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의 유리성과 불가피성을 지닌 지역으로 적극적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유치가 필요함.
4.2. 대상지역의 친환경농업 추진 여건
￮ 대상지역 전체농가는 1,630농가인데, 이중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유기재 배 2농가, 무농약재배 4농가, 저농약재배 35농가로 현재 수준에서의 친환경 농업 실천은 매우 미약한 수준임.
￮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유통 채널을 보면 생협, 정농물류센터, 한살림 등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과 회사와의 1사1촌 자매결연 등도 이루어진 지역임.
￮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액비저장탱크와 가축분뇨퇴 비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퇴비화가 84%, 자가 정화처리 7.2%, 공공 처리장 처리가 4.2%, 해양배출과 기타처리가 4.6% 등으로 나타남.
￮ 진안군은 2001년부터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을 주도해 나갈 선도농가의 육 성과 친환경농업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목적 으로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농업기술센터 주관)을 운영하고 있음.
￮ 진안군에서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방식의 농촌마을개발사업인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의 추진경험을 통해 마을단위의 공동사업 추진이 경험이 풍부함.
따라서 마을별로 나눠 먹기식 사업예산 배분을 지양하고 마을 공동발전을 위 한 토론과 합의형성 및 모니터링 등의 사업방식이 상당히 정착됨.
￮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농업대학 및 으뜸마을가꾸기 등 친환경농업 교육을 통 한 인력육성과 전국귀농본부 귀농수련원, 사단법인 도농교류센터 등을 통한 신규인력 공급 등이 타지역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음.
4.3. 광역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
4.3.1. 조성사업 추진관련 사업지침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림부가 우리나라 농업에서 친환경농업 비중 을 2010년까지 10%로 높이고 소규모의 친환경농업 실천방식을 저비용 고효율 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2006년부터 본격 적인 사업이 집행되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광역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진도가 늦어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사
업대상지역 선정이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단의 법인화, 각 세부사 업의 시설부지 확보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는 선정기준과 관련 실질적인 사업추 진 여건조성 및 능력 평가 측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정도, 추 진준비상황 및 능력, 단지조성 후 사업 활성화 가능성 등이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2008년에는 신규 대상지역 선정을 중단하고 2009년부터 사업신청이 재개되며, 사업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연차별 투입예산 비율은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로 조 정되었으며, 사업비 지원조건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변경 되었음. 또한 단지조성 사업권역도 전체 단지규모는 1,000ha이나 지역특성 에 따라 소규모 200ha 권역설정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 현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2005년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06～2007년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3개 지역(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울진)과 2006년 사업에서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07～2008 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6개 지역(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전북 익산, 전남 장흥, 경북 성주, 경남 산청)임.
4.3.2. 적절한 사업신청 시점 및 사업모델 선정
￮ 진안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신청 시점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09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추진함.
￮ 단지조성 사업모델은 논과 밭의 면적이 대략 50:50 정도로 분포되고, 밭과 시설원예가 혼재된 영농구조에 축산이 연계된 ｢논․밭 복합모형｣(농림부 광 역단지화사업 제III-1 모형)을 적용함<그림 5-6>.
산 림 지 대
접근로
그림 5-6. 광역단지화조성사업 추진 관련 ‘논․밭 복합모형’의 모형도
자료: 농림부(2005), p.30에서 인용.
4.3.3. 친환경농업 실천의 전진기지로서 핵심 추진 전략
￮ 사업대상 지역의 친환경농업 벨트조성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추 진에 대한 농업인 및 유관기관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진안군 미래농업의 성장동력과 농가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한 주요 실천 전략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 확대와 차별화된 브랜드화로 설 정함. 또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 실천, 체험관광마을 조성, 도농교 류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움.
- 용담호 A권역은 진안군 친환경농업 실천의 전진기지화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재배 집단화 및 작목반을 구성해 농가 간 정보교류와 자재 구입비 절감과 판로망을 확대토록 유도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 참여형 상향 식 사업추진11
- 사업신청과 관련 시간적 여유를 두고 초기 사업계획수립부터 해당지역 농업인의 관심 유도를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해당지역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의 의식변화와 적극적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다양한 참 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 금년부터 광역친환경농업추진협의회가 결성되어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 상․기획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시스 템을 제도화함.
￮ 대상지역의 입지적 특수성과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 각함.
-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경종-축 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농업의 최적지임을 설득 력 있게 제시함.
- 대상지역의 농경지에 대한 양분수지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향후 화학비 료 감축계획과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양분공급 등 농자재 의존형 친환 경농업으로부터 지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될 수 있음 을 제시함.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 제시
11 진안군은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개발 방식을 도입하 여 추진하고 있음. 사업선정과 추진방식을 보면 마을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필요 한 사업을 발굴하고 토론하여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면 군 행정이 예산 과 제도로 지원하는 형식의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추진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 음(구자인, 2007).
- 단지 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방안 을 제시함. 또한 관행농업을 해오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친환경농업실천 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함.
- 진안군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친환경농업 선도인력이 사업추진의 중요 한 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대상지역 농업인들 스스로의 사업운영과 사 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하게 부각시킴.
- 광역친환경농업조성단지를 진안군 친환경농업 실천의 전진기지로 활용함 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2․3단계의 광역조성단 지가 실제적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