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 아르헨티나 개황

가. 법원 체계

◦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되며, 연방법원은 국가적인 사안이나 서로 다른 주나 주민들이 상호 당사자인 사안 관할

- 연방법원과 주법원 공히 3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국가의 최고 법원

나. 연방 대법원

◦ 주정부간 분쟁, 외국과 관련된 분쟁 관할

◦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

◦ 대법원장 : Carlos Rosenkrantz(‘18.10. 1 취임) - 5명의 대법관 중에서 호선

다. 사법위원회 (Consejo de la Magistratura)

◦ 1994년 개정 헌법에 의해 창설된 사법위원회는 연방판사 임명 및 징계 등 사법부 운영을 관장하는 기구

◦ 2006년 당시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위원회 규모를 20명에서 13명 으로 축소, 동 기구의 친여 성향을 강화

교통부 Mario Meoni

여성인권부 Elizabeth Gómez Alcorta

스포츠관광부 Matías Lammens

환경부 Juan Cabandié

- 동 기구 축소로 위원회를 구성하던 변호사협회, 학계, 소수정당 임명위원 감축

5. 주요 정당

가. 공화당(Propuesta Republicana : PRO)

◦ 공화당은 2005.5월 창설되었으며 중도우파 성향 ◦ 2005년 총선에서 Macri 당수 연방 하원의원 당선 ◦ 2007년 Macri 하원의원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장 당선 ◦ 2011년 Macri 시장 재선

◦ 2015년 대선에서 Macri 대통령 당선

◦ 2019년 대선에서 혁신당, 시민연합당과 함께 Juntos por el Cambio 연합 결성

나. 혁신당(Unión Cívica Radical : UCR)

◦ 1880년 창당되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으로는 국가 개입정책 추진

◦ 1916년 제2대 총재인 Yrigoyen이 대통령에 당선 ◦ 1983년 Raúl Alfonsín 대통령 당선

◦ 1999.10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 당선

◦ 2001.12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 하야 이후 정치계에서 혁신당 영향력 급격 약화

다. 시민 연합당(Coalición Cívica)

◦ 시민 연합당은 2007.4월 창설된 정당 연합이며, 이데올로기적으 로는 자유주의, 중도 성향

◦ 2007.10월 Elisa Carrió 전 하원의원 대선 출마, 2위 득표하였으 나, 2011.10월 대선에서 1.85% 득표

라. 정의주의당(Partido Justicialista : PJ, 일명 Perón당)

◦ 1946년 Perón부통령 겸 노동장관이 결성한 노동당이 기원 ◦ 1946년 Perón 대통령 당선(1951년 재선, 1973년 3선)

◦ 내셔널리즘적 대중운동 추구,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 공업진흥, 부의 균등분배를 위한 급여인상 정책 등 추진

◦ 1989.5월 Carlos Saúl Menem 대통령 당선(95.5월 재선), 신자유주 의적 경제정책 추진

◦ 1999.10월 대선에서 Eduardo Duhalde 후보 패배 ◦ 2003.5월 대선에서 Néstor Kirchner 대통령 당선 ◦ 2007.10월 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 당선 ◦ 2011.10월 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 재선 ◦ 2015년 대선에서 Daniel Scioli 후보 패배

◦ 2019.10월 대선에서 Alberto Fernández 대통령 당선

마. 혁신 전선(Frente Renovador)

◦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페로니즘 계열의 정당으로 2013.10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6월 창당

◦ 2013.10 중간 선거 결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에서 43.9%를 득표, 35석중 16석 차지

◦ 2019.10 대선에서 정의주의당과 함께 Frente de Todos 연합결성

바. 사회당(Partido Socialista)

◦ 1896년 창설되었으며, 사회적 민주주의에 기반

◦ 2011.10월 대선에서 사회당 주도로 결성된 중도좌파연합(Frente Amplio Progresista) 후보 Hermes Binner 산타폐 주지사가 17%의 득표로 2위 기록

6. 최근 정치 정세

◦ 2019.10.27. 실시된 대선 본선 투표에서 야당인‘모두를 위한 연 합(Frente de Todos)당'의 Alberto Fernández후보는 47.82% 득표 를 기록하며 40.68%를 기록한‘변화를 위한 연합(Juntos por el Cambio)당'의 Mauricio Macri(대통령) 후보와 5%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요건이 충족되어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 당선 확정

◦ 대통령선거 이외에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 사 선거 또한, 야당(Frente de Todos) Axel Kicillof 후보가 한때는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이자 연임에 도전한 Eugenia Vidal후보를 13%차 격차로 승리

◦ ‘변화를 위한 연합(Juntos por el Cambio)’당(여당)은 Horacio Rodriguez Larreta만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재선에 성공

◦ Macri 前대통령의 연임 실패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최대 빈곤 률(35%, 당시 20년 내 최대비율) 기록으로 중산층과 빈곤층의 민 심이 이반한 점과 강력한 대통령후보로 예상되었던 Cristina 前대 통령이 부통령후보로 출마하며 자신의 노출을 줄이고 Fernández 후보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속시킨 선거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

◦ 2019.10 총선 결과, 국회 상원 및 하원 모두 집권 여당인‘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de todos)’이 과반의석 보유

- Cristina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국회 내 여당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

◦ IMF 채무문제 등 경제적 위기에서 임기를 시작한 Fernández 대 통령은 자국 내 소비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위기법’을 발의 (2019.12)하는 등 경제위기 회복 및 사회적 통합을 우선 해결과제

로 수립

- 문화부, 스포츠관광부, 여성부 등 전 정부에서 통합된 부처(10 개) 구조에서 재․신설립을 통한 21개 부처로 개편

◦ '20.3월 Covid-19 사태로 인한 국가봉쇄 및 의무자가격리 조치가 장기간 연장됨에 따라 국가 전반적인 상업활동 제한이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IMF 채무협상도 난항을 겪는 가운데 Fernández 대통령은 자국 내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아 르헨티나 곡물수출업체 Vicentin 社 국유화 추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발표('20.6)

Ⅲ. 외교

1. 대외관계 기조

Helmet Initiative)을 주창,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부상 도모

◦ 그러나, Kirchner 및 Cristina 정부가 남미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및 유럽 제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

- 인근 국가들과의 통합 가속화를 강조하여 왔으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핵심 역내 국가들과의 가시적인 통합도 지지부진

- 특히 대미 관계에 있어 차베스 前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밀착 및 아르헨티나 중산층과 빈곤층에 팽배해 있는 반미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미국과는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노정

◦ 한편 Kirchner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대아시아 수출이 늘어나면서 (특히 콩 등 농산품) 아시아 지역과의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노 력하였고, Cristina 정부도 동 정책을 유지

- 2013년 아시아 지역은 아르헨티나 대외 수출의 18.5% 점유

나. Cristina 2기 정부 외교정책

◦ 2011.10월 대선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집권 2기에도 집권 1기 (2007-2011)에서 견지해온 외교정책 기조 유지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중남미 ‘좌파정부(Circulo Bolivariano)'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칠레, 콜롬비아 등 우파정부와도 관계 개선

-‘남미국가연합(UNASUR)'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특히, 역내 강국 브라질과의 경제위기 최소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개편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참여 및 역할 강화 도모

◦ 말비나스 분쟁과 관련,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냉각 관계 유지

- 국내 대중의 민족주의적 정서 및 경제적 요인(영국계 석유회사의 말비나스 근해 유전 개발 타당성 조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다자회의 및 양자 접촉 계기에 동건 제기 노력

◦ 미국 헤지펀드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2014. 7.31. 기술적 디폴트에 직면하게 되면서 미국과 갈등이 악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 와의 외교관계 강화

- 특히, Cristina 대통령 방중(2015.2.3-5) 계기 22개 협력문서에 서명하 고,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합의하는 등 협력 관계 심화

◦ Cristina 대통령은 헤지펀드와의 법적분쟁을 계기로, 유엔 등 국제무 대에서 對헤지펀드 대항외교 적극 전개

-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4.9)에서 “주권국의 채무조정”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국제사회의 주의환기 및 동 문제를 관리하는 국제적 규범 마련 촉구

다. Macri 정부 외교정책

◦ Macri 정부는 개방․투명․경쟁의 국제표준에 입각한 정책 표방 - 다보스 포럼 참석, IMF의 재정 모니터링 허용, OECD 가입추진 등

◦ 한편, Cristina 정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EU, 미국 등 전통적인 협력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균형적인 대외 관계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 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관심

- 2016년 취임 첫해 3월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성사시킨 것이 좋은 예

◦ 前좌파정부의 국내경제 우선 정책으로 인해 교역 등 분야에서 야기된 브라질 등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MERCOSUR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태평양동맹에 옵서버로 가입하면서 태평양국가들과도 협력 강화 추진

◦ 아르헨티나가 역내 지도국가로서 전통적으로 PKO, 비확산, 인권, 난민, 환경보전 등을 주요한 외교 가치로 여겨 왔으나, 지난 정부 들이 이에 충실하지 못해 왔다는 판단 하에 Macri 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라. Fernández 정부 외교정책 방향

◦ Fernández 정부는 대외적으로 과거 우호국가로 인식해왔던 좌 파정부국가 등 전통적인 관계 회복을 골자로 한 외교정책 방향 추진

- 대선 이전 유럽(Pedro Sanchez 스페인총리, Antonio Costa 포 르투갈 총리)을 예방하고 취임(12.10) 바로 다음날 Miguel Díaz-Canel 쿠바대통령, 베네수엘라 공보장관 등을 대통령실 로 초대

- Evo Morales 前볼리비아 대통령 멕시코 망명이후 아르헨티나 입국허용 및 환대

◦ 현재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인 IMF 채무협상 등 경제위기 회복 에 집중하며 이념적인 정치사상을 떠나 실용적인 대외관계 확립 을 표명

- '20.2월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각각 방문, 정상들과 면담을 통해 IMF 채무 재협상 지원 약속 등 자국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

□ 국제기구 가입 현황

◦ 카리브국가연합(ACS),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비지역회원국), 호주그룹 (AG),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국제결제은행(BIS), 안데스공동체(CAN, 준 회원국),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국제식량기구(FAO), 자금 세탁방지기구(FATF), G20, G77, 미주개발은행(IDB),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주개발은행(IADB),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은행(IBRD),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개발협회 (IDA),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수로기구(IHO), 국 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국제형사경 찰기구(Interpol),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의원연맹 (IPU), 국제표준기구(ISO), 국제통신위성기구(ITSO), 국제통신연맹(ITO), 국 제노동조합연맹(ITUC), 중남미경제체제(LAES), 중남미통합연합(ALADI), 남 미공동시장(MERCOSUR),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서부사하라선거지원단 (MINURSO), 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 비동맹운동(NAM), 원자력공급국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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