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토연구협의회는 2000년 연구원,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회를 결성하고, 토지의 공익성과 바람직한 국토관리를 위한 다양한 agenda를 설정해 오고 있다. 국토헌장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국토관리 정책의 나아갈 길’ 등 다양한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 21세기 토지관리 페러다임을 구축하고 정책과제와 전략을 제안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 질적인 action programme으로 작동시키기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각계 각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일본변호사협회의 활동에 대해 소개한바 있지만 토지의 공익성 강화와 환경가치 고려와 새로운 good governance의 참여와 협력이 요 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토지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고, 국책사업의 환경갈등문제가 행정법원의 최종결정에 의뢰하 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참여와 협력이 필 수적이다. 이들 그룹과의 협치를 통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제 안한 다양한 agenda를 입법화하고 action programme으로 작동시킬수 있는 실질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토지의 보전활동에 있어서 민간토지소유가가 하지 못하는 모든 필요 한 일들이 정부에 떠맡기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부는 보전지역의 지정 과 관리, 보조금 혹은 규제제도를 통해, 삼림관리, 토양 및 유역관리, 공원 및 생태계보전지역, 어로 및 철새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과 연 정부활동의 최대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언제까지 조세기반이 떠 받 쳐 줄 것인가? 결국 민간 토지 소유자가 일정부분 토지보전의 의무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하에서 민간 토지소유자에게 공동체의 선을 위해 이익없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긴 거의 불가능하 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결국 토지공동체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 장기 적인 안목이나 열린마음으로 민간소유자게 윤리적 의미를 부과하는 것 만이 대안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의 공익성과 역사문화가치 등의 인식하는 네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확대해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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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인디언 추장 시애틀
연설문-1885년 미국의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는 지금의 워싱턴주에 살던 북미 인디언 수와미족의 시애틀 추장에게 이 부족이 대대로 살아 온 땅을 팔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평화롭게”살수 있는 보존지구를 주겠다면서....
그 제안에 몸집이 장대하고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다고 전해지는 시 애틀 추장은 아래와 같은 연설로 답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우 리들에게는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와 반짝이는 물을 소 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떻게 그런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대지의 어떤 부분도 나의 동족에게는 신성한 것입니다. 빛나는 솔 잎, 금빛 모래가 깔린 바닷가, 깊은 숲속의 추억과 경험속에서 신성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핏줄 속에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듯이, 나무 에는 수액이 흐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향기를 풍기는 꽃들은 우리의 자매입니다. 곰, 사 슴, 독수리,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돌산의 꼭대기, 초원의 이슬, 조랑말의 체온 그리고 사람. 그들은 모 두 한 가족입니다. 반짝거리며 흐르는 시냇물이나 강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피입니다. 만일 우기가 당신들에게 이 땅을 팔거 든 당신들은 그것이 신성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수의 잔잔한 물에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는 나의 동족이 겪었던 사 건이나 추억을 말해줍니다.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는 나의 아버지의 아
버지의 음성입니다. 강은 우리의 행제입니다. 강은 우리의 마른 목을 적셔 줍니다. 강은 우리의 카누를 옮겨주고, 우리 자식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형제를 대하듯이 다정하게 강을 대해야 합 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땅을 팔거든, 공기가 호흡하는 모든 생명과 영혼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첫 숨을 불어넣어주었던 바람은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어 갑니다. 바람은 우리 자식들에게도 생명의 정기를 불어넣 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땅을 팔거든 그곳을 특 별한 장소, 신성한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초원 의 꽃들의 그윽한 향기로 가득한 바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지식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당신들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시 겠습니까? 대지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자식들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지 는 인간의 것이 아니며, 인간이 대지의 것임을
우리가 핏줄로 얽혀 있듯이. 이 세상 만물은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피륙을 스스로 짜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피륙의 한 올 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피륙에 대해서 무엇을 하건, 그것은 그 자 신에게 돌아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또한 당 신들의 신이기도 합니다.
대지는 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지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 창조주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신들의 운명이 불가사의합니 다. 들소들을 모두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생말들을 모두 사육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숲의 깊은 곳까지 수많은 인간의 악취로 가득하고 짙푸른 언덕이 뒤엉킨 전화선으로 뒤덮인다면 어떻게 되겠습 니까?
수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집니다. 독수리는 어디서 살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