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시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간의 게임전략에 대한 분석을 현실적으로 일어난 실제과정과 비교하 였을 때, 적어도 외견상은 제주시나 주민들은 모두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하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만족도 또는 효용도는 2였던 데 비 해, 주민들의 효용은 3이었으므로 이 게임은 주민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전 개된 게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략의 형성과정이나 전략이 성 취하려는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협상(위의 사례에서 22회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주민 들의 거센 저항을 순응으로 바꾸어 행정기관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협동적 2인 비영합게임의 구조로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 게임상황은 행위자들 모두가 피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
그런데 이 지점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가 아니고 둘인 경우에, 이 중 어느 한 지점에 도달 할 경우에 상대가 이탈하지 않는 한 어 느 누구도 이탈할 욕망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점은 균형점이지만 당사자 중의 어느 한편은 불만을 갖고 있다. 상대방이 이 지점을 이탈해 준 다면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121)
현실에는 치킨게임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치킨 게임의 상황에서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행위자를 가정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없다.122) 그러나 게임이 무한히 반복되면 전략 이 시행착오의 학습을 통해서 경기자들이 안정적인 지점이라고 적어도 생 각되는 곳으로 이동된다는 것이다.
자연현상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정책의 목적은 자연현상 자체의 통제라기 보다는 그 자연현상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태의 변화를 통한 사회현 상의 통제이다.
그리고 게임이 근거하는 기본규칙 (default rules)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유인구조 및 균형점을 바꾸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 할 때, 규칙의 변경이
‘게임의 규칙123)’의 변경으로 연결되어 게임상황의 유인구조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공유재 문제의 갈등해결을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는 제도나 정책이 물리적 속성과 사회적 규칙을 변화시켜, 활동의 장에서 활동 하는 개인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현상을 제공하 려고 유도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재 문제의 해결의 주된 이유가 ‘시장 실패’의 극복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시장 혹은 민간으로 표현되는 사회상황에서의 문제점을 기존 의 기본규칙과 연결시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현상을 사 회구성원들간의 게임으로 파악하고 규칙의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려는 시도 는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121) 이런 게임을 2인 비영합 게임의 한 구조인 치킨 게임의 구조라 볼 수 있는데, 죄인의 번뇌 게임에서 나타나는 공동이익의 딜레마와 비교하여 딜레마와 비교하여 공동회피 (common aversion)의 딜레마라고 칭한다. 치킨게임에서는 서로 양보하는 경우의 보상 값보다 자신은 양보하지 않고 상대편의 양보를 끌어내는 경우의 보상값이 크므로 양자 모두에게 강성전략을 채택할 유인이 상존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가 강성전략을 채택하 는 경우에는 공멸한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122) 차명진, 전게논문, 1996, p 48.
123) 규칙의 변화는 첫째, 전략 선택 순서 방법 및 행위자의 수 등 일반적인 게임진행방법 을 변경시킬수 있다. 둘째, 전략선택의 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게임의 진행방법 과 전략은 변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의 보수함수를 변화시켜 게임의 유인구조와 균형점 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 4 장 결 론
NIMBY라는 공유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일반적 으로 선호되고 존중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행정기관에 의한 직접적 인 타협 및 합의를 목표로 하는 협상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협상을 잘 뒷받침 하는 것이 게임이론이기 때문에 게임이론을 통해 협상과정에서의 통찰력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실제의 NIMBY현상을 게임모형화하여 게임이론의 정책 집행 관 리과정에서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특히 공유재의 갈등 을 잘 나타내 주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서 갈등관리를 하는데 하나 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합리적 선택 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는 파레토 하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NIMBY현상을 비롯한 사회현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고립상황으로는 비협조적이지만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행 위자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상대의 전략규칙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 과거 의 상대 결정에 대한 보복이나 응징을 가할 수 있게 되는 동태적인 상황으 로 전환되면서 협조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집단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원래 정책 이법의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때, 집단적 이익이 얻어지는 게임상황의 협력의 달성의 방법의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파레토하위의 해가 파레 토우월의 해로 전환될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임이론의 이론적, 실천적 단점은 첫째, 게임이론이 전제하고 있 는 가정하에 작성된 모형을 토대로 그 해를 구하기 때문에 적실성이 가장 큰 난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의 해를 구하는 노력에 있어서 게임 상황의 수학적 모형화, 즉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수학적 모형으로 바 꿀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게임의 해를 구하는 일은 각 참여자의 전략적 인 대응과 참여자의 효용의 강도에 기초한 전략에 따른 이득을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자로 하여금 마치 신과 같은 全知者
(ominiscience)을 요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둘째, 게임이론은 기본적으 로 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서 동적인 상황분석을 하는 데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적 결합이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규칙자체가 개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과와 아울러 참여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게임의 해를 구하 는 데에 시간은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 있지 않으나 실제의 상황에서는 시 간 자체가 비용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 참여자가 즉각적인 전략적 해답 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등이 문제로 대두된다. 셋째, 참여자가 자신의 “最小 利得을 極大化한다.(maximizing minimum gains)"는 합리성의 가정으로부터 도 문제가 된다. 즉 어떻게 행동전략 또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에 대해서 게임이론학자들 간에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개념 의 합리적 인간이 게임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게임理論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라면 게임이론에서 잘 정의되고 규정된 방식대로 ‘최소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행할 것이라는 하나의 가정적 이론(as -if theory)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게임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안전하게 게임놀기”이므로 현상타파나 진취적인 태도를 고취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적이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알게 모르게 심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게임이론에서는 게임을 일과 성적인 귀납적인 것으로 전 제하고 있으나, 실제의 현실에서의 게임은 演繹的인 것이므로 게임이론의 한계가 있다.
게임이론 자체는 문제의 해결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 는다. 하지만 게임이론을 통하여 문제를 보는 능력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 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성격이라 기 보다는 인식의 깊이를 더하거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탐구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임이론은 본질적으로 분석적 이론이므로 실제문 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실제문제를 분석하여 문 제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공 유재 문제의 분석적 이해에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게임이론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석주의적 데이터, 즉 게임이론 밖에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게임의 보수와 그 관계 및 그 들 보수에 대한 영향과 관계를 밝혀내려고 노력한다면, 좀더 적절한 갈등관 리와 현실예측을 하는데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가. 單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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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1993
박순달, 「게임이론」, 서울: 대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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