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소 조 항 [ 毒素條項 : Poison Pill ]
일반적으로, 독소조항은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으로 그 의도를 막는 문구가 삽입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헌법
에서 파업(노동쟁의)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노동조합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따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파업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
측에서는 이 규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물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내 물 뺏으려 들면, 바닥에 쏟아버릴 거
야!"라고 시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영학 용어로는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이다. M&A가 활발
했던 1980, 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다. 넓은 뜻으로 임금인상 등을 통해 비용지출을
늘려 매수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매수 포기를 유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대적 방법으로 기업이 매수되더라도 기존 경
영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장치를 해놓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s)의 의미로 굳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황금낙하산 전략의 일종으로서 M&A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적대적 M&A로 인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회사 정관에 삽입해 방어하는 방법이다. 독약을 삼킨다는
의미에서 일명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고도 부른다.
이 같은 포이즌 필은 퇴출된 옵셔널 벤처스가 선보인 바 있다. 옵셔널 벤처스는 대
표이사가 타의에 의해 물러날 경우 5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이는
결국 회사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내기 위한 악의적 수단임이 증명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제 등의 도입을 통해 적대적 인수∙
합병(M&A)시도를 막으려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대한항공, 한진해운, 삼아알미늄, 오뚜기, 중외제약
등 9개사는 M&A를 방지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다수결의제란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 요건을 강화해 적대적 세력이 이사회를 장
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M&A 방어 수단이다.
성창기업도 다음 달 5일 주주총회를 열고 적대적 세력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출석 주주 90%이상, 발행 주식 70%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
이다. 상법에 의해 보통결의(주주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면 통과되는 이사
선임과 해임 요건을 강화해 M&A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신일산업, 진흥기업, 현대금속 등은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초과퇴직금을 주는 '황금낙하산제'를 최근 1~2년 새 도입했다. 황금낙하산제는 M&A
를 막기 위해 기업가치에 마이너스가 되는 독소 조항을 도입하는 극약처방인 '포이즌
필(Poison Pill)의 일종이다.
상장사들이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잇달아 도입함에 따라 이 같은 정관 변경이
구 분
내 용
포이즌 필 (Poison Pill)1980~9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기업 인수·합병
(M&A)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 임금인상 등을 통
해 의도적으로 비용지출을 늘여 기업가치를 떨어뜨
림으로써 매수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조장해 매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독을 삼킨다는 뜻
백기사(白騎士) 전략상대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매입해 권리를 행사하
지 못하도록 자사주식을 친구에게 파는 전략. 즉,
자신에게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하는 방식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경영자가 타의로 인해 물러날 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불하도록 회사 규정에 명시하는 방법. 경영
자의 신분이 보장되고 인수 비용이 올라가므로 적
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 중 하나
주석(朱錫) 낙하산(Tin Parachute)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일시에 많은 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매수자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방법
황금알 전략공격적 매수자가 노리는 핵심사업을 독립시켜
M&A에 대한 의욕과 목적을 잃게 만드는 전략
유효한지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상법에 방어장치 도입을 막는 명문 조
항은 없으나, 현행 법체계에 적대적 M&A를 차단하는 정관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
시 없기 때문이다.
[표] M&A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처사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외국계 자본의 자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막기 위해
독약조항(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황금주제도 등 다양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20%도 안되지만 일본정부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국기
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상법을 개정, 포이즌필 제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적대
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조항)
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기업이 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정부는 포이즌필 제도 허용에 이어 2006년 6월에는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탈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사업결합규제법
1)'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독소조항이 허용된 이후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기업경영권 방
어수단으로 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외국계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는 거의 사라졌으
며, 상장사의 60%가 포이즌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세계적으로
는 상장사 5500여곳의 약 40%가 포이즌필 제도 채택)
영국은 지난 1984년, 국영 통신회사인 브리티시텔레콤을 민영화하면서 단 1주로도
M&A 등 중대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했다.
적대적 인수 기법
◎ 그린메일(Green Mail), 기업사냥꾼 (Raiders)
특정기업의 일정지분을 매입,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를 협박하거나 장외에서 비싼
값에 되팔는 수법. 주로 기업 경영권 확보가 아닌 재무적 이득이 목적이나 경우에 따
라서는 경영권 획득도 일어남.
◎ 지분감추기 (Parking)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주주총회에서 우세한 의결권을 기
습적으로 행사하여 경영권을 탈취
◎ 곰의 포옹 (Bear Hug)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인수대상기업) 경영자에게 방어행위를
중지하도록 권유하는 기법으로 최고경영자 간에 이루어짐.
◎ 장애물 없애기
신규 시장 진출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매수하여 없앤 뒤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
◎ 턴 어라운드 (Turn Around)
내재가치는 충분한데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부족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을 인수, 경
영을 호전시킨 다음 고가에 되파는 방법
◎ 차입매수 (LBO : Leveraged Buy out)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대상기업
의 경영자가 회사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주로 우호적 M&A (특히 MBO)에서 많
이 쓰이나 적대적 M&A의 경우에도 사용
◎ 토요일밤의 기습작전 (Saturday Night Special)
토요일 저녁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공개매수를 선언, 방어할 여지를 막는 것으로
미국에서 사용함
적대적 M&A 의 방어법
◎ 소유구조 개편
주식상호보유, 자기주식취득, 종업원 지주제도, 신주의 제3자배정, 제3자에 대한
주식관련 사채 발행 등
◎ 재무구조 개편
고주가 전략, 고액배당 및 무상주의 배분, 주식의 이익소각, 상환주의 상환, 독약
처방, 차입매수에 의한 폐쇄기업화 등
◎ 자산 구조조정 (사전방어법)
주요자산 매각, 타기업과 합병, 회사 분할전략, 주식교환 및 공동주식 이전 등
◎ 정관을 이용한 방어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 황금낙하산 전략, 이사진 시차임기제, 이사 자격제한, 의
결권 차등화 등
◎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
역공개매수 시도, 백기사 이용 등
◎ 기타
M&A 반대여론 조성, 소송전략, 불가침 협정, 의결권 비율놓은 황금주 매수 전략,,
고객에 대한 제품구입대금반환 프로그램 등
1)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려는 자들에게는 기존회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규이다.◆ TESAT 관련 각종 경영분석비율
∙주가수익비율(PER) = 주당순이익 주가 시가총액순이익 시가총액 = 주가 × 주식수 주당순이익 = 주식수순이익 ∙주가순자산비율(PBR) = 주당순자산주가 ∙배당수익률 = 현주가 혹은 매입주가전년도 배당금 ∙자기자본이익률(ROE) = 자기자본순이익 순이익매출 × 자산매출 × 자기자본자산 수익성 × 활동성 × 레버리지∙매출액 경상이익률 = 경상이익매출액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매출액 ∙이자보상비율 = 이자비용영업이익 ∙금융비용부담률 = 금융비용매출액 ∙고정장기적합률 = 자기자본 고정부채고정자산 ∙부채비율 = 자본부채 ∙기타 경영분석비율 ; 유동비율, 당좌비율, 총자본순이익률(ROI), 매출액이익율,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평균회전 기간, 총자본회전율
◆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비교
사이드카(Side car) 구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코스피200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시장 코스닥50 지수선물가격 6%)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 요건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 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 우 프로그램 매매만 5분간 중단 매매중지 대상 모든 주식거래(주식, 선물, 옵션)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 1일 중 1회에 한해 발동, 장 종료 40분 전 발 동하지 못함 해제 20분간 매매정지 후 10분간 호가 접수해서 매매재개, 장 종료 40 분전 발동하지 못함
◆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구 분
세 목
근거법률
국세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간접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주세 주세법 유통세 인지세 인지세법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목적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교육세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관세 관세법구 분
세 목
근거법률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⓵ 국세는 국가(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다시 관세 와 내국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국세라 함은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 법인 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 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⓶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다시 그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또는 도세와 시∙군 세)로 나누어진다.
(2) 조세수입 용도지정에 따른 분류
⓵ 목적세는 조세의 사용용도를 미리 정하여 그 특정목적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⓶ 보통세는 조세의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를 말한 다.(3) 전가예정 여부에 따른 분류
⓵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서 주로 소 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⓶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이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조 세를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서 주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4) 인적사정 고려 여부에 따른 분류
⓵ 인세는 납부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⓶ 물세는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주세가 있다.(5) 과세표준의 성격에 따른 분류
⓵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단위당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를 말한다. 주세의 주정(kl), 인지세 중 단순정액세율 적용(문서통수), 골프장 등의 입 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인원수) ⓶ 종가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6)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른 분류
⓵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⓶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지방세법 전면 개편
(1) 개정 내용
⓵ 2011. 1. 1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을 지방기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으로 개정 하여 시행한다. ⓶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종전의 16개 세목 중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 고 도축세를 폐지하여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구분 현행(2010년) 개정(2011년부터) 중복과세통폐합 취득세+등록세(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 재산세+도시계획세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등록세(취득 무관분)+면허세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자동차세 폐지 도축세 폐지 현행유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국제수지표의 구성
국제수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입 수출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소득수지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 경상이전수지 이전수입 이전지급 자본수지 투자수지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기타자본수지 자본이전 특허권 등 기타자산 준비자산증감 오차 및 누락◆ 국제수지표의 세부내용
(1) 국제수지표의 개념
⓵ 일정기간(유량) 동안 일정국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사이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⓶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기록한다.(2) 국제수지
⓵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오차 및 누락으로 구분이 된다. ⓶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하여 종합수지라고도 한다.(3) 경상수지
⓵ 경상수지는 일반적인 거래를 기록하는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 지로 구분된다. ⓶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계상한다. 수입과 수출 항목으로 구성된다. ③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용역거래를 계상한다. 운수, 여행, 통신서비 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④ 소득수지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 직접투자 혹은 증권투자 등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으로 구성된다. ⑤ 경상이전수지는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 이 주고 받은 거래를 말한다.(4) 자본수지
⓵ 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국 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를 기록한다. ⓶ 투자수지는 직접투자, 증권투자(주식, 채권 등), 기타투자(차입, 대출) 등에 따른 민간 기업, 금융기관 등의 자본이동을 계상한다. ※ 자본수지의 투자수지와 경상수지의 소득수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③ 기타자본수지는 해외이주비와 같은 자본이전과 특허권 등 유뮤형자산의 거래에 따른 자본이동을 계상한다.(5) 준비자산증감
⓵ 준비자산증감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대외준비자산의 증감을 계상한다. ⓶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 -준비자산증감공개된 10회 기출문제 모음
(ver.110511)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정체로 존립하고，사회주의는 권위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체로 존립한 다. ②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적 자산이 사적(私的)으로 소유되고，사회주의에서는 공적(公的)으로 소유된다. ③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사회주의에서는 중앙계획이 자원을 배분한다. ④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지시한다. ⑤ 자본주의 하에서는 상업적 수익률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고，사회주의에서는 사회적 수익률 에 따라 투자한다. [해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소유제도에 의해 구분되는 경제체제다. ①번은 정치제도, ③번 은 경제조정기구, ④번은 의사결정과정에 따른 구분이다. 정답 ② 5. 다음 중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의 전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2~3년 안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의미이다. ② 자연 자원은 그 공급량이 유한하다는 의미이다. ③ 사람들은 자원을 낭비하는 속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④ 중국의 금수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희토류가 그런 사례이다. 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해설]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희소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구에게나 보장해 줄 수 없다. 경제학은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답 ⑤ 7. 영국의 경제학자인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은 애덤 스미스나 마르크스와 달리 재 화의 시장가격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는가？ ① 소비자의 사용가치 ② 생산자의 생산비용③ 사용가치와 생산비용 모두 ④ 재화에 투입된 노동의 가치 ⑤ 재화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가치 [해설] 마셜은 가격 결정에 있어 노동가치설을 주장한 종래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그리고 사용가치만을 강조한 제본스 등의 경제학자들과 달리 사용가치(수요)와 생산비용(공급)이 모두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정답 ③ 8. 인기 연예인 J씨는 유명 영화사로부터 출연료 5억원에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으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거절하고 다른 영화에 3억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였다. J씨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① 2억원 ② 3억원 ③ 5억원 ④ 8억원 ⑤ 15억원 [해설] 기회비용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 전체를 의미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경제활 동은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희생으로 이뤄진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는 어떤 경 제활동의 비용은 그것을 위해 단념해야 하는 다른 경제활동의 양이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대 치비용 또는 이전비용이라고도 한다. 3억원의 출연료를 받는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영화 출연료 5억원이 기회비용이다. 정답 ③ 9. 아래 글의 (A)에 들어갈 경제용어에 대해 옳게 설명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그 영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A)가 발생한다. (A)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하며，소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소비한다. [보기] 갑:경쟁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을:이것이 발생하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병:이것은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정:자가용 이용자가 이웃 주민에게 배출가스를 내뿜는 것은 이것의 사례이다. ① 갑，을 ②갑，병 ③을，병 ④을，정 ⑤병，정
[해설] (A)는 외부 불경제이다. 외부 불경제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외부 불경제가 있으면 소비량이나 생산량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므로，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자가용 운전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배출가스 피해 를 입히는 것은 외부 불경제의 사례다. 정답 ④ 10. 다음 중 생산함수를 올바르게 정의한 것은？ ① 산출량과 비용의 관계 ② 산출량과 이윤의 관계 ③ 요소 투입과 산출량의 관계 ④ 고정비용과 산출량의 관계 ⑤ 한계비용과 산출량의 관계 [해설] 경제학에서 기업의 생산을 분석할 때 쓰이는 생산함수는 산출량과 생산요소의 투입량 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재화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사용해 생산된다. 보통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X축에,산출량을 Y축에 놓고 함수관계를 따진다. 정답 ③ 11. 개인생산을 기업생산으로 전환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분업효과 2. 규모의 경제 3. 거래비용 절감 4 원자재의 저가 구입 5 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답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번 (13~14) 시장에 상품 A와 B를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과 소비자 1과 2가 있다. 상품 A와 B에 대한 두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향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기업은 상품 A와 B를 개별적으로 판매하거나 '묶음(bundle)'으로 결합하여 판매하고，두 소비 자는 개별 또는 묶음의 가격이 지불의향가격 이하일 때만 1단위 구매한다. 묶음에 대한 지불 의향가격은 개별 지불의향가격의 합이며，상품의 비용은 편의상 0으로 가정한다.
13. A와 B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결합판매(bundling)'와 소비자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자.만약 A와 B의 가격이 각각 5원 이라면 기업의 이윤과 전체 소비자잉여는 얼마인가？ ①이윤＝15원，소비자잉여＝0원 ②이윤＝10원，소비자잉여＝5원 ③이윤＝5원，소비자잉여＝10원 ④이윤＝0원，소비자잉여＝15원 ⑤이윤＝5원，소비자잉여＝5원 [해설] 상품 A는 소비자 1만 구매한다. 상품 B는 소비자 2만 구매한다. 따라서 판매액은 10원 이며 비용이 0이므로 이윤도 10원이다. 소비자잉여는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최대 지불의향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차액이다. 소비 자 1은 상품 A 구매에서 최대 지불의향가격(5원)이 실제 지불 가격(5원)과 같다. 따라서 소비 자잉여가 없다. 소비자 2는 B구매에서 5원의 소비자잉여(10원-5원＝5원)가 생긴다. 정답 ② 14. 위의 상품 구성에서 결합판매와 가격차별이 모두 허용되는 경우 기업의 최대이윤과 소비 자잉여는 각각 얼마인가？ ①이윤＝9원，소비자잉여＝12원 ②이윤＝13원，소비자잉여＝0원 ③이윤＝16원，소비자잉여＝5원 ④이윤＝18원，소비자잉여＝3원 ⑤이윤＝21원，소비자잉여＝0원 [해설] 결합판매와 묶음가격이 모두 허용되면 묶음가격이 소비자 1에게는 8원，소비자 2에게 는 13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의 최대이윤은 8원+13원=21원이다. 이 경우 묶음가격이 각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의향가격과 같기 때문에 소비자잉여는 0원이 된다. 정답 ⑤ 15. 다음 중 주인-대리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교사와 학생 ② 주주와 경영인 ③ 국민과 국회의원 ④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⑤ 의뢰인과 변호사 <해설> 주인-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대리인 본인의 이 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인-대리인 문제에서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대리인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이 다. 기업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이익과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노력하겠 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은 이윤보다 매출액，즉 거래 규 모를 키우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경영자로서의 위신이나 영향력，보수가 거래 규모에 비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 우，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보수나 명성을 추구하는 경우，국회의원이 국민들 을 위하기보다 본인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도 도덕적 해이의 사례다. 정답 ① 16. 다음 중 시장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효율적인 자원배분 (2) 교환의 발생 (3) 정보의 전달 (4) 소득 분배 (5) 소득 재분배 [해설] 시장은 자유 경쟁과 가격시스템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다수 의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팔고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사는 행 위를 통해 시장균형 가격이 도출된다.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거쳐 경제행위 주체들 에게 소득이 분배된다. 소득재분배는 지나친 빈부 격차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거나 사회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시 장에서 한 번 분배된 소득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다. 세금 부과나 복지 등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정답 (5) 17. 예술의전당은 불어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입장료를 20% 인하하려는 반면，서울지하 철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요금을 10% 인상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예술의전당과 서울지하철공사 중 어느 하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나.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예술의전당은 자신이 제공하는 공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판 단하고 있다. 라.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하철공사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예술의전당과 서울지하철공사는 각각 적자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예술의전 당은 입장료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반면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요금을 올리려고 한다. 지 하철공사는 지하철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해서 가격을 올려도 수요 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비슷한 대중 교통수단이어서 대체재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지하철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예술의 전당은 공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입장료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봐서 입장료를 인하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공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에 대해 비탄 력적이라고 판단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입장료 가격이 싸지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다고 본다면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18. 다음 중 암시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는？ ① 누진세 제도 ② 독과점 금지 정책 ③ 가격 정보의 공개 ④ 사유재산 보호 강화 ⑤ 최고가격제의 실시 [해설] 최고가격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특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다. 최고가격제 를 실시하면 가격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최고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정 해질 경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든다. 시장은 초과 수요 상태가 돼서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⑤ 19. 효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라 부른다. ③ 소비자는 가격에 관계없이 효용이 큰 상품을 구매한다. ④ 소비자들은 화폐 한 단위당 한계효용이 같아지게 구매할 것이다. ⑤ 소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로 증가하는 효용을 한계효용이라 한다. [해설] 효용은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다. 재화 소비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로 증가하는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한다. 재화 소비량 증가와 함께 한계효용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이 체감하므로 두 재화 X상품과 Y 상품이 있다고 할 때 소비자들은 X상품으로 인한 한계효용과 Y상품으로 인한 한계효용이 같 아지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따져서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상품을 구
매한다. 정답 ③ 21. 기업의 생산 활동을 분석할 때는 기간을 고려한다. 여기서 단기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가？ ① 1년 미만의 기간 ② 5년 미만의 기간 ③ 산출량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 ④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기간 ⑤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생산요소가 있는 기간 [해설] 보통 금융상품은 만기 1년 미만을 단기，1년 이상을 장기로 본다. 채권의 경우 단기 채，장기채로 표현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분석할 때 '단기'는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생산요소가 있는 기간을 뜻한다. 즉, 자본설비를 증감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는 짧은 기간이다. 일반적으 로 단기분석은 고정된 자본설비 아래서 노동 고용의 증감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를 분석한다. '장기'는 자본설비를 변경할 시간 여유가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노동 고용의 증감뿐 아니라 자본 투입의 증감까지 고려해 생산량을 분석한다. 정답 ⑤ 22. 다음은 어떤 산업의 시장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산업에 속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시장 진입을 위해 초기 투자액이 대규모로 필요하다. ◇소비자 계층에 따라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보기] 가. 정부가 경우에 따라 가격 규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나. 상품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가격 차별이 발생한다. 다.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 라.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하며， 참여 기업들은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 (1)가，나 (2)가，다 (3)나，다 (4)나，라 (5)다，라
[해설] 전기 수도와 같은 자연 독점 시장의 특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 며，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독점 시장이므로 상품 차별화를 통한 가격 차별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기 '라'는 과점시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정답 ② 23. 철수네 가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조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① 50%,0% ② 50%,20% ③ 33%,0% ④ 33%,20% ⑤ 40%,20%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인 생산활동가능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 구 중 일할 뜻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일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자가 아니 다. 그래서 학생이나 주부는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다. 그러나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 활동인구에 포함된다. 군인ㆍ수감자 등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 산활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며，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다. 생 산활동가능인구는 6명의 가족 중 12세 학생과 22세 현역군인을 뺀 4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아버지와 누나뿐이다. 17세 학생과 가정주부는 취업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 구다. 실업자는 없다. 정답 ① 24. 다음 표에서 A，B，C，D에 들어갈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A:국방 B:근해 어족자원 C:케이블TV D:컴퓨터 ②A:컴퓨터 B:근해 어족자원 C:케이블TV D:국방 ③A:컴퓨터 B:케이블TV C:근해 어족자원 D:국방 ④A:케이블TV B:컴퓨터 C:근해 어족자원 D:국방 ⑤A:국방 B:컴퓨터 C:근해 어족자원 D:케이블 TV [해설]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를 할 때 용량이 줄어드는가(경합성)와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는 가(배제성)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근해 어족자원 같은 공유자원은 경합 성은 있으나 소비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자원이다. 국방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자원이다. 케이블TV처럼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가능한 자원은 독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③
25. 다음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주식회사 연상기업의 대표이사 달콩이는 회사의 이윤이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상기업 의 기업문화는 사원 알콩이로 대표되는데，알콩이는 아침에 출근하여 자신이 할 일만을 대충 끝낸 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주말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며 일과를 보내는 것을 최고의 인생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이사인 달콩이는 이런 기업문화를 청산하여 이윤창출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임금체계를 바꿔 성과와 임금을 연계하는 방안과，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및 직원 출입 증 배부를 통한 출퇴근 업무시간 관리를 강화하려는 '연상기업 혁신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보기] 가. 비대칭 정보 나. 숨은 특성 다. 숨은 행동 라. 주인-대리인 문제 마. 빛 좋은 개살구 바. 감시 · 감독의 문제 ① 가 · 나 · 마 ② 가 · 다 · 라 ③ 다 · 라 · 바 ④ 가 · 다 · 라 · 바 ⑤ 나 · 다 · 라 · 바 [해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장실패가 생 긴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비대칭 정보(정보 비대칭),불완전 경쟁，외부효과，공공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대칭 정보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역선택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판매자는 품질이 낮은 물건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즉，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선 불리한(adverse) 물건을 선택(selection)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불투명 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 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한다.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도덕적 해이다. 보기 가 · 나 · 마는 역선택과, 보기 가 · 다 · 라 · 바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이다. 정답 ④ 29. 다음 중 정부가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부가 구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2) 실업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기간을 늘린다. (3) 실업을 확대시키는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 (4) 임금을 노동생산성 이하 수준으로 억제한다. (5)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인력이 일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다．취업정보 부족이나 학력간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생기는 실업이다．원론적으로는 자발적 실업이지만 기술이 급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는 비자발적 실업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정답 (1) 30. 다음 중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감세 정책을 실시한다. ②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③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 ④ 해외 경제가 호황이 된다. 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 [해설]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거나 소비 또는 투자가 늘어날 때 등이다.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돈을 빌리 기 쉽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해외 경제가 호황이 되면 해외 소비가 늘어나 우리 나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전망이 불확실해지면 투자나 소비가 줄어 총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⑤ 31. 다음 중 한 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가장 무관한 것은？ ① 공무원 수를 늘린다. ② 경제개방을 추진한다. ③ 이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저축장려정책을 추진한다.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해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경제개방을 추진하면 시장이 넓어지고 교역이 늘어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면 개인과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늘 어나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장려정
책도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잠재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① 33. 다음 중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재할인율 인하 ② 통화승수의 상승 ③ 중앙은행의 공채 매입 ④ 법정지급준비율의 인하 ⑤ 신용카드 발급조건 강화 [해설] 재할인율은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물어야 하는 금리다. 중앙은행 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난다.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공채를 매입하면 시장에 매입대금을 지급 하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 통화승수가 늘어나도 통화량이 증가한다. 신용카드 사용도 일종의 통화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조건 강화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정답 ⑤ 34. 인플레이션율이 연 4%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6%로 상승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런 예 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는？ ① 채권자 ② 금융자산 구입자 ③ 부채가 많은 정부 ④ 정액 급여의 근로자 ⑤ 국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해설]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미미하다. 각 경 제주체들이 몇 %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명목임금이나 명목이자율은 기존 수치에 물가상승률만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고용량，실질소득，실질이자율 등 실질변 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껏해야 메뉴판이나 가게의 가격표를 갈아끼우는 메뉴비용 정도가 든다. 하지만 현실경제에서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은 뜻하지 않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채무자는 이득을 보고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고정된 명목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손해를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이익을 본다. 고정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명목가치에 고정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도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답 ③
35. 아래 박스의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증가， 상승 ② 증가， 하락 ③ 감소， 상승 ④ 감소， 하락 ⑤ 알 수 없음 [해설] 통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늘어난 화폐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도 하고 채권을 사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다.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데，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통화량이 늘 어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경제의 산출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도 상승한다. 정답 ① 36. 다음 중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직접적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가.미국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나.한국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다.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라.한국인이 미국의 주식에 대한 투자액을 증가시켰다. 마.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주식의 배당액이 증가하였다.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마 ③ 나， 다， 라， 마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해설] 경상수지는 국제 간의 거래에서 투자와 같은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것이다. 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낸다.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유학·연수，운수서 비스 등 서비스 거래관계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보여준다. 소득수지는 임금，배당금，이 자처럼 소득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나타낸다. 경상이전수지는 송금，기부금，정 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한국의 수출이 증가해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나거나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지출이 늘어 서비수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주식의 배당액이 커져서 소득수지가 늘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늘어나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다. 한국인이 미국의 주식에 대한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한국의 자본수지가 적자로 되거나 자본수지 흑자가 줄어든 다. 정답 ② 37. 다음 표는 흥부와 놀부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박과 갓의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놀부는 갓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흥부는 박과 갓 생산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③흥부가 갓 1개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박 2분의 1개다. ④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흥부와 놀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 다. ⑤흥부가 박 1개를 놀부의 갓 3개와 거래한다면 두 사람 모두 거래에서 이득을 얻는다. [해설] 흥부는 놀부에 비해 박과 갓 모두를 더 많이 생산하므로 절대우위를 가진다．갓 1개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흥부의 경우 박 1/2개이며，놀부의 경우 박 1/4개로서 놀부의 기회비용 이 더 작다． 따라서 놀부는 갓 생산에 비교우위가, 흥부는 박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박 1개=갓 3개’의 거래 조건은 두 사람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으므로 흥부와 놀부는 거래를 통해 모두 이득을 얻 을 수 있다． 40. 다음 중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수출액이 증가한다. ②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 ③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④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증가한다. ⑤ 해외 거주 근로자의 국내 송금이 증가한다. [해설] 국내로 달러화가 유입되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원·달 러 환율이 하락한다. 반대의 경우 달러화 공급이 줄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수출액이 증 가하면 수출대금으로 달러화가 유입된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투자가들이 높은 금리 를 얻기 위해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역시 해외투자가들이 국내 채권이나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해외 거주 근로자의 국내 송금도 달러화가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증 가하는 것은 달러화가 유출되는 사례다.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화로 바
꿀 것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정답 ④ 42.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과 같은 정책이 도입되면 나타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②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소득이 이전된다. ③ 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④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자들은 손실을 본다. ⑤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려는 부자는 이득을 본다. [해설] 대출 이자율에 상한선을 도입하면 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여유자금으 로 대출을 해주려는 사람은 이전보다 이자 수입이 감소하므로 손해를 보게 되며，결과적으로 소득이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한 일부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생긴다. 상한 선 도입으로 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저신용자들은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정답 ① 43. 홍콩에서 외국계 기업이 발행하는 위안화표시 채권을 일컫는다. 중국 본토에서 발행되는 채권과 달리 투자제한이 없어 위안화 투자의 우회수단으로 각광받는 이 채권을 일명 무엇이라 고 하는가？ ①사무라이본드 ②딤섬본드 ③판다본드 ④양키본드 ⑤불독본드 [해설] 홍콩 채권시장에서 발행되는 위안화표시 채권을 '딤섬본드'라고 한다. 2010년 2월 중국 정부가 홍콩 금융시장 확대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도입 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본통제 때문에 본토에서 발행되는 위안화표시 채권은 살 수 없는 반면 '딤섬본드'는 아무런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계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은 '판다본드'라고 한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의 채권시장에 서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을 말한다. '양키본드'는 외국인에 의해 미국 시장에서 발행·판매되는 달러화표시 채권을 말하며,'불독본드'는 영국의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 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파운드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정답 ②
44. 2003년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짐 오닐 골드만삭 스 자산운용회장이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로 꼽은 나라를 일컫는 용어와 해당 국가 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ICK‘:인도,중국,한국 ②‘BIICs’: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중국 ③‘MIKT’: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 ④‘MSCI‘:멕시코,스페인,중국,인도네시아 ⑤‘MAR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해설] ICK(인도，중국，한국)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1년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을 언급 하면서 쓴 용어다. BIICs(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중국)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이다. MAVINS(멕시코，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 화국)는 미국 경제전문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것으 로 지목한 6개국을 가리키는 용어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회장이 새로 만든 용어는 MIKT(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이다. 그 는 2005년 브릭스를 계승할 차세대 신흥국가 넥스트 일레븐으로 방글라데시，이집트，인도네 시아，이란，한국，멕시코，나이지리아，파키스탄，필리핀，터키，베트남을 선정했는데 2010 년 보고서에서 이들 11개 국가 중 한국 등 4개국을 따로 추려냈다. MIKT는 2011년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MSCI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약자로 MSCI지수는 이 회사가 만든 세계주 가지수다. 기관투자가들은 이 지수를 참고로 각국의 투자비중을 정하고 있다. 정답 ③ 46. 최근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다음 중 원유와 옥수수 · 니켈 · 구리 · 천연가스 · 커피 등 미국의 선물시장에 상장 돼 있는 19개 품목의 선물시세를 지수화한 것은？ ① VIX지수 ② CRB지수 ③ CDS 프리미엄 ④ 로저스 인터내셔널 상품지수(RICI) 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
[해설] CRB지수는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다. 원자재값의 하루하루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품지수로 물가의 움직임을 판
단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천연가스·금·구리·니켈·설탕·커피·옥수수·밀·오렌지주스·돼지고기 등 19개 원자재 선물가격을 평균 내서 상품지수로 나타낸다. VIX지수는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 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로，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VIX지수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팔 사람은 모두 팔아 치우게 돼 지수가 반등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정답 ② 48.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채권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풀리면 서 통화량이 늘어난다. ②공개시장조작은 운용대상이 되는 국공채 물량이 충분히 존재해야 하고 금융시장이 잘 발달 되어 있어야 한다. ③공개시장조작은 금융시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수단에 비해 경제원리에 부합한다. ④공개시장조작의 효과는 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된다. ⑤공개시장조작은 실시 시기，조작 규모와 조건 등을 수시로 조정하기 어렵다. [해설] 공개시장조작은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으로 실시 시기，조작 규모와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 정답 ⑤ 50.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해 당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간 투 자가 도리어 줄어드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대체효과 ②부메랑효과 ③J커브효과 ④구축효과 ⑤피셔효과 [해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가 감소해 총수요 증가의 일 부가 상쇄되는 현상을 구축효과 또는 밀어내기 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54. ㈜청춘의 2010년 요약 재무상태표가 아래와 같을 때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근사치는?(단위 %)
① 100 · 5 ② 100 · 10 ③ 50 · 5 ④ 50 · 10 ⑤ 50 · 20 55. 위 문제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이 50만주(액면가 5000원)이고 주식가격이 1만 5000원이라 고 할 때 이 회사의 PER(주가수익비율)은?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해설54] 부채비율은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쓰인다. 부채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에서 부채가 50，자본이 50 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50/50，즉 100%다. 부채비율은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투입한 자본으로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 의 이익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자기자본은 기초자본이나 연평균 자기자본을 사용한다. 기초자본을 사용할 경우 5/45，연평균 자기자본을 사용할 경우 5/47.5이다. 문제에서 근사치 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연말 자기자본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5/50=10% 정답 ② [해설55] 주가수익비율(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다. PER이 높으면 기업이 영 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게 평가됐다는 의미다. 반대로 PER이 낮으면 이 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됐음을 의미하므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에서 주당 순이익은 5억원/50만주이므로 1000원이다. PER은 15000/1000으로 15다. 정답 ③ 56. 원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결과 중 올바른 설명은？ ①수출상품에 대한 매출수익이 감소한다. ②외화차입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③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④수입원자재에 대한 원가부담이 감소한다. ⑤보유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외화차입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외화수출의 수 익은 증가하고,외화부채 평가손실이 발생하며,수입원자재에 대한 원가부담은 증가한다. 또 보 유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정답 ② 60. 다음 중 국제수지표의 자본계정에 기록할 거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선기관을 통한 빈곤국의 구호물자 지급 ②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③외국과의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등의 거래 ④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관련 신용 ⑤경영참여 등 지속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실행한 대외투자 [해설] 자선기관을 통한 외국에의 구호물자 지급，기부금 등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받은 거래는 국제수지의 경상수지 가운데 경상이전수지 항목에 기록된 다. 정답 ① 61. 다음의 자료를 읽고 해석한 [보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자료 1] 2010년 12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협상 수정안이 타결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전기차 관세가 FTA 발효 5년 후 완전히 철폐되는데，특히 우리나라의 미국산 수입 승용차 및 전기차 관세율은 현행 8%에서 4%로 즉각 인하된다. [자료 2] 수입 자동차는 가격을 인하하면 판매량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최근 수입차업체들이 직 접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부 금리를 낮추는 한편 국산 신차 가격은 사양 고급화 등으로 올라 수입차 판매 대수와 시장점유율이 오르고 있다. [보기] 재한: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 미국산 승용차 국내 매출액이 증가하겠군. 은경:그렇지.관세가 인하된 만큼 미국산 승용차 가격도 4%포인트 하락할 테니까. 민정:그나저나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나 선호가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면 국산차나 미국 이외 나라들의 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네. ①재한，은경 ②재한，민정 ③은경，민정 ④재한，은경，민정 ⑤모두 틀렸다
[해설] 자료 2는 수입자동차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사치재이며 차들 간 대체재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치재인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나,가격 하 락폭이 관세 인하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고，판매량은 가격 인하율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미 국산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 대체재인 국산차나 미국 이외 나라들의 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줄 어든다. 관세를 4%포인트 인하했다고 해서 자동차 판매가격이 4%포인트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② 62. 갑은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중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중략) 지배권 의 변동이 없으면서도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싶다 다음중 가장 타당하 지 않은 것은? ①상환주식의 발행 ② 전환주식의 발행 ③ 우선주식의 발행 ④무의결권주식의 발행 ⑤전환사 채의 발행 [해설] 전환사채는 일정기간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므로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보통주 의결권이 희석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만기에 주식시세가 전 환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주식가격이 전환가격 보다 낮으면 전환할 가치가 없으므로 전환사채 소유자는 회사에 사채의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선주식도 배당 을 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에서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배당을 하게 되면 의결권이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전환사채가 가장 타당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63.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예금보험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등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대비하고 있으 니 예금보험료는 같아야 해. 나.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니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다. 부보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전액이 아닌 1인당 최고 5000만원의 한도를 정한 것이야. 라.만약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다면 은행이 부실하다는 소문만으로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①가，나 ②나，다 ③다，라 ④가，나，다 ⑤나，다，라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대비하지만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금 보험료가 금융권역에 따라 다르다.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
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리금 전액이 아닌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보장 한도로 정한 것도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답 ⑤ 64. 다음 자료를 읽고 해석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등유는 98%，도시가스는 43%나 가 격이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2% 상승에 그쳤다. 이는 소비 패 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기간 등유 소비가 67% 줄어든 반면 전기 소비는 42% 증가한 것이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 원가의 평균 93.7%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용은 36.5%，심야 전력은 73.9%에 그친다.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산업용도 96.5%로 원가보다 낮다. 겨울철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1988년부터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원가 회수율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봄 · 가을이 107%로 가장 높 고 여름이 98%，겨울이 91% 순이다.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발전 단가가 비 싼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까지 돌려야 해 원가 대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신문 2010.12.16. 마준:가격이 오르는데 소비량이 늘었으니 전기는 기펜재군. 바우: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것은 전기가 공공재이기 때문이야. 사훈:전력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아영:정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한계비용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도 적자가 나겠군. 자은:원가 회수율이 봄 · 가을보다 여름 · 겨울이 낮은 걸 보면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을 책정한 것 같진 않아. ①마준，바우 ②사훈，아영 ③마준，바우，사훈 ④바우，사훈，아영 ⑤사훈，아영，자은 [해설] 전기를 기펜재라고 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라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대체재인 등유 및 도시가스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으므로 전기를 기펜재라고 할 수 없 다. 또 전기공급자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재 가 아니다. 정부(한국전력)가 전기를 독점 생산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독점의 경우 일반적인 폐해를 우려해야 할 가능성은 적지만 효율성에 입각한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답 ⑤ 65. 다음의 신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곳은 경북 안동으로 지난달 29일이었다. 수의과학검역 원 등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황상으로는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