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절차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절차 지침
Ⅰ. 국내연락 사무소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높 이는 것이다. NCP는 기능적 동등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준인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제도적 정비
A
기능적 동등성의 목적에 부합하며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증진하 는 한, 가입국은 업계, 근로자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극적 지원을 모색하면서, NCP를 구성하는데 유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NCP는,
1.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광범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 토대를 제공하고, 가입국 정부에 대한 적정수준의 책임성을 유 지하면서,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조직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형태를 이용할 수 있 다. NCP는 한개 이상 정부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되거나 정 부 고위관료에 의해 지휘되는 정부조직, 정부부처합동기관, 또 는 다수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직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업 계 대표, 근로자단체 대표, 비정부기구 대표도 포함될 수 있다.
3. 업계, 근로자단체의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발전 및 유지할 것이며, 이는 가이드라인이 효과적 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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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홍보
B
NCP는 다음을 수행한다.
1. 온라인 정보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자국어로 가이드라 인을 알리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적절한 경우 예비 (외국인 및 해외) 투자가들에게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2. 업계, 근로자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및 관심을 가진 일반 대중과 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그 이행 절차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한다.
3. 다음으로부터 제기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a) 다른 NCP
b) 업계, 근로자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및 일반 대중 c) 비가입국 정부
구체적 사안에서의 이행
C
NCP는 구체적 사안에서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의 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공평하고, 본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 다. NCP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제기된 쟁점을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효율적이며 시기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업계, 근로자단 체, 기타 비정부기구 및 기타 관련된 당사자들을 지원한다.
1. NCP는 제기된 쟁점이 추가조사의 대상인지 1차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준다.
2. 제기된 쟁점이 추가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 이 쟁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 하여, NCP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적절한 경우 다음을 수행한다.
Information and Promotion
B
The National Contact Point will:
1. Make the Guidelines known and available by appropriate means, including through on-line information, and in national languages.
Prospective investors (inward and outward) should be informed about the Guidelines, as appropriate.
2. Raise awareness of the Guidelines and their implementation procedures,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as appropriate, with the business community, worker organisations,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the interested public.
3. Respond to enquiries about the Guidelines from:
a) Other National Contact Points;
b) The business community, worker organisations,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the public; and
c) Governments of non-adhering countries.
Implementation in Specific Instances
C
The National Contact Point will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issues that arise relating to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in specific instances in a manner that is impartial, predictable, equitable and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Guidelines. The NCP will offer a forum for discussion and assist the business community, worker organisations,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concerned to deal with the issues raised in an efficient and timely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 providing this assistance, the NCP will:
1. Make an initial assessment of whether the issues raised merit further examination and respond to the parties involved.
2. Where the issues raised merit further examination, offer good offices to help the parties involved to resolve the issues. For this purpose, the NCP will consult with these parties and where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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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당국 및 업계, 근로자단체, 비정부기구의 대표자, 그리고 전문가 의 자문을 구한다.
b) 관련있는 다른 국가[들]의 NCP와 협의한다.
c) 특정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지침을 구한다.
d) 당사자들이 쟁점을 처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의 동의 를 얻어, 화해나 중재와 같은 합의에 기한 비당사자주의적 수단에 대 한 접근을 제공한다.
3. 절차의 종결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후 다음과 같은 발 표를 통해서 절차의 결과를 공개한다. 이때 민감한 기업 정보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a) NCP는 제기된 쟁점이 추가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는 경우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는 적어도 제기된 쟁점의 내용과 NCP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b) 제기된 쟁점에 관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보고서를 발표한 다. 그 보고서는 적어도 제기된 쟁점의 내용, NCP가 당사자들을 지원 하기 위해 취한 절차 및 합의도출 시기를 설명해야 한다. 합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관련 당사자가 동의한 수준까지만 보고서에 포함된다.
c)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려 고 할 경우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 성명서는 적어도 제기된 쟁점의 내 용, NCP가 그 쟁점을 추가조사 대상이라고 결정한 이유, NCP가 당사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NCP 는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 권고사항은 성 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성명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이유가 포함될 수 있다.
NCP는 구체적 사례의 처리 결과를 적시에 위원회에 통지한다.
4. 제기된 쟁점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감한 기업정보 및 기 타 정보, 구체적 사례와 관련된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절차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 절차의 종결단계에서 관 련 당사자들이 제기된 쟁점의 해결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련 당사자가 동 절차 중에 제공 a) Seek advice from relevant authorities, and/or representatives of the
business community, worker organisations,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relevant experts;
b) Consult the NCP in the other country or countries concerned;
c) Seek the guidance of the Committee if it has doub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in particular circumstances;
d) Offer, and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nvolved, facilitate access to consensual and non-adversarial means, such as conciliation or mediation, to assist the parties in dealing with the issues.
3. At the conclusion of the procedures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involved, make the results of the procedures publicly availabl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protect sensitive business and other stakeholder information, by issuing:
a) A statement when the NCP decides that the issues raised do not merit further consideration. The statement should at a minimum describe the issues raised and the reasons for the NCP's decision.
b) A report when the parties have reached agreement on the issues raised. The report should at a minimum describe the issues raised, the procedures the NCP initiated in assisting the parties and when agreement was reached. Information on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will only be included insofar as the parties involved agree thereto.
c) A statement when no agreement is reached or when a party is un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procedures. This statement should at a minimum describe the issues raised, the reasons why the NCP decided that the issues raised merit further examination and the procedures the NCP initiated in assisting the parties. The NCP will make recommend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as appropriate,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Where appropriate, the statement could also include the reasons that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The NCP will notify the results of its specific instance procedures to the Committee in a timely manner.
4. In order to facilitate resolution of the issues raised, take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sensitive business and other information and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specific instance. While the procedures under paragraph 2 are underway, confidentiality of the proceedings will be maintained. At the conclusion of the procedures, if the parties involved have not agreed on a resolution of the issues raised, they are free to communicate about and discuss these issues.
However, information and views provided during the proceeding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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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시한 정보와 의견은, 해당 다른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 거나 국내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된다.
5. 비가입국에서 쟁점이 발생한 경우,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고 실행이 가능한 경우 이러 한 절차를 준수한다.
D
보고1. 각국의 NCP는 매년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2. 보고서에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의 이행활동을 포함하여, NCP 활동의 성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Ⅱ. 투자위원회
1. 특정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등 을 포함하여, NCP가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요청을 검토한다.2.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높이고, NCP의 기능적 동등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을 이행한다.
a) NCP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b) NCP가 구체적인 사안를 처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 가입국, 자문기구, OECD Watch가 증거있는 자료를 제출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제출물을 검토한다.
c) NCP가 구체적 사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입국, 자문기구, OECD Watch가 증거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 우, 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발표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another party involved will remain confidential, unless that other party agrees to their disclosure or this would be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national law.
5. If issues arise in non-adhering countries, take step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volved, and follow these procedures where relevant and practicable.
Reporting
D
1. Each NCP will report annually to the Committee.
2. Reports should contain information on the nature and results of the activities of the NCP, including implementation activities in specific instances.
1. The Committee will consider requests from NCPs for assistance in carrying out their activities, including in the event of doub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in particular circumstances.
2. The Committee will,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and to fostering the functional equivalence of NCPs:
a) Consider the reports of NCPs.
b) Consider a substantiated submission by an adhering country, an advisory body or OECD Watch on whether an NCP is fulfilling its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its handling of specific instances.
c) Consider issuing a clarification where an adhering country, an advisory body or OECD Watch makes a substantiated submission on whether an NCP has correctly interpreted the Guidelines in specific instances.
Ⅱ. Invest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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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필요한 경우, NCP의 기능과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e) 국제적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f)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사항과 그 이행에 관심을 갖는 비가입국을 참 여시킨다.
3.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모든 규율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 을 모색하고 이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정한다.
4.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적시에 책임을 이행한다.
5.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OECD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OECD사무국은 작업 및 예산에 관한 OECD 프로그램에 따르는 한편, 투자위원회의 전반적인 지침하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a)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이행에 관하여 의문을 갖는 NCP들을 위해 정보 를 제공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한다.
b) NCP의 홍보 활동 및 구체적 사례에서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과 부상하는 관행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한다.
사무국은 구체적 사례에 관한 최신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 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화된 보고 양식을 개발하고 구체적 사례에 대 한 정기적 분석을 실시한다.
c) 홍보, 화해 및 중재 촉진과 같은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에 대한 동료학습 활동을 촉진한다. 동료학습은 자발적인 동료평가는 물론 능력배양과 훈련을 포함하며, 특히 새로운 가입국의 NCP를 위해 이를 제공한다.
d) 적절한 경우 NCP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e) 관련 국제 포럼과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비가입국에서 가 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NCP들과 위원회의 노력을 지원 한다.
d) Make recommendations, as necessary, to improve the functioning of NCPs and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e)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f) Engage with interested non-adhering countries on matters covered by the Guidelines and their implementation.
3. The Committee may seek and consider advice from experts on any matters covered by the Guidelines. For this purpose, the Committee will decide on suitable procedures.
4. The Committee will discharge its responsibilities in an efficient and timely manner.
5. In discharging its responsibilities, the Committee will be assisted by the OECD Secretariat, which, under the overall guidance of the Investment Committee, and subject to the Organisation's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will:
a) serve as a central point of information for NCPs that have questions on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b) collect and make publicly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on recent trends and emerging practice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al activities of NCP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in specific instances. The Secretariat will develop unified reporting format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n up-to-date database on specific instances and conduct regular analysis of these specific instances.
c) facilitate peer learning activities, including voluntary peer evaluations, as well as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in particular for NCPs of new adhering countries, on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Guidelines such as promotion and the facilitation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d)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NCPs where appropriate.
e) promote the Guidelines in relevant international forums and meetings and provide support to NCPs and the Committee in their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the Guidelines among non-adher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