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BY란 ‘Not In My Back Yard' 즉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뜻으로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나타내는 말 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NIMBY현상은 Syndrome(증후군)이라 는 표현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20세기 과학문명의 혜택 속에서 대량 생산, 대량소비의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 진 국가에서 겪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38)
NIMBY란 용어는 1977년 입지분쟁에 대해 쓴 Michael O'hare의 ‘Not on my block you don't : Facility siting and Strategies of Compensation’ 이라 는 논문에서39)에서 처음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Popper는 이를 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s)로 규정하기도 했다.40) 즉, 근본적으로 사회 이익에 공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그런 시설들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 는 것을 LULU 라고 봤다. 이런 NIMBY현상은 우리생활에 절대적으로 필
되어 나타나는 의식으로서 이를 특정지역의 고유문화 양상을 나타내 보이는 이데올로기 적 요소로서 지역이기주의와 구별하여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주민의식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 최외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적 증후의 극복방안”, 새마을 지역개발 논총, 영남대지역개발연구소, 제13집, 1992, p 155-156.
38) 최근에 이러한 성향은 그와 관련된 약자들의 생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NOOS(not on my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s), NOPE(not on planet earth), 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 CAVE (citizen against virtually everything) 등이 그것들이다. ; Michael O 'hare,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summer), 1992, p 289.
39) Michael O'hare, “Not on my block you don't : Facility siting and a strategic importances of compensations", Public Policy 25 , 1977, pp 407-458 ; 김선희, "
NIMBYs", 국토정보, 4월호,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1, p 3.
40) A.M. Armoour, "The siting of locally unwanted land use : Toward a cooperative approach", Progress in Planning, vol 35 part 1, 1991, p 7.
요한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공해 배출공장, 교도소같은 혐오
42) A.M Armour, “The Siting of locally unwanted uses : Toward a cooperative approach", Progress in Planning. Vol. 35, part Ⅰ, 1991, p 7 : 김선희, “ NIMBYs" 국토정보 4월 Governor and Legislator",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September, 1978 ; E.
J Dionne, Jr, “Questions and answers on Love Canal study", New York, July 16, 1982.
45) 이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千 炳拮, “有害廢棄物 處理方式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1992 ; 김경동, 홍두승편, 「원자력과 지역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참조.
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46) 그런데 이러한 NIMBY현상은 오늘 syndrome : Public Responce to Radioactive Waste Disposal",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44. No.2, 1991, p 303.
또한 조직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48)
둘째, 인식적인(cognitive)속성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그 입지시설과 그 효과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관한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입지계획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소유하고, 결과적으로 오해 를 가지게 되어 과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은 전문가 들보다 위험수준을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제시되는 과학 정보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충될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셋째, 감정적인(affective)속성이다. 즉 주민들은 그러한 지역사회가 어떤 위협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정적인 경향인 두드러질수록 반대의 강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정치적인(political)속성이다. 일반적으로 NIMBYs는 정책입안자나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주민들은 사 업자들이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얻으려 할 뿐 지역 사회에 대한 역효과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不信은 정책 입안자나 개발사업가 가 제시하는 위험정보를 믿지 못하게 하고,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거절하 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불신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시설입지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대를 증폭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