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national Enterprises
Part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절차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정(Second Revised Decision of the Council of June 1984 [C(84)90])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규율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투자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다음을 결정한다.
Ⅰ. 국내연락 사무소
1. 가입국은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질문을 처리하고, 부속된 절차 지침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기여 함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를 설립 하여야 한다. 업계, 근로자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그러한 시설의 이용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각국 NCP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일반적 절차로서 다른 NCP와 접촉하기에 앞서 국내적 차원에서 논의 를 시작하여야 한다.
3. NCP들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투자위 원회에 보고한다.
4. 가입국은 국내적 예산의 우선순위 및 관행을 고려하면서, NCP 에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여 NCP가 자신의 역할을 효과 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Adhering countries shall set up National Contact Points to fur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by undertaking promotional activities, handling enquiries and contributing to the resolution of issues that arise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in specific instances, taking account of the attached procedural guidance. The business community, worker organisations,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shall be informed of the availability of such facilities.
2. National Contact Points in different countries shall co-operate if such need arises, on any matter related to the Guidelines relevant to their activities. As a general procedure, discussion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initiated before contacts with other National Contact Points are undertaken.
3. National Contact Points shall meet regularly to share experiences and report to the Investment Committee.
4. Adhering countries shall make availabl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their National Contact Points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fulfil their responsibilities, taking into account internal budget priorities and practices.
Ⅰ. National Contact Points
Considering it desirable to enhance procedures by which consultations may take place on matters covered by these Guidelines and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On the proposal of the Investment Committee:
DE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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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투자위원회
1. 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또는 가입국의 요청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및 이의 적용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교환한다.2. 위원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와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이하 “자문기구”) 및 OECD Watch, 및 기타 국제적인 파트너를 주기적으로 초청하여 가이드라인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개진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의 요청에 의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 기관들과 의견교환을 가질 수 있다.
3.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회책임경영을 촉진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이 규율 하는 사안에 대하여 비가입국과 관계를 갖는다. 또한 가이드라 인 및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촉진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는 비가입국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4.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명료화할 책임이 있다. 명료화 요청이 이루어진 특정 사례에 연루된 당사자에게는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위원회는 개별 기업 의 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5.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높이고 NCP의 기능적 동등성 을 높이기 위해 NCP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6.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위원회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 해서, 위원회는 첨부된 절차 지침을 적절히 고려한다.
7.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주기적으 로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에 있어 NCP의 보고, 자문기 구의 견해, OECD Watch, 기타 국제적인 파트너 및 비가입국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한다.
1. The Investment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or at the request of an adhering country hold exchanges of views on matters covered by the Guidelines and the experience gained in their application.
2. The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invite the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 and 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the “advisory bodies”), OECD Watch,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to express their views on matters covered by the Guidelines. In addition, exchanges of views with them on these matters may be held at their request.
3. The Committee shall engage with non-adhering countries on matters covered by the Guidelines in order to promot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worldwide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It shall also strive to co-operate with non-adhering countries that have a special interest in the Guidelines and in promoting their principles and standards.
4. The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clarification of the Guidelines. Parties involved in a specific instance that gave rise to a request for clarification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either orally or in writing. The Committee shall not reach conclusions on the conduct of individual enterprises.
5. The Committee shall hold exchanges of views on the activities of National Contact Points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and fostering functional equivalence of National Contact Points.
6. In fulfilling its responsibilities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Guidelines, the Committee shall take due account of the attached procedural guidance.
7. The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report to the Council on matters covered by the Guidelines. In its reports, the Committee shall take account of reports by National Contact Points and the views expressed by the advisory bodies, OECD Watch,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and non-adhering countries as appropriate.
Ⅱ. The
Invest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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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회는 NCP들과 협력하여 기업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원 칙과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사전대책 의제 를 추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이 본 가이드라인의 맥 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하도록 장려하고 특정 제품, 지역, 부문 또는 산업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해 자문기구, OECD Watch, 기타 국제적인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기회를 모색한다.
Ⅲ. 이사회 결정에 대한 검토
이사회 결정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목적 으로 제안을 한다.
8. The Committee shall,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Contact Points, pursue a proactive agenda that promotes the effective observance by enterprises of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contained in the Guidelines. It shall, in particular, seek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the advisory bodies, OECD Watch,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order to encourage the positive contributions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can make, in the context of the Guidelines, to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progress with a view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help them identify and respond to risks of adverse impacts associated with particular products, regions, sectors or industries.
This Decision shall be periodically reviewed. The Committee shall make proposals for this purpose.
Ⅲ. Review of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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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지침
Ⅰ. 국내연락 사무소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높 이는 것이다. NCP는 기능적 동등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준인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제도적 정비
A
기능적 동등성의 목적에 부합하며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증진하 는 한, 가입국은 업계, 근로자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극적 지원을 모색하면서, NCP를 구성하는데 유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NCP는,
1.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광범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 토대를 제공하고, 가입국 정부에 대한 적정수준의 책임성을 유 지하면서,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조직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형태를 이용할 수 있 다. NCP는 한개 이상 정부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되거나 정 부 고위관료에 의해 지휘되는 정부조직, 정부부처합동기관, 또 는 다수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직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업 계 대표, 근로자단체 대표, 비정부기구 대표도 포함될 수 있다.
3. 업계, 근로자단체의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발전 및 유지할 것이며, 이는 가이드라인이 효과적 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