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be Solicitation and Extortion
ⅩⅠ. 조세
Part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1. 기업이 자신들의 조세 부담액을 적기에 납부함으로써 진출국의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기업은 모든 진출국 의 조세법규의 조문 및 정신을 따라야 한다. 법률의 정신을 존 중한다는 의미는 해당 법률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른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기업은 합법적으로 부과된 것을 초과 하여 납부하도록 요구받지는 않는다. 납세의무의 준수에는 기 업활동과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법 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정보를 적시에 관계정부당국에 제공하는 것과 이전가격관행을 독립당사자간의 정상가격원칙에 합치시 킬 것 등이 포함된다.
2. 기업은 조세 지배구조와 조세법규 준수를 감독 및 보다 포괄적 인 리스크 관리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기 업 이사회는 조세와 관련하여 재무, 규제 및 평판 측면의 리스 크를 충분히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해서 조세 리스크 관리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Part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Corporate citizenship in the area of taxation implies that enterprises should comply with both the letter and the spirit of the tax laws and regulations in all countries in which they operate, co-operate with authorities and make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or required by law available to them. An enterprise complies with the spirit of the tax laws and regulations if it takes reasonable steps to determine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ure and interprets those tax rules consistent with that intention in light of the statutory language and relevant, contemporaneous legislative history. Transactions should not be structured in a way that will have tax result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underlying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transaction unless there exists specific legislation designed to give that result. In this case, the enterprise should reasonably believe that the transaction is structured in a way that gives a tax result for the enterprise which is not contrary to the intentions of the legislature.
Tax compliance also entails co-operation with tax authorities and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they require to ensure an effective and equitable application of the tax laws. Such co-operation should include responding in a timely and complete manner to requests for information made by a competent authori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 tax treaty or exchange of information agreement. However, this commitment to provide information is not without limitation. In particular, the Guidelines make a link between the information that should be provided and its relevance to the enforcement of applicable tax laws. This recognises the need to balance the burden on business in complying with applicable tax laws and the need for tax authorities to have the complete, timely and accurate information to enable them to enforce their tax laws.
Enterprise's commitments to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tax compliance should be reflected in risk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policies. In the case of enterprises having a corporate legal form, corporate boards are in a position to oversee tax risk in a number of ways. For example, corporate boards should proactively develop appropriate tax policy principles, as well as establish internal tax control systems so that the actions of management are consistent with the views of the board with regard to tax risk. The board should be informed about all potentially material tax risks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assigned for performing internal tax control functions and reporting to the board. A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strategy that includes tax will allow the enterprise to not only act as a good corporate citizen but also to effectively manage tax risk, which can serve to avoid major financial, regulatory and reputation risk for an enterprise.
A member of a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in one country may have extensive economic relationships with members of the same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in other countries.
Such relationships may affect the tax liability of each of the parties. Accordingly, tax
조 세 에 관 한 해 설
ⅩⅠ.
조세
C o m m e n t a r y o n T a x a t i o n
XI.
Taxation
조세 분야에서 기업시민정신이란, 기업이 모든 진출국의 조세 법규의 조문 및 그 정 신을 준수하고 정부 당국과 협력하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적절하거나 혹 은 법에 의해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를 정부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관련 법의 입법취지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법률 용어 및 적 절한 동시대의 입법 역사에 비추어 입법 취지와 일관되게 해당 조세 법규를 해석한다 면 해당 기업은 조세 법규의 정신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별도의 관련규정이 없는 한, 거래는 세무결과가 그 거래의 근본적인 경제적 결과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거래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세무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직되어 있음을 믿음이 타당하다.
조세납부성실성은 세법이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협력하 고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조세협정 이나 정보교환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당국이 정보를 요청할 때 적시에 완 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보 제공의 약속에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가이드라인은 제공대상인 정보와 관련 세법의 이행에서 해당 정보 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련 세법의 준수로 인한 기업의 부 담과, 세법 집행에 필요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해야 하는 세무당국의 필요성 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협력, 투명성, 세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약속은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조, 정책에 반 영되어야 한다. 기업이 법인체인 경우, 이사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리스크를 감 독하는 위치에 있다. 예컨대 이사회는 적절한 조세 정책 및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립 하고 내부 조세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세 리스크에 관한 경영진의 조치가 이사회 의 견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중요한 모든 조세 리스크 정보가 이사회에 제공되어야 하고, 내부 조세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담 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조세를 포함하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기업은 모범 기업 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고, 조세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 에 기업은 재무, 규제, 평판 측면의 주요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특정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구성원(법인)은 다른 국가에서 소재 하고 있는 동일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타 법인)과 광범위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구성원 간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사법권 내에 소재한 법인과 타 법인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법인에 대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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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authorities may need information from outside their jurisdiction in order to be able to evaluate those relationships and determine the tax liability of the member of the MNE group in their jurisdiction. Again,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is limited to that which is relevant to or required by law for the proposed evaluation of those economic relationship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correct tax liability of the member of the MNE group. MNEs should co-operate in providing that information.
Transfer pricing is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for corporate citizenship and taxation. The dramatic increase in global trade and cross-border direct investment (and the important role played in such trade and investment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means that transfer pricing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the tax liabilities of members of a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because it materially influences the division of the tax base between countries in which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operates. The arm's length principle which is included in both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the UN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s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 for adjusting the profits between associated enterprises. Applica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avoids inappropriate shifting of profits or losses and minimises risks of double taxation. Its proper application requires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co-operate with tax authorities and to furnish all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or required by law regarding the selec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 adopted for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undertaken by them and their related party. It is recognised that determining whether transfer pricing adequately reflects the arm's length standard (or principle) is often difficult both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for tax administrations and that its application is not an exact science.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of the OECD undertakes ongoing work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ensuring that transfer pricing reflects the arm's length principle.
Its work resulted in the publication in 1995 of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which was the subject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on the Determination of Transfer Pricing between Associated Enterprises (members of an MNE group would normally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Associated Enterprises).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nd that Council Recommendation are updated on an ongoing basis to reflect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and experiences of tax administrations and taxpayers dealing with transfer pric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as it applies to the attribution of profits of permanent establishments for the purposes of the determination of a host State's taxing rights under a tax treaty was the subject of an OECD Council Recommendation adopted in 2008.
금액 산정시 사법권 외부의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국 적 기업 그룹의 구성원(법인)에 대한 정확한 조세금액의 산정을 위해 법인 간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는데 적절하거나 법적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제한된다. 다국적 기업은 해당 정보제공에 있어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기업 시민과 조세에 있어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글로 벌 무역과 국제 직접투자의 급증(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무역과 투자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전가격이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여러 국가 간의 조세 기준을 나누 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그룹 구성원의 조세금액 산정 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모델 조세 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과 ‘UN 선진국, 개도국 간 모델 이중과세 협약(UN Model Double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에 포함되어 있는 공 정가격 원칙은 관련기업(associated enterprises)간 수익 조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공정가격 원칙의 적용을 통해 손익의 부적절한 이동을 예방할 수 있고 이중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원칙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 다국 적 기업은 세무당국에 협조해야 하고 기업 및 관련 당사자간 국제거래에서 채택했던 이전가격산정 방법에 관련된 정보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이전가격이 공정가격 원칙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국적 기 업과 세무당국 모두에게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 기준의 적용이 정밀 과학은 아니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는 이전가격이 공정가격 원칙을 반 영하도록 보장하는 권고사항 수립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관 련기업 간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사항(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on the Determination of Transfer Pricing between Associated Enterprises)’의 주제였던 ‘다국적 기업과 세무당국을 위한 OECD 이전가격 가이 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이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1995년 공표된 바 있다. 여 기서 다국적 기업그룹의 구성원은 통상 ‘관련기업’의 정의 내에 포함된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 및 세무당국과 납세자가 이전가격을 다루면서 얻은 경험을 반영하여,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및 이사회 권고사항’은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조 세협정하에 진출국 정부에 의한 조세권 결정을 위해 법인들 간 이익 배분에 적용되는 공정가격 원칙은 2008년에 채택된 OECD 이사회 권고사항의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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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cus on the applica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evaluate the transfer pricing of associated enterprises.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im to help tax administrations (of both OECD member countries and non-member countrie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by indicating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s to transfer pricing cases, thereby minimising conflict among tax administrations and between tax administration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avoiding costly litigation.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encouraged to follow the guidance in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s amended and supplemented7), in order to ensure that their transfer prices reflect the arm's length principle.
7) OECD 비회원 이행국 중 하나인 브라질은 사법권 내에서 OECD 이전가격 가이 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브라질 법률에 명시된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다국적 기업이 브라질에서 활동하며 얻은 과세대상 수익 산정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OECD 비회원 이행국인 아르헨티나는 7) One non-OECD adhering country, Brazil, does not apply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in its jurisdiction and accordingly the use of the guidance in those Guidelines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axable income from their operations in this country does not apply in the light of the tax obligations set out in the legislation of this country. One other non-OECD adhering country, Argentina, points out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관련기업의 이전가격 평가를 위한 공정가격 원칙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이전가격 사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다국적 기업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세무당국들 간 또는 세무당국과 다국적 기업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방지함으로 써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세무당국과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다국적 기업은 자사의 이전가격이 공정가격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 완7) 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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