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범위 - NIMBY현상에 대한 게임이론의 접근 가능성 연구

정책적인 측면에서 파악되는 NIMBY현상은 정책 집행요인들간의 상호작 용 속에서 나타나는 地理的인 近接性을 공유하는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 불 응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불응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집행과 관리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선호와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참 여자들의 선호와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필요한 게임이론의 이론 적인 배경을 정리한다. 게임이론이 NIMBY현상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認識케 하기 위해서, 사례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보다 구 체적으로, 첫째, 정책갈등상황을 게임이론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 성을 모색해 보며, 둘째, 게임이론을 통한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2. 연구의 제약

형식화된 또는 질적 분석방법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방법론상 문제 는 없지만, 나름대로 내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사회현상이 규칙에 매인 관 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칙 속에서 게임들의 결정을 예측하고 이 를 종합하는 게임이론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 하겠 다. 그러나 게임이론이 제한된 사회과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게임이론이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므로 접근이 용이치 못 한 것과 지나치게 단순하여 실용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게임이 론의 수학적인 구조는 간단하다. 게임의 균형점을 찾는 방법만 이해하고 나 면 게임이론을 활용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것은 보수이론이다 (이명석, 1996). 이는 게임이론이라기 보다는 사회규칙을 찾아내는 해석주 의적 이론이며, 또한 사회적 규칙이나 물리적 법칙과 보수와의 실증적인 관 계를 찾아내는 경험적인 연구이다. 게임이론모형에는 많은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검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¹⁾ 여 러 가지 보수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여 게임의 균형점이 도출되므 로 이러한 가정의 정확성이 예측의 정확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보수는 어떠 한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각 구성요소들은 어떠한 값을 갖는지, 그리고 각 구성요소들은 제도, 규칙 및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어떠한 값을 갖는지 등 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져야 할 것이다.

요언하면 공공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유재 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주체들이 갖는 각각의 전략이 나타낼 결과를 고려하여, 전략을 선택 하려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연속으로 모델화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실상황을 게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경험적 인 보수이론²⁾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공공 정책집행상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연결고리와 그 상호작용에서 가능한 참 여자들의 선택과 참여자들의 당면목표로 표현되는 각 선택에 따른 보상체 계, 실제 참여자들이 선택하는 전략등이 분석되어야 보다 현실적인 공공정 책집행과정의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약은 연구자의 경험과 제약이다.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은 NIMBY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潛在的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게임理論에 대한 知識的限界는 게임이론 의 구체적인 NIMBY현상의 사례에 대한 적용에 있어 적지않은 제약을 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意義를 가질 수 있는 것은 NIMBY라는 갈등상황을 대표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에 근거하 여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가능성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이다. 즉 사회현 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들이 비록 내쉬균형점³⁾을 계산하여 선택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보수를

1) 이명석, “정책분석에서의 게임이론의 활용:제도 분석틀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 2호 여름, 1996, p 59.

2) 규칙 및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보수 구성요소간의 함수관계 : 이명석, Ibid, 1996, p 59.

3) 내쉬均衡(Nash Equlibrium)이란 모든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의 전략을 고려해보았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게임이 장기적으로 반복된다면, 가장 큰 보수를 제공하는 내쉬균형점의 선택을 하는 행위자들을 관찰하고 그 전략을 모방하게 된다. 그래서 내쉬균형점의 전략이 아닌 전략들은 도태되어 결과 적으로 사회현상은 게임이론의 예측의 근사치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 자신의 일방적인(unilateral)전략의 변화를 통해 이익증대가 되지 않는 전략에 의한 均衡을 말한다. 즉 어느 행위자도 자신의 전략에서 일탈할 동기유인을 지니고 있지 못할 때, 이러한 전략들의 집합 s*를 내쉬均衡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支配戰略均衡 (Dominant Strategic Equlibrium)은 내쉬균형이지만, 모든 내쉬均衡이 지배전략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DSE⊆NE) ; P.C Ordeshook,「Game Theory and Politic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Rasmusen, Eric, 「Games and Information」, Cambridge : Blackwell, 1989, p 33.

제 2 장 NIMBY현상에 대한 게임이론 적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NIMBY 현상의 게임이론의 접근 가능성

1. 게임이론의 의의와 분류

1) 게임이론의 의의

자연현상과는 달리 구성원 개인의 의도가 중요한 ‘규칙에 매인 관 계’(rule-ordered relationship)인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현상의 규 칙과 그 구성원인 개인들의 유인구조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제 도는 왜 존재하는가? 특히 협조적 제도는 왜,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과학 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사회제도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이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인 바, 많은 사회과학이론들의 골격이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 나 그 이론들의 대부분은 거시적 수준의 설명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속에 서 벌어지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리고 이러한 설명에는 그 제도의 형성과정에 개입된 인간의 중점적 의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무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과설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과고리를 포괄하는 법칙이 구체적 인 사건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사회설명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란 다름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인자(因子)로서의 인간의 합리적인 결정이나 비합리적인 심리와 선택이다. 그래서 사회현상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의도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연현상에서의 인과관계는 결정론적인 반면 사회현상에서의 인과관계는 본 질적으로 준인과적(quasi -casual)⁴⁾이므로 완벽한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완

벽한 통제를 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Moon. Donald, "The Logic of Political Inquiry : A Synthesis of Opposed Perspectives"

in Fred Greenstein and Nelson Polsby.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Vol. I.

MA:Addison- Wesley, 1975 ; 이 명석, 전게 논문, 1996, p 51.

5) Ostrom. Vincent.「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2nd ed.,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9, p 2.

6) 이들 요소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물리적 속성이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리적 선택모형이라고 한다.⁸⁾ 그리고 합리적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문제 Evolutionary Stability of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2 June, 1997, p 290.

여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은 보다 知能的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을 위한 행동에 대해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反應 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별체 자신의 행동이나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公式化 또는 形式化(formalization)를 용 이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화는 개체간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해를 얻어낸다기 보다는 추리에 의하여 여러가 지의 새로운 생각이나 통찰력 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게임이론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게임이론이 가지는 이와 같은 형식화의 용이함, 명시적인 전 제들, 수학적인 성격은 게임이론으로 하여금 사회갈등상황을 분석할 때 사 용하게 되는 용어의 보다 정교한 정의나 조작화를 가능케한다. 또 이론이 가지는 制約點이나 限界를 보다 명확히 하여줌으로써 상식적인 지식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理論的인 정교함을 高度化할 뿐 만 아니라, 게임모형을 利用하여 정책을 형성, 입안할 경우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정책의 성공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규칙과 개인들의 유인구조와의 관계 및 주어진 유인 구조하에서의 개 인들의 행동의 예측을 위해 필요한 상호선택 이론에 관한 게임이론을 통해 사회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이 게임이론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게임이론의 분류

게임이론은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player)와 참여자간의 전략 (strategy), 그리고 전략 선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보상 (payoff), 그리고 참 여자간의 협력(cooperation)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에는 利害相反의 상황에서 이득을 높이려는 참여자가 있으며 다음에는 이들 참여자 들이 취할 전략이 있게 된다. 이 전략이 없이는 게임이 진행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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