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노동자 위주의 경제정책
◦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노동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노조 활동이 활발하여 생산 활동에 많은 애로 존재
◦ 노사 간 문제 발생 시, 정부,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며 사용주의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
2. 경제 약사
◦ 1875년 이후 곡물과 육우 수출 및 영국과 프랑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 발전 시작
- 1880년-1905년간 연평균 8% 성장, GDP 7.5배 증가를 달성하 였으며, 1890년-1939년간 1인당 소득은 프랑스, 영국 및 캐나다 수준 유지
◦ 1929년 대공황 이후 농산물 수출이 정체됨에 따라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향적 경제성장에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내향적 경제성장으로 전환
- 1929년 소고기 대유럽 수출량은 1924년 대비 1/3로 하락
-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산업 발전을 위해 관세 인상, 수입 통제정책 도입
◦ 1947년 Perón 대통령이 경제의 다양화 및 자립도 확대를 위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축산물 수출 위축
◦ 1962년 집권한 군사정부는 국영기업 축소, 사회복지관련 지출삭감, 자율 가격제도 도입 등 자유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빈번한 쿠데타와 정권교체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실패
-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1960년대 평균 관세율은 84%에 달하고 수출액은 GNP의 2%에 불과
- 경제 실정으로 경제력 급감(1950년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스 페인의 2배였으나 1975년에는 스페인이 추월. 1950년대 일본 대비 3배의 1인당 소득을 기록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에 상황 역전)
◦ 1983년 출범한 민간정부는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공산품 가격 동결, 공공요금 단계적 인하, 국영기업 민영화 촉진 등을 실시하 였으나 초인플레이션(1989년 4,900%) 극복 실패
◦ 1989.7월 취임한 Menem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전기, 철도, 수도, 석유, 항공 등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행정규제 완화, 재무구조 개선, 달러 대 페소가치를 1대1로 묶은 고정환율정책(1991년) 추 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 시장개방 등 신자유 주의 경제정책 실시
- 그러나 인위적 고정환율정책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적자 및 임기 후반부의 방만한 경제운영으로 재정적자 확대 초래
◦ 1999.12월 취임한 De la Rúa 대통령은 정부구조개혁 및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도모하였고, 2000.12월 IMF 구제금융 지원
◦ 2011년 재집권에 성공한 Cristina 정부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 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개입정책을 더욱 강화
- 2015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만료 전 경제회복을 꾀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YPF 국유화분쟁 해결, Paris Club과 외채상환 협상 타결 등 국제신용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을 기울였으나, 미국 헤지펀드와의 법적분쟁에서 패소하면서 2014.7 기술적 디폴트에 직면
◦ 2015.12월 집권한 Macri 정부는 외환시장 자유화, 보호무역 정책의 점진적 완화, 디폴트 해소를 위한 헤지펀드와의 채무 상환협상 타결, 친기업적 환경 조성 등 경제 체질 개선 추진
- Macri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2회), IMF 재정모니터링 허용, 2017년 WTO 각료회의(MC-11) 개최 등 개방적 경제정책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방
◦ 아르헨티나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2017년까지 지속 호전되었으나,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2018.4월말 이후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자 2018.6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 3 년간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Stand-By) 지원 및 재정 적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에 합의
◦ 2019.12월 Fernández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 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2020.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 료·보건 분야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사회·경제활동을 강도 높게 제 한하여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
◦ 대외적으로는 2020.4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MERCOSUR 무역협상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였다가 다시 참여키로 결정을 번복하는 등 역 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성향의 차이로 MERCOSUR 내 변화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