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의 지역·환경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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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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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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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53

l 2020. 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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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re.kr

낙농산업의 지역·환경 영향 평가

이용건

W 53 l 2020

낙농산업의 지역·환경

영향 평가

W

53 | 2020. 12. |

낙농산업의 지역·환경

영향 평가

연구 담당

이용건

︱부연구위원︱연구 총괄

토의용논문 W53

낙농산업의 지역·환경 영향 평가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0.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동양문화인쇄포럼 I S B N︱979-11-6149-465-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낙농산업의 지역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낙농산업의 환경 비용

과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고 지역 간 파급효과를 분석함. 또한, 낙농이 지역

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분석 틀 제시와 농업·축

산업과 관련된 환경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연구 방법

○ 우리나라 17개 시·도를 원유생산량의 지역별 비중과 우유·유제품 소비의

지역별 비중을 이용하여 생산지역(6개 도), 자급지역(4개 시·도), 소비지역

(7개 시)으로 지역 유형을 구분함.

○ 낙농산업의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IPCC 지

침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가축분뇨 배출량 등 자료를 집계함. 이와 더

불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함. 마지

막으로 전국 및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환경 비용을 고려한 낙농산업의

지역 간 파급영향을 분석함.

연구 결과

○ 국내 낙농은 주요 축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성 향상을 통해 환경에의 영

향을 줄여온 축종으로 평가됨. 그러나 낙농은 대도시 인근에서 발달하여 환

요 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 낙농부문의 투입구조는 자체 지역에서의 투입이 많으나, 낙농품부문은 지

역 간 투입이 많음. 소비지역 낙농품부문은 자제 지역인 소비지역보다 생산

지역에서의 투입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생산지역 낙농품의 약 1/3은 소비

지역(민간소비지출 등)으로 배분되고 있음.

○ 2015년 낙농부문의 생산액은 총 2조 5,911억 원이며, 지역유형별로 생산

지역에서 2조 597억 원(79.5%), 자급지역에서 4,720억 원(18.2%), 소비지

역에서 594억 원(2.3%)이 생산됨. 같은 기간 낙농품부문의 생산액은 총 7

조 5,698억 원임. 산업의 규모를 의미하는 생산유발효과 분석 결과 2015년

낙농부문의 총생산유발액은 5조 9,587억 원이며, 낙농품부문의 총생산유

발액은 20조 3,219억 원으로 나타남.

○ 2018년 낙농부문의 에너지 투입액은 601억 원이며, 에너지 소비열량은 11

만 5천 TOE임. 같은 기간 낙농품부문의 에너지 투입액은 1,012억 원이며,

에너지 소비열량은 12만 2천 TOE임.

○ 2018년 낙농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연료 연소과정에서 9천 톤 CO

2

eq.,

사육 및 재배과정에서 165만 톤 CO

2

eq.이 배출됨. 낙농품부문은 연료 연소

로만 12만 5천 톤 CO

2

eq.이 배출되었음. 낙농산업은 연료 연소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적으나 사육 및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

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 1단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온

실가스 배출원단위’는 2015년 낙농부문 0.693, 낙농품부문 0.016으로 나

타남. 2015년 낙농부문의 총온실가스유발량은 233만 톤 CO

2

eq.으로 지역

유형별로 생산지역 197만 톤 CO

2

eq., 자급지역 32만 톤 CO

2

eq., 소비지

역 3만 8천 톤 CO

2

eq.의 온실가스를 유발함. 같은 기간 낙농품부문의 온실

가스 유발량은 총 373만 톤 CO

2

eq.임.

○ 2015년 낙농부문의 부가가치액은 6,593억 원이며, 온실가스 비용은 201

억 원으로 온실가스 비용은 부가가치액의 3.05% 수준임. 그러나 최근 상승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단가(2018년)를 적용할 경우 낙농부문의 온실가스

비용은 부가가치액의 5.76% 수준으로 증가함. 이에 비해 낙농품(우유·유제

품)부문의 온실가스비용은 부가가치액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2015년 낙농부문의 환경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조 7,238

억 원으로 지역유형별로 생산지역 1조 3,661억 원, 자급지역 3,185억 원,

소비지역 39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 같은 기간 낙농품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5조 2,346억 원으로 지역유형별로 생산지역 3조 7,359억

원, 자급지역 7,291억 원, 소비지역 7,69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

○ 생산지역 낙농부문은 소비지역에 2,96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생

산지역 낙농품부문은 소비지역에 7,5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3.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2장 낙농산업 현황과 지역 유형 구분

1. 낙농업 현황 및 우유·유제품 소비 현황 ···23

2. 낙농산업의 지역 유형 구분 ···28

3. 낙농산업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온실가스 발생 현황 ···31

제3장 낙농산업이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틀 ···49

2.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61

3. 낙농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67

4. 낙농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81

5. 분석 결과의 종합 ···91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99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106

부록

차 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2. 지역별 가축분뇨 및 온실가스 발생 현황 ···111

3. 낙농산업의 경제적 효과 집계표 ···114

4. 낙농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집계표 ···127

제1장

<표 1-1> 산업연관분석 및 환경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자료 ···18

<표 1-2> 분야별 자료 ···19

제2장

<표 2-1> 연도별 젖소 사육 마릿수 및 농가 수 ···25

<표 2-2> 지역별 젖소 사육 현황 및 원유생산량 ···26

<표 2-3> 지역별 인구 및 우유·유제품 소비량 ···27

<표 2-4> 분석을 위한 지역 유형 구분 ···28

<표 2-5> 지역유형별 젖소 사육 현황(2019년 기준) ···29

<표 2-6> 시도별 주요 유가공장 현황 ···30

<표 2-7>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32

<표 2-8> 분석을 위한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32

<표 2-9> 연도별·축종별 가축분뇨발생량 집계 결과 ···33

<표 2-10> 지역유형별·축종별 가축분뇨 발생 현황 ···34

<표 2-11> 농업 및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35

<표 2-12> 축종별 장내 발효 부문의 CH

4

배출계수 ···37

<표 2-13> 연도별·축종별 가축사육과정의 CH

4

배출량 추계 결과 ···38

<표 2-14> 축종별 가축분뇨처리 부문의 CH

4

배출계수 ···39

<표 2-15> 축종별 분뇨 내 연평균 질소(N)량 ···40

<표 2-16> 축종별 가축분뇨처리 부문의 N

2

O 배출계수 ···40

<표 2-17> 연도별·축종별 가축분뇨처리 과정의 CH

4

및 N

2

O 배출량 ···41

표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표 2-19> 지역유형별 가축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결과

(이산화탄소 환산 물량) ···43

<표 2-20> 벼재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4

<표 2-21> 2015년 지역별 가축사육에 따른 암모니아 배출 현황 ···44

<표 2-22>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2017년) ···45

제3장

<표 3-1>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 ···52

<표 3-2> 에너지원별 집계 부문 ···65

<표 3-3> 낙농 및 연관산업의 생산액 ···67

<표 3-4>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 간 투입구조 ···69

<표 3-5>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 간 배분구조 ···70

<표 3-6>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 간 배분액 ···71

<표 3-7> 낙농산업의 영향력과 감응도 ···72

<표 3-8>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 간 생산유발계수 ···73

<표 3-9> 낙농산업(낙농 및 낙농품)의 지역 간 생산유발효과 ···76

<표 3-10>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 간 부가가치유발계수 ···77

<표 3-11>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 간 부가가치유발효과 ···80

<표 3-12> 산업부문별 에너지 투입액과 소비열량 ···81

<표 3-13> 2015년 지역유형별 낙농산업의 에너지 투입액과 소비열량 ···82

<표 3-14>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83

<표 3-15> 지역유형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85

<표 3-16>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별 온실가스유발계수 ···86

<표 3-17>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별 온실가스유발량 ···88

<표 3-1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현황(전체 종목) ···89

<표 3-19>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 간 온실가스비용유발효과 ···90

<표 3-20> 낙농산업의 부가가치와 환경 비용 ···91

<표 3-21> 2015년 환경 비용을 고려한 낙농산업의 지역 간 경제적

파급효과(2015년 배출권 단가적용) ···94

<표 3-22> 2015년 환경 비용을 고려한 낙농산업의 지역 간 경제적

파급효과(2018년 배출권 단가적용) ···95

부록

<부표 1-1>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109

<부표 2-1>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 현황 ···111

<부표 2-2> 지역별 젖소 사육과정의 CH

4

배출 현황 ···112

<부표 2-3> 시도별 오염물질 배출량(2017년) ···113

<부표 3-1> 낙농 및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114

<부표 3-2> 낙농 및 주요 연관산업의 투입구조 ···115

<부표 3-3> 낙농 및 주요 연관산업의 배분구조 ···116

<부표 3-4>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 간 투입구조 ···117

<부표 3-5> 2015년 낙농품 및 육류부문의 지역 간 투입구조 ···118

<부표 3-6>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 간 배분구조 ···119

<부표 3-7> 2015년 낙농품 및 육가공품의 지역 간 배분구조 ···120

<부표 3-8> 낙농 및 연관산업의 영향력과 감응도 ···121

<부표 3-9> 낙농 및 연관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21

<부표 3-12> 2015년 낙농품 및 육가공품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생산유발효과 ···124

<부표 3-13> 낙농부문의 지역별·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 ···125

<부표 3-14> 낙농품 및 육가공품부문의 지역별·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 ···126

<부표 4-1> 에너지원별 에너지 투입액 및 에너지 소비 열량 ···127

<부표 4-2>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별 에너지 투입액 및 소비열량 ···128

<부표 4-3> 2015년 낙농품 및 육가공품부문의 지역유형별 에너지 투입액

및 소비열량 ···129

<부표 4-4> 에너지통계연보와 기존 연구의 에너지소비열량 비교 ···130

<부표 4-5> 주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원단위 ···130

<부표 4-6>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온실가스유발효과 ···131

<부표 4-7> 2015년 낙농품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온실가스유발효과 ···132

<부표 4-8>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온실가스비용유발액 ···133

<부표 4-9> 2015년 낙농품 및 육가공품 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온실가스비용유발액 ···134

<부표 4-10> 2015년 산업부문별 온실가스유발비용과 부가가치유발액 ···135

<부표 4-11> 2018년 산업부문별 온실가스유발비용과 부가가치유발액 ···136

제1장

<그림 1-1> 지역유형과 지역 간 우유·유제품 이동량 ···6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20

제2장

<그림 2-1> 우유 생산액 및 비중 ···24

<그림 2-2> 지역별 젖소 사육 밀도 ···29

제3장

<그림 3-1> 낙농 및 연관산업의 구조 ···50

<그림 3-2> 일본 환경산업연관표의 구조 ···63

<그림 3-3> 환경산업연관표의 구조 ···64

그림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낙농의 주요 생산물인 우유는 균형된 영양소를 공급하는 완전식품으로써 어

린이의 성장과 성인의 근력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식품임. 또한, 조제

분유는 영유아 성장의 필수식품으로 낙농은 국민의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짧은 기간

에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음.

- 우유 생산액은 1990년 6,377억 원에서 2018년 2조 1,314억 원으로 많이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낙농산업의 경제적인 영향도 증가하였음.

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이용건 외 2014). 이러한 부가가치

발생구조 분석을 통해 낙농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양적 성장을 진단하고,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

한 낙농의 성장요인과 부가가치 발생구조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근래 들어 축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낙농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도시화와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축분뇨에 기인한 악취,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

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농촌 지역 주민의 갈등

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 낙농의 경우 젖소 생산성 향상으로 연간 원유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

면서 사육 마릿수 감소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을 감소시켜 왔음.

- 그런데도 낙농은 주요 생산물인 원유의 특성상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농가

가 많아 환경과 관련된 민원과 사육 제한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2019)』에 따르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이며,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42.2%가 축

산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 낙농과 관련된 온실가스는 대부분 젖소 사육과정에서 장내 발효와 가축분

뇨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H

4

, N

2

O 등)에서 기인함.

- 젖소는 주요 축종 중에서 마리당 가축분뇨 배설량이 가장 많으며, 「IPCC

가이드라인」 기준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축종임.

⇒ 낙농의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효과 분석

에는 환경 비용을 고려해야 함(환경산업연관표 작성을 통해 산업부문의 생

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되는 가운데 국제적

으로 탄소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또한, 미국 46대 대통령에 바이든이 당선되

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탈퇴하였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가 예상

됨.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휘발유와 경

유에 부과하는 유류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1)

_{세수 감소가 전망됨. 에너}

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30년까지 5,813억 원의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으

며, 국토연구원은 2050년까지 최대 29조 4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_{이에 따라 세수 확보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탄소세가 논의되고 있음.

- 탄소세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세 시

행의 영향을 평가하여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낙농·축산을 포함한 농업부문 온

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원유생산을 위한 젖소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젖소 사육지

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된 원유는 우유 및 유제품으로 가공되어 대

도시 등 소비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음.

- 총생산량과 총소비량의 총량 관점에서 ① “원유생산이 우유·유제품 소비

1) _{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 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임. 휘발유 1ℓ를} 기준으로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 세, 관세 등이 부과됨.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 연료는 여기에 판매 부과금이 추가됨. 정부는 유류 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며,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임

보다 많은 지역(낙농 주산지)”, ② “원유생산과 우유·유제품 소비가 비슷한

지역(자급지역)”, ③ “우유·유제품 소비가 원유생산보다 많은 지역(대도시

등 소비지역)”에 따라 낙농으로 인한 환경 비용 발생에는 차이가 예상됨.

- 또한, 낙농부문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지역과 낙농의 산출물(원유

등)을 가공 또는 소비하는 지역에 따라 지역 간 부가가치에 차이가 발생함.

⇒ 낙농산업의 환경 비용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젖소 사육 현황(원유

생산현황)과 우유·유제품 소비 현황에 따라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 지역유형과 지역 간 우유·유제품 이동량

자료: 저자 작성.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대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생산

지역과 소비지역이 구분된다는 특징을 고려해 첫째, 낙농산업의 환경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고 지역 간 파급효과를 분석함.

- 낙농산업의 환경 비용과 경제적 효과 분석

- 낙농산업의 지역 간 파급효과 산출

❍ 둘째, 낙농이 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분석 틀

을 제시함.

- ‘연료 연소’와 ‘사육 및 재배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는 환경산업연

관표 작성

- 지역산업연관모형 및 환경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분석 방법 제시

❍ 셋째,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환경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젖소 사육 및 우유·유제품 소비 현황 등 자료 수집(농림축산식품부 관련)

- 낙농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 자료 수집(환경부 관련)

- 낙농산업의 에너지 사용량 및 투입액 등 자료 수집(산업통상자원부 관련)

1.3. 연구 결과 활용 방안

❍ 낙농을 포함한 축산분야의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축산부문 탄소세 논의에 있어서 기초자료 및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활용

❍ 낙농이 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분석 틀 제시

와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환경 관련 정보 제공

❍ 낙농 이외 농업 및 축산분야에 분석 방법 적용으로 연구범위 확대

- 경종·원예부문 등 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관련 영향 분석

- 농업·축산·임업·수산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별 효과 분석에 적용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최근에는 축산업에 따른 환경문제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지속

을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낙농·축산

업을 포함한 환경 관련 연구와 낙농·축산업의 효과를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

는 다음과 같음.

2.1. 낙농 및 축산 관련 연구

❍ 정민국 외(2011)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지닌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축산업의 선진화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함. 아울러 방역

체계 개선방안, 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안, 무허가 축사 실태와 대책, 축산 관련

인증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을 고려한 축산업의 진단과 과제

를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제

고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

으로도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함을 제시함.

❍ 정민국 외(2013)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농업의 개념 검토,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축분뇨 자원을 이용한 우수사례 등을

조사하여 지역단위 자원순환형 축산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기반조성 확대 및 자원화 전문가 육성과 철저한 토양

검사와 성분분석을 통한 경종-축산의 연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함.

아울러 경지의 수용량을 고려한 가축분뇨 효율적 배분계획 수립과 가축분

❍ 지인배 외(2013)는 축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긍정적

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구분하고,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

측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불의사 분석 결과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가구당 매년 7,495~10,314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상

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한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는 약 1,345~

1,851억 원으로 분석되었음.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서는 축산업

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함.

❍ 우병준 외(2016)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재편되기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미

래 축산정책의 목표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달성」으로 설정하고, 축산정책의

5대 주요 과제를 “축산물 위생·안전성”, “친환경 축산”, “농가경영 안정”, “생

산기반 유지”, “미래성장산업화”로 제시하고, 주요 과제별로 세부 전략 방안

을 제시함.

❍ 김현중 외(2018)는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을 고려한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방

향을 제시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기존 시설의 운영 안정화가 필요함을 제시함. 그 외 토양

의 양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맞춤형 발효액비사업, 퇴·액비의 광역

유통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함.

❍ 우병준 외(2018, 2019)는 1~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의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사회적 책임 분야별 우수 사례

발굴, 사회적 책임 이행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

제를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정책 방

향을 ‘더 책임지는 축산업’, ‘더 건강한 축산업’, ‘더 깨끗한 축산업’, ‘더 가까

운 축산업’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 ‘더 책임지는 축산업’에서는 축산업 종사자의 책임 의식 고양, 사전적 모니

터링과 적정 벌칙 규정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 ‘더 건강한 축산업’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축 질병 근절을 정

책과제를 제안함.

- ‘더 깨끗한 축산업’에서는 가축분뇨 악취 관리, 가축분뇨의 환경부하 저감

을 제시함.

- ‘더 가까운 축산업’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2.2. 환경 관련 연구

❍ 고원석 외(2015)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통계자료를 농업정책에 활용하기 위

해 연차별·품목별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를 작성함. 연구 결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로 식량작물(5품목), 원예작물(8품목), 특용작물(4품목)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시함. 경종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추세

를 나타내고 있으며, 원예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민 외(2017)는 신기후체제하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축산식품부문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신 기호체제 수용

에 따라 적용될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이 연구에서

며, 벼 재배와 관련해 최적 비료사용, 표층시비, 무경운 등이 필요함을 제시

함.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잠재수량, 생산함수의 내성, 최적 투입재량 등

작목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정학균 외(2018)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수단 적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대

응 수단에 대한 농가 수용력, 농업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분석하고 신

기후체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 대응 전략을 위한

핵심과제로 ‘완화 분야’에서는 감축 목표 및 기술보급, 경제적·제도적 수단,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며, ‘적응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경제적·제도적 수

단,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등이 필요함을 제시함.

2.3. 산업연관분석 및 환경산업연관표 관련 연구

❍ 김윤경 외(2006)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의 논의가 더딘 이유로 환경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 부족을 지적함.

이에 따라 CO

2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환경산업연관표 작성 사례를 검토

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2000년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 CO

2

발생량, 환경원단위, 유발 CO

2

발생량 등을 추정하고 비교함.

❍ 최한주 외(2006)는 우리나라의 1990년과 2000년의 CO

2

배출량을 추정하

고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함. 분석 결과 국내 산업의

직간접 CO

2

배출량은 1990년 6,444만 탄소톤에서 2000년 1억 1,552만 탄

소톤으로 10년간 5,163만 탄소톤이 증가하였음. 아울러 국내 최종수요의 성

장과 수출수요 증가가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제시함.

❍ 이현근(2008)은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나라 농

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환경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통해 유발 CO

2

발

생량을 분석한 결과 농업부문이 유발하는 CO

2

는 대체로 적으나 보리산업은

0.69톤/백만 원으로 전체산업 평균(0.64톤/백만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남. 그 외 농업부문은 밀(0.60톤), 한육우(0.57톤), 잡곡(0.05톤), 낙농(0.38

톤), 기타 식용작물(0.16톤), 양돈(0.13톤)에서 유발되는 CO

2

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김충실 외(2009)는 2003년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에너지 소비에 따른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함. 분석결과 산업부문별로 환경원단위에

큰 차이가 나타남. 전력 가스 및 수도부문(5.3),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4.3),

석유 및 석탄제품부문(2.1)의 환경원단위가 크며, 농업부문에서는 화훼부문

(0.33), 과실부문(0.25), 채소부문(0.25)이 높게 나타남.

❍ 장운정(2010)은 산업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CO

2

배출량의 변

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95-00-05-08년 환경산엽연관표를 이용해 구조분

해분석을 함. 분석 결과 경제성장은 CO

2

배출량을 증가시키나 경제성장 효과

에 따른 투입구조, 배분구조, CO

2

원단위 변화를 통해 상쇄시킬 수 있으며,

CO

2

원단위를 전 산업 부문에서 지속해서 감소시켜야 함을 지적함.

❍ 김윤경(2011)은 2005년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산업 간의 재화 및 용역

의 흐름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CO

2

의 흐름을 파악하고 산업별 CO

2

원단위,

산업별 유발 CO

2

발생량을 분석함. CO

2

배출량은 내생부문이 85.7%, 최종

수요부문이 14.3%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 화력발전, 시멘트, 도로운송 등

의 산업에서 유발되는 CO

2

가 많음을 제시함.

❍ 지인배(2012)는 축산업과 연관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지난 20년간(1990∼2010)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연관산업

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질적 성

장을 위해서는 축산업 자체적인 선진화 노력과 함께 축산업 전후방연관산업

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축산 및 연관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투자와 기술개발의 확대 등이 필요함을 제시함.

❍ 이용건 외(2014)는 낙농업이 지니는 전후방 연관산업의 파급효과를 계측함.

낙농 중심의 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낙농의 주요 투입재인 사료, 의약품,

농업용기계를 낙농부문에의 투입계수를 이용해 낙농사료, 낙농의약품, 낙농

기계부문으로 분해한 산업연관분석을 함. 분석 결과 낙농은 다양한 산업과 연

계되어 있으며, 축산부문 중에서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

고 생산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시함.

❍ 민슬기 외(2014)는 1995~2009년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해 벼, 보리, 채소

등 11개 농작물 부문의 에너지 연소에 따른 CO

2

배출량 변화를 분석함. 11개

농작물 부문 중 벼, 보리, 콩류, 화훼작물부문은 재배면적과 CO

2

배출량의 상

관성을 확인함.

2.4.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의 낙농 및 축산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을 목적

으로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 그 외 환경산업연관분석은 석탄, 석유 등 연

료 투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농업부문 에너지사용(전력, 휘발유, 경유 등)은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단

가를 적용하고 있어 제조업이나 가정부문에서 사용하는 단가와 차이가 있

음. 그러나 에너지원별 전국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에너지 공급량을 산출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함.

즉 농업·축산부문의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을 고려해 산업부문별 실제적인

에너지 공급량 산출이 필요함.

❍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유발 CO

2

발생량 분석을 위해 중간수요 기준 환경원

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에 따른 CO

2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생산유발계수행렬 및 투입계수행렬

등은 총산출액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따라서 중간수요를 기준으로 환경원

단위를 산출할 경우 해당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액 크기에 해당하는 CO

2

유발

량을 과잉 산출하게 됨.

- 특히 2018년 기준 축산부문의 부가가치율이 25.9%~52.4%, 농업부문의 부

가가치율이 70.8%~71.5%로 제조업 등 일반산업보다 월등히 높음. 따라서

선행연구의 농업부문의 CO

2

유발효과는 과잉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낙농을 대상으로 지역적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비용을 계측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을 고려한 분석에서 석탄, 석유 등 연료 투

입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이나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분석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그 외에 분석에 2020년에 공표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등 최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낙농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 효과 분석

- 가축사육과정(장내 발효, 가축분뇨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고려

- 낙농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환경 비용 고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낙농업 현황 및 우유·유제품 소비 현황

- 지역별 젖소 사육 현황 및 원유 생산 현황

- 지역별 우유·유제품 소비 현황

❍ 낙농산업의 지역 유형 구분

- 원유 생산 현황과 우유·유제품 소비 현황을 고려한 지역별 유형 구분

- 지역 유형: 생산지역, 자급지역, 소비지역

❍ 낙농산업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온실가스 발생 현황

- 지역별 가축분뇨 배출 현황

- 지역별 온실가스(CO

2

, CH

4

, N

2

O 등) 배출 현황

❍ 환경 비용을 고려한 낙농산업의 파급영향

-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ㆍ낙농산업의 에너지소비와 젖소 사육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 온실가스

(CO

2

, CH

4

등) 배출을 고려한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 낙농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ㆍ낙농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투입구조 및 부가가치 발생구조

ㆍ낙농산업의 지역 간 경제적 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 낙농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ㆍ낙농산업의 지역별 환경 비용 산출

ㆍ낙농산업의 지역 간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환경비용유발효과)

- 분석 결과의 종합

ㆍ지역·환경·경제를 고려한 낙농산업의 영향 평가

3.2. 연구 범위

❍ 분석대상 산업: 낙농업과 유가공업을 포함하는 낙농산업

- 낙농(낙농부문): 젖소 사육 및 착유를 통해 원유를 생산

- 우유·유제품(낙농품부문): 생산된 원유를 집유·가공하여 우유·유제품 판매

❍ 지역 구분: 우리나라 전국 17개 시·도 구분

- 지역 유형: 생산지역, 자급지역, 소비지역

❍ 경제적 효과: 낙농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타 산업에 유

발되는 부가가치

❍ 환경 비용: 낙농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에너지소비(연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가축사육과정에서 가축의 장내 발효와 가축분뇨 처리과정

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3.3. 연구방법

❍ 국내·외 통계자료 및 문헌 조사

- 지역별 낙농산업 현황 및 특성

- 낙농산업의 가축분뇨발생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 관련자료 수집

- 낙농산업의 에너지 소비 관련자료 수집

- 환경산업연관분석 및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표 1-1> 산업연관분석 및 환경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자료

자료명 산업연관표(I-O table) 지역산업연관표(MRIO) 환경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자료

공표기관 한국은행 한국은행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IPCC 등 자료목록 및 공표일자 - 2015년 실측표 기준 (투입산출표(구매가자격, 생산자가격, 기초가격)) ㆍ2018년 연장표 (2020년 6월 공표) ㆍ2017년 연장표 (2019년 9월 공표) ㆍ2016년 연장표 (2019년 9월 공표) ㆍ2015년 실측표 (2019년 8월 공표) ※ 2015년 이전 자료 생략 -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2020년 7월 공표) -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년 12월 공표) - 2010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년 12월 공표) ※ 2010년 이전 자료 생략 -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 가이드라인(IPCC, 2006, 2019)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온실 가스종합정보센터) ㆍ에너지원별 탄소환산계수, tCO2 배출량 등 ㆍ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등) -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ㆍ에너지 투입액·투입량, 원료별 가격 ㆍ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 가축사육동향(농식품부) - 축종별 가축분뇨배출원단위(농식품부, 환경부) - 가축분뇨 처리비용(허덕 외(2001), 축산물생산비 등) - 에너지 산업연관표(에너지경제연구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현황(한국환경공단)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환경부) - 환경통계연감(환경부) -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환경부 국가 미세 먼지정보센터) 부문분류 - 기본부문(381부문) ㆍ축산업: 낙농, 축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으로 구분 ㆍ낙농품 부문 개별부문으 로 구분 - 통합 소분류 부문(165부문) ㆍ축산업이 낙농 및 축우, 기타축산으로 통합분류 ㆍ육류 및 낙농품 부문으 로 육류와 통합분류 -지역구분 - 전국 - 17개 광역시·도 -부속표 - 부문분류표, 고용표 - 도소매진표 등 - 고용표 -자료: 저자 작성.

<표 1-2> 분야별 자료

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자료내용 - 가축사육 현황 - 우유·유제품 생산 및 소비 현황 - 가축분뇨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오염물질 배출량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에너지통계 자료: 저자 작성.

❍ 지역별 유형의 구분과 산업분류

- 지역별 젖소 사육 현황(원유생산량)과 우유·유제품 소비량을 고려해“생산

지역”, “소비지역”, “자급지역”으로 지역 구분

- 전국산업연관표(기본부문 공표, 381부문): 24부문으로 통합

- 지역산업연관표(소분류 공표, 165부문): 3개 지역(생산지역, 소비지역, 자

급지역), 20부문으로 통합

ㆍ지역산업연관표에서 낙농부문은 한(육)우부문과 통합되어 있음. 낙농의

지역 간 효과 분석을 위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낙농부문과 한(육)우부문

을 분리

❍ 낙농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낙농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투입구조

- 2015년 및 2018년 전국산업연관모형 구축(2020년 6월 공표, 기본부문,

381부문)

- 2015년 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2020년 7월 공표, 소분류, 165부문)

- 낙농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낙농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젖소 사육 지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집계

- 환경(온실가스 발생)을 고려한 낙농 중심의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ㆍ투입산출과정(석유·석탄 등 연료 투입)과 사육과정(가축 장내 발효, 가축

분뇨처리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는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 낙농산업의 환경 비용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낙농 관련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낙농의 현안과 문제점 검토

- 수집자료 및 분석 결과의 검토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낙농산업 현황과 지역 유형 구분

2

1. 낙농업 현황 및 우유·유제품 소비 현황

❍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짧은 기간

에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음. 우유 생산액(명목)은 1990년 6,377억 원에서

2018년 2조 1,314억 원으로 많이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낙농산업의 경제

적인 영향도 증가하였음(정민국 외 2020).

- 물가 상승을 고려한 우유 생산액(실질)은 1990년 1조 4,440억 원에서

2018년 2조 349억 원으로 증가함.

- 생산액 기준 우유(낙농)가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유 생산액에 비

해 양돈 및 한육우 생산액이 많이 증가해 1990년 16.3%에서 2018년

10.8%로 감소하였음.

<그림 2-1> 우유 생산액 및 비중

주 1) 실질가격은 GDP 디플레이터(2015=100)를 이용하여 디플레이트한 수치임. 2) 비중은 축산업 생산액에서의 비중임. 자료: 정민국 외(2020). 『낙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정책사업 효과 분석 연구』 재인용(원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검색일: 2020. 1. 12.). 농림생산지수).

❍ 젖소 사육 마릿수는 1995년 55만 마리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9

년 40만 8천 마리임. 낙농가 수는 199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낙

농가 수는 1990년 3만 3,872호에서 감소해 2019년 6,236호임. 이는 경영비

부담으로 영세한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 및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 농가당 젖소 마릿수는 1990년 15.1마리에서 2015년 74.8마리로 증가함.

2017년 이력제 자료가 도입된 이후인 2019년에는 66.2마리로 나타남.

❍ 축산부문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낙농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을 감소시켜 왔음. 우리나라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5

년 4,653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낙농의 경우

젖소 생산성 향상으로 연간 원유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육 마릿

수 감소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을 감소시켜 왔음.

- 원유생산량: 1995년 199만 8천 톤/년 → 2019년 204만 9천 톤/년

- 젖소 마릿수: 1995년 55만 마리 → 2019년 40만 5천 마리

- 두당 산유량: 1995년 5,941kg/마리 → 2019년 9,547kg/마리

- 젖소분뇨 발생량: 1995년 756만 톤 → 2019년 557만 톤

<표 2-1> 연도별 젖소 사육 마릿수 및 농가 수

구 분 총 사육 마릿수 낙농가 수 (호) 호당 사육 마릿수 (마리) 연간 원유생산량 (천 톤) 생산성 가축분뇨 발생량(천 톤) 전체 젖소 (천 마리) 착유우 (천 마리) 두당 산유량 (kg/마리) 축산업 전체 낙농 1990년 500 230 33,872 15.1 1,752 5,585 - 6,876 1995년 550 264 24,180 23.5 1,998 5,941 - 7,569 2000년 541 255 13,710 40.7 2,253 6,872 - 7,448 2005년 488 227 9,222 53.7 2,229 8,097 - 6,713 2010년 435 204 6,484 67.7 2,073 8,575 46,534 5,986 2015년 433 212 6,905 74.8 2,168 9,477 46,530 5,952 2016년 421 207 6,880 75.5 2,070 9,382 46,988 5,790 2017년 412 205 6,652 62.9 2,058 9,373 48,460 5,676 2018년 407 205 6,429 64.1 2,041 9,408 51,013 5,599 2019년 405 203 6,236 66.2 2,049 9,547 51,838 5,573 주 1) 총 사육마릿수 및 농가 수는 1~4분기 평균이며, 착유우 마릿수는 연말기준임. 2) 사육마릿수와 농가 수는 2014년부터는 이력제 자료 기준임. 3) 원유생산량은 합격량 기준임. 4) 1990년~2005년의 낙농부문 가축분뇨 발생량은 1두당 37.7kg/일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낙농진흥회(각 연도). 『낙농통계연감』;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1. 지역별 젖소 사육 및 원유생산 현황

❍ 지역별 젖소 사육 마릿수는 경기도가 16만 3,837마리로 우리나라 전체 사육

마릿수의 40.1%를 사육하고 있음. 다음으로 충청남도 6만 8,468마리

(16.8%), 경상북도 3만 3,680마리(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원유생산량도 젖소 사육 마릿수와 같이 경기도에서 84만 톤(41.2%)

을 생산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지역별 젖소 사육 현황 및 원유생산량

단위: 마리, 톤, 호, (%) 지역 2015년 2018년 2019년 젖소 사육 마릿수 원유생산량 젖소 사육 마릿수 원유생산량 농가 수 젖소 사육 마릿수 원유생산량 서울특별시 15 69 14 47 1 14 (0.0) 53 (0.0) 부산광역시 603 3,727 378 2,465 7 385 (0.1) 2,433 (0.1) 대구광역시 1,231 6,600 823 4,142 21 772 (0.2) 4,065 (0.2) 인천광역시 3,099 15,718 3,022 15,318 71 3,093 (0.8) 16,123 (0.8) 광주광역시 642 3,123 643 2,930 8 646 (0.2) 2,671 (0.1)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0) 0 (0.0) 울산광역시 957 5,013 906 3,979 19 869 (0.2) 4,017 (0.2) 경기도 171,614 900,109 162,173 841,142 2,434 163,837 (40.1) 845,126 (41.2) 강원도 18,588 91,497 18,734 90,643 278 18,977 (4.6) 91,738 (4.5) 충청북도 23,055 117,016 20,472 105,875 319 20,191 (4.9) 105,842 (5.2) 충청남도 70,830 362,475 68,766 343,846 970 68,468 (16.8) 340,890 (16.6) 전라북도 34,286 160,544 33,987 155,753 477 33,157 (8.1) 156,210 (7.6) 전라남도 31,088 145,121 29,819 141,572 453 30,545 (7.5) 144,861 (7.1) 경상북도 36,973 181,876 34,254 168,009 630 33,680 (8.3) 166,856 (8.1) 경상남도 25,822 134,806 25,158 127,216 373 25,051 (6.1) 128,943 (6.3) 제주도 4,657 18,635 4,183 13,583 44 3,985 (1.0) 15,543 (0.8) 세종특별자치시 4,851 21,828 4,562 24,231 63 4,464 (1.1) 24,033 (1.2) 특별·광역시 계 6547 34,250 5,786 28,881 127 5,779 (1.4) 29,362 (1.4) 전국 합계 428,311 2,168,157 407,894 2,040,751 6,168 408,135 (100) 2,049,404 (100)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낙농진흥회(2020). 『2020 낙농통계연감』.

1.2. 지역별 우유·유제품 소비 현황

○ 지역별 우유·유제품 소비량 통계는 1인당 우유·유제품 소비량과 지역별 인구

를 바탕으로 추계함. 지역별 우유·유제품 소비량(국산+수입)은 경기도가 108

만 톤(25.5%)을 소비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79만 3천 톤

(18.8%), 부산광역시 27만 8천 톤(6.6%), 경상남도 27만 4천 톤(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 지역별 인구 및 우유·유제품 소비량

지역 인구(천 명) 우유·유제품 소비량(천 톤) 2015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8년 2019년 전체 국산 서울특별시 10,022 9,766 9,729 (18.8) 746 780 793 385 (18.8) 부산광역시 3,514 3,441 3,414 (6.6) 261 275 278 135 (6.6) 대구광역시 2,488 2,462 2,438 (4.7) 185 197 199 96 (4.7) 인천광역시 2,926 2,955 2,957 (5.7) 218 236 241 117 (5.7) 광주광역시 1,472 1,459 1,456 (2.8) 110 117 119 58 (2.8) 대전광역시 1,519 1,490 1,475 (2.8) 113 119 120 58 (2.9) 울산광역시 1,174 1,156 1,148 (2.2) 87 92 94 45 (2.2) 경기도 12,523 13,077 13,240 (25.5) 932 1,044 1,080 524 (25.5) 강원도 1,550 1,543 1,542 (3.0) 115 123 126 61 (3.0) 충청북도 1,584 1,599 1,600 (3.1) 118 128 130 63 (3.1) 충청남도 2,078 2,126 2,124 (4.1) 155 170 173 84 (4.1) 전라북도 1,870 1,837 1,819 (3.5) 139 147 148 72 (3.5) 전라남도 1,909 1,883 1,869 (3.6) 142 150 152 74 (3.6) 경상북도 2,703 2,677 2,666 (5.1) 201 214 217 105 (5.2) 경상남도 3,365 3,374 3,363 (6.5) 250 269 274 133 (6.5) 제주도 624 667 671 (1.3) 46 53 55 27 (1.3) 세종특별자치시 211 314 341 (0.7) 16 25 28 13 (0.7) 특별·광역시 합계 23,115 22729 22617 (43.6) 1,720 1,816 1,844 894 (43.7) 전국 합계 51,529 51,826 51,850 (100.0) 3,834 4,138 4,228 2,050 (100) 1인당 소비량(kg) 75.7 80.1 81.8 39.7

2. 낙농산업의 지역 유형 구분

❍ 낙농산업의 지역별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17개 시·도를 원유생산량의 지역

별 비중과 우유·유제품 소비의 지역별 비중을 이용하여 생산지역, 소비지역,

자급지역인 3개의 지역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원유생산이 우유·유제품 소비보다 많은 지역(원유생산 비중(A)과 소비 비

중(B)의 차이(A-B)가 “2% 이상”)은 「생산지역」

- 원유생산과 우유·유제품 소비가 비슷한 지역(원유생산 비중(A)과 소비 비

중(B)의 차이(A-B)가 “-2%에서 2%”)은 「자급지역」

- 원유생산보다 우유·유제품 소비가 많은 지역((원유생산 비중(A)과 소비 비

중(B)의 차이(A-B)가 “-2% 이하”)은 「소비지역」

<표 2-4> 분석을 위한 지역 유형 구분

지역 2019년 생산 현황 2019년 소비 현황 A-B (%p) 지역구분 (소비지역: A-B ≤-2%, 자급지역: -2% < A-B < 2%, 생산지역: 2% ≤ A-B ) 원유생산량 (천 톤) 비중(%) (A) 우유·유제품 소비량 (천 톤) 비중(%) (B) 전체 국산 서울특별시 0 (0.0) 793 385 (18.8) △18.8 ② 소비지역 부산광역시 2 (0.1) 278 135 (6.6) △6.5 ② 소비지역 대구광역시 4 (0.2) 199 96 (4.7) △4.5 ② 소비지역 인천광역시 16 (0.8) 241 117 (5.7) △4.9 ② 소비지역 광주광역시 3 (0.1) 119 58 (2.8) △2.7 ② 소비지역 대전광역시 0 (0.0) 120 58 (2.9) △2.9 ② 소비지역 울산광역시 4 (0.2) 94 45 (2.2) △2.0 ② 소비지역 경기도 845 (41.2) 1,080 524 (25.5) 15.7 ① 생산지역 강원도 92 (4.5) 126 61 (3.0) 1.5 ③ 자급지역 충청북도 106 (5.2) 130 63 (3.1) 2.1 ① 생산지역 충청남도 341 (16.6) 173 84 (4.1) 12.5 ① 생산지역 전라북도 156 (7.6) 148 72 (3.5) 4.1 ① 생산지역 전라남도 145 (7.1) 152 74 (3.6) 3.5 ① 생산지역 경상북도 167 (8.1) 217 105 (5.2) 2.9 ① 생산지역 경상남도 129 (6.3) 274 133 (6.5) △0.2 ③ 자급지역 제주도 16 (0.8) 55 27 (1.3) △0.5 ③ 자급지역 세종특별자치시 24 (1.2) 28 13 (0.7) 0.5 ③ 자급지역 전국 합계 2,049 (100) 4,228 2,050 (100) 0.0 -자료: 낙농진흥회(2020). 『2020 낙농통계연감』을 이용하여 작성함.

❍ 지역 유형 구분 결과

- 생산지역: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소비지역: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 자급지역: 강원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그림 2-2> 지역별 젖소 사육 밀도

< 시도별 > < 시군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0. 9. 1.).

<표 2-5> 지역유형별 젖소 사육 현황(2019년 기준)

자역구분 해당 시·도 젖소 사육마릿수 (천 마리) 낙농가 수 (호) 원유생산량 (천 톤) 우유·유제품 소비량 (천 톤) 생산지역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6개 도) 350 5,283 1,760 1,900 (85.8) (85.7) (85.9) (44.9) 자급지역 강원, 경남, 세종, 제주 (4개 시·도) 52 758 261 483 (12.7) (12.3) (12.7) (11.4) 소비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7개 시) 6 127 29 1,844 (1.5) (2.1) (1.4) (43.6) 전국(17개 시·도) 408 6,168 2,049 4,227 (100.0) (100.0) (100.0) (100.0)

<표 2-6> 시도별 주요 유가공장 현황

지역 유형 시도 유가공장 수(개소) 유업체별 유가공장 계 가공 조합 유업체 생 산 지 역 경기 19 3 16 사울우유(양주, 용인, 안산), 매일유업(평택), 동원F&B (수원), 조흥(안산), 빙그레(남양주, 광주), 한국아쿠르트 (평택), 강성원우유(안성), 디핀다트코리아(안성), 동양아 이스(용인), 제일엑세스(평택), 동학식품(안상), 협동산업 (광주), 에스알인터네셔널(이천), 한보제과(이천), 네오푸 드시스템(남양주), 프레페레(용인) 충북 9 1 8 매일유업(영동), 건국유업(음성), 비알코리아(음성), 장안 유업(음성), 킹스코(음성), 홍영식품(진천), 이담(옥천), 슈바치즈(청원), 충북낙협(청원) 충남 10 0 10 남양유업(천안, 천안신), 한국야쿠르트(천안, 논산), 롯데 푸드(천안), 빙그레(논산), 연세우유(아산), 매일유업(청 양), 우리F&B(청양), 전북 10 1 9 푸르밀(전주), 임실치즈농협(임실), 동원F&B(정읍), 매일 유업(고창), 풀무원다논(무주), 데미샘목장(진안), 강성원 우유(고창), 효자원(김제), 라벨리(전주), 삼우냉동(전주) 전남 4 0 4 남양유업(나주), 동원F&B(강진), 라벨리(화순), 마코르 (장성), 에스아이지(순창) 경북 2 0 2 매일유업(경산), 남양유업(경주) 생산지역 합계 (지역 비중, %) 53 (64.6) 4 (40.0) 49 (68.1) 자 급 지 역 강원 9 1 8 춘천축협(춘천), 일동후디스(춘천, 횡성), 동그란(강릉), 삼양식품(원주), 데어리젠(원주), 롯데푸드 파스퇴르(횡 성), 서울F&B(횡성) 경남 6 3 3 부산경남우유(함안, 울산), 서울우유(거창), 빙그레(김해), 한국야쿠르트(양산), 롯데제과(양산), 제주 3 1 2 제주축협 한라삼다우유(제주), 제주우유(제주), 성도그린 (제주) 세종 1 0 1 남양유업(세종) 자급지역 합계 (지역 비중, %) 19 (23.2) 5 (50.0) 14 (19.4) 소 비 지 역 서울 1 0 1 롯데제과(서울) 인천 1 0 1 데어리랜드(인천) 대전 2 0 2 산성산업사(대전), 롯데제과(대전) 광주 1 0 1 매일유업(광주) 대구 3 0 3 푸르밀(대구), 비락(대구), 화인에프에스(대구) 부산 2 0 2 일성냉동(부산), 신앙촌식품(부산) 울산 0 0 0 -소비지역 합계 (지역 비중, %) 10 (12.2) 0 (0.0) 10 (13.9) 전국합계 82 (100.0) 10 (100.0) 72 (100.0) 자료: 낙농진흥회(2020). 『2020 낙농통계연감』.

3. 낙농산업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온실가스 발생 현황

3.1. 가축분뇨 발생 현황

❍ 가축분뇨 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각각 가

축분뇨의 발생량을 공표하고 있으나, 두 기관에서 공표하는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에는 차이가 있음.

❍ 환경부는 환경부 고시(1999)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가축분뇨 발

생량 산정에 적용해왔음. 환경부는 그동안의 사육 여건 변화추세에 맞도록

2007년~2008년, 2년에 걸쳐 사계절 가축분뇨 발생량 조사를 농촌진흥청을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3)

❍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를 적용하여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을 공표하고 있음. 환경부는 1999년부

터 적용해오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환경부 고시 1999년)”를 기초로 개정

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최근 2014년 개정)”를 적용해 축종별 가축분뇨 발

생량을 산출하고 있음.

- 환경부 “가축분뇨 배출원단위”의 최근 개정은 2014년에 있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1999년과 비교해 젖소, 소 등 기존 축종의 배출원단위의 분뇨

배출량 합계는 동일하나 분과 뇨의 배출량을 개정하였으며, 말, 양·사슴 등

축종의 배출원단위를 추가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는 다음과 같

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용하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는 가금부문이 세분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는 기타가축이 세분

되어 있음.

<표 2-7>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단위: kg/마리․일 축종별 (단위) 농림축산식품부 적용 환경부 적용 농촌진흥청 ’08년 배출원단위 조사결과 환경부고시(1999)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4) 분 뇨 세정수 계 분 뇨 세정수 계 고형물질 발생유량 폐수발생 유량 계 소 8.0 5.7 0 13.7 10.1 4.5 0 14.6 8.1 6.5 14.6 젖소 19.2 10.9 7.6 37.7 24.6 11.0 10 45.6 19.7 25.9 45.6 돼지 0.87 1.74 2.49 5.1 1.6 2.6, 4.4 8.6 1.2 7.4 8.6 닭 산란계 0.1247 0 0.1247 - - - -0.08 0.08 0.16 육계 0.0855 0 0.1247 - - - -오리·타조·기타가금 - - - -말 - - - 10.1 4.5 0 14.6 5.4 4.3 9.7 양·사슴 - - - 0.2 0.5 0.7 개 - - - 0.3 0.8 1.1 주: “-”는 자료를 공포하지 않음.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4).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환경부 보도자료. 2008. 12. 23. “10년 전보다 가축별 분내배출량이 크게 감소.”

❍ 이 연구에서는 분과 뇨 및 세정수 발생량을 구분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서 적용하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적용함. 그 외 기타 축종은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적용함.

<표 2-8> 분석을 위한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구분 젖소 한우 돼지 산란계 육계 말 양·사슴 개 오리·타조· 기타가금 표준체중(kg) 450 350 60 1.7 1.3 - - - -분뇨 배출량 (kg/마리·일) 분 19.2 8 0.87 0.1247 0.0855 5.4 0.2 0.3 0.08 뇨 10.9 5.7 1.74 0 0 4.3 0.5 0.8 0 계(A) 30.1 13.7 2.61 0.1247 0.0855 9.7 0.7 1.1 0.08 세정수(kg/마리·일)(B) 7.6 0 2.49 0 0 0 0 0 0 분뇨 배출원단위(A+B) 37.7 13.7 5.1 0.1247 0.0855 9.7 0.7 1.1 0.08 주: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공표하는 가축분뇨배출원단위이며, 말, 양, 사슴 등 기 타가축의 가축분뇨배툴원단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표하는 자료임. 자료: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http://www.nongsaro.go.kr, 검색일: 2020. 9. 1.); 국립환경과학 원(2014).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개정』.

❍ 가축분뇨 배설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은 다음과

같음. 연평균 가축사육 마릿수에 <표 2-8>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적용하

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총 가축분뇨발생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공표하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2019년 총 가축분뇨 배출량은 5,023만 톤이며, 그중 젖소분뇨는 557만 톤으

로 전체 배출량의 11.1%를 차지하고 있음. 젖소분뇨 배출량 중에서 분 발생

량은 284만 톤이며, 뇨 발생량은 161만 톤, 세정수는 112만 톤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남.

<표 2-9> 연도별·축종별 가축분뇨발생량 집계 결과

단위: 천 톤, 천 마리 연도 합계 젖소 한육우 돼지 산란계 (종계) 육계 오리 기타가축 2015년 46,609 5,952 14,733 18,852 3,708 2,780 283 301 2016년 47,019 5,790 14,709 19,409 3,673 2,745 271 422 2017년 48,338 5,676 15,074 20,922 3,360 2,727 194 385 2018년 49,108 5,599 15,433 21,144 3,766 2,910 256 2019년 50,239 5,573 16,011 21,179 3,768 3,062 261 (100.0) (11.1) (31.9) (42.2) (7.5) (6.1) (0.5) (0.8) 분 - 2,838 9,349 3,613 3,768 3,062 261 385 뇨 - 1,611 6,661 7,226 0 0 0 385 세정수 - 1,124 0 10,340 0 0 0 0 <참고> 2019년 사육 마릿수 211,976 405 3,202 11,377 82,793 98,114 8,947 7,138 주 1) 기타가축은 말, 양, 사슴, 타조, 기타가금을 포함하고 있음. 지역별 기타가축 사육마릿수 통계는 2017년 자료가 최신자료임. 2) 연도별 사육마릿수는 1분기∼4분기 평균임. 3) 축종별 분뇨발생량(1일/마리)은 젖소 37.7㎏, 한우 13.7㎏, , 돼지 5.1㎏, 산란계·종계·오리 0.1247㎏, 육계 0.0855kg, 오리·타조·기타가금 0.08kg, 말 9.7kg, 양·사슴 0.7kg을 적용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지역별 기타가축 사육 마릿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

❍ 2019년 지역유형별 젖소분뇨 발생량은 생산지역이 477만 7천 톤(85.7%)으

로 가장 많으며, 자급지역이 71만 6천 톤(12.9%), 소비지역이 7만 9천 톤

(1.4%)으로 나타남.

- 2019년 소비지역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5년과 비교해 모든 축종에서

감소하였음. 이에 비해 생산지역과 자급지역은 젖소분뇨를 제외한 한육우

및 기타 축산(돼지, 기금, 기타)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였음.

<표 2-10> 지역유형별·축종별 가축분뇨 발생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15년 2018년 2019년 젖소 한육우 기타축산 (돼지, 가금, 기타) 낙농 한육우 기타축산 (돼지, 가금, 기타) 젖소 한육우 기타축산 (돼지, 가금, 기타) 생산지역 5,102.6 11,555.8 20,954.9 4,793.9 12,149.9 22,726.4 4,777.1 12,655.0 22,820.0 (85.7) (78.4) (80.8) (85.6) (78.7) (79.9) (85.7) (79.0) (79.6) 자급지역 757.0 2,773.2 4,708.9 723.2 2,889.9 5,463.3 716.9 2,957.6 5,592.4 (12.7) (18.8) (18.2) (12.9) (18.7) (19.2) (12.9) (18.5) (19.5) 소비지역 92.3 404.4 259.7 81.5 393.6 270.1 79.3 398.2 242.9 (1.6) (2.7) (1.0) (1.5) (2.6) (0.9) (1.4) (2.5) (0.8) 전국 5,951.9 14,733.4 25,923.6 5,598.6 15,433.4 28,459.1 5,573.2 16,010.8 28,65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지역별 기타가축 사육 마릿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 술포털(http://www.nongsaro.go.kr, 검색일: 2020. 9. 1.); 국립환경과학원(2014). 『수질오염총량 관리기술지침 개정』을 이용하여 작성함.

3.2. 온실가스 배출 현황

❍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2019)』에 따르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이며,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42.2%가 축

산분야(장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에서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LULUCF

4)

_{제외)은 7억 910만 톤}

CO

2

eq.로 1990년 대비 142.7% 증가함.

- 2017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40만 톤 CO

2

eq.로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함.

-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860만 톤 CO

2

eq.(농업부문 배출량의 42.2%)

로 이중 장내 발효가 440만 톤 CO

2

eq., 가축분뇨처리에서 420만 톤 CO

2

eq.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2-11> 농업 및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백만 톤 CO2 eq.,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에너지 240.4 352.2 411.8 468.9 566.1 600.8 602.7 615.8 산업공정 20.4 45.2 51.3 55.7 54.7 54.4 52.8 56.0 LULUCF -37.7 -30.9 -58.3 -54.0 -53.8 -42.4 -43.9 -41.6 페기물 10.4 15.7 18.8 16.7 15.0 16.3 16.5 16.8 농업합계 21.0 22.8 21.2 20.5 21.7 20.8 20.5 20.4 (7.2) (5.2) (4.2) (3.6) (3.3) (3.0) (3.0) (2.9) 축산합계 5.6 7.8 7.0 7.1 8.7 8.7 8.5 8.6 장내 발효 3.0 4.1 3.4 3.3 4.3 4.3 4.3 4.4 가축분뇨처리 2.6 3.7 3.6 3.8 4.5 4.4 4.2 4.2 경종합계 15.4 14.9 14.2 13.4 13.0 12.1 12.0 11.8 벼재배 10.5 9.1 8.7 8.0 7.3 6.3 6.2 6.0 농경지토양 4.9 5.8 5.6 5.4 5.7 5.8 5.8 5.8 작물잔사소각 0.033 0.025 0.029 0.027 0.024 0.021 0.020 0.019 총배출량 292.2 435.9 503.1 561.8 657.6 692.3 692.6 709.1 주: 총배출량은 LULUCF를 제외한 배출량임. 자료: 환경부(2019a).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당사국은 산정된 결과를 CRF(Common Reporting Format) 및 국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