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 10.1% 6.0% -1.0% 2.4% -2.5% 2.7% -2.1% 2.8% -2.6% -2.1%
GDP 억USD 4,247 5,277 5,798 6,120 5,641 6,425 5,568 6,427 5,384 *4,445
1인당 GDP USD 10,412 12,788 13,892 14,501 13,221 14,896 12,773 14,592 11,689 *9,891 물가상승률
외채규모 억USD 1,816 1,972 2,169 2,234 2,393 2,407 2,754 3,209 3,322 3,231
총외채/GDP % 43.5 38.9 40.4 43.5 44.7 52.6 53. 56.6 86.0 89.4
금리 % 9.17 10.68 12.02 14.85 20.42 21.17 24.28 19.0 31.92 47.29
수출 십억
USD 68.2 83.0 80.0 76.0 68.4 56.8 58.0 58.6 61.8 65.1
수입 십억
USD 56.8 74.0 68.0 74.4 65.7 60.2 55.9 67.0 65.5 49.1
무역수지 십억
Kirchner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 받아 확장적 거시 정책 및 소비 진작 정책을 강하 게 추진
◦ 통상 부문에서도 국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면서 보호무역주 의적 통상정책 확대 시행
※ WTO, 세계은행 자문기구인 GTA(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는 2011.9월 현재 148개의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 제1의 수입규제․보호주의 국가(2위 러시아 125개, 3위 인도 96개)
◦ 한편, 국외 외환표시 재보험 금지, 국내 환전업자 외환거래량 제한 등 간접적으로 외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시행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생산 및 서비스 기업과의 가격안정화 협약 강화, 대규모 소매업자에 대해 주요 제품가격 불인상 공개 서약 요구 등 단기적, 행정적 수단 활용
◦ 상기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및 소비 진작 정책과 더불어 △아르헨티 나의 주요 수출품인 대두 등 곡물의 유례없이 높은 국제시세, △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교역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등 유리한 대외환경의 영향으로 2008-2011년 임기 중 연평균 6.1%의 경제성 장률을 달성
◦ 정부 공식통계의 신뢰성 상실은 아르헨티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등급 결정에도 영향
- 2007년 이후 국립통계원의 공식 물가통계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국내외적으로 만연하며, 20-30% 수준인 민간, 정부 통계수치가 노사 임금협상시 기준 으로 활용
◦ 또한 아르헨티나는 에너지(가스, 석유, 전기) 분야에서 가격 통제 및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도 수출세를 부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부의 자의적 시장개입 및 가격 왜곡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생산이 저해되었던 것으로 평가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환율 상승(페소화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이에 따라 가격체계가 왜곡되어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는 한편 수입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
◦ Cristina 정부는 IMF 및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세계 은행(World Bank)이나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아르헨티나는 2001년 경제위기가 IMF의 잘못된 처방에 기인 하였다는 인식하에 IMF의 회원국 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등 IMF 회원국의 의무(헌장 제4조 및 제8조)를 불성실 이행
◦ IMF는 2011.9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식물가지수 작성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약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 2013년 이후에나 동 물가지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식 물가 통계 대신에 지방정부 또는 민간컨설팅 회사의 통계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 아르헨티나는 국제상사중재재판소(ICSID)에서 세계 최대인 18건의 사건이 계류되었으며, 미국계 회사인 Azurix, CMS Energy에 유리 하게 내린 중재판정을 불이행
- 또한 2001년 디폴트 선언한 채무중 그동안 채무재조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계 투자자들(holdouts)과의 채무지불 협상 을 거부, 미국은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대출 결정시 반대하겠 다는 입장을 표명
나. Cristina 정부 2기 경제정책 및 평가
◦ 1기 정부에 이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미세조정(fine-tuning) ” 정책 실시
- 보조금 제도의 점진적인 개혁 추진과 함께 외환통제와 수입규제 강화
◦ 2015년 대선을 앞두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신용 시 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말부터 국제금융기관들 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는바, 2014년 초 IMF의 통계수치 신뢰 성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물가지수 시스템 도입, YPF 국유화 분 쟁 해결을 위해 소유주인 스페인 Repsol사에 대한 보상 지급, Paris Club과의 부채상환 협상타결 등의 조치 병행
◦ 전임 Kirchner 대통령 당시에는 재정수입의 범위 내에서 정부지 출이 이루어졌으나, Cristina 정부, 특히 2기에는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방만한 정부지출이 중앙은행 화폐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져,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발생
◦ 2013년 말-2014년 초 국제 신용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헤지펀드와의 법적분쟁에 패소하여 기술적 디 폴트에 직면하면서, 미국 및 서구국가들과의 관계가 다시 소원 - 반면,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고립 타개를 시도,
2014.7월 중국과의 통화 스왑협정을 체결
□ 환율
구 분 단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대달러
환율 페소 3.06 3.12 3.16 3.73 3.91 4.13 4.55 5.48 8.12 9.27 14.78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 Cristina 행정부시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조치
※ Macri 정부는 2015.12월 외환매입 제한 폐지와 환율 단일화를 공식 발표.
6. IMF 금융지원(2018.6월)
◦ 2018.4월말 이후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여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자, Macri 대통령은 5.8, IMF와의 금융지원 협의 발표
-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5.4. △기준금리 인상(33.25% -> 40%), △ 시중은행 자산 대비 달러 보유 한도 축소(30% -> 10%),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 축소(3.2% -> 2.7%) 등의 정책을 통해 강 력히 개입했음에도 페소화 가치가 지속 하락한데 따른 조치
- Macri 대통령은 △주요국 금리 인상, △유가 상승, △신흥국 화폐가치 하락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대외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IMF와 금융지원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
◦ 아르헨티나-IMF간 금융지원 협상 결과, 3년간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및 재정적자 축소*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 타결(6.7.) 및 승인(6.20.)
※ GDP 대비 재정 목표 : 2019년 –1.3%, 2020년 균형(0.0%), 2021년 0.5%
-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너지 및 대중교통 보조금 축소, △공공요금 인상, △지방정부 재정 분배 축소 등의 정책을 통해 2017년 12월 3,440억 달러(GDP 대비 59%)에 달하는 공공부채 규모를 2020 년까지 193억달러 가량 절감할 예정
- IMF와의 금융지원 합의에도 불구, 페소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8.8월말 IMF에 금융지원 조기 집행을 요청 ◦ IMF와의 합의안에 따라 2019년도 예산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약 3,000억(최대 4,000억) 페소를 절감할 계획으로, 그 중 지방정부 부담은 1,500억 페소 가량이 될 전망인바, 지방정부와의 합의안 도출 및 공공보조금 축소에 난항
7. Fernández 정부 경제 정책
◦ Fernández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공공채무 협상 △중산층·빈곤층을 위한 재정확대 및 복 지 정책 추진
- △인플레이션 급등 △통화가치 폭락 △정부 재정적자 심화 △ 공공채무 협상 등 당면 과제 산적
◦ 2020.5.22. 5.03억불 규모의 채무를 의도적으로 상환하지 않아 디 폴트가 발생하였으며, 민간 채권단과의 650억불 상당 채무조정 협상을 지속
- 이후 도래하는 원리금도 계속 상환하지 않고 채권단과의 협상 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및 일부 탕감을 시도할 전망
◦ Macri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자국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방을 희망하는 메르코수르 내 회원국들과 의견대립 발생
- Fernández 정부는 4.24. 갑작스럽게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4.30. 협상에 참여하겠다 고 결정 번복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향후 아르헨티나가 시장개방 노력을 방 해할 경우 메르코수르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2019.8.16., 10.23.)
-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 아 르헨티나 및 브라질 제조업계의 위기감을 반영, 해당 분야의 의 견을 청취하며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발표
8.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가. 개관
◦ 아르헨티나 교역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충격을
경험하였으나, 2010년 및 2011년간 수출 및 수입 모두에서 급속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2018-2019 계 68,500 83,950 80,927 83,026 68,335 56,752 57,879 58,384 61,782 65,115 5.4 1차산품 15,171 20,214 19,050 19,302 14,229 13,274 15,691 14,804 14,021 17,520 25.0
농축산
가공품 22,910 28,192 27,474 30,059 26,418 23,288 23,348 22,496 22,941 23,962 4.5 공산품 24,018 28,915 27,520 28,413 22,777 17,940 16,803 18,668 20,618 19,211 -6.8 원유 등 6,401 6,629 6,883 5,252 4,911 2,251 2,034 2,413 4,201 4,421 5.2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68.2 83.0 80.0 76.0 68.4 56.8 57.8 58.3 61.8 65.1 수입 56.8 74.0 68.0 74.4 65.2 59.8 55.9 66.8 65.5 49.1 수지 11.4 9.0 12.0 1.5 3.2 -3.0 1.9 -8.5 -3.7 16.0 자료 :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2018-2019 계 56,443 73,937 68,508 74,002 65,229 59,787 55,910 66,899 65,483 49,125 -25.0 자본재 12,070 13,969 11,810 12,767 11,676 11,761 12,123 14,908 12,238 8,478 -30.7 중간재 17,694 21,793 19,994 19,573 18,645 18,094 15,483 17,837 20,448 17,132 -16.2 자본재
부품 4,443 14,919 14,461 15,419 13,057 12,668 11,307 12,922 6,555 4,446 -32.2 소비재 11,001 8,040 7,292 7,508 6,579 6,785 7,400 8,946 12,171 10,123 -16.8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INDEC)
다. 경제권별 교역동향
◦ (수출) 2019년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국가는 브라질(16%), 중국(10%), 미국(6%), 칠레(5%), 베트남(4%) 등
◦ (수입) 2019년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국가는 브라질(21%), 중국(19%), 미국(13%), 독일(6%), 파라과이(3%) 등
9.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가. 개 관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MERCOSUR 협정에 의거 남미공동시장 차원에서 공동으로 FTA를 추진하며 개별적인 FTA는 불가
◦ Kirchner 정부 및 Cristina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하에 한국과 같이 제조업 강국 또는 지역블록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
◦ Macri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에 대해 입장 변화
◦ Fernández 정부는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였으며,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국내 사정에 따라 협정 추진 속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
- 2019.6.28. 타결한 EU 및 EFTA와의 협상은 계속 참여하되, 한
자동차 6,612 5,592 5,384 7,096 3,569 3,344 4,468 6,296 8,487 6,314 -25.6 석유 등 4,482 9,413 9,267 11,415 11,454 6,865 4,911 5,687 5,274 2,362 -55.2
기타 142 209 301 225 249 271 215 300 307 268 -127
국·싱가폴 등과의 TA는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 가 있다고 발표
나. 자유무역협정(기발효 또는 서명)
◦ 칠레 : 1996년 서명 및 발효 ◦ 볼리비아 : 1997년 서명 및 발효
◦ 안데안(Andean) 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 수엘라) : 2004년 서명
- 2005년 MERCOSUR는 안데안 공동체의 준회원(associate member)로 가 입
◦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2006.7월 MERCOSUR 회원국 가입의정서에 서명
- 베네수엘라는 2006.7월 MERCOSUR 회원국 가입의정서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