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방정책 기조
◦ 주변국과 군사력 균형 및 지역 안정유지 ◦ 군 현대화 및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
나. 군사력 현황
◦ 총병력('17년) : 78,133명
- 육군 : 48,193명, 전차 412대, 장갑차 828대, 야포 33문, 대공포 299문, 헬기 95대 등
- 해군 : 16,506명, 구축함 4척, 잠수함 3척 등 - 공군 : 13,434명, 전투기 91대 등
※ 보안군(치안부 소속) : 국경수비대 31,500명, 해안경비대 28,000명
◦ 병역제도 : 지원병제 시행(‘95.3월 시행, 복무기간 2년)
◦ UN 평화유지군 : 아이티, 싸이프러스 등 총 5개 지역 830명 파병
다. 참고 사항
◦ 아르헨티나 군은 국가설립 이후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 국가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그러나, 1982년 영국과 말비나스 전쟁 패배를 계기로 1983년 군부 독재 종식, 민간정부 출현 및 이후 역내 직접적 적대세력의 소멸 등에 따라 군부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
- 1978-82년 사이에는 칠레와의 전쟁 위협 및 연이은 말비나스 전쟁 등으로 국방비 예산이 역대 최고수준인 GDP의 약 3%를 차지한데 비해, 지속적인 국방비 삭감에 따라 동 예산은 GDP의 1%를 하회
◦ 아르헨티나 정계는 군부를 여전히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군부가 위기를 이용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군부의 위상 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Ⅳ. 경제․통상
1. 아르헨티나 경제의 특징
가. 중남미 3위 경제대국, 스페인어권 남미경제의 중심축
◦ 중남미국가 중 브라질․멕시코에 이은 제3위 경제규모 - 인구 4,537만 명으로 비교적 큰 자체시장 보유
◦ 2018년 기준 1인당 GDP(세계은행)는 11,684달러로 중남미 국가중 2 위로 하락(전년 대비 19% 감소)
- 칠레 15,923달러, 멕시코 9,673달러, 브라질 9,001달러
나. 전통적 농목축업 중심의 경제
◦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남미 2위의 국토면적을 가진 국가로 전국토의 60%(1억 7,000만 ha)가 농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평원
- 1차 대전 전후에 대규모 유럽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농업발전이 본격화되어 한때 경제대국으로 성장
다. 풍부한 자원․에너지 보유
◦ 아르헨티나 광물자원(금, 은, 동, 납, 아연, 리튬 등) 잠재보유량 세계 6위이며, 전체 국토의 75% 지역이 미개발된 상태
- 현재 칠레, 볼리비아 국경과 인접한 길이 4,500㎞에 달하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다양한 탐사 및 채굴활동 진행 중
라. 공공채무 및 외환 보유고
◦ 2019년 기준 아르헨티나 공공채무액은 3,231.9억 미불(GDP의 89.4%)이며, 외채는 1,425억 미불(GDP의 69.6%), 외환보유고는
432억 미불
◦ 2018.6월 IMF로부터 3년간 총 57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에 합 의하고 2020.6월 현재 440억불을 수령하였으나,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 문제로 추가 지원은 중단
◦ 2020.5월 민간 채권단에 대한 5.03억불 상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 아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가 발생하였고 2020.7월 현재 민간채권단과 합의 실패로 협상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 황
※ 주재국 정부는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기한을 5회 연장(5.8.→5.22.→6.2.→6.12.→
6.19.→7.24.)
마. 노동자 위주의 경제정책
◦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노동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노조 활동이 활발하여 생산 활동에 많은 애로 존재
◦ 노사 간 문제 발생 시, 정부,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며 사용주의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