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이고, 지원한 프로젝트 평균규모는 $6.2억으 로 대규모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 트 사업권역 기준으로 동남아시아(3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1%),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22%) 순으로 분배되었다. 또한, 사업분야 기준에서는 동력발전 (power)에 가장 많이 분배되었다(78%).
IBRD·IDA PRG는 지금까지 현지정부의 계약 불 이행으로 인해서 한 번도 보상청구(call)된 적이 없다.
프로젝트 사업주의 PRG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보증가능성 검토(Identification of guarantee prospects)
현지정부(혹은 프로젝트 사업주)와 세계은행 관련 부서 간의 회의진행에 의해서 PRG 도입 가능성을 검 토한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세계은행 기본국가지 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취지 에 부합해야 한다.
나) 보증 신청(Guarantee Request)
현지정부로부터 복보증을 공식적으로 신청 하에 세 계은행은 내부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 가 입찰 진행 중 이면 세계은행은 현지정부로 하여금 모든 입찰참여자에게 PRG 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한다.
다) 검토 및 승인(due diligence and approval)
현지정부가 프로제트 사업주를 결정한 후 세계은행 은 프로젝트가 기술 및 환경, 경제, 재무 관련 은행 자 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일단 프로젝트 서류 및 PRG 계약조건이 작성 마무리되면 PRG 경영이사회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for the proposed PRG)의 승인을 받는다.
위험을 해소하는 보증상품으로서 IBRD 회원국 또는 Blend 국가에 적용된다. PRG와 마찬가지로, PCG는 세계은행과 현지정부 간의 현지정부보증협약(GSA) 에 의해서, 세계은행이 채무 불이행 때문에 사업주 혹 은 투자자에게 미지급한 손실액(원리금과 이자비용) 을 현지정부 대신 상환한다. 차후 세계은행은 복보증 조건에 따라 대신 지급한 모든 금액을 현지 정부에게 즉시 지급요청을 한다. PCG 관련 신청 서류와 지원 절차는 PRG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사업권역 기준으로 동아시아 (52%), 중남미(26%), 유럽 및 중앙아시아(13%) 순으 로 분배되었다. 또한, 사업분야 기준에서는 동력발전 (power)에 가장 많이 분배되었다(58%).
정책기반 보증(PBG; Policy-based Guarantee) 은 PCG와 매우 유사하나, 사업소재국 정부의 국제수 지(Balance of Payment) 균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던 중 남미 국가사업에 주로 적용되었다.
3) 다자투자보증기구(MIGA)의 위험 보증상품
1988년 설립된 다자투자보증기구(MIGA)는 세계 은행 산하기관으로 개발도상국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 련한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 증함으로써, 가맹국 간에 특히 개도 가맹국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IBRD·IFC와 기타 지역개 발금융기구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 적에 따라 MIGA는 현재 주기능인 개발도상국 외국 인 투자에 대한 투자보증과 재보험(reinsurance) 인 수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도, 개도 가맹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술원조 및 투자정보제공 등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MIGA는 송금 제한 몰수, 계약파기, 전쟁과 내란 등 비상업적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 보증(investment guarantee)을 PRI 등을 통해 하고 있다. 대출(debt) 과 출자금(equity)에 각각 95%와 90%까지 부보가 적용된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MIGA는 96 개국의 556건의 프로젝트(보증상품 897건)에 투자 보증을 하였으며 그 보증규모는 $167억에 달한다.
556건 중 45%는 위험 지역 프로젝트에 분배되었으나
[그림 2] IDA/IBRD PCG이 지원된 지역 및 분야
자료: 세계은행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그 비중이 4%로서 아직 저 조한 편이다. 2005년 이후,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 네수엘라 같은 남미지역 비중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계약 건 수로 본다면, 제조 및 서비스, 관광분야(30%), 금융 분야(27%) 등 순으로 사업분야에 분배되었다.
MIGA의 PRI 역시 현지정부의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업주의 손실에 대하여, MIGA가 대리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다. IDA/IBRD의 PRG·PRI와 달리 현지정부와 현지정부보증협약(GSA)에 의해서 보 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효력은 약할 수도 있으나 지 금까지 MIGA의 보증상품에 대해 보상청구(call)된 경 우는 네팔 수력발전 사업과 아르헨티나 출자 건으로 2 건에 불과하고, 그 보증규모도 매우 작았다.6)
세계은행 산하기관의 위험완화 금융상품 중에서 MIGA의 PRI는 프로젝트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상 세한 부분까지 부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 서 만기일 이전 사업주의 보험계약 최소 요청할 가능 성이 커서 MIGA는 PRI 운영에 난점을 갖는다.
MIGA가 발행한 전체 PRI 중 67%가 만기일 이전에 취소되었다. 그러나 주로 사업주 혹은 투자자의 금융 조달 어려움보다 사업 소재국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변화에 따른 취소된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사업주 혹은 투자자가 MIGA와 계약체결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비용보다 보증발급까지 걸 리는 행정 처리 기간이다. MIGA 역시 세계은행의 산 하에 있으므로 평균 270일이 소요된다. 이것은 만약 사업주가 민간보험업체와 계약 시 걸리는 기간 1주일
에 비해서 상당히 긴 기간이다.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사업분야별로 다양한데, 금융분야에서는 평균 182일 이 소요되는 반면 환경 및 사회적 이슈의 사전 검토가 요구되는 석유, 가스, 화학분야에서는 평균 401일이 소요된다. 또한 투자 권역마다 다양해서, 유럽 및 중 앙 아시아 지역에서는 평균 193일 소요되는 반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평균 430일이 소요된다.
다. 국제금융공사(IFC)의 위험 보증상품
국제금융공사(IFC)는 가맹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민 간부문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56년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기관이다. 즉 IFC의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 가맹국의 민간기업 및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가 간 민간자본의 이전을 촉 진함으로써, IBRD의 활동을 보완하는 한편 민간부문 의 활성화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익이 아닌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는 한 IFC는 민간투자가와 공동으로 가맹국 정부의 보증 없이 민간기업에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민간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리스산업, 증권업 등의 금융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과 신디케이 트론 제공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FC의 위험보증 금융상품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발 생시키는 모든 위험에 대한 손실을 부보하는 부분 신 용 보증(PCG상품)과 이자율, 통화 및 재화 스왑을 통 하여 위험 완화하는 헤지(Hedge)상품이 있다.
IFC의 보증상품은 민간 프로젝트 진행시 발생 가능
6) 그러나 MIGA가 PRI 지원 지역 중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음.
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민간 사업주 혹은 투자자가 다른 세계은행 산하기관에 보다 접근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 계약의 구체적 사항은 구체적 인 프로젝트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된다. 반면 에 세계은행의 다른 산하기관과는 달리 현지정부에 의한 구체적인 복보증(counter guarantee)을 받기 보다 IFC 자체의 신용 대출을 통해 보증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1990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IFC는 196건의 보증을 제공하였으며, 주로 금융분야(53%), 제조 및 서비스(16%)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분야에서는 저 조한 편이다. 권역별로 보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27%),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18%), 중남미 지역 (18%), 동남아시아 지역(1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4%), 중동 및 북아프리카(9%) 순으로 적용되었다.
세계은행의 다른 산하기관과는 달리 IFC는 자체 기
관 신용도를 토대로 보증을 제공하므로, 사업주의 비 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보상청구(call) 횟수도 높 은 편이다. 1990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GTPF 기관과 제휴한 경우를 제외한 전체 보증 142 건수 중 21 건수에서 보상청구가 발생하였다. IFC는 부보 약정한 총 금액 $18억 중 $8.7백만을 부보금액 으로 지불하였다.
라. IDA·IBRD·MIGA·IFC 위험완화 금융 상품의 비교
2009년에 국제평가기관(International Evaluation Group, IEG)은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IDA·
IBRD·MIGA·IFC의 위험보증 금융상품에 대한 평 가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기관의 금융상품 담당자들을 상대로 프로젝트 사업주가 최종
자료: IEG Survey 2009
<표 7> 위험보증 금융상품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
이유 IBRD/IDA(%) IFC(%) MIGA(%)
WB 보증 지원 자격 미달 (환경, 사회) 16.7 1.9 5.0
WB그룹 내 다른 상품으로 대체 0.0 1.9 10.0
상업 금융기관의 철수 11.1 20.8 10.0
기술적, 재무적 기준에서 사업성 부족 16.7 15.1 15.0
현지 정부에 의한 철수 0.0 7.5 17.5
WB그룹 이외 개발기관 상품으로 대체 27.8 13.2 20.0
민간 기업에서 대신 보증 16.7 9.4 27.5
보증계약 체결 시간 소요 44.4 43.4 40.0
보증이 불필요함 66.7 41.5 47.5
보증비용 11.1 81.1 50.0
프로젝트 무산 22.2 28.3 55.0
기타 33.3 18.9 35.0
적으로 각 기관의 위험완화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이 유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상품이 선택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① 보증계 약 체결까지 장시간 소요, ② 보증비용, ③ 보증이 불 필요함으로 요약된다.
세계은행 산하기관의 위험보증 금융상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보면, IDA·IBRD의 상품은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가장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현지정부보증협약(GSA)에 의한 위 험예방 효과가 크다. 따라서 저개발·고위험 국가사 업과 연계한 경우에 적합하다. MIGA의 상품도 역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현지정부보증협약(GSA) 조건 이 없으므로 만약 현지정부가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 에 저지할 구체적 방안이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별 조건의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한 계약조건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FC의 상품은 다른 기관 상 품들보다 민간 사업주의 계약 접근이 비교적 쉽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크고 단독으로 저개발·
고위험 국가사업의 위험을 부보하는 데 도입하기는 어렵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로젝트 사업진행 관련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위험보 증 금융상품을 함께 도입하여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IDA의 PRG는 독립법인기업 (SPC) 자본구조의 대출(debt)부분만을 부보할 수 있 다. 나머지 지분참여(equity)부분을 추가로 부보하기 위해서 MIGA의 PRI를 도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 역별 특수한 상황에서 프로제트 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에는 세계은행의 위험완화 금융상품과 ADB, IDB 와 같은 지역개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위험보증 금
융상품을 함께 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