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4월말 이후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여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자, Macri 대통령은 5.8, IMF와의 금융지원 협의 발표
-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5.4. △기준금리 인상(33.25% -> 40%), △ 시중은행 자산 대비 달러 보유 한도 축소(30% -> 10%),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 축소(3.2% -> 2.7%) 등의 정책을 통해 강 력히 개입했음에도 페소화 가치가 지속 하락한데 따른 조치
- Macri 대통령은 △주요국 금리 인상, △유가 상승, △신흥국 화폐가치 하락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대외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IMF와 금융지원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
◦ 아르헨티나-IMF간 금융지원 협상 결과, 3년간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및 재정적자 축소*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 타결(6.7.) 및 승인(6.20.)
※ GDP 대비 재정 목표 : 2019년 –1.3%, 2020년 균형(0.0%), 2021년 0.5%
-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너지 및 대중교통 보조금 축소, △공공요금 인상, △지방정부 재정 분배 축소 등의 정책을 통해 2017년 12월 3,440억 달러(GDP 대비 59%)에 달하는 공공부채 규모를 2020 년까지 193억달러 가량 절감할 예정
- IMF와의 금융지원 합의에도 불구, 페소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8.8월말 IMF에 금융지원 조기 집행을 요청 ◦ IMF와의 합의안에 따라 2019년도 예산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약 3,000억(최대 4,000억) 페소를 절감할 계획으로, 그 중 지방정부 부담은 1,500억 페소 가량이 될 전망인바, 지방정부와의 합의안 도출 및 공공보조금 축소에 난항
7. Fernández 정부 경제 정책
◦ Fernández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공공채무 협상 △중산층·빈곤층을 위한 재정확대 및 복 지 정책 추진
- △인플레이션 급등 △통화가치 폭락 △정부 재정적자 심화 △ 공공채무 협상 등 당면 과제 산적
◦ 2020.5.22. 5.03억불 규모의 채무를 의도적으로 상환하지 않아 디 폴트가 발생하였으며, 민간 채권단과의 650억불 상당 채무조정 협상을 지속
- 이후 도래하는 원리금도 계속 상환하지 않고 채권단과의 협상 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및 일부 탕감을 시도할 전망
◦ Macri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자국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방을 희망하는 메르코수르 내 회원국들과 의견대립 발생
- Fernández 정부는 4.24. 갑작스럽게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4.30. 협상에 참여하겠다 고 결정 번복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향후 아르헨티나가 시장개방 노력을 방 해할 경우 메르코수르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2019.8.16., 10.23.)
-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 아 르헨티나 및 브라질 제조업계의 위기감을 반영, 해당 분야의 의 견을 청취하며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발표
8.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가. 개관
◦ 아르헨티나 교역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충격을
경험하였으나, 2010년 및 2011년간 수출 및 수입 모두에서 급속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2018-2019 계 68,500 83,950 80,927 83,026 68,335 56,752 57,879 58,384 61,782 65,115 5.4 1차산품 15,171 20,214 19,050 19,302 14,229 13,274 15,691 14,804 14,021 17,520 25.0
농축산
가공품 22,910 28,192 27,474 30,059 26,418 23,288 23,348 22,496 22,941 23,962 4.5 공산품 24,018 28,915 27,520 28,413 22,777 17,940 16,803 18,668 20,618 19,211 -6.8 원유 등 6,401 6,629 6,883 5,252 4,911 2,251 2,034 2,413 4,201 4,421 5.2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68.2 83.0 80.0 76.0 68.4 56.8 57.8 58.3 61.8 65.1 수입 56.8 74.0 68.0 74.4 65.2 59.8 55.9 66.8 65.5 49.1 수지 11.4 9.0 12.0 1.5 3.2 -3.0 1.9 -8.5 -3.7 16.0 자료 :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2018-2019 계 56,443 73,937 68,508 74,002 65,229 59,787 55,910 66,899 65,483 49,125 -25.0 자본재 12,070 13,969 11,810 12,767 11,676 11,761 12,123 14,908 12,238 8,478 -30.7 중간재 17,694 21,793 19,994 19,573 18,645 18,094 15,483 17,837 20,448 17,132 -16.2 자본재
부품 4,443 14,919 14,461 15,419 13,057 12,668 11,307 12,922 6,555 4,446 -32.2 소비재 11,001 8,040 7,292 7,508 6,579 6,785 7,400 8,946 12,171 10,123 -16.8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INDEC)
다. 경제권별 교역동향
◦ (수출) 2019년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국가는 브라질(16%), 중국(10%), 미국(6%), 칠레(5%), 베트남(4%) 등
◦ (수입) 2019년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국가는 브라질(21%), 중국(19%), 미국(13%), 독일(6%), 파라과이(3%) 등
9.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가. 개 관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MERCOSUR 협정에 의거 남미공동시장 차원에서 공동으로 FTA를 추진하며 개별적인 FTA는 불가
◦ Kirchner 정부 및 Cristina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하에 한국과 같이 제조업 강국 또는 지역블록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
◦ Macri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에 대해 입장 변화
◦ Fernández 정부는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였으며,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국내 사정에 따라 협정 추진 속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
- 2019.6.28. 타결한 EU 및 EFTA와의 협상은 계속 참여하되, 한
자동차 6,612 5,592 5,384 7,096 3,569 3,344 4,468 6,296 8,487 6,314 -25.6 석유 등 4,482 9,413 9,267 11,415 11,454 6,865 4,911 5,687 5,274 2,362 -55.2
기타 142 209 301 225 249 271 215 300 307 268 -127
국·싱가폴 등과의 TA는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 가 있다고 발표
나. 자유무역협정(기발효 또는 서명)
◦ 칠레 : 1996년 서명 및 발효 ◦ 볼리비아 : 1997년 서명 및 발효
◦ 안데안(Andean) 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 수엘라) : 2004년 서명
- 2005년 MERCOSUR는 안데안 공동체의 준회원(associate member)로 가 입
◦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2006.7월 MERCOSUR 회원국 가입의정서에 서명 하였으나, 파라과이 의회에서 승인을 거부
- MERCOSUR는 2012.6월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을 부적절한 것 으로 간주하고, 파라과이를 회원국 자격을 잠정 박탈
- 2012.7.30. MERCOSUR 정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가입 공식 발표
- 2016.12.30. 베네수엘라의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의무 미이행으로 회원 자격 정지
◦ 이스라엘 : 2007년 서명 및 2011년 발효
◦ 이집트 : 2010년 서명, 2017.9월 발효
다.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 인도 : 2005년 서명, 2009년 발효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SACU: 남아공, 보츠와니,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 2009년 서명, 2016.4월 발효
◦ 멕시코
- MERCOSUR 회원국은 예외적으로 멕시코와 개별국가 차원에서 무역 자유화협정을 협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수년간 협상을 거쳐 2006.6월 멕시코와의 무역자유화 협정 체결 - 총 4,500개 품목의 관세 인하 및 무관세를 2007.1월부터 적용 - 무역자유화 품목은 대체로 제조품(화학, 화장품, 플라스틱 등)이며,
멕시코 측의 요청에 따라 식료품이 제외된 반면, 아르헨티나 측의 주장에 따라 섬유 제외
◦ 쿠바 : 2006년 서명, 2007년 발효
라. 진행중인 협상
◦ 한국
- 2007.10월 한-MERCOSUR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이후 수년간의 협의 끝에 2017.3월 메르코수르 의장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협조로 양측은 한-메르코수르 TA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
- 양측은 2018.5월 무역협정(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메르코 수르의 아시아 국가와의 최초 협상으로 양측은 향후 2-3년내 (8-10차례 협상) 타결을 목표로 5차 협상(2019.2월)까지 진행하 였으나,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6차 협상은 잠정 연기 - 2020.4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무
역협정 체결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제조업계에서 공식 적인 우려를 표시했다고 하면서 한-메르코수르 TA협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MERCOSUR-EU FTA
이견으로 현재 교착상태
◦ 파키스탄
- 특혜무역협정을 목표로 한 기본협정이 2006.7월 서명
◦ 모로코
-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기본 협정이 2004년 서명되어 2010.4월 발효
마. 협상개시 사전 검토단계
◦ 중국
- 1997년 및 2004년 개최된 사전 회의 시 파라과이가 중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으나, 2012.6월 MERCOSUR는 협력 프레임 워크 구축을 선언하고, 2012.11월 상하이에서 협력회의 개최
◦ 일본
- 아르헨티나는 2011년 일본과 양측 간 무역 분야 공통 이익을 찾기 위한 ‘대화채널’(Dialogue Mechanism)을 출범시켰으며, 2012년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황
◦ 기타
- MERCOSUR는 ASEAN과의 협력을 위해 2008.11월 장관급 회의를 브라질리아에서 개최하여, 양 지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 MERCOSUR는 2008년 요르단 및 터키와, 2010년은 팔레스타인 및 시리아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협정 체결
9.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가. 정부 기관
◦ 아르헨티나 재무부 : www.mecon.gov.ar - 관보 및 각종 경제정보 제공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 www.bcra.gov.ar
- 금융정보/통계, 경제현황 및 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 제공
◦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CNCE) : www.mecon.gov.ar/cnce/index.htm - 아르헨티나 반덤핑 규제 현황 등 무역 관련 정보 제공
◦ 투자촉진차관보실 : www.inversiones.gov.ar - 아르헨티나 투자현황 및 비즈니스 정보
◦ 아르헨티나 정부입찰청(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 www.argentinacompra.gov.ar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www.indec.gov.ar
- GDP, 물가, 실업률, 무역통계 등 각종 통계 제공
나. 경제 단체
◦ 아르헨티나 상업회의소 (CAC) : www.cac.com.ar - 회원사/기업정보, 무역자료검색, 시장조사 등
◦ 아르헨티나 자동차생산협회 : www.adefa.com.ar - 자동차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 등
◦ 아르헨티나 정보통신협회 : www.cicomra.org.ar - 컴퓨터, 통신 산업 기술발전, IT산업현황 등
Ⅴ. 자원․에너지
1. 농업 현황
가. 개요
◦ 농업총생산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6.8%수준에 불과하나, 농산물 수출액(대두유 등 1차 가공품 포함)은 총 수출액의 60%를 차지
◦ 농림축산업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1억7천만ha(남한면적의 17배, 총면적 2억7천9백만ha의 60%)이고, 그 중 4천만ha는 곡물․사료작 물 경작지 및 조림지, 9천만ha는 방목지 등으로 사용. 나머지 4 천만ha는 활용이 되지 않고 천연임지 상태로서 최근 방목지를 곡물경작지로 개간하는 사례 급속히 증가
◦ 총인구 대비 곡물생산량이 많아 생산된 곡물 대부분은 북반구 지역으로 수출 - 곡물생산자는 항상 국제곡물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확 후 곡물관리,
차년도 재배 작목 및 면적 결정 등 수출 지향적 사업 운영
◦ 연간 1.25억 톤 곡물을 생산하는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대규모 화․기계화 되어 있고, 파종, 방제, 수확, 저장, 가공, 운반 등 단 계별로 분업화
◦ 곡물농업에 투입되는 농기계는 구입․유지비용이 높고 농장주가 이를 직접 소유,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 기계 작업은 기계화 영농단이 위탁받아 대행
나. 농산물 수출세 도입 및 폐지
◦ 수출세 도입 기본배경
- 농산물 수출세 수입이 한때 정부 전체수입의 1/4에 이르는 등
정부재정의 주요 수입원 역할
※ 대두(대두유 포함) 수출세 수입이 전체 농산물 수출세 수입의 1/2 차지
- 아르헨티나 수출 농축수산물은 국제시장에서 20-30% 상당 수출세를 납부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고, 농장주는 수출세
- 아르헨티나 수출 농축수산물은 국제시장에서 20-30% 상당 수출세를 납부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고, 농장주는 수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