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양식 관련 주 담당부서 - 담수분야 : 농축수산부 양식과 - 해면분야 : 국립수산연구소(INIDEP)
3. 임업 현황
가. 임업 개황
◦ 아르헨티나 산림면적은 2,940만ha로 이는 국토의 10.7%를 차지 - 산림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
- 아르헨티나의 1차 천연림은 전체 산림의 6%를 차지하고, 천 연갱신림은 89%, 인공조림지는 5%를 차지
◦ 천연림은 3,320만ha로 Misiones 우림, Tucuman- Bolivian 우림, Chaco 산림공원 등으로 구분
-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뻗어있는 Misiones 우림에는 Parana pine, guatambu, yellow and black laurels, incense tees, cedars 등 이 분포
- 남부 안데스 산맥에는 Araucaria araucana, Neuquen pine, evergreen beach, pellin oak, cordilera cypress 등의 수종이 분포
◦ 인공조림지는 130만ha로, Misiones, Corrientes, Entre Rios, Buenos Aires 지역에 집중
- 주요 조림 수종은 소나무와 유칼립투스, 포플러, 버드나무 등 생장이 빠르고 경제성이 높은 수종
- 아르헨티나의 인공조림은 1999년 임업 투자법의 시행으로 급 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초반 경제 악화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
나. 산림 산업
◦ 천연림과 인공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는 주로 원목으로 생산 - 제재목, 우드칩, 제지 및 판지, 펄프 등으로도 생산
- 원목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고, 우드 칩의 생산량은 약간 증가
◦ 수출은 목재 펄프 형태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드 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
◦ 수입은 제지 및 판지의 형태로 가장 많이 이루어 짐.
◦ 목재산업은 인공조림지가 많은 Misiones, Buenos Aires, Corrientes, Santa Fe, Entre Rios 등에서 활성화
다. 산림 정책
◦ 연방정부 농축수산부 소속 임업국에서 산림정책 담당 - 산림 조성, 산림 내 생물다양성 보호
- 산림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임업 컨설팅, 산림생태계 건강성, 임산물 생산과 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연구 사 업들을 담당
◦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림정책이나 국가 산림관리전략 미보유
- 생물다양성 협약(CBD),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 약(UNCC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협약(Ramsar) 등의 국제 적인 협약에 미가입
- 그러나 2009년에 국가 산림정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 는 것에 동의하였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4. 재생에너지 현황
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현황
◦ 아르헨티나의 연간 총 발전량은 133,992GWh이며, 화력 80,137 GWh(59.8%), 수력 38,116GWh(26.4%), 원자력 7,927GWh(5.9%), 재생에너지 7,812GWh(6.1%) 발전으로 구성(2019년 기준)
- 전력 생산능력은 총 39,704 MW으로 화력 24,545MW (61.8%), 수력 10,812MW (27.2%), 원자력 1,755MW(4.4%), 재생에너지 2,592 MW(6.5%)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5년말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을 목표하는 법률 제정(Ley 27.191)
- 2018년 대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은 약 133.2% 증가 (3,350GWh → 7,812GWh)
-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능력 현황 (MW)
풍력 소수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합계
1609 498 439 44 2 2,592
다. 재생에너지 정책
◦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Green New Deal'과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종합 정책 및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2개의 법률 및 개별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동 분야의 발전을 도모
- 1998년 제정된 법률 25,019는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분야 투자에 대해 15년간 면세 혜택 및 보조금(KW당 0.015~0.9 페소) 혜택 부여
- 2006년 제정된 법률 26,190은 상기 법률의 수혜 범위를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바이오 가스, 바이오 매스, 지열 에너지 등)로 확대하는 한편,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 system)를 도 입하여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MW/시간 당 15페소를 추가 지급
◦ Macri 정부는 총 전력 생산의 8%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려 고 계획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젝트 (GENREN) 추진
- 2010.6.30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결과를 발표하고 총 발전 용량 895MW 규모의 32개 프로젝트를 선정
※ 32개 프로젝트 주요 발전 용량 : 풍력 754 MW,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 110.4 MW, 소형 수력발전 10.6 MW, 태양광 20 MW
- 2015년 기준으로 총 32개 프로젝트 중 7개 프로젝트(약 139 MW)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프로젝트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는 상황
※ 주요 선정 기업은 Emagasud, Patagonian Wind Energy, Energías Sustentables,
스페인계 Isolux-Corsan, Impsa, Iecsa, Centrales Térmicas Mendoza
◦ Fernández 정부는 집권 이후 재생에너지 차관보를 국장급으로 조직 개편하는등 재생에너지 분야보다는 경제회복 및 개발에 주 안점을 두고 정책 입안
※ 대통령 취임 4개월 이후에야 해당 국장 임명
- 석유·셰일가스 다량 매장지역인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자원 개발 및 투자 유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2020 년 상반기 유가 하락으로 생산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
라.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
◦ El Proyecto de Energías Renovables en Mercados Rurales (PERMER) 프로그램은 오지에 위치한 27,000 세대, 1,900 개 학교, 350 여개의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정 생산전력량은 2 MW에 상당이며, 비용 일부는 세 계은행에서 지원 중
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2015년 신재생에너지법(Ley 27.191) 이행을 위한 시행령(531/2016)을 2016.3.31. 발표
- 전력원 다변화와 단기적인 발전용량 확대 추진을 위해 중단기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치를 2017년까지 8%, 2025년 25%로 설정 - 이는 300KW를 초과하는 대규모 에너지 수요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주재국내 8,000개 업체가 이에 해당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보다는, 미국처럼 민간 업체간 재생에너지 투자와 동 계약 증진을 유도
- 대기업에게는 자체 에너지 수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유도하고, 쿼터 충족을 위반 시에는 시간당 MW에 200달러까지의 벌금을 설정하며, 최대 신재생에너지가격으로 시간당 MW에 113 달러 설정
◦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공여하는 세금 크레딧은 사 회보장비 납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세금 크레딧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제공 하도록 규정
◦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발전용 장비 수입관세 면제 혜택 도입 - 또한, 현지(아르헨티나)에서 제작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장비의
30%- 60%를 구입하는 기업은 세금 크레딧 신청 가능
◦ 동 신재생에너지 구입은 FODER(재생에너지개발특별기금)라는 기 금으로 재정 지원되며, 주거 및 산업 전력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특별세를 통해 기금 조성
-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게서 직접 구매하는 거대 수요자는 동 비용납부 면제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게는 발전용 장비 및 소득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를 미리 환급
- 발전용 장비는 최저소득세에서 면제 조치하고, 모든 세금면제 혜택은 연간 쿼터제로 실시되며, 신청대상기관(재무부)이 매년 조정
◦ 시행령은 기업의 배당금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시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5. 원자력 현황
가. 아르헨티나 원자력 발전소 현황
◦ 현재 원자력 발전소 3기(Atucha I, Embalse, Atucha Ⅱ) 가동 중
□ 아르헨티나 원자력 발전소 상세현황
원전 AtuchaⅠ(CNA 1) Embalse(CNE) Atucha Ⅱ
설치지역
◦ Fernández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9.11월 중국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채무협상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2017년간 캐나다 CANDU Energy 사에 Embalse 원전의 수명연장 사업을 시행, 2019.1월 두 번째 상용 운전 시작
6. 주요 자원․에너지 관련 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 기관
◦ 아르헨티나 광업 관련: www.segemar.gov.ar
◦ 아르헨티나 에너지 관련: www.argentina.gob.ar/produccion/energia ◦ 아르헨티나 국립원자력위원회: www.argentina.gob.ar/cnea
나. 협회 및 공기업
◦ 아르헨티나 석유가스협회(IAPG): www.iapg.org.ar ◦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협회 : www.cader.org.ar
◦ 아르헨티나 국영 원전회사 NASA(Nucleoelectrica Argentina S.A) : www.na-sa.com.ar
Ⅵ. 사회․문화․교육
1. 사회
가. 사회 특징
◦ 1816년 독립까지 스페인 식민지로서의 역사적 배경 존재
◦ 국민의 대다수가 이민자의 후손
- 아르헨티나 인구는 1869년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 조사에서 180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869년부터 지금까지 23배가량 증가
- 유럽,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로부터의 이민자들이 1880년과 1940년 사이 대거 이주하였으며, 이후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 루과이, 칠레, 베네수엘라 등 인접 국가에서도 많은 인구가 유입
◦ 정치, 경제적 불안정
- 1930년과 1983년 사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 민주정부 중단사례 빈번
- 아르헨티나 경제는 역사적으로 높은 성장과 급격한 후퇴의 순환을 반복
- 최근 30년 간 경제는 다수 위기 경험(1975, 1982, 1989, 최근 에는 2001년, 2018년)
나. 사회구성
◦ 유럽계 백인과 메스티조가 전체인구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스페인과 이태리 등 남부유럽계 백인이 다수이고 원 주민인 인디오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
◦ 외국인수는 약 193만 명으로 전체의 4.6% 차지
- 파라과이(23%), 볼리비아(19%), 페루(8.7%), 이탈리아(6.5%),
스페인(5.2%), 브라질(2.3%), 중국(0.5%), 기타 미주(3.8%), 기 타 유럽(3.2%), 기타 아시아(1.2%) 순
◦ 인구
- 총인구 : 4,450만 명 (인구증가율 1.05%)
- 주요 주별 인구 :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1,666만(부에노스 아이 레스시 377만), 꼬르도바주 330만, 산따페주 330만
- 성 비율 : 남 48.7%, 여 51.3%
- 인구밀도 : 14.29명/㎢
다. 국민성
◦ 유엔개발계획(UNDP)의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기회의 시기’
설문조사에서 아르헨티나인의 자기 이미지 평가 결과
- 부정적 : 허풍쟁이(9%), 부패(9%), 거만(8%), 게으름(7%), 개인 주의(5%)
- 긍정적 : 남을 도와줌(9%), 부지런함(4%), 도전정신(3%) - 기타 : 축구(5%), 마떼(4%), 국기(4%), 탱고(3%)
라. 최근 치안 상황
◦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남미 국가 중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악화로 노상강도 등 치안 상태 악화
◦ 연방정부 범죄정보시스템(SNIC)의 통계(‵19.8월)에 따르면, ‵18년 살 인 건수는 전국평균 전년대비 4% 감소, 강도는 5% 증가하였으며, 까삐딸(부에노스아이레스市)은 살인 건수는 전년과 큰 차이 없었 으나 강도는 9% 이상 증가
- 까삐딸(‵18) : 강도 75,732건, 절도 42,661건,
부에노스아이레스州 (‵18) : 강도 106,801건, 절도 67,541건
※ 부에노스아이레스市 강・절도발생 건수(10만명 당) : 강도 2,318건, 절도 1,378건
※ 부에노스아이레스市 강・절도발생 건수(10만명 당) : 강도 2,318건, 절도 1,37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