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9).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여서 취업을 촉진 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나 인력자원의 질을 높여서 성장잠재력을 높 여나가는 중장기적 국가 발전전략의 하나이며 실업자의 근로의지를 유지․개발 함으로써 노동력의 마모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를 통한 생산적 복지증진 을 도모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급격한 구조조정기를 맞 고 있는 우리나라는 서구선진국보다도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크다. 금융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조정된 많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업종을 전환할 수 밖에 없 는 실정이다.
금년도 정부의 실업대책 직업훈련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한 비상대책적인 성격이 크다. 실업대책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은 거 의 없었으며 직업훈련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직업안정망은 극히 취 약한 상대였다. 그러나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불구하고 확충하여야 한다는 데에 큰 이견 은 없었으리라고 본다.
교육훈련 공급능력의 미흡도 직업훈련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애로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의 공급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공공훈련기관과 인 정훈련기관 등은 물론 대학과 전문대학, 사설학원 등에도 정부지원 교육훈련에 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교육훈련기관의 확대는 전환기적으로 교육훈련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훈련시장을 육성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대학의 참여는 사회교육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높여가 는 데 기여하는 바 컸다.
직업안정과 직업훈련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 하부구조의 취약성은 단 기간에 극복할 수는 없다. 교육훈련기관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훈련생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금년도의 직업훈련정책 기조는 직업훈련 하부구조의 취약성으로 인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재원 이외에도 일반재정을 통하여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
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직업훈련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년도에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크 게 확대하였으므로 향후 직업훈련의 근로자간의 형평성은 보다 제고되리라 기 대된다.
고용유지훈련, 유급휴가훈련 등을 통해서 실업을 예방하는 직업안정대책도 주 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 나 직업안정을 유도하는 교육훈련은 개발하여 나가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층의 실업대책으로 도입된 인턴사원제도는 서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으며 광의의 실업대책 직업육훈련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인턴사원제도가 고등교육 이수자를 주된 대상으 로 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실업으로 인한 근로의 욕저하 및 인적능력의 마모를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직업훈련 정책이라기 보다는 노동력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고용지원 정책적인 성격이 강 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산학연계가 강화된다면 고등교육을 이수 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의의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의 실업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 규학졸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인턴사원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 실시현황
노동부에 의하면 금년 8월말 현재 직업훈련 연간목표 320천명의 67%인 213.5 천명의 훈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근로자수 기준으 로 1/4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표 2-1). 1차노동시장에서의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실직된 근로자의 직업훈련 수요가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고용보험적용을 받지 못 하는 주변근로자의 생계의 어려움도 이들 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를 제약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금년 5월말 실시한 실업대책직 업훈련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중도탈락자 349명에서 원
<표 2-1> 직업훈련 추진현황
(단위 : 천명, %)
훈 련 대 상 훈련
계획
계획승인 훈 련 실 시
인원 진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누 계 진도 계 320 358.2 112 68.7 72.2 27.1 45.5 213.5 67
◦재취업훈련
- 고용보험적용 실직자 -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
289 141 148
336.8 234.6 102.2
116 166 69
50.8 15.6 35.2
69.8 46.2 23.6
26.0 11.9 14.1
43.4 23.8 19.6
190.0 97.5 92.5
66 69 62
◦인력개발훈련 31 21.4 66 17.9 2.4 1.1 2.1 23.5 76 자료 : 노동부, 「실업대책직업훈련 실시현황분석」, 1998. 9
인이 불분명한 164명을 제외한 185명중에 18.8%인 35명이 생계곤란으로 중도탈 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곤란이 직업훈련에의 참여를 제약시키는 요인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10).
8월말 현재 실업자 재취직훈련생 중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46.0%, 사무직 전직자가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1.8%, 40대가 17.8%, 5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1차노동시장을 포함한 급격한 산업구조조 정에 따라 직업훈련의 수요가 학력별 연령에 걸쳐 다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 사설학원 등의 참여로 훈련공급기관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각급 교육기 관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직업훈련직종과 프로그램도 다양하여졌다. 사설학원은 실업자재취직훈련 중에 24.8%인 24,140명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훈련도 13,426명에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훈련직종별로 보면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서비스(23.0%), 사무관리(20.2%), 정보통신(19.1%), 기계․장비(15.3%), 산 업응용분야(8.2%)의 순으로 훈련이 실시되었다. 8월말 현재 훈련생을 성별로 보 10)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5개소, 직업훈련기관 25개소 및 훈련생 571명을 대상으로
면 남성은 기계․장비(22.4%), 사무관리(20.4%), 서비스(18.2%)분야를, 여성은 서비스(33.4%), 사무관리(20.1%), 정보․통신(18.3%)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실업대책직업훈련의 급격한 확충과 아울러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왔다. 고용보험업무와 직업안정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고용안정센타가 증설되었으며 전문인력을 증원시켜온 것은 직업훈련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노동시장정책을 선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래유망 직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직업훈련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직업훈 련 하부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직업 및 직업훈련정보의 생산과 보급에 도 노력한 바 있다. 훈련기관과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 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개발하여 왔으며 관련 전문가와 노사간 협의도 정부 관 련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11). 지난 9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직업훈련평가를 위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직업훈련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향후의 직업훈련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직업훈련의 하부구조, 공급능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에 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직업훈련점검에서 나타난 바 있는 훈련기관의 미흡한 훈련관리실태,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률이 낮다는 문제 등 급격히 늘어난 직업 훈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