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착수하기 위 해서는 먼저 자원보유국의 자원 매장량 조사와 함께 투자 기회와 위험 등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사업 소 재국(host country) 위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섣불리 추진 시, 현지 정부의 채무 불이행 등 국가 내에서 발생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투자의 안전과 자본 회수에 대해 전망을 위 태롭게 하는 등의 재정적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대주(lender)나 투자자는 사업 소재국에 대한 상업위험(commercial risk)을 분석하는 일뿐만 아니 라 소재국의 정치·경제·사회 제도 및 정책 위험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국별 위험(country risk)이라고 한다. 이 국별 위험 개념 을 해외자원개발 금융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위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세계 권 역별 위험을 지수화하여 이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고 자 한다.
가. 국별 위험의 정의
국별 위험에 대한 혼동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별 위험이란“특정 국가에 대해 국경을 넘는 투자 또는 대출(in cross-border lending)할 때 동 국가 내에서 적어도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통제를 초월하는 정부의 통제 또는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사태(event)들이 발생함으 로써 야기된 손실의 가능성에 노출(exposure)된 상 태”이다. 기존 관련문헌들에서는 흔히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위험이 경제 또는 신용 위험과 달리 질적 변수 의 성격이 강하여 수량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국별 위험의 내재적 근원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위험분산 시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편, 1970년대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되 면서 국별 위험은 경제 및 재무 위험을 포함한 의미로 보 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중남미 국가들 이 금융위기를 겪을 당시 국제금융기관들은 차주국의 채 무상환 불이행(default)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위험보다 주권위험(sovereign risk)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란 개념을 선호하게 되면서 국별 위험의 정의는 더 확장되었다. 또한 1997~1998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 기를 경험하면서 어느 특정 국가의 신용위험이 인접국의 위험으로 확산되는 연쇄파급효과(contagion effect)를 예 방하는 목적으로, 프로젝트 사업 소재국 혹은 차주국의 다각적 환경 분석할 때 정치적 위험 및 재무·경제 위험 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표 소개
연구자 혹은 실무자들이 국별 위험을 분석할 때 대 표적으로 참조하는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표는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은 국별 위험 평가기관인 PRS(Political Risk Services) 그 룹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지수이다. 1970년대 말 William Coplin과 Michael O’Leary가 함께 설립한 PRS 그룹(Political Risk Services Group)은 분기 마다 100여 개국에 관한 현황보고서를 발표한다.
PRS그룹 보고서에서는 해외 투자환경 위험에 관한 18개월 전망치와 5년 전망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부 대리변수가 각 전망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한다.
또한 1980년 이후 PRS그룹은 ICRG를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 140개국에 관한 국별 정치적 위 험과 재무·경제적 위험을 수량화하여 매월 위험지수
를 발표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위험 에 대한 세부요인 대리(Proxy)변수들을 각각 산출하 여 각 대리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한다.
ICRG 위험지수 산출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 치 및 경제·금융 환경여건이 정부나 상업기관이 주 도하는 금융거래를 지탱할 수 있는가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정치적 위험지수 산출은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기초로 국가가 금융거래에서 채무이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한다. 본고에서는 PRS그 룹에서 제공하는 ICRG지수를 활용하여서 세계 국별 위험을 권역별로 비교 분석한다.
본고에 제시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139 개국을 ① 북미와 주요 유럽, ② 동유럽권, ③ 동아시아 와 남태평양지역, ④ 동남아사아, ⑤ 중동지역과 북아 프리카, ⑥ 사하라지역 이남 아프리카, ⑦ 중미, ⑧
자료: PRS(Political Risk Service) Group
<표 1> ICRG 위험 대리변수
위험(가중치) 위험 대리변수(점수) 정부 안정성 (0-12)
사회 경제 상황 (0-12) 투자 여건 (0-12) 대내적 마찰 (0-12) 정치적 위험 대외적 마찰 (0-12) Political Risk, 부패 (0-6)
PR(100) 군부의 정치 참여도 (0-6) 종교적 갈등 (0-6) 법적 안정 (0-6) 민족 갈등 (0-6) 민주주의 책임의식 (0-6) 관료주의 (0-4)
위험(가중치) 위험 대리변수(점수) 일인당 GDP (0-5)
재무 위험 연평균 실질 GDP 성장율 (0-10) Financial Risk,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0-10) FR(50) GDP 대비 균형예산 비율 (0-10)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0-15)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0-10) 경제 위험 재화서비스 수출대비 국가채무비율 (0-10) Economic Risk, 재화서비스 수출대비 경상수지비율 (0-15) ER(50) 순 유동성 (0-5)
환율 안정 (0-10)
남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가 진출한 중앙아시아 지역인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시아지역은 자료접근이 어려워서 분석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표 3>에서는 권역별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 간 동안의 세계 권역별 주요 경제 지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한다. 신흥 자원 유망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불안정하 여 환위험이 높고, 고인플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 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은 금·외화를 포함한 국가 외환보유고의 영향을 받는 국제유동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환율이 매우 불안정하며 인플레이션율이 높다. 이와 비슷한 패턴은 중남미 국 가들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미국가들에 비해 남미국가들은 국제유동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율이 안정하고 경상수지(+)가 높다.
그러나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중남미지역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국제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환율안정 지수는 음(-)의 값을 가진다. 이해 비해 중남미국가들 인플레율은 높으나, 환율안정 지수는 양(+)의 값을 가진다. 이것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이 중남미 지역에 비해 재무·경제 위험이 비슷하더
자료: PRS Group
<표 2> PRS 그룹의 ICRG 지수관련 권역별 국가 리스트
지역 구분 국 가
북미, 유럽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Portugal, Spain, Swede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동유럽, 중앙아시아
Albania, Armenia, Belarus,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Kazakhstan, Latvia, Lithuania, Malta, Moldova, Mongolia, Poland, Romania, Russia, Serbia, Slovakia, Slovenia, Ukraine
동아시아, 남태평양 Brunei, China, Hong Kong, Japan, Republic of Korea, Papua New Guinea, Taiwan
동남아시아 Bangladesh, In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Vietnam
중동, 북아프리카 Algeria, Azerbaijan, Bahrain, Egypt, Iran, Iraq, Israel, Jordan, United Arab Emirates, Yemen, Kuwait, Lebanon, Libya, Morocco, Oman, Qatar, Saudi Arabia, Somalia, Syria, Tunisia, Turkey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Angola, Botswana, Burkina Faso, Cameroon, Congo(Dem. Republic), Congo (Republic), Cote d’Ivoire, Ethiopia, Gabon,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Senegal, SierraLeone, SouthAfrica, Sudan, Switzerland, Tanzania, Togo, Uganda, Zambia, Zimbabwe
중미, 남미
Bahamas, CostaRica, Cub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Tobago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Ecuador, Guyana, Paraguay, Peru, Suriname, Uruguay, Venezuela
북미·유럽 0.90 63.63 -0.49 1.94 0.91 2.41
(1.90) (70.55) (5.54) (2.33) (5.00) (1.38)
동유럽· 1.25 85.35 -4.05 5.38 -0.77 4.46
중앙아사아 (2.74) (36.72) (5.94) (3.38) (4.59) (2.80)
동아시아· 6.13 26.59 11.92 12.49 4.88 2.49
남태평양 (2.99) (17.91) (24.68) (9.00) (4.03) (2.22)
(동)남아시아 6.73 46.98 2.62 6.17 2.93 6.67
(2.25) (63.00) (7.95) (3.47) (4.90) (3.59)
중동· 4.71 41.44 4.01 12.74 -1.01 6.56
북아프리카 (3.43) (42.36) (13.46) (15.98) (2.65) (6.18)
사하라이남 4.73 40.60 -6.64 5.43 -4.51 7.49
아프리카 (2.17) (38.04) (9.67) (5.22) (10.7) (5.76)
중미 1.67 35.48 -4.81 3.30 1.03 5.38
(3.33) (20.22) (7.32) (2.77) (3.73) (2.99)
남미 4.58 28.03 0.74 9.41 1.72 7.44
(4.18) (10.62) (3.37) (4.75) (3.81) (8.19)
라도 정치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유 추할 수 있다. 특히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 분 중동국가들의 환율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비상업적 위험 완화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유인 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시사한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표 4>에서 분류된 권역별로 ICRG 지수는 정치적 위험(PR) 및 재무 위험(FR), 경 제 위험(ER)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ICRG 지수가 높 을수록 위험도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표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세계 주요자원 보유국이 밀집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비해서 독립 이 뒤늦어서 정치 및 민족 간 분쟁이 심한 사하라지역 이남 지역은, 정치적 불안 중 정부 안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 환경의 비중은 상대적 으로 낮다. 특히 이 지역의 정치적 위험도는 다른 지 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반면,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밀집된 중동 및 북아프 리카 지역은 대체로 경제 및 재무 위험은 양호한 편이 다. 특히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및 주요 유 럽 국가들의 경제가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이 지역들 의 재무 및 경제 위험은 오히려 아주 낮은 편이다.
<표 3> 세계 권역별 주요경제지표(2010~2011)
권역 구분 연 평균 GDP 성장율
GDP 대비 해외채무
비율(%)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국제 유동성
비율
환율
안정 인플레
이션율
주: 괄호안의 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자료: PRS group
중남미 지역은 아직 미개척지역이 많고 보유 자원 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빈번 한 법제도의 변경과 중남미 특유의 기업환경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중미 와 남미 지역의 국별 위험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최근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위험은 반미노선과 연 관된 좌파정권 확산의 영향이 크다. 특히 좌파성향의 남미국가들은 반미를 내걸고 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자체 경제동맹체를 구축하여 미국과 날카로운 대립각
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중미 경제권과 남미경제권의 이분화를 가속시켰는데 미국 경제 의존도가 낮은 남미 지역은 금융위기 피해가 상 대적으로 작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미지 역에 비해 중미지역은 정치적 위험도가 낮고 재무·
경제 위험도가 더 크다.
요컨대, 국별 위험은 크게 정치적 위험과 금융·경제 위험,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위험은 본질적으로 효율적 시장 원리를 통해서 완전 해소가 되지 않는다. 즉 비경제적 위험(non-economic risk)
북미·유럽 82.38 37.71 36.93 0.89 1.22 1.62
(6.40) (4.58) (4.92) (0.62) (0.80) (1.07)
동유럽· 70.18 35.39 33.32 0.80 1.60 2.16
중앙아시아 (7.48) (3.22) (3.53) (0.46) (1.26) (1.68)
동아시아· 74.57 44.00 42.00 0.52 0.45 1.52
남태평양 (9.62) (3.13) (4.65) (0.36) (0.46) (1.52)
(동)남아시아 60.09 41.00 36.36 0.75 0.50 1.75
(11.64) (3.60) (5.32) (0.53) (0.32) (1.63)
중동· 61.62 41.83 37.43 0.55 0.67 1.53
북아프리카 (12.23) (5.30) (6.89) (0.61) (0.51) (1.31)
사하라이남 57.27 37.61 32.59 0.67 1.54 1.30
아프리카 (10.69) (6.79) (5.13) (0.47) (0.97) (1.09)
중미 66.15 39.00 32.69 0.35 1.12 1.59
(10.42) (3.34) (4.89) (0.26) (1.31) (1.45)
남미 62.30 42.45 37.15 0.55 1.06 1.36
(9.50) (2.16) (4.24) (0.39) (0.92) (0.95)
<표 4> 세계 권역별 ICRG 지수(2011)
권역 구분 PR
지수
FR 지수
ER 지수
PR 불안정
FR 불안정
ER 불안정
주: 지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작은 것을 의미함. 불안정도는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각국 해당 지수의 표준편차임. 괄호안의 수는 각 지수의 국가 간 표준편차를 나타냄. 권역별 국가 리스트는 <표 2> 참조.
자료: PRS group. ICRG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탈금융계약(non-financial contract) 측면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금융·경 제 위험은 재무 및 금융공학 이론을 토대로 효율적 시장 원리에 의해 위험완화가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다자개 발은행의 위험보증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비경제적 위험 을 해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