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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산업정책의 추진방향 가. 에너지믹스(Mix)정책의 변화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페이지 43-50)

전 세계적으로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이 본격화되 면 공급물량의 증가와 가격 인하로 인해‘가스의 황금 시대(golden age of gas)’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16)이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천 연가스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즉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전망에 따 르면,17) 천연가스를 1차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중 이 2010년 21%에서 2035년 25%로 늘어나 석탄의 사용 비중(24%)보다 늘어날 것이다. 반면 석유의 사 용비중은 동일 기간 32%에서 27%로 감소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은 동일 기간 6%에서 7%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셰 일가스 생산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이미 천연가스 가격이 1MMBTU당 2~4달러(헨리 허브 현물가격 기준)

16) IEA(2011).

17) IEA(2012).

내외로 내려갔고, 향후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셰일 가스를 생산하여 전 세계 총공급량이 늘어난다면 글로 벌 시장에서의 가스거래 경직성이 보다 완화되고 가격 수준도 더욱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에서는 이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 에 너지의 비중은 2006년 15.9%에서 2030년 27.8%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천연가스 비중은 동기간 13.7%

에서 1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동 계획은 2011년 4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부각된 원전 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 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사 회적 비용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9)따라서 향

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개정시에는 1차 에너지원 의 안정적 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의 사용비중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 도입의 불확실성을 해 소할 수 있도록 해외 셰일가스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 하는 한편 천연가스 자동차나 냉방장치의 보급 등 국 내 가스수요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가 가스 수급을 원 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자원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육성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수평시추, 수압파쇄 등과

18)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최상위계획으로서 2008년 8월 수립되 었음.

19) 일본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원자력 발전단가에 사고위험 대책비용, 원전 입지에 관한 교부금이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정책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한 바 있음. 정성춘(2012) 참조.

[그림 2] 국내 LNG 수입가격 및 미국 헨리 허브 현물가격 추이

자료: 미국 EIA, 에너지경제연구원(2012.4), 에너지통계월보

석탄 56,687(24.3) 66,836(23.2) 47,237(15.7) 1.2 -3.4 석유 101,831(43.6) 104,313(36.2) 99,138(33.0) 0.2 -0.5

LNG 32,004(13.7) 34,275(11.9) 36,169(12.0) 0.5 0.5

수력 1,305(0.6) 2,387(0.8) 2,392(0.8) 4.4 0.0

원자력 37,187(15.9) 63,582(22.1) 83,420(27.8) 3.9 2.8

신재생에너지 4,358(1.9) 16,583(5.8) 32,062(10.7) 10.0 6.8

233,372(100.0) 287,976(100.0) 300,417(100.0) 1.5 0.4

같은 기술적 측면의 혁신에 의해 확대되었지만, 이와 함께 그동안의 석유·가스 자원개발 경험을 통해 구축 된 인프라, 전문인력, 자금력 등의 산업적 기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원개발산업은 정부의 지원하에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한 측면이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장한 글로벌 에너지메이저 및 자원개발 전문기업은 전 세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여 다시 자원개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이나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자 원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원 탐사 및 개발에 필요 한 각종 인프라 및 설비와 전문인력 등이 미흡하여 아 직까지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약 96%이고 석유·가스 부문의 자주개발률이 13.7%(2011년 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즉 우리나라는 에너 지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 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에 힘써 야 할 것으로 보인다.20)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석유 및 가스 수입량의 40%를 자주개발로 충당하기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 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 원개발산업 기반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협력체제가 구축되 어야 한다.21) 특히 에너지개발사업은 단일부문에 의 해 그 성과가 결정되지 않고 정책, 인프라, 기술, 통계

<표 7>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목표(안)

구 분 2006 2020 2030 2006~2020 2020~2030

에너지 수요 연평균 증가율

(단위: 천TOE, %)

주: ( )는 총에너지수요 대비 에너지원별 비중임.

자료: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20) 자주개발률은 국내 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을 당해 연도 수입량으로 나눈 비율임.

등 다양한 부문의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1차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그에 따른 고용 창출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제조업은 천연가스 가격 인하 에 따른 저렴한 원료 및 전력 사용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는 중남미, 중 동, 아프리카 등지의 자원부국이 지속가능한 산업화 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자원 수출을 위한 개발에 머물 고 있는 상황과 대비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다. 국제 에너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셰일가스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셰일가스 개발에 따라 국제 산업구 조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 화학산업과 천연가스의 공급량이 풍부해지면서 활성 화될 수 있는 가스운송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미국 석유화학산업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원 료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 유 정제과정에서 추출되는 납사(naphtha)를 이용하

므로 저렴한 석유화학제품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석유 화학제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관련 기업의 M&A 등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은 자동차, 스마트폰 등 거의 모든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 재에 투입되는 만큼 관련 시장의 규모는 향후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의 석유 화학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는 중동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도 값싼 원료의 투입에서 나오는데, 미국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인하 가 본격화된다면 기초적인 석유화학제품시장의 경쟁 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동 석유화학기업들의 제품 고도화 전략 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제 품 생산 및 공정기술(processing technology)을 토 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석유화학시장에 진출할 수 있 는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셰일가스 생산이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 가스 수출을 위한 LNG 물량이 늘어나고 국제 천연 가스시장의 경직성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셰일가스 자원국의 LNG 수출 및 현물 거래가 증가하면 LNG를 운송할 수 있는 LNG 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LNG 액화 플랜트 및 가스 수송관의 건설 수요도 늘어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21) 정부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2012.1)에서도 핵심영역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등의 전략과제가 제시된 바 있음.

한국가스공사, 건설업체, 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체 등의 공동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라. 가스자원국과의 에너지협력 강화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위해 에너지 지정학에 따 른 국제관계 변화를 주시하고, 양자간 또는 다자간 에 너지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는 LNG 도입에 있어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등 정치적 으로 안정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셰일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들로 LNG 수입선을 다양화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지분 투자 등을 이용하여 현지 자 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의 LNG 도입을 보다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 수입형태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는 러시 아와의 에너지협력을 통해 PNG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천연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러시아 동부 지역의 가스자원 개발 및 수요처 확보를 위해 동북아 시아의 P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유럽과 중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면 상대적으 로 러시아의 가스 가격 협상력은 약화될 것이므로, 러 시아산 PNG 도입은 안정적인 가스 공급량 확보와 가 스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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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16호,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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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가 검증위원회’결과 분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12, no.3, 2012 지식경제부, “민관 협력형 셰일가스 선제대응,”보도

자료, 20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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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 “캐나다, 셰일가스 개발 붐 일어나나,”2011

<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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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Argentina, Country Analysis Briefs, June 2011

_____, Annual Energy Outlook 2012, 2012 EIU, Breaking New Ground: A Special Report

on Global Shale Gas Developments, 2011

IEA, World Energy Outlook 2011: Are We Entering a Golden Age of Gas?(Special Report), 2011

_____, World Energy Outlook 2012: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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