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가 2017년 6월 27일 공개한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에서는 포괄적이고 지 속가능한 금융육성과 함께 금융안정성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 지원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우선적 국제협력 3개 분야와 법제 및 규제 정합성 확보 등에 대하여 다루 고 있는 7개 분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6)
FSB는 효과적인 금융 정책과 규제, 감독의 이행을 발전․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별 금융 당국과 국제기준 선정주체 간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2009년부터 설립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 여 오고 있다. 이러한 FSB가 2017년 6월, Fintech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 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제시하면서 국제 협력이 필요한 10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국제적 움직임이라 고 할 것이다.
FSB가 제시한 주요 논의 분야 중에서 국제적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은
ⅰ)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Managing operational risks from third-party
16)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p.2~3.
service providers), ⅱ) 사이버 위험 감소(Mitigation cyber risks), ⅲ)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 링(Monitoring macrofinancial risks) 의 3개 분야이며, 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나머지 7개 분야의 쟁점은 ⅳ) 국경 간 법적 이슈 및 규제 협의(Cross-border legal issues and regulatory arrangements), 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거버넌스와 공시 체계 (Governance and disclosure frameworks for big data analytics), ⅵ) 규제의 한계 평가 및 시의 적절한 업뎅트(Assessing the regulatory perimeter and updating it on a timely basis), ⅶ) 민간 분야와의 경험 공유(Shared learning with a diverse set of private sector parties), ⅷ) 유관 당국들과의 대화 창구 개방 추진(Further developing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cross relevant authorities), ⅸ) 새로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감독담당자 역량 확보(Building staff capacity in new areas of required expertise), ⅹ) 디지털 통화의 대안적 구성에 대한 연구 (Studying alternative configurations of digital currencies) 등 이다.17)
동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의 기본적인 기준(Frame Work)을 소개하고 있는데, 혁신을 기반 기술과 규제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주요 경제 기능과 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잠재적인 이점과 함께 및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형별로 FinTech 활동을 제시하고, FinTech 신용, 로보 어드바이저, 도매 결제 혁신, 디 지털 통화,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18)
한편, 잠재적 편익으로는 비금융기관에 의한 분권화와 상호 통합 증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투명성․경쟁력․탄력성 확대, 특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금융 수용 성 및 경제성장을 들고 있다. 잠재적 위험으로는 미시적 금융(예: 신용 리스크, 레버리지, 유동성 리스크, 만기 불일치 및 운영 리스크, 특히 사이버 및 법적)과 거시적 금융(예:지속 불가능한 신용 성장, 상호연계 및 상관관계 증가, 기존 기관들의 위험부담을 위한 인센티 브, 경기순응성, 전염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에서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19)
17)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p2~3.(www.fsb.org) 18) ibid, p.3.
19)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데이터와 정보의 부족은 FinTech의 금융안정 영향의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된 다. 산업계와 학계가 자발적으로 특정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규제 기관과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성격이 이와 다를 수 있다고 평가하나,20)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의 측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금융안정, 경쟁성, 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금융 간의 상호 보완성과 균형 유지를 들고 있다.21)
FSB가 밝히고 있는 이러한 FinTech의 긍정적 영향들은 유형별 리스크가 아직은 위험 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동 보고서의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판단해 볼 때, 현 단계 에서는 금융안정을 위한 규제 차원의 접근 보다는 기술혁신과 이용자편익에 중점을 두고 효용성과 접근성을 기초로 한 혁신성 증대를 위한 산업 활성화 방안과 장기적 모니터링 을 통한 관련 법제의 공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아래의 내용은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일정한 시사 점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이주로 정리한 내용이다.
(1) 당국에서 주목해야 할 FinTech로 인한 감독 및 규제 쟁점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혁신(FinTech)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 스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의 결정과 관리․감독의 범위와 수준에 대하여 서 정책결정자 및 규제 담당자, 관리자, 감독관들은 발전적 기회와 금융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많은 혁신들이 아직 충분한 금융 사이클 주기를 거쳐 입증되지 못한 상태인 현재의 초기 단계에서 내리는 각 정책적 결정들은 이후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례로 남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정책결정자들이
Attention, 2017.6.27., pp.7~15.
20) ibid. p.3.
21) ibid. pp3~4.
정책결정에 있어서 금융안정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이익이나 기회는 최대화할 수 있 도록 규제적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 G20 의장국은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당국들이 주목 해야 할 FinTech의 감독 및 규제 쟁점을 파악하고 분석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22)
현재 시점에서 의 금융안정 영향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 것은 공식 데이터 및 유출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를 평가할 때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의 사업 모델 및 시장 구 조가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23)
여러 유형의 가 가지는 공통점과 국제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국제 협력이 커질수록 위 험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금융서비스의 혁신 발전 및 확산을 저해하고 금융 안정성 촉진을 위해 효과성을 제한하는 규제 체제의 분절성과 차별화로부터 발생하 는 위험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24)
문헌조사, 학자 및 산업 참여자들의 논의 그리고 에 대한 규제적 접근방식 현황파악의 결과, FSB는 현재 혁신 발생으로 인한 중대한 금융 안정 위험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5)
다만, 분석의 결과 당국이 주목해야 할 10개의 쟁점이 존재하며, 그 중 3개는 국제협력 을 위한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 영역을 다루는 것은 금융 안정 및 책임감 있는 혁신 촉진 그리고 당국들의 혼선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다.26)
22)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1.
23) ibid, p.1.
24) ibid, p.1.
25) ibid, p.1.
26)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2.
(2) 국제협력을 위한 우선 분야
28)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2.
31) ibid, p.2.
(4) FinTech에 대한 규제적 접근
38)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4.
새로운 기업과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나 이노베이션 허브 또는 액 셀러레이터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주로 소비자와 투자 자 보호, 시장 완전성, 금융 수용성 및 혁신과 경쟁 촉진이다. 금융 안정성에 관하여서는 Fintech에 관한 최근의 규제 혁신 또는 규제 개혁에 관한 계획에서 그 정책적 목표로는 언급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39)
Fintech에 대한 규제적 접근과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는 것은 금융안정에 미치는 일정 한 영향과 효과가 될 것이다. 각 금융법 체계 내에서 Fintech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효익 내지 문제점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규제 체계와 수준, 범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FSB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Fintech의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내용은 우리 나라의 금융안정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설정에 일정한 의미를 주게 된다. 다음의 [ 표 6 ]에 정리된 긍정적 영향으로서의 효익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 표 7 ]과 [ 표 8 ], [ 표 9 ]에 정리된 부정적 영향으로서의 위험성은 규제공백이 있거나 회색지대가 있는 분야에 대한 금융안정 관련 규제 수준과 입법안 마련시 고려해야 할 규정들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 표 6 ] 금융안정성에 적용되는 주요 이점40)
39) ibid, pp.4~5.
40)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13.
잠재적 이익 금융 안정성과의 연관
분권화 및 다각화
금융 시스템의 분산화 및 다각화는 일부 상황에서 금융 충격의 영향 을 완화할 수 있다. 소수의 (혹은 다수의) 공급 주체의 실패가 있어 도 다른 종류의 금융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폐쇄 할 가능성이 적다.
한편, 미시적 위험성은 개별 기업, 금융 시장 인프라(FMI) 또는 섹터를 충격에 취약하
42)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p.13~14.
[ 표 8 ] 미시 금융 리스크43)
43)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13.
또한, 거시 금융 리스크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증폭시켜 금융 불안정을 야기
44)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14.