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2.1. 본 연구의 한계

❍ 이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젖 소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 어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비용을 환경 비용으로 분석함.

- 악취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검토하고, 지역별 가축분뇨 발 생량과 암모니아 배출량을 집계하는 수준에서 머무름.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축 장내발효, 가 축분뇨 처리, 벼 재배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적용하였으나, 자료 등의 부족 으로 농경지 토양, 작물잔사소각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을 적용하지 못함.

- 산림, 임업 등의 온실가스 흡수는 산업연관모형에 고려하지 못함.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부가가치유발효과, 환경비용유발효과 등 분석 결과 및 기초자료는 제시하였으나, 실제 농축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 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음.

2.2. 추후 연구과제

❍ 가축분뇨 및 악취 발생의 사회적 비용 도출방안 - 축산의 사회적 비용의 범위와 정의

- 축산의 사회적 비용 도출방안

- 악취 관련 민원 및 배상 문제 등 검토

ㆍ악취 관련 배상판결문에서는 악취에 노출된 시간 및 기간, 인원수, 악취농 도 등을 고려해 피해 배상금이 산정되었음.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내부화와 관련된 연구

- 양분과 관련된 경축 순환과 비슷한 의미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가 칭)“임농(林農) 순환(임축 순환 등)” 등 개념에 대한 검토

- 농업·축산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임업(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로 농림업부문의 온실가스 내부화 가능성 검토

❍ 양돈, 한육우, 가금 등 타 축종 분야의 환경 비용에 관한 연구

- 축산악취와 관련된 암모니아 배출량은 돼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 금, 한육우, 젖소 순임.

❍ 국제적으로 세계경제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로 분석영역 확대

❍ 기타 관련 연구

- 임업(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에 대한 공익적 가치평가

- 경종·원예부문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 - 축산업의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 연구

- 시·군 단위 세분된 지역별 낙농 및 축산업의 영향 분석

에너지원별 열량환산기준·탄소환산계수

<부표 1-1>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국가탄소배출계수

(‘17년 발열량 기준) (tC/TJ)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석유

원유 kg 45.0 10,750 1.075 42.2 10,080 1.008 20.000 휘발유 L 32.7 7,810 0.781 30.4 7,260 0.726 19.548 등유 L 36.7 8,770 0.877 34.2 8,170 0.817 19.969 경유 L 37.8 9,030 0.903 35.2 8,410 0.841 20.111 B-A유 L 39.0 9,310 0.931 36.4 8,690 0.869 20.657 B-B유 L 40.5 9,670 0.967 38.0 9,080 0.908 21.384 B-C유 L 41.7 9,960 0.996 39.2 9,360 0.936 21.929 프로판(LPG1호) kg 50.4 12,040 1.204 46.3 11,060 1.106 17.641 부탄(LPG3호) kg 49.5 11,820 1.182 45.7 10,920 1.092 18.107 나프타 L 32.3 7,710 0.771 29.9 7,140 0.714 19.157 용제 L 32.8 7,830 0.783 30.3 7,240 0.724 19.172 항공유 L 36.5 8,720 0.872 33.9 8,100 0.810 19.931 아스팔트 kg 41.4 9,890 0.989 39.2 9,360 0.936 21.544 윤활유 L 40.0 9,550 0.955 37.3 8,910 0.891 19.979 석유코크스 kg 35.0 8,360 0.836 34.2 8,170 0.817 26.086 부생연료유1호 L 37.1 8,860 0.886 34.6 8,260 0.826 26.086 부생연료유2호 L 39.9 9,530 0.953 37.7 9,000 0.900 21.729

가스

천연가스(LNG) kg 54.7 13,060 1.306 49.4 11,800 1.180 15.312 도시가스(LNG) Nm³ 43.1 10,290 1.029 38.9 9,290 0.929 15.272

부 록 1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국가탄소배출계수

(‘17년 발열량 기준) (tC/TJ)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석탄

국내무연탄 kg 19.8 4,730 0.473 19.4 4,630 0.463 30.185 연료용 수입무연탄 kg 21.2 5,060 0.506 20.5 4,900 0.490 27.404 원료용 수입무연탄 kg 25.2 6,020 0.602 24.7 5,900 0.590 29.909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4.8 5,920 0.592 23.7 5,660 0.566 25.951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9.2 6,970 0.697 28.0 6,690 0.669 25.963 아역청탄 kg 21.4 5,110 0.511 19.9 4,750 0.475 26.200 코크스 kg 29.0 6,930 0.693 28.9 6,900 0.690 26.086

전기 등

전기(발전기준) kWh 8.9 2,130 0.213 8.9 2,130 0.213 -전기(소비기준) kWh 9.6 2,290 0.229 9.6 2,290 0.229

-신탄 kg 18.8 4,500 0.450 - - -

-(계속)

주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임.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임.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임.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引受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크스는 건식(乾式)을 기준으로 함.

5) 최종 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함.

6) 1cal=4.1868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³은 0℃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³)를 말함.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 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5호, 2019. 5. 22., 일부개정). 별표. 에너 지열량 환산기준,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http://tips.energy.or.kr/, 검색일: 2020. 10. 1.).

지역별 가축분뇨 및 온실가스 발생 현황

<부표 2-2> 지역별 젖소 사육과정의 CH

⁴

배출 현황

지역

2015년 2018년 2019년

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CH4 톤 CH4 톤 N2O 톤 CH4 톤 CH4 톤 N2O 톤 CH4 톤 CH4 톤 N2O 톤

서울특별시 2 1 0.00 2 1 0.00 2 1 0.00

부산광역시 88 37 0.04 52 22 0.02 53 22 0.02

대구광역시 181 76 0.08 117 49 0.05 108 45 0.04

인천광역시 428 180 0.19 425 179 0.17 421 177 0.17

광주광역시 89 38 0.04 96 40 0.04 89 37 0.04

대전광역시 0 0 0.00 0 0 0.00 0 0 0.00

울산광역시 138 58 0.06 126 53 0.05 122 51 0.05

경기도 23,891 10,041 10.47 22,375 9,404 9.15 22,333 9,386 9.13 강원도 2,589 1,088 1.13 2,575 1,082 1.05 2,574 1,082 1.05 충청북도 3,198 1,344 1.40 2,836 1,192 1.16 2,796 1,175 1.14 충청남도 9,903 4,162 4.34 9,393 3,948 3.84 9,364 3,935 3.83 전라북도 4,734 1,989 2.07 4,622 1,943 1.89 4,580 1,925 1.87 전라남도 4,281 1,799 1.88 4,111 1,728 1.68 4,170 1,752 1.71 경상북도 5,166 2,171 2.26 4,740 1,992 1.94 4,666 1,961 1.91 경상남도 3,678 1,546 1.61 3,468 1,458 1.42 3,438 1,445 1.41 제주도 635 267 0.28 578 243 0.24 557 234 0.23 세종특별자치시 691 290 0.30 631 265 0.26 620 261 0.25 특별·광역시 합계 926 390 0.99 818 344 0.83 795 333 0.81

전국 합계 59,690 25,087 26.15 56,147 23,598 22.96 55,892 23,491 22.86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축동향조사의 지역별 사육마릿수(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종계, 오리)와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의 지역별 기타가축 사육 마릿수(말, 양, 사슴, 타조, 기타가금)에 2019 IPCC 가이드라인 을 적용하여 산출함.

<부표 2-3> 시도별 오염물질 배출량(2017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서울특별시 56,994 77,096 1,493 24,904 10,553 2,926 66,948 3,804 부산광역시 26,433 51,870 9,526 16,667 6,958 2,617 42,945 1,686 대구광역시 18,335 27,198 3,489 10,056 3,696 1,267 31,490 1,714 인천광역시 47,228 61,522 13,302 25,501 9,676 3,131 56,110 7,461

광주광역시 9,371 13,864 222 5,602 2,054 645 17,184 937

대전광역시 11,307 15,694 702 4,897 1,702 619 24,861 796 울산광역시 31,218 48,630 46,018 8,846 4,022 2,229 93,686 15,182

세종특별자치시 5,087 5,556 84 2,559 1,113 368 5,796 2,821

경기도 128,925 184,239 10,011 83,410 31,409 10,386 191,840 46,879 강원도 50,486 86,041 14,124 36,655 9,686 4,114 28,366 13,804 충청북도 45,204 67,614 8,532 31,892 9,588 3,733 41,714 16,388 충청남도 67,215 112,876 69,905 76,527 33,243 16,021 77,362 52,578 전라북도 45,930 39,672 5,526 39,676 10,265 3,537 71,182 32,742 전라남도 67,863 103,750 56,844 66,103 24,593 11,272 90,720 41,491 경상북도 95,299 102,251 35,573 97,910 40,586 19,738 86,670 36,948 경상남도 52,202 84,338 26,860 48,163 12,503 4,937 96,277 25,370 제주도 11,710 17,037 2,044 9,856 3,469 1,054 9,190 7,688 바다 46,610 90,554 11,275 3,361 3,361 3,138 15,245 8 합계 817,420 1,189,800 315,530 592,582 218,476 91,731 1,047,585 308,298 주 1) 총 부유 분진: 총 부유 입자상 물질, 총 입자상 물질(Total Suspended Particles)

2)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揮發性有機化合物 자료: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0. 『2017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낙농산업의 경제적 효과 집계표

<부표 3-2> 낙농 및 주요 연관산업의 투입구조

단위: %

순위 낙농 주요 후방산업 주요 전방산업

사료 낙농품(우유·유제품) 육류 및 육가공품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1 사료 사료 음식료품 곡물·식량 및

기타작물 낙농 낙농 양돈 양돈

52.6 48.1 25.4 23.5 30.6 30.2 31.3 28.3

2 도·소매 서비스 및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 한국은행(2020). 『2018년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이용

해 작성함.

<부표 3-3> 낙농 및 주요 연관산업의 배분구조

단위: %

배분순위 낙농 주요 후방산업 주요 전방산업

사료 낙농품(우유·유제품) 육류 및 육가공품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1 낙농품 낙농품 양돈 양돈 음식점 및

89.4 92.3 24.6 26.3 26.3 29.7 60.3 63.6

2

총수요 100.0 100.0 104.0 106.0 117.7 120.2 128.0 13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 한국은행(2020). 『2018년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이용

해 작성함.

<부표 3-4>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 간 투입구조

<부표 3-5> 2015년 낙농품 및 육류부문의 지역 간 투입구조

<부표 3-6>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 간 배분구조

총수요 101.5 101.6 101.5

<부표 3-7> 2015년 낙농품 및 육가공품의 지역 간 배분구조

총수요 103.8 106.6 105.8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2020).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작성함.

<부표 3-8> 낙농 및 연관산업의 영향력과 감응도

단위: 계수

부문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생산

0.95 0.73 0.60 0.76 0.77

채소·과일 0.82 0.78 0.61 0.58

1.44 1.50 1.49 1.41 1.41

채소·과일 1.50 1.44

사료 1.72 1.70 1.81 1.72 1.80

의악품(동물약품) 1.71 1.71 1.67 1.69 1.80

농업 및 건설용 기계 2.05 2.01 2.09 1.91 2.00

농림어업서비스 1.79 1.71 1.85 1.77 1.81

<부표 3-10> 낙농 및 연관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부표 3-11>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생산유발효과

<부표 3-12> 2015년 낙농품 및 육가공품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생산유발효과

<부표 3-13> 낙농부문의 지역별·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

<부표 3-14> 낙농품 및 육가공품부문의 지역별·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

유발계수 0.701 0.683 0.691

자체 산업

낙농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집계표

<부표 4-1> 에너지원별 에너지 투입액 및 에너지 소비 열량

부문 에너지 투입액(10억 원/년) 에너지 소비 열량(천 TOE/년)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석탄 무연탄 1,142.0 (0.6) 1,550.7 (0.7) 1,452.2 (0.6) 1,333.6 (0.5) 유연탄 11,898.4 (6.1) 19,909.8 (8.6) 61,474.6 (26.5) 61,305.9 (24.6) 천연가스(LNG) 23,147.8 (11.8) 26,294.1 (11.4) 39,700.8 (17.1) 48,756.6 (19.6) 석탄제품 연탄 211.4 (0.1) 154.4 (0.1) 953.2 (0.4) 363.2 (0.1)

원유 정제처리제품

휘발유 14,885.2 (7.6) 19,910.6 (8.6) 8,830.8 (3.8) 9,197.2 (3.7) 제트유 6,029.9 (3.1) 7,626.7 (3.3) 4,424.6 (1.9) 5,132.5 (2.1) 등유 2,284.2 (1.2) 2,793.4 (1.2) 2,107.9 (0.9) 2,451.2 (1.0) 경유 25,108.4 (12.8) 33,873.8 (14.7) 20,907.4 (9.0) 21,939.2 (8.8) 중유 10,298.3 (5.3) 10,404.9 (4.5) 5,531.1 (2.4) 4,861.1 (2.0) 액화석유가스 7,609.1 (3.9) 8,919.1 (3.9) 7,064.6 (3.1) 8,597.8 (3.4)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수력 889.7 (0.5) 949.7 (0.4)

45,415.7 (19.6) 49,075.3 (19.7) 화력 40,499.1 (20.7) 47,409.2 (20.6)

원자력 13,281.1 (6.8) 9,506.0 (4.1) 자가발전 2,258.7 (1.2) 2,479.2 (1.1)

신재생에너지 2,603.9 (1.3) 3,421.1 (1.5) 12,839.0 (5.5) 12,839.0 (5.2) 도시가스 28,592.6 (14.6) 28,851.8 (12.5) 19,309.3 (8.3) 20,975.9 (8.4) 증기 및 온수 공급 4,663.5 (2.4) 6,520.2 (2.8) 1,574.0 (0.7) 2,445.0 (1.0) 합계 195,403.3 (100.0) 230,574.9 (100.0) 231,585.1 (100.0) 249,273.5 (100.0) 주: 정제과정 후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원유와 연료가 아닌 제조업 등 부문의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 등을 제

외하고 실제 연료로 사용된 부분을 추계하여 작성함.

자료: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부 록 4

<부표 4-2>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별 에너지 투입액 및 소비열량

원유정제처리제품 1,885 2,048 390 424.3 27 29.8 2,303 2,503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39,898 77,251 7,354 14,240 527 1,020 47,779 92,511

도시가스 7 10 0 0.5 0 0 7 10

증기 및 온수 공급 0 0 0 0 0 0 0 0

합계 41,789 79,309 7,745 14,665 554 1,050 50,089 95,024

생산

합계 35,110 67,241 1,353 2,458 112 209 36,575 69,908

자급

총 에너지 소비량(TOE) 79,309 14,665 1,050 95,024

생산액(백만 원) 2,059,734 471,999 59,363 2,591,096 자료: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부표 4-3> 2015년 낙농품 및 육가공품부문의 지역유형별 에너지 투입액 및 소비열량

원유정제처리제품 31,965 5,463 6,669 1,140 5,848 1,000 44,482 7,603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29,583 153,257 21,004 24,842 20,898 24,716 171,485 202,815 도시가스 22,276 63,542 3,426 9,772 3,911 11,155 29,613 84,469

증기 및 온수 공급 0 　 0 　 0 　 0 0

합계 183,824 222,261 31,099 35,754 30,657 36,871 245,580 294,886

생산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89,419 105,755 4,137 4,893 6,979 8,254 100,535 118,902 도시가스 18,373 52,411 768 2,189 408 1,165 19,549 55,765

증기 및 온수 공급 0 　 0 　 0 　 0 0

합계 121,943 160,584 8,078 7,625 9,726 9,819 139,747 178,028

자급

합계 3,996 5,085 14,096 18,838 2,155 2,839 20,247 26,762

소비 도시가스 3,685 10,511 1,359 3,878 3,328 9,494 8,372 23,883

증기 및 온수 공급 0 0 0 0 0 0 0 0

합계 55,231 56,136 8,641 9,242 18,525 24,170 82,397 89,548

수입

<부표 4-4> 에너지통계연보와 기존 연구의 에너지소비열량 비교

2000 192887 149852 - 167,887 171,533 -

-2003 215,066 163,995 - - - 384,641

-2005 228,622 170,854 182,781 - 182,781 -

-2008 240752 182576 - - 195,386 -

<부표 4-6>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온실가스유발효과

<부표 4-7> 2015년 낙농품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온실가스유발효과

<부표 4-8> 2015년 낙농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온실가스비용유발액

<부표 4-9> 2015년 낙농품 및 육가공품 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온실가스비용유발액

118,633.7 19,832.2 15,351.7

(98.5) (98.5) (97.9)

120,487.6 20,127.6 15,678.5

(100.0) (100.0) (100.0)

자료: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와 「생산-생산형 모델」을 이용해 산출함.

<부표 4-10> 2015년 산업부문별 온실가스유발비용과 부가가치유발액

제조업 236,389.0 47,766.1 2,643.7 534.2 606,540.9 442,095.0 (0.44) (0.12) 전력·가스·수도 353,531.1 351,094.6 3,953.7 3,926.5 58,303.3 44,402.5 (6.78) (8.84) 운수 125,390.5 109,051.0 1,402.3 1,219.6 89,684.8 54,881.3 (1.56) (2.22)

전산업 - 545,914.3 - 6,105.2 - 1,637,450.7 -

-※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단가: 11,183.5원/톤 자료: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와 「생산-생산형 모델」을 이용해 산출함.

<부표 4-11> 2018년 산업부문별 온실가스유발비용과 부가가치유발액

제조업 254,311.6 55,603.9 5,377.0 1,175.6 677,438.8 506,120.7 (0.79) (0.23) 전력·가스·수도 372,480.2 369,414.4 7,875.4 7,810.6 56,166.4 38,404.2 (14.0) (20.3) 운수 135,385.6 116,136.1 2,862.5 2,455.5 94,679.4 53,409.8 (3.02) (4.60)

전산업 577,638.1 12,213.1 1,873,401.2

※ 2018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단가: 22,263.4원/톤 자료: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와 「생산-생산형 모델」을 이용해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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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휘발유·경유서 거두는 15조 원 사라지나…대체 세수 확보 서둘러

야”(2020. 12. 9.).

문서에서 낙농산업의 지역·환경 영향 평가 (페이지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