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
한국의 제조업은 생산 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제 조업의 최대 수입국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체결은 경쟁력 있는 한국 의 제조업에게 세계 최대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다. 한국은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일반기 계,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가전 등의 분야에서 세계 5위 안팎의 경쟁력을 나타 내고 있다. 제조업의 세계 전체 총수입에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6%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6.4%)을 상회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자동차․섬유 등 주력 수출 품목들 을 중심으로 수출증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체결로 양국의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면, 특히 미국시장의 개 방 확대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체결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의복을 비롯하여 가죽제품, 목재제품, 신발 및 생활용품 등의 산업은 모두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이들 산업의 중소기업들은 수출 및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의 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수출 및 생산감소가 우려된다.
한․미 양국의 산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쟁우위의 분야 및 품목이 서로 겹치지 않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한․미 FTA의 체결은 교역확대와 더불어 상대국 해당 산업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원가절감의 기회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농업․서비스업 외에 제조업에서는 신기술산업 및 첨단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섬유, 철강, 자동차, 조선, 가전, 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각 산업 내에서도 양국 간 수출품목들이 대체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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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우 한국은 중저가 범용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한국은 범용 철강제품을 수출 하고 미국은 철강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랩을 수출하며, 통신기기산업에 서 한국은 단말기를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핵심 부품과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등 같은 산업 내에서도 양국이 다른 수출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밀기계 및 정밀화학 등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양국 제조업의 산업내 보완적 분업구조로 인해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는 제조업 교역량의 확대를 가져오고, 특히 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 외 국인 투자에 따른 기술이전 등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수출증대와 더불어 무역수지 흑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업종별 영향
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대미 수출액이 2006년 기준 각각 87억 달러, 24억 달 러로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승용차 관세(2.5%) 철폐는 경쟁이 치열한 미국시 장에서 높은 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나타나 큰 폭의 수출증대효과와 더불 어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픽업 트럭 관세(25%)는 비록 장기간(10년)에 걸쳐 철폐되지만 한국 자동차업계에 관 련 차종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투자유인 발생을 가져와 연간 320만 대의 픽업 트럭시장, 더 나아가 연간 1,000만 대의 미국 상용차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 관세(2.5%)의 철폐는 가격경쟁력 제고로 미국 빅3(GM, 포드, 크라 이슬러)의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소싱 추세를 가속화하고 한국 업체의 미국 현 지생산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부품 수출의 큰 폭의 증가가 전망된다. 미국산 자 동차에 대한 수입관세(8%)의 철폐와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수 입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격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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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높지 않아 수입증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 한․미 FTA의 협상 결과로 인한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은 자동차 업계나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섬유
미국의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 1월 폐지되기 이전까 지 국제섬유협정에 의한 섬유쿼터제를 실시했고 관세장벽도 비교적 높은 편이 었다. 따라서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평균 13.1%의 섬유부문 관세의 단계 적 철폐로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섬유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0년 4.4%에서 2005년 2.3%로 하락 했고, 대미 수출규모는 2001년 32억 달러에서 2006년 20억 달러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규모는 2001년 30억 달러에서 2006년 1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세계 섬유수입액의 21.3%(2004년)를 차지하는 최 대 섬유수입국임을 감안하면 대미 수출의 감소는 국내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이 하락하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 특히 2005년 1월 1일부터 섬유쿼터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 수출국 간의 미국시장 쟁탈전은 날로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은 섬유부문에서 폴리에스터․날염 면직물 등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한 한․미 FTA에 따른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 고 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이룬다면 대미 섬유수출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 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전기․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한․미 FTA 협상 결과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95.9%, 한국은 95.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관세철폐로 인해 가전산업 전체의 대미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전자부품 산업의 경우 공동 R&D․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1) 송원근(2007) 참조
34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되었던 디지털 TV, LCD, 고급가전 제품 등은 관세 즉시철폐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미국시장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
IT제품은 WTO ITA에 의해 이미 무관세화되어 있으므로 한․미 FTA로 인 한 관세인하의 효과는 없으나 투자 및 기술이전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력의 제 고와 부품 및 기계장비 등의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원가절감 등으로 인한 관 련 품목의 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④ 기계․철강․화학
이 분야에서는 양국의 일부 민감 품목(한국의 핵심요소부품, 미국의 일부 제철원 료)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를 단기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양국 간 교역확대가 전망된다. 기계산업의 경우 고관세 품목인 공작기계(4.2～4.4%), 밸브(4%) 등의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반도체 제조장비․전자응용 공작기계 등의 수입이 관세철폐에 따라 증가가 예 상된다. 기계산업의 양국 간 교역구조가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한․미 FTA로 인한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수입자본재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생산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산업의 경우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인한 통상마찰의 완화로 안정적인 대미 수출․현지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한․미 FTA 협상 결과 무역구제 분 야에 있어서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글로벌 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등으로 기존 수입규제 조기철폐 및 추가 규제 최소화 등이 기대된다. 2006년 현재 규제대상 철강재 대미 수출은 12건, 금액으로는 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은 철강 수출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산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석유화학 분야의 대미 수 출증대가 예상되고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제품 및 정밀화학 분야는 단기적으로 수입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밀화학 중 국내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진전 되고 있는 의약 및 화장품, 염․안료, 도료․잉크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시장의 교두보로서의 한국시장 활용을 위한 자본 및 기술투자, 전략적 제휴 등의 미국 업체들의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의 정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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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야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⑤ 생활용품 및 의약품
이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신발․가죽․고무 등 고관세 품목의 관 세철폐로 대미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미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군화, 가구 등 생활용품의 입찰 참여 및 수출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 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고관세 철폐로 큰 폭 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의약품의 경우는 협상 결과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명시․시판허가-특허 연계 등 의약품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제너릭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업 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및 국내 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여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업
한․미 FTA에서 농업부문은 협상 결과 국내 농업총생산의 약 30%를 차지 하는 쌀이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관세철폐의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등의 민감성 반영 으로 개방 폭이 예상보다 축소되어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국내 생산 감소도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미국의 핵심 수출농산물에 대한 실효관세는 높지 않으며, 한․미 FTA로 인해 수입량의 급증보다는 무역전환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은 부분적인 소비대체관계에 있기 때문 에 농업부문의 실질적 피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곡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