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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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568 | 2008. 11..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황 윤 재 조 명 기 한 재 환. 전문연구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황 윤 재 전문연구원 조 명 기 연 구 위 원 한 재 환 전문연구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제4장 집필 제3장 집필.

(3) i. 머 리 말. 생산이후 유통, 가공, 소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의 감모 및 폐 기는 농식품 공급량 및 식품자급률 감소, 소비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 감 소, 자원의 낭비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 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모 및 폐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초사항들을 조사하여 향후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주요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자료 를 검토하여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주 요 농식품의 생산이후 유통, 가공, 소비단계에서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발 생의 요인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동안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규모를 계측한 연구는 더러 있었지만, 실태 파악을 벗어나 통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비 록 일부 농식품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지만 이를 통해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통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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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 식품의 감모 및 폐기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감모 및 폐기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통계의 구축은 감모 및 폐기 실태의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 구는 이러한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초사항들에 대해 연 구를 함으로써 향후 일관되고 체계적인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 는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개념과 국내 감모 및 폐기 계측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 농식품에 대한 취급단계 별 감모 및 폐기의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다. 감모 및 폐기는 농식품 유통 현장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모 및 폐기를 수확이후에 농식품이 최종적 으로 버려짐에 따라 이용가치를 잃을 때까지 발생되는 양적 손실이라고 정 의하였다. 이중, 감모는 폐기를 동반하지 않는 중량감소를 포함한 모든 경 우의 양적 손실을 의미하고, 폐기는 부패 및 변질된 농산물의 처리와 물량 조절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화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폐기를 동반하지 않는 중량감소를 감량이 라고 하며, 이러한 감량은 개체의 손실이 없이 중량만 감소되는 경우를 포 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에서 쌀, 감자, 배추, 무, 양파, 수박, 사과,.

(6) iv 감귤 등 8개 품목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농식품 취급단계 별로 관련인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감모 및 폐기 요인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쌀을 포함한 곡류보다는 채소류 및 과일류의 감모 및 폐기수준 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취급단계별로는 도매단계가 산지, 소매, 소비단계에 비해 감모 및 폐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산지단계에서는 물량조절을 위한 산지폐기와 함께 선별에 의한 비상품 처리가 주요한 폐기 요인이었으며, 수분손실 등에 의한 비의도적 감량이 저장품목을 위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도매단계에서는 주로 농산물의 품질감식과 시장내 반입농산물의 품질저 하에 의해 감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매단계에서는 취급기 한의 경과와 손상 및 품질저하품의 처리에 의해 감모가 발생하고 있었다. 소비단계는 농산물 취급단계 중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가식부분과 함께 비가식부분의 폐기도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모 는 주로 1) 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품질저하분을 폐기하거나, 2) 조리과정에 서 품질저하분과 비가식부분을 처리하고 가식부분의 과잉제거분을 처리하 는 경우, 그리고 3) 잔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모 및 폐기 통계는 수확이후 산지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개별 취 급단계에서 발생하는 농식품의 품목별 감모 및 폐기 통계를 구축함을 원칙 으로 한다. 따라서 수확이후 1차 선별을 제외한 산지단계, 도매단계, 소매 단계, 소비단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소비단계의 경우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와 외식업체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일부 가공비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서 가공단계의 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는 전체적인 식품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정의한 농식품 의 감모 및 폐기에 대해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감량은 산지 저장단계와 일부 품목의 가공단계를 제외하고는 주요한 감모 요인이 아니고, 폐기에 비하여 실제 조사를 통해 품목별로 측정하여 통계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7) v 산지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통계조사는 품목별 특성 및 차이를 반영 해야 하며, 조사품목은 1) 식량수급에서의 중요도, 2) 기존통계와의 연계 성, 3) 감모 및 폐기의 발생 실태 등을 고려하여 채소류, 과일류, 서류를 중 심으로 하고 곡류 중 쌀, 콩, 옥수수 등을 선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통계조사 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및 지역은 품목 별·취급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모 및 폐기 통계구축을 위한 조사방법은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 조사 결과의 대표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단계별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단계에서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접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인들에 의한 기장조사의 병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에서도 면접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가 가능할 것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로는 정확한 결과 를 얻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실측조사, 기장조사를 병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의 대상은 취급단계별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이다. 따라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감모 및 폐기실태와 요인을 바탕으 로 하여 각 단계별로 품목별 가식부분과 비가식부분의 폐기율, 품목별 감 모율 등이 조사되어야 한다. 통계 조사주기는 취급단계별로 통일하여 동일한 주기로 일관되게 조사 하는 방안과 취급단계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단계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 조사 주기 및 횟수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통계 조사 시행에 따른 행정력 소요 등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조사추진 주체의 선정에는 기존 의 통계·조사와의 연계 가능성, 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통계 조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감모 및 폐기 통계는 크게 보면,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통계청 등의 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2) 관련통계 조사 기관 및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추진상의 혼.

(8) vi 란을 방지하고 일관되게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조사 대상 및 범위, 내용 등이 광범위할 경우 행정적·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소비보다는 생산·유통 등에 보다 전 문성을 갖춘 기관에서는 소비단계 조사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 기관의 전문성과 통계조 사체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조 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기관별로 존재하고 있는 통계 및 조사체계를 이용 하고 조사결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서 여타의 기관들을 관리하 면서 해당 기관들간에 연계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 며,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 지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통계 구축의 목적에 맞추어 조사된 사항을 통합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서 단계별로 분리하여 통계를 조사하여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9) vii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Statistics on Agro-food Loss and Waste Agro-food loss and waste is caused by different factors in the course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ocessing and consumption of agro-good, and it affects the economy and society in a various manner.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stemming from agro-food loss and waste, detailed understanding of its status should be achieved by establishing statistics on agro-food loss and wast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researching basic elements necessary to build statistics on agro-food loss and waste and then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systematic and consistent statistics. To meet the purpose above, the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the four sections. Chapter 2 explains the concept of agro-food loss and waste and the current status of measuring local and foreign agro-food loss and waste. Chapter 3 shows a finding by reviewing the Japanese and the US data on agro-food loss and waste. Chapter 4 analyzes the causes and features of loss and waste of key agro-foods by processing step. Chapter 5 suggests a direction for building loss and waste statistics on agro-food based on the results above. In the study, agro-food loss and waste refers to quantitative loss of agro-food caused by the disposal of harvested agro-food and accumulated until the value of its usability is fully gone. In particular, loss refers to any type of quantity loss including weight reduction not accompanied by disposal. Waste refers to partial or entire disposal of agro-food with intention in order to handle rotten or deteriorated produce and adjust produce volume. In this study, eight commodities including rice, potato, Chinese cabbage, radish, onion, apple, and mandarin are selected from the staple crop, vegetable and fruit categories. Interviews and questionnaire-based surveys.

(10) viii. were conducted against stakeholder for each step of agro-food processing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urrent status of loss and waste of agro-food. In the process, the direction for building the loss and waste statistics was determined. When building the statistics on agro-food loss and waste by commodity, in principle, it is intended to build the statistics by each processing step of agro-good after harvesting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Therefore, based on this assumption, except for the initial screening after harvesting, all processing steps including production, wholesale, retail and consumption should be covered. The research is supposed to cover loss and waste to identify overall food loss. However,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that quantity reduction is not the major cause of loss, and compared with waste measuring loss through actual research is not easy. The items for research should include the waste ratio for edible and inedible portions of a commodity by processing step and the loss ratio by commodity. The research on statistics by processing step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should consider and reflect features and differences by commodity. Research items could be selected among vegetables, fruits and potatoes in consideration of 1) significance in food supply, 2) relevance to existing statistics and 3) occurrence status of reduction and waste. To generalize the statistical research results, it is more desirable to select interviewees and regions from nationwide by commodity and processing step. As for research methods, considering research efficiency, effectiveness, representation capability and credibility, proper methods including interview, measurement and producers’ log-based research could be used separately or in parallel. Research cycle could be set by applying the same period to all processing steps or applying different periods by processing step depending on their features and research efficiency. However, in the decision making stage, cost factor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cluding the cost of administrative resources mobilized for statistical researches. To select the leading research entity responsible for building agro-food loss and waste statistics, things like relevance to previous statistics and researches and consistency in statistics and efficiency of stat-.

(11) ix. istical research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roadly speaking, a research on agro-food loss and waste could be conducted by 1)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od o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lone or 2) in conjunction with related research agenc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In general, if a single organization conducts a research alone, consistency can be guaranteed for the research. However, administrative and cost burden might be notable due to the breadth of research target, scope and contents. If multiple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conducting a research, efficient implementation will be possible due to expertise and statistical research system of each participating party. However, this brings about the issue of amalgamating research results, requiring efficient and effective interplay of related organizations. If participating in a research is not binding on them, in reality pursuing the research will be very difficult. Due to the involvement of multiple organizations, contents consistency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and the amalgamation of different research results will not be easy. Therefore, if you consider assigning each step of a statistical research to different agencies depending on their specialty, a long-term implement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first before bringing the research into action.. Researchers: Hwang Yun-Jae, Cho Myung-ki and Han Jae-Hwan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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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의 내용 ··························································································· 6 4. 연구 범위와 방법 ·················································································· 7 제2장 감모 및 폐기의 개념과 계측 실태 1. 감모 및 폐기의 개념 ·········································································· 11 2.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계측 방법-이론적 접근 ······························ 19 3.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국내 관련 통계 및 계측 실태 ·················· 24 제3장 주요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현황과 시사점 1. 일본의 사례 ························································································· 45 2. 미국의 사례 ························································································· 53 3. 시사점 ··································································································· 55 제4장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사례조사 1. 농식품 품목별 주요 유통 경로 및 특성 ·········································· 59 2.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실태 ····························································· 66 제5장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통계의 구축 방향 1. 조사 범위 및 대상 ·············································································· 89 2. 조사 방법 ····························································································· 94 3. 조사 및 통계 항목 ·············································································· 96 4. 조사 주기 ····························································································· 98.

(14) xii 5. 조사 추진 주체 ·················································································· 100 부록 1: 일본의 감모 및 폐기 관련 통계 조사표 ·································· 103 부록 2: 농산물 품목별 주요 유통경로 ··················································· 112 부록 3: 산지·도매단계 감모 및 폐기 사례 조사 결과 ························· 116 부록 4: 소비자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실태 조사표 ··························· 119 부록 5: 외식업체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실태 조사표 ······················· 128 참고 문헌 ···································································································· 137.

(15) xiii. 표 차례. 제1장 표 1-1. 연구대상 품목 ············································································· 7 표 1-2. 조사 지역 및 대상 ····································································· 9 제2장 표 2-1. 농식품 감모 및 폐기에 대한 개념 정의(단일용어사용) ······ 14 표 2-2. 농식품 감모 및 폐기에 대한 개념 정의(용어구분사용) ······ 15 표 2-3. 농식품 감모 및 폐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6 표 2-4. 감모 및 폐기 조사 방법 ·························································· 22 표 2-5. 설문조사 방법 ··········································································· 23 표 2-6. 1인 1일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 실태(2006년) ······················ 25 표 2-7. 조사품목 현황(2007년 기준) ··················································· 28 표 2-8. 주요 농산물 감모 실태(2007년 기준) ···································· 28 표 2-9. 양곡수급통계 조사품목 ···························································· 29 표 2-10. 양곡수급통계 조사내용 ·························································· 30 표 2-11. 양곡수급통계의 주요 곡종별 기본 감모율 ·························· 30 표 2-12. 유통마진 분석 조사 품목 ······················································ 31 표 2-13. 유통마진 중 감모비율 조사 결과 ········································· 32 표 2-14.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통계 비교 ································· 35 표 2-15. 조사 단계 및 방법 ······························································· 36 표 2-16. 유통단계 감모율 ····································································· 36 표 2-17. 열량기준 식량손실 규모 ························································ 38 표 2-18. 식품 손실량 추정(1999년 기준) ··········································· 39 표 2-19. 식품폐기물 추계(2000년 기준) ············································· 41 표 2-20.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연구 비교 ································· 42.

(16) xiv 제3장 표 3-1. 주요 조사 대상 ········································································· 46 표 3-2. 식품로스의 개념 ······································································· 47 표 3-3. 조사대상 지역 ··········································································· 48 표 3-4. 외식업체 조사 항목 및 내용 ·················································· 50 표 3-5. 식료수급표의 품목별 감모율 적용 사례 ······························· 52 제4장 표 4-1. 사과 저장실태 ··········································································· 65 표 4-2. 출하처별 판매비율(2006년 기준) ··········································· 65 표 4-3. 쌀의 주요 감모 및 폐기 형태·요인 ······································· 67 표 4-4. 쌀의 소비단계 감모·폐기 발생 요인 평가 ···························· 68 표 4-5. 감자의 주요 감모 및 폐기 형태·요인 ··································· 70 표 4-6. 감자의 소비단계 감모·폐기 발생 요인 평가 ························ 71 표 4-7. 배추의 주요 감모 및 폐기 형태·요인 ··································· 73 표 4-8. 배추의 소비단계 감모·폐기 발생 요인 평가 ························ 74 표 4-9. 배추의 가공현황(2006년) ························································· 74 표 4-10. 무의 주요 감모 및 폐기 형태·요인 ····································· 75 표 4-11. 무의 소비단계 감모·폐기 발생 요인 평가 ·························· 76 표 4-12. 무의 가공현황(2006년) ·························································· 76 표 4-13. 양파의 주요 감모 및 폐기 형태·요인 ································· 78 표 4-14. 양파의 소비단계 감모·폐기 발생 요인 평가 ···················· 78 표 4-15. 수박의 주요 감모 및 폐기 형태·요인 ································· 80 표 4-16. 수박의 소비단계 감모·폐기 발생 요인 평가 ······················ 80 표 4-17. 사과의 주요 감모 및 폐기 형태·요인 ································· 81 표 4-18. 사과의 소비단계 감모·폐기 발생 요인 평가 ······················ 82 표 4-19. 감귤의 주요 감모 및 폐기 형태·요인 ································· 84 표 4-20. 감귤의 소비단계 감모·폐기 발생 요인 평가 ······················ 85 표 4-21. 선과규격에 따른 상품과 비율 ·············································· 85.

(17) xv 표 4-22. 선과 규격별 비상품과 비율 ·················································· 85 표 4-23. 가공용 비율 ············································································ 86 표 4-24. 소비단계 폐기실태(품목류별) ················································ 88 표 4-25. 소비단계 폐기실태(세부품목별) ············································ 88 제5장 표 5-1. 통계 조사의 범위 ····································································· 91 표 5-2. 취급단계별 통계 조사의 주요 고려대상 ······························· 92 표 5-3. 주요 통계·조사 대상 품목 ······················································ 93 표 5-4. 감모 및 폐기 통계 조사 방법 사례 ······································· 95 표 5-5. 감모 및 폐기 통계 조사 항목 ················································ 96 표 5-6.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성 항목 ················································ 97 표 5-7. 감모 및 폐기 통계 적정 조사 주기·회수 ······························ 99.

(18) xv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 10 제2장 그림 2-1. 이 연구의 감모 및 폐기의 범위 ········································· 18 그림 2-2. 이 연구의 감모 및 폐기의 개념 ········································· 18 그림 2-3.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표 I ·································· 26 그림 2-4.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표 II ································· 26 제3장 그림 3-1. 식품로스의 범위 ··································································· 48 그림 3-2. 가구 조사 체계 ····································································· 49 그림 3-3. 외식산업 조사체계 ······························································· 51 그림 3-4. 식품손실률의 적용 사례(신선사과) ···································· 54.

(19)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식품은 미가공형태의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여 만들어진 식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농식품은 농산물의 형태로 생산되 어 유통, 가공, 소비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감모 및 폐기가 발생 하며, 이러한 감모 및 폐기는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는 농식품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 가적인 차원에서 국산 농식품 공급량의 감소는 농식품 수입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식품자급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감모 및 폐기는 개별생산자의 공급량과 이윤 을 감소시키고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공급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1 또한 소비단계에서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에 의한 공급량 감소는 소비자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 감소를 초래하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밖에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상황하에서 가식부분의 손실은 이용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폐기되는 농식품 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1 농산물 수확이후 도매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감모가 예상되는 경 우,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중간유통인들은 감모에 따른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농업 생산자들에게 가격조정의 형태로 이를 전가시킨다.. 1장. 제.

(20) 2. 서 론.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모 및 폐기 실 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감모 및 폐기 통계는 실태 파악을 위한 유용 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실 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농산물 수급관련 자료와 ｢식 품수급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서 부분적·개괄적으로만 파악 가 능하며, 대부분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이 과거의 계측치에 의존하여 감모 및 폐기 실태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의 일반적 또 는 품목별 특성과 농식품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적인 환경들의 영향, 농식 품의 감모 및 폐기의 개념 및 계측방법 등이 뚜렷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일관된 방법에 의해 감모 및 폐기를 계측하고 이를 통해 통계를 구축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농식품은 일반적으로 부패 및 변질되기 쉽고, 손상이 되면 회복·복구가 용이하지 않으며, 품목별로 수분함유량, 경도 등 속성에 차이가 있다. 수확 이후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단계가 복잡하고, 저장기술의 발전, 유 통 체계 변화 등 농식품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 라 정확한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규모를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농식 품의 감모 및 폐기에 대한 용어가 감모, 폐기 또는 손실 등으로 사용자들 에 의해 임의로 정의되거나 개념적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감모 및 폐기 계 측에 있어 생산, 유통, 소비 등 개별 취급단계의 포함여부와 비가식 부분 손실의 포함여부 등이 관련 연구 및 통계에 따라 다르다. 계측도 중량, 부 피, 열량 등 다양한 기준과 2차 자료 이용, 실제계측,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의 구축에 앞서 감모 및 폐기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감모 및 폐기의 발생요인과 실태, 그리고 국내외 통계 구축 실태 등의 기초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향후 농식 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의 구축을 위해 파악되어야 할 기초 적인 사항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일관되고 체 계적인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21) 서 론. 3. 2. 선행연구 검토. 2.1. 국내외 관련 통계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국내 통계 자료로는 ｢식품수급표｣(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농수산물 유통공사), ｢전국폐기물통계 조사｣(환경부) 등이 있다. ｢식품수급표｣는 매년 210여개 농산물의 품목별 감모량 및 폐기율을 포함한 수급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는 유통 관련인 면접조사를 통해 유통비용을 기준으로 한 감모율을 발표하며,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산업폐기물과 함께 발생원별로 음식물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실태조사보고(食品循環資源の再生利用等実態調査報告)｣와 ｢식품로스통계조사보고(食品ロス統計調査報告)｣를 통해 가공·유통단계와 가계 및 외식산업의 연간 농식 품 감모 및 폐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2.2. 농업 통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농식품 감모 및 폐기를 포함한 농업 통계의 구축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허길행 외(1997), 황수철 외(2002)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허길행 외(1997)는 식품 유통마진조사와 식품 소비통계조사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 통계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황수철 외(2002)는 식품산업 관련통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통해 식품산업 관련통계의 정비·구축 방안을 제시하면서 식료정책의 추진과 식품수급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의 폐기량을 파악하고 유통 및 소비단계의 감모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22) 4. 서 론. 2.3. 국내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계측 연구 농식품의 폐기 및 감모의 계측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성배영 외(1981), 정용자(1983), 권태완(1991), 장종근 외(2001), 미우라 요코(2006) 등의 연 구가 대표적이다. 이중 성배영 외(1981)와 정용자(1983)의 연구는 농식품 손실 규모를 실측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성배영 외(1981)는 면접조사, 우편조사, 칭량조사 등을 통해 채소류 중 8 개 품목(배추, 무, 파, 수박, 양파, 고추, 오이, 마늘)에 대해 수송, 상하차, 저장, 건조, 선별, 도매 등의 유통기능별로 감모율을 측정하였으며, 정용자 (1983)는 소비측면에서 농가에서 상용되고 있는 쌀, 두부, 돼지고기, 조기, 마늘 등의 식품 30종에 대한 손실률과 폐기율을 실측하였다. 권태완(1991)은 우리나라의 식량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열량을 기준으로 식품손실 정도를 계측하였으며, 장종근 외(2001)는 중량을 기준으로 식품 손실량을 추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들 연구는 식품손실 규모를 ｢식품수급표｣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2차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우라 요코(2006)는 ｢식품수급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 국의 식품손실량을 추정한 후 일본의 식품손실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식품손실률 자료의 미비로 일본의 식품손실률을 적용하여 한국의 식품손실량을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통계 및 연구는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에 관한 통일 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품목별 감모 및 폐기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 대상을 일부 품목에 한정하거나 기존 통계자료의 농산물 공급량 및 섭취량 자료를 이용하여 개 략적인 식품손실 규모를 추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농식품 손실 규모를 실 측한 연구가 있으나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최근 변동 상황 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3) 서 론. 5. 2.4. 국외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계측 연구 국내 선행 연구들에 비해 다양한 국외 연구들이 식품 감모 및 폐기 또는 식품손실에 대해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Winter(1950), Da Silva(1979), FAO(1981), FAO(1989), Grolleaud(1997), 梅澤昌太郞 (1999) 등은 농식품 감모 및 폐기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표 적인 연구이다. Winter(1950)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waste)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단계를 거쳐 유통되는 농산물의 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 다. Da Silva(1979)는 유통단계에서의 농식품의 손실의 경제적 의미를 이 론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FAO(1981, 1989)에서는 수확 이후 농산물의 손실 요인과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 며, Grolleaud(1997)는 수확이후 농산물 손실의 형태와 조사방법에 대해 살 펴보고 주요 농산물의 손실 규모를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梅澤昌太郞(1999)은 식품로스의 개념 및 통계작성의 의의와 일본의 식품로 스 실태 및 조사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미국의 식품로스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Kling(1943), Singer(1979), Kantor et al.(1997), Fehr and Romão(2001), Engström and Carlsson-Kanyama(2004)는 사례연구, 실제계측 등을 통해서 감모 및 폐기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Kling(1943)은 식품 손실(Waste)의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식품 분배 및 이용단 계별 손실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Singer(1979)는 폐기(waste)의 개념을 고찰하고 영국의 식품폐기 실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Kantor et al.(1997)은 소매, 외식산업, 소비 부문에서의 미국의 식품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Fehr and Romão(2001)는 생산, 도매, 소매, 소비 단계의 과일류 및 채소류 의 손실을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Engström and Carlsson-Kanyama(2004)는 스웨덴의 외식업체(일반음식점 2곳과 학교급식 소 2곳) 식품손실을 농식품 부류별로 실측하고 있다..

(24) 6. 서 론. 3.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향후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 조사하려고 한다. 따라서 감모 및 폐기의 개념 및 계측방법, 국내 관련통계 및 계측 실태와 주요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의 발생요 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연구 내용이다. 보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개념 과 계측 실태, 주요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사례 분석, 농식품 감모 및 폐기 실태 사례 조사,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의 구축 방향 등이다. 먼저 제2장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개념과 계측실태에서는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의미를 정리하고 감모 및 폐기의 일반적 형태 및 요인과 계측 방법 등을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국내 관련 통계 및 연구 자료를 살펴봄 으로써 계측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통계를 검토한 다. 일본과 미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자료의 조사범위 및 내용, 조 사방법, 통계구축방법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제4장에서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사례조사’는 주요 농식품의 생 산, 도매, 소매, 소비단계의 감모 및 폐기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취급단계 별로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의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며, 소비단계에서는 가계와 외식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넷째, 제5장에서는 앞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의 구축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25) 서 론. 7. 4. 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주요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요인과 형태를 중심으로 감모 및 폐기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농식품이 생산된 이후 산지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가공단계, 소비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감모 및 폐 기를 양적 측면에서 조사한다. 기존의 수급통계에서 생산통계 작성시 고려 되지 않는 수확단계에서 품질저하로 폐기되는 부분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폐기를 의도적으로 재화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협의의 개념, 감모는 폐기와 함께 중량이 감소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여 품목별·단계별로 농식품 감모 및 폐기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품목으로는 국민 식품수급에서의 중요도, 품목의 대표성, 품목 특성 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에서 쌀, 배추, 사과 등 을 포함하여 총 8개 품목이 선정되었다<표 1-1>. 산지단계에서는 감자, 배 추, 무는 각각 봄, 고랭지, 가을 수확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양 파, 사과, 감귤은 저장과 비저장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1-1. 연구대상 품목 구분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 계. 품목 쌀, 감자(봄, 고랭지, 가을) 엽근채류 배추(봄, 고랭지, 가을), 무(봄, 고랭지, 가을) 과채류 수박 양념채소류 양파(일반, 저장) 사과(일반, 저장), 감귤(일반, 저장). 계 2 2 1 1 2 8.

(26) 8. 서 론. 조사대상은 산지단계에서는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을 도매와 소매단계에서는 도소매업체의 유통 관련인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소비단계는 가계와 외식부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부와 외식업체 관련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밖에 배추 와 무의 경우 가공용 소비가 비교적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김치가공공장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4.2. 연구 방법 농식품 감모 및 폐기의 개념과 계측 실태는 기존 문헌과 통계 자료 검토 를 통해 주로 파악하였으며, 주요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 실 태는 관련 문헌 및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현지 조사를 병 행하였다. 농식품의 취급단계별·품목별 감모 및 폐기 발생요인과 발생 형태 등 실 태 분석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단계별·품목별 관련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자료가 주로 이용되었다<표 1-2>. 산지단계 조사를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3달여간 품목별 주 산지를 방문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등 관련인에 대한 면접 조사를 하였다. 4곳의 미곡종합처리장의 담당자와 42명의 쌀을 제외한 품 목별 관련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품목별로 산지단계에서 감모 및 폐기 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발생 형태 등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도매단계에서는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대구의 주요 도매시장 관련인 14명에 대해 조사하여 도매단계에서의 주요 감모 및 폐기 발생요 인과 형태 등에 대해 품목별로 조사하였다. 또한 쌀의 도매단계 감모 및 폐기 발생 요인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관련인 4 명에 대한 면접조사도 이루어졌다..

(27) 서 론. 9. 표 1-2. 조사 지역 및 대상 구분. 품목. 조사지역. 쌀. 당진, 서산. 감자. 당진, 정선, 제주, 평창, 해남. 배추. 고창, 당진, 무안, 정선, 평창, 해남. 산지 무 단계 양파. 고창, 당진, 무안, 정선, 제주, 평창. 도매 단계. 무안, 제주, 해남. 사과. 안동, 충주. 수박. 고령, 고창, 음성. 감귤. 제주. 채소 및 과일류. 가락시장, 대구북부도매시장. 쌀.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정부양곡창고 포함). 가공 김치 단계. 수도권 김치가공공장. 소매 조사대상 서울지역 소매유통업체 단계 전품목 소비 조사대상 서울지역 가구 단계 전품목 서울지역 외식업체. 조사대상. 조사표본수. 미곡종합처리장. 4. 생산자,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 인 등. 42. 도매법인, 경매 사,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관리공 사, 농협양곡창 고, 중도매인 등. 14 4. 가공공장. 4. 대형유통업체, 중소형 슈퍼마 켓 등. 6. 주부 외식업체. 256 70. 주 1) 조사표본수는 면접조사가 중심으로, 가공단계의 경우 일부 전화조사가 포함됨.. 소매단계 조사는 주로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지역 의 유통업체 6개소의 품목별 구매·취급담당자에 대해 면접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소매단계에서의 주요 감모 및 폐기 발생요인과 형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무, 배추의 가공단계 감모 및 폐기 발생 실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치가공장 4곳의 담당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

(28) 10 서 론 밖에 소비단계 감모 및 폐기 요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8년 9월 서울지역 거주 256명의 주부와 70개의 외식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 되었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일반사항. - 감모 및 폐기의 개념과 계측방법 ∙ 문헌조사.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국내 계측 실태. - 국내 관련 통계 및 연구 실태 ∙ 문헌조사. 주요국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 일본, 미국의 통계 구축 사례 ∙ 문헌조사, 현지조사(일본). - 품목별·단계별 발생 요인 및 실태 ∙ 문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농식품 감모 및 폐기 실태.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 방향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