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B1*ROH(03-04)

묘사적 논조 평가적 논조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Clin1&2*YS(9

3-97)

Clin2*DJ(98-00)

GWB1*DJ(01-02) GWB1*ROH(0 3-04) 묘사적 논조 평가적 논조

미국언론이나 조선과 달리 한미관계에 관한 논조가 비교적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다. 즉 탈냉전을 맞아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한겨레의 비판적인 논조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미관계에 관한 한겨레의 비판적인 논조는 미국 언론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 있으며, 이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진보진영의 노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한국 언론의 한미관계에 대한 행정부 기간별 평균 논조

예상한대로 1차에 비해 2차 북핵위기시에는 미국언론의 한미관계 논조가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미국언론의 논조의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1차

북핵위기시와 달리 2차 북핵위기시에는 한미 간 북핵문제에 대한 차이점으로 인해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연할 점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

1차 위기시에도 한미관계 논조가 부정적이었고, 논조에 있어 1차와 2차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주로 경제 무역 등의 기사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추어

-1.4 -1.2 -1 -0.8 -0.6 -0.4 -0.2 0

Clin1&2*YS(93-97) Clin2*DJ(98-00) GWB1*DJ(01-02) GWB1*ROH(03-04) Tones

Choson Hankyo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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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on Hankyoreh

볼 때, 안보문제로 인해 한미간 무역 등 경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 영향은 1차와 2차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림 7> 북핵위기 기간 중 미국 언론의 한미관계 평가적 논조

있는가? <그림 8>에서 보듯이 미국 언론의 논조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겨레의 경우 1차와 2차 북핵위기 모두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주고 있다. 2차 위기시의 논조가 좀 더 부정적이 되긴 했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1차 위기때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1차 북핵 위기시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조선일보에서는 2차 위기 동안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논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한미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염려한 보수진영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서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에 관한 조선과 한겨레 간의 논조 차이는 2차 북핵위기에 와서는 그 간격이 더욱 벌어졌으며, 이는 한미관계에 관한 견해와 입장에 있어서 한국내 보수와 진보진영 사이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 진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림 8> 북핵위기 기간 한미 안보관계에 대한 한국 언론의 평균 논조

각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반면 한국의 시각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보진영의 한미관계에 관한 비판적 입장은 이미 1차 북핵 위기때부터 나타났으며, 보수진영의 경우 2차 위기때에는 오히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장은 진보와 보수진영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양국의 대북정책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전에 이미 진보진영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부연하자면 한국과 미국이 한미관계를 보는 패라다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관계를 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우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논의한 한미 언론자료의 계량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토대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록 한다.

첫째, 미국 언론의 경우 한국관련 뉴스는 한미관계보다는 한국자체에, 북한관련 뉴스는 북한자체 보다는 북미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관련 뉴스는 경제/무역과 관련된 것이 많은 반면, 북한 관련 뉴스는 주로 안보와 관련된 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볼때는 한미관계나 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을 보는 시각은 북미간의 안보이슈로 좁혀서 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반면 한국언론의 경우 미국자체와 한미관계에 관한 보도량이 엇비슷해 미국언론에 비해 한미관계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슈면에서도 안보관련이 가장 많아 한미간 안보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큰 존재이고 국가 또는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있다는 점이다.미국관련 사설/칼럼의 수만 보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최근들어 한미관계에 관한 사설/칼럼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언론과 달리 조선일보와 한겨레로 대표되는 보수, 진보세력 간의 대북, 대미 견해는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림 8> 참조), 미국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는 한국에 있어서 대북, 한미관계가 단순한 외교 안보 정책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와의 연관성 문제이다.미국시각에서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이 한미간의 파열음을 가져온 것으로, 김대중정부의 대북유화 정책과 부시행정부의 강경책

간의 이견이 큰 이유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시각은 이와 다르며, 특히 진보진영에서는 부시

행정부 이전에 이미 한미관계에 관한 비판적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보수진영에서는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는 한미관계의 손상을 우려한 나머지 오히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한미관계의 변화는 양국간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넘어서서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넷째, 그렇다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미관계는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이 점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한미관계를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는 한, 이를 정책의 문제로 여기는 미국과 여전히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결국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미관계도 달라 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 국가라고 할 때 북한과 미국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섯째, 탈냉전 시대에 맞는 한미관계를 재 정립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나 통일과 같은 한반도의 중요한 질서 변화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주의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설사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과거 독일통일과 같이 북한이 남한에 자동적으로 흡수 될지는 미지수 이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진출하던가 아니면 강대국에 의해 한반도는 한동안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체제 변화나 통일과정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유지라는 측면에서 한미관계를 설정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싸여 있으며 한반도는 이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이들을 견제하고 지역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노무현 정권이 주창한 동북아지역의 균형자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미국을 활용한 균형자 역할은 가능할 수 있다.미국 역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한반도를 활용할 가치를 느끼고 있다.또한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선 중국이나 일본처럼 역사적 이슈나 영토 문제가 없다.따라서 정체성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타협이나 합의가 쉽다.

마지막으로, 한미관계나 북한문제를 정치이슈화 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지난 수년간 북한문제, 한미관계 등 주요 외교, 안보 현안에 있어 합리적, 정책적 토론이

막힌채 지나치게 정치이슈화 되었다. 위에서 보여준 대로 진보와 보수간의 견해차는 더욱 더 벌어졌으며 합리적 정책 논의가 아닌 이념적인 대립 양상을 보여온 것이다.북핵, 작통권 이양,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과 같은 비교적 다른 정책적 사안들이 진보, 보수 양 진영 모두에 의해 하나로 묶여서 정치적 논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요 정책 현안을 정치이슈화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Korea Economic Institute. 2003. US-Korea Relations: Opinion Leaders Seminar.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Larson, Eric and Norman Levin. 2004. "Ambivalent Allies?: A Study of South Korean Attitude Toward the US." Technical report, Rand Corporation, CA.

Derek Mitchell, ed. 2004. 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