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투입액 농림축수산업 전체 1,884.5 (1.16) 2,328.5 (1.19) 2,881.0 (1.38) 2,772.1 (1.25)

농업 696.5 (0.43) 722.7 (0.37) 1,080.3 (0.52) 901.2 (0.40) 축산업 308 (0.19) 416.9 (0.21) 613.0 (0.29) 777.5 (0.35) 낙농업 50.1 (0.03) 60.1 (0.03) 95.0 (0.05) 114.8 (0.05) 한육우 78.3 (0.05) 105.3 (0.05) 146.4 (0.07) 198.7 (0.09) 기타축산(양돈, 가금 등) 179.6 (0.11) 251.5 (0.13) 371.6 (0.18) 464.0 (0.21) 낙농품 및

육가공품

낙농품(우유·유제품) 100.7 (0.06) 101.2 (0.05) 125.4 (0.06) 122.1 (0.05) 육류 및 육가공품 144.9 (0.09) 152.8 (0.08) 169.5 (0.08) 174.8 (0.08) 전력·가스·수도 48,895.1 (30.0) 60,480.7 (30.8) 113,635.2 (54.6) 121,884.9 (54.7) 운수 22,913.3 (14.1) 26,840.8 (13.7) 36,691.1 (17.6) 39,004.0 (17.5) 전산업 합계(중간수요부문 계) 162,915.8 (100) 196,354.7 (100) 208,212.3 (100) 222,648.7 (100)

최종수요부문 계 32,487.5 34,220.2 23,372.8 26,625.0 합계 195,403.3 230,574.9 231,585.1 249,273.5

❍ 낙농부문의 2015년 에너지 투입액은 501억 원으로 지역유형별로 생산지역 낙

생산지역 35,110 1353 112 36,575 121,943 8,078 9,726 139,747 (84.0) (17.5) (20.2) (73.0) (66.3) (26.0) (31.7) (56.9) 자급지역 637 4584 28 5,249 3,996 14,096 2,155 20,247

(1.5) (59.2) (5.1) (10.5) (2.2) (45.3) (7.0) (8.2) 소비지역 6,042 1807 415 8,264 55,231 8,641 18,525 82,397

(14.5) (23.3) (74.9) (16.5) (30.0) (27.8) (60.4) (33.6)

수입 0 0 0 0 2,654 284 251 3,189

(0.0) (0.0) (0.0) (0.0) (1.4) (0.9) (0.8) (1.3) 지역합계 41,789 7745 554 50,089 183,824 31,099 30,657 245,5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에너지 소비열량 (TOE/년)

생산지역 67,241 2,458 209 69,908 160,584 7,625 9,819 178,028 (84.8) (16.8) (19.9) (73.6) (72.3) (21.3) (26.6) (60.4) 자급지역 1,234 8,876 54 10,164 5,085 18,838 2,839 26,762

(1.6) (60.5) (5.1) (10.7) (2.3) (52.7) (7.7) (9.1) 소비지역 10,834 3,330 788 14,952 56,136 9,242 24,170 89,548

(13.7) (22.7) (75.0) (15.7) (25.3) (25.8) (65.6) (30.4)

수입 0 0 0 0 456 49 43 548

(0.0) (0.0) (0.0) (0.0) (0.2) (0.1) (0.1) (0.2) 지역합계 79,309 14,665 1,050 95,024 222,261 35,754 36,871 294,8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 에너지 투입액(백만 원/년) 41,789 7,745 554 50,089 183,824 31,099 30,657 245,580 총 에너지 소비열량(TOE/년) 79,309 14,665 1,050 95,024 222,261 35,754 36,871 294,886 생산액(10억 원/년) 2,059,7 472.0 59.4 2,591.1 21,919.2 3,638.1 2,806.3 28,363.6 주: ( ) 는 총 에너지투입액과 총 에너지소비열량의 지역유형별 비중(%) 임.

자료: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4.2. 낙농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0.91) (100.0) (3.48) (0.65) (100.0) (3.14) 농업 1,681 6,274 7,955 1,145.9 6,296.8 7,442.7

(0.32) (44.4) (1.46) (0.20) (43.4) (1.29) 축산업 합계 330.2 7,872.4 8,202.7 214.5 8,216.4 8,430.9

(0.06) (55.7) (1.50) (0.04) (56.6) (1.46)

낙농 7.6 1,788.4 1,796.1 9.2 1,681.8 1,691.0

(0.001) (12.6) (0.33) (0.002) (11.6) (0.29) 한육우 14.3 3,913.5 3,927.7 20.8 4,098.7 4,119.5 (0.003) (27.7) (0.72) (0.004) (28.2) (0.71) 기타축산

(양돈, 가금 등)

308.3 2,170.6 2,478.8 184.4 2,435.9 2,620.3 (0.06) (15.34) (0.45) (0.03) (16.78) (0.45)

낙농품 및

전력·가스·수도 351,094.6 - 351,094.6 369,414.4 - 369,414.4

(66.0) - (64.31) (65.6) - (64.0)

운수 109,051.0 - 109,051.0 116,136.1 - 116,136.1

(20.5) - (19.98) (20.6) - (20.1)

전산업 합계 (중간수요 부문)

531,767.8 14,146.4 545,914.3 563,124.9 14,513.2 577,63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8년 연간 사육 및 재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1,451만 톤 CO

2

eq. 중 에서 농업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630만 톤 CO

2

eq.(43.4%)이며, 축산 업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822만 톤 CO

2

eq.(56.6%)로 나타남. 같은 기 간 낙농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연료 연소과정에서 9천 톤 CO

2

eq.이 배 출되었으며, 사육 및 재배과정에서는 168만 톤 CO

2

eq.이 배출되었음. 낙농 품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연료 연소로 12만 5천 톤 CO

2

eq.이 배출되었 음<표 3-14>.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 1단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지표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는 생산액(산출액)을 기준으 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온실가스배출원단위 

총생산액산출액

온실가스배출량이산화탄소단위환산

❍ 연료 연소와 사육 및 재배과정에서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출한 지역유형별·산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g CO

2

eq./원)는 다음과 같음.

❍ 낙농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는 전국기준 0.693으로 생산지역이 0.747 로 가장 크며, 자급지역이 0.485, 생산지역이 0.469로 산출되었음. 축종별로 한육우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가장 크며, 중소가축인 기타축산 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원단위는 비교적 작게 나타남. 낙농품 및 육가공품 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원단위는 생산지역이 0.008, 자급지역이 0.007, 소비지역이 0.010 으로 나타남<표 3-15>.

¹⁹⁾

19) 이 연구에서는 사육 및 재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농업 및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높게 산출되었음. 그러나 전국을 기준으로 화력발전 등 연료 연소를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전력·가스·수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3.134에 비해서는

<표 3-15> 지역유형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부문 2015년 2018년

생산지역 자급지역 소비지역 전국 전국

낙농 및 축산업

낙농 0.747 0.485 0.469 0.693 0.692

한육우 0.831 0.879 0.993 0.844 0.799

기타 축산

양돈

0.199 0.224 0.125

0.346 0.372

가금 0.032 0.032

기타축산 0.094 0.090

낙농품 및 육가공품

낙농품 0.008 0.007 0.010 0.016 0.017

육류·육가공품 0.005 0.005

농업(작물) 곡물·식량·기타작물

0.295 0.189 0.209 0.544 0.499

채소·과일 0.058 0.039

임업 0.017 0.014 0.014 0.016 0.015

어업 0.319 0.354 0.517 0.380 0.260

전력·가스·수도 2.962 3.840 3.214 3.134 3.012

운수 0.689 0.662 0.831 0.772 0.776

중간수요부문(내생부문) 0.145 0.144 0.139 0.142 0.133

최종수요부문(민간소비지출) 0.042 0.035 0.042 0.041 0.040

주: 온실가스 발생원단위는 연료 연소와 사육 및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발생원단위임.

자료: 저자 작성.

4.3. 낙농산업의 지역 간 온실가스유발효과

❍ 낙농산업의 경제적효과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이용해 어떤 산업의 생산활동이 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온실가스유발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1단위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발 생 단위를 의미함.

²⁰⁾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와 「생산-생산형 모델」을 이용해 낙농산업의 온실가스유발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5년 낙농부문의 온실가스유발계수는 지역유형별로 생산지역이 0.958로 가장 높으며, 자급지역 0.681, 소비지역 0.637로 나타남. 같은 기간 낙농품 및 육가공품부문의 온실가스유발계수는 지역유형별로 소비지역이 0.500로 가장 높으며, 자급지역 0.495, 생산지역 0.492로 나타남.

<표 3-16>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별 온실가스유발계수

단위: 천 톤 CO2eq./년(%)

구분 낙농 낙농품 및 육가공품

생산지역 자급지역 소비지역 생산지역 자급지역 소비지역 지역별

온실가스 유발계수

생산지역 0.892 0.053 0.055 0.385 0.161 0.296

자급지역 0.011 0.569 0.014 0.040 0.259 0.054

소비지역 0.055 0.059 0.568 0.067 0.075 0.146

온실가스유발계수 0.958 0.681 0.637 0.492 0.495 0.500

자료: 환경산업연관표와 「생산-생산형 모델」을 이용해 도출함.

❍ 「생산-생산형 모델」로부터 도출된 온실가스유발계수와 산업부문별 생산액 으로 온실가스유발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3-17>과 같음.

20) 산업연관표는 금액 기준으로 작성되며, 온실가스는 배출량으로 집계됨. 온실가스유발계수의 단위는 g CO2eq./원임.

❍ 2015년 낙농부문의 총 온실가스유발량은 233만 톤 CO

2

eq.으로 지역유형별 로 생산지역 낙농부문의 온실가스유발량은 197만 톤 CO

2

eq., 자급지역 낙 농부문의 온실가스유발량은 32만 톤 CO

2

eq., 소비지역 낙농부문의 온실가 스유발량은 3만 8천 톤 CO

2

eq.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낙농부문 자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77.0%이며, 타 산 업 부문에 유발한 온실가스 비중은 23.0%임.

- 지역별로 낙농부문 자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91.8%이며, 타 산 업 부문에 유발한 온실가스 비중은 8.2%임.

❍ 지역별 투입·산출 비중 및 전국산업연관표의 낙농품부문 생산액 등을 이용해 낙농품부문의 온실가스유발량을 산출하였음. 2015년 낙농품부문의 총온실 가스유발량은 373만 톤 CO

2

eq.으로 지역유형별로 생산지역 낙농품부문의 온실가스유발량은 264만 톤 CO

2

eq., 자급지역 낙농품부문의 온실가스유발 량은 53만 톤 CO

2

eq., 소비지역 낙농품부문의 온실가스유발량은 56만 톤 CO

2

eq.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낙농품부문 자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6%이며, 타 산 업부문에 유발한 온실가스 비중은 98.4%임. 낙농품부문은 자체 산업보다 타 산업에 온실가스유발량이 많은 것이 특징임.

- 지역별로 낙농품부문 자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67.3%이며, 타

산업부문에 유발한 온실가스 비중은 32.7%임.

<표 3-17> 2015년 낙농산업의 지역별 온실가스유발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별 (22.0) (28.8) (26.4) (23.0) (98.5) (98.5) (97.9) (98.4)

지역별 온실가스

유발량

자체지역 1,837.7 268.46 33.74 2,139.9 2,065.5 278.3 167.6 2511.4 (93.2) (83.5) (89.2) (91.8) (78.2) (52.3) (29.9) (67.3) 타지역 135.0 53.03 4.07 192.1 574.6 254.1 393.1 1221.8 (6.8) (16.5) (10.8) (8.2) (21.8) (47.7) (70.1) (32.7) 총 온실가스유발량 1,972.7 321.5 37.8 2,332.0 2,640.1 532.4 560.7 3,73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실가스유발계수 0.958 0.681 0.637 0.910 0.492 0.495 0.500 0.493

자체산업 생산액

<표 3-1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현황(전체 종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평균 거래량(톤) 5,133 20,763 60,634 73,074 68,940

일평균 거래대금(억 원) 0.57 3.68 12.82 16.27 20.02

연간 누적거래량(천 톤) 1,242.1 5,107.7 14,734.1 17,830.0 16,959.2 연간 누적거래대금(억 원) 138.91 905.99 3,115.27 3,969.56 4,923.71 연평균 거래단가(원/톤) 11,183.5 17,737.9 21,143.2 22,263.4 29,032.5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ets.krx.co.kr/main/main.jsp, 검색일: 2020. 12. 1.), 한국거래소

(2020). 『2019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

❍ 산업부분별 온실가스 유발량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평균 거래단가(2015 년 11,184원/톤)를 적용해 낙농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 비용을 집 계하였음<표 3-19>.

❍ 낙농부문의 2015년 연간 온실가스 비용(환경 비용) 유발액은 총 260억 8천 만 원으로 지역별로 생산지역 낙농부문은 220억 6천만 원, 자급지역 낙농부 문은 36억 원, 소비지역 낙농부문은 4억 2천만 원의 온실가스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남<표 3-19>.

- 산업별로 자체 산업 온실가스 비용은 200억 9천만 원(77.0%)이며, 타 산 업부문에 온실가스 비용 유발액은 59억 9천만 원(23.0%)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자체 지역 온실가스 비용은 239억 3천만 원(91.8%)이며, 타 산 업부문에 온실가스 비용 유발액은 21억 5천만 원(8.2%)으로 나타남.

❍ 낙농품부문의 2015년 연간 온실가스 비용(환경 비용) 유발액은 총 417억 5

천만 원으로 지역별로 생산지역 낙농품부문은 295억 3천만 원, 자급지역 낙

농품부문은 59억 5천만 원, 소비지역 낙농품부문은 62억 7천만 원의 온실가

스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남<표 3-19>.

과하나 낙농, 한육우, 양돈부문 등에 온실가스 유발효과가 커 타 산업부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별

(22.0) (28.8) (26.5) (23.0) (98.5) (98.5) (97.9) (98.4) 지역별

온실가스 비용 유발액

자체지역 20,551.9 3,002.3 377.3 23,931.6 23,099.5 3,112.4 1,874.4 28,086.3 (93.2) (83.5) (89.3) (91.8) (78.2) (52.3) (29.9) (67.3) 타지역 1,509.8 593.1 45.5 2,148.4 6,426.0 2,841.7 4,396.2 13,664.0

(6.8) (16.5) (10.8) (8.2) (21.8) (47.7) (70.1) (32.7) 총 온실가스비용

유발액합계

22,061.7 3,595.5 422.7 26,079.9 29,525.6 5,954.1 6,270.6 41,74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낙농품부문의 온실가스비용유발액은 지역별 낙농부문과 한육우부문 및 기타축산부분의 산출물이 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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