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각 기관의 위험완화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이 유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상품이 선택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① 보증계 약 체결까지 장시간 소요, ② 보증비용, ③ 보증이 불 필요함으로 요약된다.
세계은행 산하기관의 위험보증 금융상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보면, IDA·IBRD의 상품은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가장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현지정부보증협약(GSA)에 의한 위 험예방 효과가 크다. 따라서 저개발·고위험 국가사 업과 연계한 경우에 적합하다. MIGA의 상품도 역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현지정부보증협약(GSA) 조건 이 없으므로 만약 현지정부가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 에 저지할 구체적 방안이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별 조건의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한 계약조건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FC의 상품은 다른 기관 상 품들보다 민간 사업주의 계약 접근이 비교적 쉽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크고 단독으로 저개발·
고위험 국가사업의 위험을 부보하는 데 도입하기는 어렵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로젝트 사업진행 관련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위험보 증 금융상품을 함께 도입하여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IDA의 PRG는 독립법인기업 (SPC) 자본구조의 대출(debt)부분만을 부보할 수 있 다. 나머지 지분참여(equity)부분을 추가로 부보하기 위해서 MIGA의 PRI를 도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 역별 특수한 상황에서 프로제트 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에는 세계은행의 위험완화 금융상품과 ADB, IDB 와 같은 지역개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위험보증 금
융상품을 함께 도입할 수 있다.
비상업적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연계된 다른 사업 까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요 다자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위험보증 금융상품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하므로 현지 사업 환 경과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에 적합한‘맞춤형’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다자개발 은행 금융상품의 실무적 활용사례가 미미한 우리나라 상황을 비춰볼 때, 정부는 다자개발은행 금융 전문가 및 현지사업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시로 세미나를 개 최하는 등, 민간 기업들이 위험완화 금융상품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 업 이해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 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이해관계자들도 사전에 현지 사업 위험도를 장·단기로 나눠서 치밀 하게 분석하는 한편,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 자개발은행의 금융상품 지원에 대한 승인 조건에 맞 춰진 사업 제안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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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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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석유, 철광석, 비철금 속 등 자원을 많이 소비하여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 는 전형적인 자원 다소비 국가이다. 에너지 소비량은 선진국 수준으로 많고, 광물은 신흥국처럼 다량 소비 하며, 곡물 역시 후진국처럼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하 는 구조이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 는 세계 4위의 수입국이다. 또한 국민 1인당 철강제품 소비량은 한국이 1,156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 준이다. 대만(784kg), 일본(507kg), 독일(480kg) 등 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1)옥수수, 밀과 같은 주 요 곡물은 연간 1,400만 톤 정도 수입하는데 이는 세 계 5대 수입국가 규모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광물, 곡물은 거의 모두 해외시장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자원의 국제가격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와 기업경영 실적이 크게 영향
을 받는다. 에너지 수입금액은 연간 1,200억 달러에 이르며 국가 전체 총수입가운에 28.6%를 차지한다.2) 정부에서 6대 전략광물로 지정한 유연탄, 철, 동, 아 연, 니켈은 전량 수입하고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도 대부분 수입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원가격 의 변동으로 기업의 수익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국 가무역수지, 경제성장률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산업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 이 동시에 10% 상승하면 산업생산비는 평균 1.2% 상 승하고 제조업은 1.7% 상승한다.3)자원의 해외의존도 가 높고 또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 문에 자원가격의 변동과 위험성에 대해 항상 주의깊 게 관찰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원가격 위험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를 위협하지만 자원을 보유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하 고 국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원민족주의같은 경향 으로 확대되곤 한다. 지난 2010년 국제 밀 생산량이 감소하여 시장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발생하자, 러
자원시장의 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박 환 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hipark@seri.org)
1) World Steel Association(2012).
2) 지식경제부 외(2012).
3) 이진면(2011).
시아는 밀 수출금지라는 조치를 내려 단기간에 밀 가 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있었다. 밀을 수입하는 북아프 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4)들은 식량가격 급등으로 커다 란 사회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식량위기가 경제 위기를 넘어 정치위기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곡물 뿐 만 아니라 에너지나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현 상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자원시장의 단기적인 변동과 급등락 현상은 사회경 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원가격을 추가적으로 변동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고에서는 자원시장의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원 불안지수를 정의하고 측정방법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 다. 그리고 자원시장의 불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종류의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자원시장 을 에너지, 곡물, 원자재로 구분하여 각 종류별 불안 지수를 측정한 후 자원불안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